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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리포트] 탄소배출로 기후위기 조장하는 산림정책, 대형산불·산사태 원인... 카르텔 깨야

23.07.25 04:38ㅣ최종 업데이트 23.07.25 04:38

▲ 산에 흰 페인트를 칠한 이유는? ⓒ 황정석

흰 페인트를 칠한 듯 독특한 숲이다. 숲에 가득했던 나무를 벌목한 후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벌목 후 잔가지들을 정상을 향해 줄줄이 쌓았다. 잔가지는 돈이 되지 않으니 쌓아두고 간다. 산불이 발생하자 잔가지들이 불길을 정상까지 끌어 올리는 대형산불의 이동 통로가 되었다. 새로 심은 소나무들 역시 잔가지 더미의 불길 속에 타죽었다. 잔가지들이 타고 난 재가 하얀 페인트칠처럼 보이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충청남도 홍성군의 산불 피해 현장이다.

또 다른 곳을 보자. 이곳 역시 4월 2일 산불이 발생한 대전과 금산 지역의 산불 피해 모습이다. 산림순환경영을 한다며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림을 베고 소나무를 심었다. 산불이 발생하자 새로 심은 소나무들이 모조리 타 죽었다.

▲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들을 싹쓸이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다. 산불로 새로 심은 소나무가 모조리 타 죽었다. ⓒ 황정석

이곳 불탄 자리에도 검고 흰 줄이 그려져 있다. 벌목 후 잔가지들을 쌓아 둔 것이 불에 탄 것이다.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이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되고 있음이 산불 현장마다 확인된다. 벌목 현장을 더 살펴보자.

산에 자라던 나무를 모조리 베어냈다. 나무 기둥은 펠릿과 펄프공장으로 실어가고 나머지 잔가지들을 능선을 향해 일렬로 쌓아두었다. 시간이 흐르며 잔가지들이 햇빛에 잘 건조되었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로 물을 퍼부어도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된다. 줄줄이 쌓아 둔 나뭇가지는 산불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고, 홍수 때에는 하천으로 떠내려가 물길을 막아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 젓가락 같은 어린 나무를 31살 넘은 늙은 나무라며 싹쓸이 벌목하고(사진 위) 잔 가지들을 능선을 따라 줄줄이 쌓아두었다.(사진 아래)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의 이동 통로가 되어 대형산불의 주범이 되고, 홍수시엔 하천을 범람시키는 요인이 된다. ⓒ 최병성

인디언 모자처럼 산 능선에만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곳 역시 싹쓸이 벌목 후 능선에만 나무를 남겨두었다. 지난 2021년 산불이 발생한 충남 홍성의 모습이다. 쌓아 둔 잔가지들이 줄줄이 불길의 통로가 되어 산림을 태웠다.

▲ 벌목 후 쌓아 둔 잔 가지들이 불길의 통로가 되어 산을 홀라당 태웠다. 능선의 흰줄무늬가 쌓아둔 잔가지가 불에 탄 모습이다. ⓒ 최병성

지난 2022년 3월 국내 최대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울진으로 가보자. 울진의 커다란 소나무들을 벌목하고 잔가지들을 줄줄이 쌓아두었다. 송이버섯을 딴다며 벌목 후 소나무를 심었다. 천천히 이동하는 후진 산불이 능선을 넘어 쌓아 둔 잔가지를 타고 내려오며 새로 심은 소나무들을 모조리 태웠다.

▲ 경북 울진의 산불 현장. 벌목 후 쌓아 둔 잔가지를 타고 산불이 이동하며 새로 심은 소나무를 다 태워 죽였다. ⓒ 최병성

탄소 배출하는 가짜 탄소 흡수원 정책

지난 10일 산림청이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현재 숲이 저출산·고령화 숲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31년 이상이 8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가만 놔둬버리면 점점점 숲이 갖고 있는 온실가스 흡수량은 줄어든다'며 '적극적인 산림경영 정책을 하게 되면 2027년까지 감축량의 약 27%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 지난 7월10일 남성현 산림정장이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숲이 늙었다며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 심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여론에 밀려 '30억 그루 심기'라는 말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산림청이 30억 그루 심기 대신 새로운 말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숲이 '저출산 고령화 숲'이라는 것이다.

산림청 주장대로 31년 넘으면 저출산 고령화 나무가 되기에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나무를 심어야 하는 걸까. 100살 사는 사람도 30살은 청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500년, 1000년 사는 나무를 두고 31년이면 저출산 고령화 나무라니? 산림청 주장이 틀렸음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 전시된 나무의 나이테들이 증명하고 있다.

