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전망>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조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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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자주통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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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15 [19: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우리 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이다. 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무기도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쟁점인 상태로 언론에 공개했다. KAMD에서의 핵심을 SM-3로 할 것인지 아니면 THAAD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SM-3 요격미사일 체계는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것으로서 고도 500㎞를 포괄한다. 반면 사드 체계는 지상에 포대를 구축하며 포괄하는 고도는 40~150㎞이다. 국민들에게 이 프레임을 던져 우리 군 당국이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SM-3이 아니라 사드이기 때문에 미 MD편입논란을 피할 수있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수준 낮은 꼼수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승-중간-종말 단계로 이뤄진다. 미국의 MD는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날아오는 적 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체계다. 반면 KAMD는 고도 40㎞ 이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다. 고도 30~40㎞ 이하에서 요격하는 PAC-2 개량형이나 PAC-3이 KAMD에서 핵심 요격수단으로 되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는 종말 단계의 하층은 물론 중층 상층까지도 방어 요격을 담당하는 무기 체계이다.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KAMD 구축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PAC-2를 PAC-3으로 개량하려고 세운 사업계획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체계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개발하려는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폐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히 폐기 수준에 이르른 수정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과 직접적으로 연계해 그렇게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PAC-3은 고도 15㎞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정밀 요격이 쉽지 않으며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이 중·상층 고도 요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도는 명백하다. 우리 군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들어가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일각에서는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의 MD 편입 논란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미 MD의 핵심장비이다. 사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MD 편입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MD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된다. 사드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조기경보레이더로 Ⅹ밴드 계열인 TPY-2도 함께 도입되어야한다. THAAD 레이더인 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천800㎞다. 이것만으로도 MD 편입 논란이 MD 편입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언사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게 된다. KAMD의 핵심인 한국군 작전통제소(AMD-Cell)를 연말까지 구축해 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과 연동할 예정에 있는 것 또한 MD 편입의 주요내용으로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미 MD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군 당국이 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 도입을 검토하는 등 KAMD의 요격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 이달 초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을 높이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들이다. 미국 MD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르는 조치들인 것이다. 미국 MD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리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요청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있다. 국방부는 최근, 전작권 연기 문제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것을 한미가 합의했음을 밝혔다. 우리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연기를 요청한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정부에 미 MD 편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특히 THAAD탄 한발의 가격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 그리하여 1개 포대를 설치하는데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가. 미국의 대중국전선의 최전방에 우리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에는 또한 어떠한 입장과 견해를 갖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정부의 전작권 연기도 미 MD 참여도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조치인가?" 질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탄식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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