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4 ⓒ민중의소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정부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알맹이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미뤄뒀던 연금개혁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다.
공론화위는 1단계로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여론조사 설문지를 완성한다. 2단계로는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단체 학습을 통해 설문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려가 나온다. 공론화위 구성부터 정부·여당의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판이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여당이 완전 재정안정론자들만 다 모아서 (공론화) 의제 자체를 더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김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기초연금 공약을 동액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시킨 바 있다. 숙의단에게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려진 복지부의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도 대부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재정안정론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공론화위가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재정안정론에 맞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남 교수는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제도연구실 일부와 재정추계분석실이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로 옮겼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재정 추계하는 추계실을 복지부가 자기 발 앞에 딱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난해에 재정 추계 결과가 너무 낙관적으로 됐다면서 다시 추계를 해서 기금 소진 시기를 당긴 결과를 숙의단이나 시민대표단에 제출하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며 위기감을 조성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 소진된다. 이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2060년 1.21명이 될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9년 1.08명까지 회복된 뒤 2072년까지 같은 수치가 유지된다. 가정한 수치보다 낮다. 출산율이 낮을 수록 보험료율 인상은 가파르고 기금 소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5차 재정계산 결과가 현실보다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남 교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재정추계실을 세종에 갖다 놓고, 또 공론화위도 정부 마음대로 다 꾸려서 만약에 기금소진 연도가 당겨지는 계산 결과를 내놓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이나 수치를 왜 바꿨는지 이런 걸 하나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외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법을 근거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이미 진행했는데, 만약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정을 통해 다른 결과의 재정계산을 내놓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 교수는 "법에 하도록 돼 있는 재정계산을 작년에 다 했는데도, 만약에 출산율 때문에 정부가 새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며 "이건 아무런 법적인 통제도 안 받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안 정해졌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부담스러운 결정을 공론화위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아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아예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국회와 국민에게 전가시켰다.
남 교수는 "정부 스스로의 안이 없으니 공론화위 숙의단이나 시민대표단 500명이 내리는 결정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형국"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는 공론화 조사는 숙의민주주의를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1.31. ⓒ뉴시스
"국민연금은 보험상품 아닌 복지제도...낸 만큼 받는다는 건 거짓말"
국민연금 개혁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은 적립기금의 고갈이다. 일각에서는 적립기금 고갈로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후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기금의 고갈은 국민연금의 존폐와 직결된 것은 아니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는 겉으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도 국민연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기금소진론에 갇혀 있다"면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해외 여러나라 중에 기금이 없는 나라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평가액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999조2,42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약 45%에 달하는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1위다. OECD 평균은 13.9%(2021년 기준)로, 공적연금을 먼저 시작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적립기금이 없거나 GDP대비 10% 수준이다.
남 교수는 "기금이 없어지면 보험료가 엄청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은 '집합적 부양제도'"라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험금을 받아서 수급자에게 배분해줘야 하는 게 국민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얼마 냈으니 나중에 얼마를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급여 산식은 낸 돈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다. 소득이랑 가입기간만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보면 수급자가 낸 보험료는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은 '1.2 X (A+B) X (1+0.05n/12)'이다. 1.2라는 숫자는 소득대체율 40%(현재 42.5%)가 나오도록 하는 값이다.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 월평균소득의 평균, B값은 본인의 생애평균소득이다. 산식의 뒷부분은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율을 정하는 부분으로, n값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다. 40년을 가입했다면 소득대체율 40%를 모두 적용받는다. 즉, 국민연금 급여는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만 영향을 받는다. 기금의 규모와 수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을 적립방식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은 낸 보험금이 현재 노인에게 바로 지급된다"면서 "실제 작동방식은 처음부터 부과방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만으로 급여를 주고도 남는 상황이다. 남는 금액은 적립돼 기금이 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2041년이다. 