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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금 같은 때, 투자설명회 적절치 않다"

<통일부 국감> "북한, 대외국면 전환 모색하나 진전없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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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5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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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북한이 오는 31일 예정된 개성공단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15일 전해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북측이 '지금과 같은 때에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절절치 않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통일부는 북측에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데 대해 북측이 이날 오전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최근 3통 문제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 투자설명회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통일부는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최근 북한은 전술적 차원에서 대외적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자료를 내놨다.

통일부는 핵문제와 관련, △북.미 제네바 접촉(8월), △북경 6자회담 토론회(9월), △북미 베를린 접촉(9월) 등이 추진되었으나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북한의 대외 국면 전환 시도가 무색하다고 밝혔다.

대남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후 북한은 당국, 민간차원에서 적극적 유화공세를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 직전에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대남 비난공세를 단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했다.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분야별 업무현황과 관련, 통일부는 '5.24조치' 유지를 재확인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대북투자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6개사 총 512억원의 특별대출을 상환유예했다고 밝혔다.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한다며, 9월말 현재 130건의 남북 민간접촉을 승인했으며, 이중 종교분야 55회, 교육학술 24회, 체육 16회, 문화예술 13회 등으로 보고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16개 국내 민간단체에 41억원,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135억원 등 총 176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류길재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다소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신뢰를 쌓음으로써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고 자평했다.

류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며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며 "북한이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발전의 길이 어디인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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