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가 윤석열 파면 지연의 원인이 미국의 내정간섭에 있다고 논증하는 정국 해설 글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를 발표했다. 

▲ 3월 22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정당연설회를 하는 국민주권당.  © 문경환 기자

정책위원회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이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해진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도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윤석열 다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위의 입장은 윤석열과 국힘당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논리일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헌재 선고가 지연된 것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국힘당의 설득이 아니더라도 헌재 선고일을 중요하게 보았다며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이재명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출마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정책위원회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미국의 고든 창이 3월 14일 폭스뉴스 기고 글에서 윤석열이 파면될 상황에 놓인 데 대해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라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북 친중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사실을 언급한 뒤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불신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원한다”라며 “미국은 당장 중국과 경제 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면 참전할 정권이 들어서길 원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정책위원회는 글의 결론에서 “현재 내란 청산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미국의 내정간섭이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해야 내란 청산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미국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국민에게 알려 미국의 내정간섭에 맞섰다면 윤석열 파면을 오히려 앞당겼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나서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는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놓고 제멋대로 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