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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형벌 포퓰리즘’이라고 칭했다. 특히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급박할 경우 경고 절차를 생략한 채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형벌 포퓰리즘’ 치닫는 정부…전문가들 “본질과 먼 땜질 처방”>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적고 인권침해나 공권력 오·남용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한다”며 정부의 대처가 묻지마 범죄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입원제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집단혐오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강제입원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입원제를 한다고 과연 이 사태가 없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흉악범죄를 ‘복지 영역’의 문제로도 인식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또 경향신문은 사설 <통계·연구 없고 ‘뒷북 대응’ 급급한 묻지마 범죄>를 내고 “‘묻지마 범죄’로 뭉뚱그려 부르는 이 범죄들은 아직 명확한 정의도, 관련 통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어 그간 학계에서는 진지한 연구·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고, 경찰 통계로도 분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범죄 양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강력 대응만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000년대 초부터 이상동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고립’으로 진단한다. 2021년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했고, 관련 통계와 범죄 동기도 꾸준히 모으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도 고립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단속·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1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에… “흉악범죄 예방 의문”>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런 식의 ‘가장 쉬운 접근’이 범죄 예방을 위한 차분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교정 관리의 어려움을 부른다는 실무적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4면 <정신질환 방치해 ‘서현역 비극’ 부른 듯… 국가치료 체계 절실> 보도에서 “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상이 심각해 입원이 필요함에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무차별 범죄, ‘보여주기식’ 넘어 체계적 대책 강구해야>를 내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손쉬운 충격요법에 머물고 있다”며 “흉기 난동에 대해선 당연히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처벌 강화라는 엄포만으로 무차별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처벌 강화 논의는 당장의 분노를 달래는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분한 대안 마련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에 정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형사사법·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꾸려 무차별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을 분석해내고 시급한 대책부터 중장기적 예방책까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발을 맞췄다. 정신질환에 문제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선일보는 5면 <분당 칼부림도, 교사 습격도…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보도에서 “정신 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신 질환자의 경우,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가 심각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강력 범죄에서 정신 질환자가 범인인 비율이 2012년 1.99%에서 2021년 2.42%로 증가했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 <‘살인 예고’ 54명 검거, 테러 맞설 경찰 면책 확대를>을 내고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공권력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현장 경찰관은 그러기 힘들다고 한 것이다. 실제 몇 년 전 난동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고, 5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준 일이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경찰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미국 경찰의 사례를 들면서 “강력 범죄 대응에 주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엔 경찰에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앞두고 해외 출장 99번 간 공무원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지난 8년간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1면 <잼버리 배우러 가서 관광 즐긴 공무원들>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해외 출장 55회를 다녀왔으며, 이어 부안군·새만금개발청·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 순이다. 중앙일보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2년 동안엔 54회의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대개 유치전 성격이었다. 유치 후엔 선진 문물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부실한 출장이 다수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018년 5월 전라북도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5명의 공무원이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6박 8일간 방문했는데, 실제 잼버리와 관련된 일정은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전(前) 의장 면담, 둘째 날 세계스카우트센터 방문 외엔 전혀 없었다”며 “셋째 날부터는 인터라켄과 루체른 등 스위스의 유명 관광지를 찾았고, 나머지 기간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찾았다. 애초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잼버리 대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불거졌으며, 대회 관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사설 <성범죄 부실대응 의혹까지, 잼버리 이어갈 역량 있나>에서 “국내 참가자 80명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성범죄 부실 대응에 항의해 조기 퇴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대회 강행 명분만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대회 강행 의지만 밝힐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거듭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정부도 지자체도, 여도 야도 “네 탓”이라는 잼버리 파행> 사설을 내고 “기대했던 수조 원 경제효과는커녕 국가 이미지에 지우기 힘든 생채기를 냈다. 이 와중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여도 야도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만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모의고사 격인 작년 프레잼버리는 왜 취소됐는지, 1,000억 원 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운영 부실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잘 따져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역시 <잼버리 망신은 여야 모두 탓, 정쟁이 더 꼴불견> 사설에서 “이번 대회를 유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이고, 이후 5년간 준비는 문재인 정부 몫이었지만 행사를 차질 없이 치러낼 직접적 책임은 당연히 현 정부에 있다”며 “민주당도 정부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 행사장 배수와 폭염 문제는 2016년부터 제기됐고, 대회 준비 예산 중 상당액이 전 정권에서 집행됐지만 문 정부는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다”고 했다.

강준만 “진보언론의 보수 정권 비판, 대부분 ‘너 죽어라’”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진보언론의 기사·칼럼에서 생산적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너 죽어라’ 비판과 ‘너 잘돼라’ 비판>에서 “‘너 잘돼라’ 비판은 드물다. 대부분 ‘너 죽어라’ 비판이다 보니 비판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조차 비판이라고 하면 ‘너 죽어라’ 비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풍토에선 성찰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오류의 검증조차 불가능하다. ‘너 죽어라’ 비판의 논객들은 이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싸운다”고 했다.

강준만 명예교수는 “매일 진보언론 기사, 특히 칼럼을 읽으면서 ‘너 잘돼라’ 비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곤 한다”며 “나름 진정성을 갖고 윤 정권을 위해서 한 비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의를 제기할 논객들이 많을 게다. 내가 보기에 문제는 논객들이 자신의 진보적 관점을 절대시하면서 하는 비판이라는 데에 있는 것 같다. 보수정권에게 왜 진보적 가치를 무시하느냐고 비판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준만 명예교수는 진보 언론에서 성역과 금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문 정권 5년간, 아니 이후에라도 진보언론에서 문 정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거나 비판적 주장을 한 칼럼이 몇개나 되는지 세보면 좋겠다”며 “각 분야에서 피눈물 나게 고생해온 진보의 용사들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이게 일종의 부족주의로 전락하면서 아예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말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진보언론에서 생산적 비판이 나오길 기대하며 칼럼을 끝냈다. 강 교수는 “진보언론에 ‘너 죽어라’보다는 ‘너 잘돼라’ 비판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건 불경스러운 욕심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