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은 법 앞에 예외인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강도 높은 규탄 발언으로 가득 찼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82개 단체의 협력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진보 4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엄포했다.
한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김상근 목사는 “윤 정부는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얘기하는데, 김건희는 예외냐”며 검찰의 중립성 위반을 꼬집었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판결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은 차치하고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조차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
더불어 지난 1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정부여당 핵심인사들은 최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김 목사는 “김영삼, 김대중은 아들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개입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노무현 역시 형이 조사받을 때 마찬가지로 개입 없이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이 70%”라며 “대통령 일가족 비리 덮으라고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