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도이치 사건 등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자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용관 실장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민심 이반의 핵심 고리’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요리조리 뭉개 온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나 박성재 법무장관도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제 심우정 총장의 시간이다. 수사지휘권 박탈 무효를 선언하든, 지휘권 복원을 공개 요구하든 결국 애초에 꼬인 매듭을 상식에 맞게 풀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정 실장은 “총장을 패싱한 채 휴대폰까지 맡기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방문 조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최근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또 다른 ‘쩐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구체적 실체가 다르다며 아무리 그럴듯한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 방어벽을 쳐봐야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검찰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파동 때 라임펀드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검사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직을 떠났다”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새 총장이 얼마나 뱃심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다. 특검 여론이 60%를 넘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단체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
조선일보는 1면에 <‘김건희 때리기’ 결집하는 좌파> 기사를 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탄핵의 밤’ 행사(27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28일) 등을 거론하며 조선일보는 “야당 성향의 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을 지원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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