먼저 126년 된 전나무 나이테다. 31년 넘어서 126년까지 계속 성장했다. 나무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탄소를 많이 흡수 저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빛과 비, 온도 등의 기후 여건에 따라 해마다 탄소 흡수량이 달라진다. 나이테 간격이 그 해의 탄소 흡수량을 말한다. 31년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 저장했다. 오히려 31년은 왕성하게 성장할 준비가 된 청년 초기임을 말한다.

▲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의 126살 전나무. 30살은 아직 어린 나무에 불과하다. ⓒ 최병성

79년 강송과 95년 잣나무 나이테 역시 31년은 늙은 나무가 아니라 왕성한 청년임을 보여준다.

▲ 79살과 95살 나무 나이테. 30살은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다. ⓒ 최병성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가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를 베어내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벌목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주장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2020년 영국 그랜덤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숲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인용한 영국 산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숲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곳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 아래 토양이다.

▲ 영국 산림 자료에 따르면, 나무 기둥이 아니라 산림토양에 72%에 이르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은 토양 탄소 폭발시켜 기후위기 조장하는 기후 범죄다. ⓒ 영국 산림연구원

토양의 탄소 저장량은 72%, 바닥에 떨어진 낙엽 5%, 죽은 나무 1% 미만, 그리고 나무 기둥과 잎, 가지를 합쳐 17%다. 문제는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는 과정에 포클레인이 토양을 휘젓고 다니며 수십 년간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일시에 배출된다는 점이다.

▲ 벌목 후 초토화된 산림 모습. 수십년간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되며 기후위기 조장하는 주범이 된다. ⓒ 최병성

독일과 한국의 벌목 차이

독일의 벌목 대부분은 평지인 산림에서 이뤄진다. 대한민국 산림청처럼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는다. 오래 자란 나무들을 골라 베기를 한다. 그리고 나무를 새로 심지 않는다. 많은 돈을 들여 심지 않아도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저절로 자란다. 대한민국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처럼 벌목 과정에서 토양에 저장된 탄소를 마구 배출시키지 않고, 나무 심는다고 많은 예산을 퍼붓지도 않는다. 진짜 산림순환경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커다란 나무들을 골라 베니 좋은 원목이 만들어지고, 나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산림 경영이 이뤄진다. ⓒ 홍석환

독일은 31년 된 나무를 베지 않는다. 커다란 나무를 베야 나뭇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31년 된 저출산 고령화 나무는 너무 작아 원목으로 쓸모가 없으니 고작 펠릿과 우드칩이 되어 화력발전소 땔감이 되고 있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소중한 나무들이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 대한민국 산림청이 31살 넘은 저출산 고령화 나무라며 베어내는 나무의 현실이다. 숲을 지키고 있어야 할 나무가 고작 펠릿과 우드칩 공장으로 가서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 최병성

산림청은 벌목 후 산림에 버려진 잔가지들을 미이용 에너지라며 펠릿공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탄소중립의 하나로 포장했다. 과연 사실일까?

벌목 후 경사진 산 능선에 남겨진 잔가지들을 펠릿공장에서 수거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포클레인이 경사진 산을 따라 내려오며 잔가지들을 밀고 내려온다. 잔가지를 끌고 내려오던 포클레인이 지나간 자리를 살펴보자. 산림토양이 초토화되었다.

▲ 벌목 후 펠릿공장이 잔가지를 이용한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끌어내리고 있다. 이 과정에 산림 토양과 생태계가 초토화된다. ⓒ 최병성

벌목하는 과정에 이미 포클레인으로 한번 토양탄소가 배출됐다. 이후 펠릿공장에서 잔가지를 수거한다며 포클레인으로 또다시 토양을 헤집고 다닌다.

이렇게 산림을 철저히 파괴하여 수십 년간 낙엽이 쌓이며 바닥에 저장된 영양분들이 다 쓸려나간 척박한 토양에 어린 소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여 새로 심은 소나무마저 다 태웠다. 활엽수를 벌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땠을까.

▲ 지난해 1월 충남 홍천의 모습이다. 벌목 후 나무 기둥을 산 아래로 포클레인이 끌어내리느라 온 산을 헤집고 다녀 성한 곳이 없다. 나무를 끌어내린 후 잔가지들을 능선을 향해 정리하느라 토양이 또 훼손된다. 이후 미이용에너지를 이용한다며 잔가지 쌓인 곳에 포클레인이 또 밀고 내려온다. 독일과 유럽은 싹쓸이 벌목도 없고, 골라베기 후 와이어를 달아 나무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낸다. ⓒ 최병성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이 거짓인 증거

산림청은 늙은 나무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흡수능력을 증가시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벌목하는 과정에 이미 수십 년간 저장된 토양 탄소를 배출시켰다.