이때부터 보험료 규모와 급여 규모가 역전돼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적립기금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완충 자금으로 준비됐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시기를 대비한 것이다. 남 교수는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세대로 진출할 때"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퇴직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자식세대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속도를 낮추려고 적립기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어차피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금인데 소진 시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한다. 그는 "2041년이 되면 매달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를 다 지급 못하고, 기금에서 빼서 급여를 줘야 한다. 원래 그렇게 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이 줄어들면 안 될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 창고가 터지도록 돈을 쌓고 있는데 정작 마을 노인들은 굶는데도 '마을 창고에 쌓은 돈이 35년 뒤에는 비니까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거다"라며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자린고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언급되는 '확정기여형'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낸 만큼 받는다고 포장을 하는데 엉터리고 거짓말"이라며 "확정기여형은 말 그대로 보험료 내는 것만 확정시키고 받을 급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에다가 개인연금 넣는 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 민간연금을 부었는데 예를 들어서 연금 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중국 펀드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나면 많이 받는 거고, 다 날렸다 그러면 그냥 급여도 다 날리는 식"이라며 "그걸 낸 만큼 받는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공적 연금도 낸 만큼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4 ⓒ민중의소리
"1,000조원 기금 굴려서 6% 수익...그중 1%라도 사회문제에 투자해야"
남 교수는 수지적자 시기가 정해진만큼 이제부터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 등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기금을 처분해야 하는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기금을 처분하고 원화로 바꿔서 국민연금 급여로 줘야 하는 순간 한국 정부가 '을'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6%, 민간 수익률이 4%인데 그러면 기금 수익률 중 1~2%는 국민 전체의 공유부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대략 계산해도 50조원에서 100조원 정도일텐데 이걸 청년주택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게 장기적으로 기금을 안 써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제안했다.
또 "기금 수익 중에 3~4조원만으로도 무상보육을 하고도 남는다"면서 "청년가족돌봄 문제도 있는데 기금에서 1조원만 써서 공공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하면 그 부담도 충분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재정안정론자는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를 써야 한다고 반대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재정부담으로 반대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조세 지원 방안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집합적 노후보장 제도라 조세 지원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GDP의 25%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15~16% 수준으로 올라야 하는데 이때 국고가 같이 들어와야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래딧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현재 크래딧 제도가 많이 약한 상태인데 출산 크래딧을 육아 크래딧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보완해서 자녀가 둘 있으면 가입기간을 10년 가까이 채울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복부 크래딧, 실업 크레딧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크래딧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으니 그쪽에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노동자를 주요 가입자로 하는 구조인 만큼 노동시장 구조 개혁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남 교수는 "실질 퇴직자가 50대 초반에 나오면 안 된다. 퇴직기가 길어지고, 연금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젊음을 갈아넣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퇴직 시기를 늦춰야 한다. 주 4일 근무 등으로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서 가늘고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5세 이상 인구가 50%가 넘는 사회를 운영하려면 전체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육제도나 경제활동 시스템이나 퇴직 후에 삶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정규직 외의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장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면서 "전통적인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크게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착되지 않는 노동자가 많아지는 만큼 노동자 개념을 조정하고 자본의 책임을 끌어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공단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지 않지만 복지부, 노동부와 협력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 본질적인 기능"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은 너무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올려야 하고, 가입기간도 늘리고, 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 따라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절반 이상인 사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노동개혁과 함께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인구고령화 속에서 퇴직 후 노후란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터널을 지날) 버스의 크기를 키우고 엔진도 새로 갈아 끼워야 한다"며 "크레딧 강화라든지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은 버스에 탈 수 있는 출입문 크기를 키우고 (버스에) 오를 수 있는 경사로를 바꾸는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론은 버스를 키우고 엔진을 갈면, 회사에 쌓아둔 돈이 소진될 테니 버스 크기도 못 키우고 엔진도 못 바꾸겠다고 하는 격인데, 그러면서 버스요금은 '더 내라'고 한다"며 "버스 키우기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 탄 사람도, 탈 사람들도 필요시 비용은 더 낼 용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4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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