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가 이달말 전군에 배포하는 개정판「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한 문단이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쏙 빼고 협력만을 강조한 외눈박이 서술로 비판이 거세던 차에 ‘독도에 대한 인식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한 윤석열 대통령도 ‘진화’에 나섰다. 

28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 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라고 버틴 바 있다.    

야권은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국방부가 장병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서 뺀 것도 부족해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 만행을 벌였다”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국방부의 작태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까지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바로 잡고 철통 같은 국방태세를 다지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다그쳤다.

정의당 김종대 비대위원은 “(교재)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딱 5공화국 시절의 인식과 사고체계”라며, “국방의 테두리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 한 발을 딛는 그 정치 군인들이 주도하는 안보의 미래는 비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부는 시대착오적 정신전력 교재를 즉시 폐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