지난 10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40%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저감 목표다.

현재 2023년이다. 2030년까지 7년 남았다. 자라는 나무를 베어 산림을 초토화 시킨 후 심은 어린나무가 언제 자라 온실가스 40%를 감축해 낼 수 있을까? 7년은 초토화된 산림에 심은 어린나무가 겨우 뿌리 내릴 정도에 불과하다.

▲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 심었다. 산불로 다 타 죽었다. 지금 어린 나무 심어 7년 동안 얼마나 자라 기후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을까? ⓒ 최병성

7년 뒤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이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기후 범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아무리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산사태가 나거나 산불이 나거나 병해충으로 나가면 이게 탄소흡수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산림재난 방지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 산불은 탄소 흡수원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불타는 과정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 문제는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대형산불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황정석

산림청장도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타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흡수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흡수원인 커다란 나무들이 사라졌다. 엄청난 양의 토양 탄소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잔가지가 불길 통로가 되어 대형산불의 주범이 되었고, 심은 어린 소나무마저 다 태웠다.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이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조장하는 탄소 배출원이 된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면 숲이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건강하던 산림 생태계가 초토화되었다. 다양한 활엽수들로 가득한 숲과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단일한 나무를 심은 곳 중 어느 숲의 생태계가 더 건강할까?

아름드리 금강송 소나무들로 가득했던 경북 울진을 지난 2021년 6월 다녀왔다.

거대한 소나무들을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 후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7월 10일,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과 어린나무 조림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 산림청이 울진의 거대한 금강송들을 벌목했다.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자 산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한다며 산속에 계속 혈세를 퍼붓고 있다. ⓒ 최병성

지난 2021년 8월, 경북 포항시 죽장면의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두마동 일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포항시 죽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지난 2021년 경북 포항 죽장리에 홍수와 산사태로 사과 밭이 사라졌다. ⓒ 최병성

산사태 원인은 마을 뒷산 싹쓸이 벌목이었다. 초토화된 벌목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이것을 과연 산림순환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포항시에 홍수가 발생한 이유는 마을 뒤편 산림의 싹쓸이 벌목 때문이었다. 산림청이 산림재난의 주범이다. ⓒ 최병성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산림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홍수 방지다. 그런데 저렇게 싹쓸이 벌목을 하면 집중 호우 시 일시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아래 지역에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지난 2022년 여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마을 뒷산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산림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 최병성

▲ 벌목 현장에 남겨진 나무들이 떠 내려와 물길을 막아 도로가 파괴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벌목과 조림은 산사태와 홍수를 가져오는 주범이다. ⓒ 최병성

남성현 산림청장은 벌목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싹쓸이 벌목으로 30년간 숲을 가꿔 온 산주가 받는 나뭇값은 1ha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벌목한 곳에 나무를 심는 비용은 1ha에 973만 원(2021년 산림청 고시 가격)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풀베기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조림비와 풀베기 등의 예산을 퍼부어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꼴이다.

이뿐 아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이 발휘하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화폐로 환산한 결과 259조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 97조 6000억 원,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산림 휴양 기능 28조 4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정수 기능, 산소 함양 기능,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산림 이유 기능, 대기질 개선 기능, 열섬완화 기능 등이다.

▲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만든 숲의 공익적 기능. 싹쓸이 벌목으로 숲의 공익적 기능이 사라진다. 국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 산림청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만든다며 싹쓸이 벌목하는 순간, 이 모든 공익 기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산사태와 홍수 재난이 발생한다. 이렇게 숲이 주던 공익적인 기능의 감소 비용까지 환산한다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산림순환경영은 기후재난이요, 산림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 독일은 크게 자란 나무를 골라 베고, 시간이 지니면 그 자리엔 자연적으로 새싹이 나며 자란다. 싹쓸이 벌목 후 조림한다며 한국처럼 많은 예산을 퍼붓지 않는다. 이는 환경 파괴요,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돈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홍석환

산림 카르텔을 깨야 한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관리하는 권한과 1년에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산림청에 쥐어졌다. 그런데 산림청은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를 배출시켜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소나무 조림과 숲 가꾸기로 대형 산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심지어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만든다며 오히려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고, 임도가 불길 이동 통로가 되게 하고 있다. 임도로 인해 산불이 확산된 곳이 더 많다. 산림청은 전국 산불 현장 중 임도가 있어도 산불을 끄지 못한 정확한 통계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깨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카르텔은 바로 산림청이다.

▲ 한 초등학생의 그림이다. 산림청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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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증진한다며 벌목과 임도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소 흡수원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 배출하고 산불을 확산 시키고, 산사태 등을 초래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산림청의 잘못된 카르텔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산림청의 잘못에 대해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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