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저출산관련 예산을 지출해도 출산율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380조 원이든 520조 원이든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실패를 인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전환했다.
그런데 그 전환된 정책은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만들자’가 아니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정책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고자 했다면 제3차, 제4차 저출산 정책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보다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 구조, 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써의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을 노동력, 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인간은, 그리고 여성은 국가가 돈을 준다고 바로 애를 낳는 존재가 아니다. “정부야 아무리 나대봐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말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 결과 제4차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에서 간접적인 사회 분위기 개선 대응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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