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앞에 전세와 월세 거래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시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빚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를 조장해온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710조 7558억 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에 비해 4일 만에 2조 1835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1분기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던 가계대출은 4월에 4조 4천억 원, 5월에 5조 2천억 원씩 증가하다 6월에는 5조 3415억 원이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서 연원한다.
6월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 1526억 원. 546조3059억 원을 기록한 5월에 비해 5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7월 초 가계대출 증가분 2조1835억 원 중 약 절반이 주택담보대출(8387억 원)이다.
주담대 급증은 다주택자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때문
올 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내세우며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남발해왔다.
윤 정부는 ‘1.10부동산대책’을 통해 30년 이상의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하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이를 60%로 완화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이상 건물이 50%만 되어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여기 더해 올해부터 2년간 신축된 60㎡ 이하 오피스텔과 빌라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동시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며 주담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가산금리를 통해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부터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일찍이 윤 정부는 2023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내며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거나, 주택소유자의 청약 허용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왔다.
34개국 중 가계부채 규모 1위, 증가 폭 OECD 1위
문제는 자산가들과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투기 장려 정책이 서민들에게 옮겨가는 상황이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서민들은 지난 ‘빌라왕’이 벌인 전세사기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니와 미래 소득을 볼모로 잡아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될 염려도 있기 때문.
이미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00%선을 넘나들며(현재 98.9%), 지난해 선진·신흥시장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그 증가폭 역시 OECD 26개국 중 단연 1위로, 2017년 92%에서 2022년 108.1%로 5년간 16.2%포인트 증가했다.
소득대비 빚 증가 속도 세계 4위...투기 조장 멈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대비 빚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지난 7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4.2%라고 발표했다. 주요 17개국 중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4위에 달하는 수치다.
DSR은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리킨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빚 상환 부담이 크다.
한국 가계 부문 DSR이 세계 4위라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규모로 빚을 지도록 조장하는 데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 순위권을 석권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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