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총리·야당 대표·대통령 ‘운명의 한 주’ 시작
한국일보 “승복과 자제만이 대한민국 국격 지키는 유일한 길”
한겨레 “헌재 책임 막중, 윤석열 파면으로 혼란상 종식시켜야”
전국에서 봄 대형 산불 동시다발…중앙일보 “대책 언제나 제자리”
입력 2025.03.24 07:34
수정 2025.03.24 07:35
▲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 ⓒ연합뉴스
이번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도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4일 신문들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분석 기사를 내놨다. 더 거세질 폭력 사태를 우려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선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예측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한 총리 선고는 비상계엄 111일 만에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향후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틀 뒤인 26일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확정받으면 5~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 선고 뒤인 이번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되며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한국 사회의 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일부가 헌재 앞에서 시민과 경찰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고, 백혜린·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날계란을 맞았다. 같은 날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탄핵 반대 시위자에게 허벅지를 가격당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관련해 경향신문은 “거리에선 시민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사건이 빈번해졌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폭력이 표출되는 ‘거리의 내전’ 상태로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도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폭력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국민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런 난동이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번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라며 “윤 대통령 헌재 선고를 앞두고 한국 사회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 사소한 계기가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한편 폭력적인 난동을 제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헌재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헌재는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론 분열 상황을 직시하고, 상식과 법리에 따른 ‘윤석열 파면’으로 이 혼란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모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갈수록 불복과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시위 참가자 4명이 사망했고 경찰과 시위대 등 63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이 ‘망국’ ‘전쟁’ 등 극단적 언어로 불복과 폭력을 부추기는 지금 분위기라면 더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적 ‘승복’ 선언도 없다”며 “이러다 정말 망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승복과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이번 한 주 국민이 모두 엄정한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은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벌써 온갖 억측으로 사법부 결론을 예단하며 정국 혼란을 키운다. 가뜩이나 국민 여론 분열로 극단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이념과 정파에 따라 유불리로 해석해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건 공멸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승복’을 다짐했다”며 “승복과 자제만이 잿더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낸,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봄 대형 산불 동시다발…중앙일보 “대책은 언제나 제자리”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 산청과 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약 5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진화 작업을 하던 대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고, 주택 39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 피해도 커 축구장 약 1만810개 면적이 불에 탔다. 24일 신문들은 1면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경남·경북·울산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 동아일보 사진기사 갈무리.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하루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2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 새 세번째로 많은 숫자다. 한겨레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산불 위험이 전국적으로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지형 조건 등 여러 영향들이 겹쳐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가 특히 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기본적으론 ‘남고북저’ 기압 배치로 인해 높아진 기온과 강하게 부는 서풍, 건조했던 대기 등이 산불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며 “가파른 산세 등 지형 조건도 산불을 키웠다”고 했다.
기후변화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겨레는 “예전엔 봄철 강원 영동지역에 부는 ‘양간지풍’이 대표적인 대형 산불 요인으로 꼽혔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이상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과거 대형 산불은 주로 3~4월 강원·경북·동해안에서 일어났으나, 2022년 2~5월에는 강원·경남·경북·충남, 2023년 3~4월에는 강원·경남·경북·전남·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빈도가 높아진 봄철 산불은 대형화·장기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기후위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겨울 가뭄이 산림을 메마르게 만들고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상대습도가 낮아지면서 봄철 산불 발생과 대형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커져가는 산불 예방 대책은 기후재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산불 조기 진화에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소방·산림 당국은 진화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방재·위험예보 시스템과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진화 매뉴얼도 가다듬어 진화 도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빨리 발견해 조기 진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매년 되풀이되는 봄철 산불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산을 찾는 이들 모두가 경계심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의 빈도를 높이고 조기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산불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당국의 대응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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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또한 사설에서 제대로 된 대책 점검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방법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31%)고, 이번 산불도 묘지 정리나 농막 제작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실화로 추정된다. 봄철 입산 시 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기간제로 뽑아 운영하는 진화대원이 전문 소방 인력이 아닌 지역의 고령자들로 구성된다는 점도 되돌아봐야 한다. 이들은 살수 기능을 갖춘 개조 트럭이나 등짐펌프, 방화선 구축용 갈고리 등을 사용한다. 대형 산불 대응의 책임을 소형 산불에 맞춰진 대원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나라가 타 들어가는데, 최상목 탄핵 철회 않는 野>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전국에서 잇따르는 산불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상태이고,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이어서 최 대행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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