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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N시선] 금통위 의사록부터 실명 공개를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3.12.28. 05:03:43

퀴즈. '빚내서 집사라'는 어느 정부의 정책일까? '박근혜 정부'라고 답했다면 절반만 맞았다.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역대 여러 정권들이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구사했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침체기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팍팍 풀어가며 대출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낮춰주고 기준금리도 낮게 유지했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앞장서서 가능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주택자 핀셋 규제와 LTV 규제를 통해 대출을 억제하려고 했으나,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상황에서 핀셋 규제의 효력은 제한적이었다. LTV 규제를 피해 순수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자금대출이 3배(총액 기준)로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의 증가는 곧 전세가 상승과 갭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자리를 차지했다. 미리 정해져 있었던 시간표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고,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도 인상되면서 22년 8월부터 23년 초까지 가계부채가 감소했다. 그런데 5월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된 요인은 주담대. 이른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이름으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 윤석열판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다. 올 상반기에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반등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은 어느 집권세력이든 대출을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고금리, 고물가인데도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독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부채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뒤늦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지만, 지난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6000억 원.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4000억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주담대는 5조8000억 원 증가했다. 그 5조8000억 원 가운데 정책자금대출(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이 4조6000억 원으로 80%가량 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도 5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풀겠다고 한다.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20~30조 규모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가계대출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정책의 오락가락이 심하다.

[일문일답]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연착륙, 총재가 된 이유"(23.08.24 서울파이낸스)

이창용 "가계부채 지금 속도로 늘면 문제…강력 조치할 것"(23.08.22 조선일보)

이창용 "부동산시장 연착륙 달성, GDP대비 가계부채 100% 이하로 줄여야"(23.10.12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인상 고려"(23.10.23 UPI뉴스)

금융통화정책 수장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은행 총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자. 이창용 총재에게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을까? 공직자의 생각을 알려면 말과 행동을 다 봐야 한다.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말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겐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고,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말만 들으면 가계부채 문제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말을 뜯어보면, 놀랍게도, 가계부채를 진짜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8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30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GDP 대비 비율이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액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없다. 장기적으로 GDP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채 축소도 아니고 부채 비율만 축소하자는 이야기다. 이 총재가 말하는 '장기'는 몇 년일까? 15년? 20년? 그동안 한국의 출생률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인데 그 후의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총재는 당장 한은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기준금리 인상하기 등)을 동원해서 변화를 추구할 마음이 없다. 대신 부동산 연착륙에는 관심이 많다. 지난 10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20~25% 하락했다가 지금은 15% 올랐다"면서 "연착륙을 위한 정책 노력"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10월에도 11월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정책 책임자인데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더 신경을 썼다. 청와대와 기재부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우선일 테니 정권과 손발은 잘 맞을 듯하다.

그런데 가계부채야말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가계부채 부담은 한국 경제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다들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대개는 이자만 갚고 있다) 소비할 돈이 없다. 이미 풍선처럼 불어나 GDP의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적당히 관리만 할 경우 소비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서 결국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불평등 확대의 원인이 된다. 대출은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계층에게 더 많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날수록 자산 격차가 커진다.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는 적극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간의 성장률 하락은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권은 항상 성장률을 의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정권의 눈치만 보면 가계부채는 절대 못 잡는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다른 금융통화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2명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은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다. 연봉은 3억 정도 되고, 차량과 비서관이 제공되는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금융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 큰 기대는 없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사록을 한번 들여다보자.

11월 금통위 의사록 살펴보니…다수는 "금리인상 열어둬야"(23.12.19 뉴시스)

한은이 보는 가계부채..."정책금융, 대출 자극 우려"(23.12.24 뉴시스)

"가계부채 이렇게 관리하면 계속 저출산" 금통위원의 쓴소리(23.12.24 파이낸셜뉴스)

우선 지난 19일 공개된 11월 30일자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회의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 확인된다.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2022년 기준)이 약 63%로 미국, 일본, 영국의 30~50%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 위원은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첨언했다. 집값이 비싸서 아이 낳기 어려우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고 집값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의사록에는 위원의 실명이 없고 "일부 위원"이라고만 표현되므로, 금통위원들 중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일부 위원은 "최근 3개월간 근원상품과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 모멘텀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가계 전체로는 금융자산 총액이 금융부채 총액보다 많으므로" 단순히 가계부채 총량만을 평가하지 말고 소득분위별 분포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이 위원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체 누군지 궁금하지만 역시 알 수가 없다. 11월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가버린 박춘섭 전 위원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일부 위원은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가 10월 중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관련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범한 분석이다.

일부 위원은 "올해 초 주택시장 반등은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부양책 실시로 주택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도입 당시 대환 대출용으로 지원되었으나 실제로는 신규대출로 많이 이용되면서 주택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금융 규모 조정이 향후 가계대출에 미칠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이 나서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들어 특례보금자리론이 재개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 정책금융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위원은 "내년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상품 공급예정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22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언급했다.

종합하자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하루 전에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적어도 3명의 금통위원이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에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가계부채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어야 하는 국면에 정부가 나서서 돈을 잔뜩 풀어버렸으니 금통위원들이 그 점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통위원들 역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자고 말할 용기는 없다. 11월 30일 금통위는 한은이 물가상승률을 당초 전망보다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열린 회의였고, 일부 위원은 한국의 집세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언론과 시장(시장이라는 이름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내년에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쏠려 있었다. 그래서 '통화정책방향 토론'에서 일부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통 전략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들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위원 1 – 기준금리 유지. 향후 물가 목표로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 고려.

위원 2 – 기준금리 유지. "현 금리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관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

위원 3 – 기준금리 유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 유지.

위원 4 – 기준금리 유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보자.

위원 5 - 기준금리 동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

위원 6 –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안착이 지연될 경우 추가긴축도 고려.

유지 아니면 동결. 11월 30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어떤 언론은 금통위원 7명 중 1명만 향후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고 보도했고, 어떤 언론은 금통위원 2명이 향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의 회의는 의사록이 차후에 공개되므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금통위원의 회의 의사록이 익명인 것이 의아하다.

금통위는 주로 기재부, 금융위, 대학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다. 비슷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의견을 모으기는 좋겠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통로는 없어 보인다. 그 결과 금융통화 정책은 편파적으로 운영되기 쉽다. 기준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낮게 운용하면 자산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기업에 유리하다. 무주택자나 청년에게는 그만큼 불리해진다.

우연의 일치인지, 금통위원은 재산도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다. 올해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재산은 약 47억 원, 서영경 위원의 재산은 약 67억 원이다. 장용성 위원은 68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다. 집 2채에 본인 명의의 예금만 28억이고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의 주식을 20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나 은행 대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누가 대변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금통위 구성을 민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소멸로 나라가 더 기울기 전에 한은이 금융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통화정책을 고민하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금통위 의사록이라도 신속하게, 위원의 실명을 적시해서 공개하기를 바란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bit.ly/livewithall-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