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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상행동 기자회견, 한 총리 복귀 결정 비판... "마은혁 즉각 임명 " 촉구

25.03.24 15:01l최종 업데이트 25.03.24 16:56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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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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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 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 총리는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이미 헌재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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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만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윤석열의 12.3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행위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늘의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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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한 총리의 행위(마은혁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 대행 한덕수는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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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파면, 나라 꼴 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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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복귀에 분노한 비상행동 “내란공범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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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 시민과 나라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과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했다"며 "단호함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다.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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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이라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늦출수록 한덕수를 통한 윤석열의 집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더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 수호만을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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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지난 19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상에서도 대응하고 투쟁할 것이 천지인데 파면이 늦어지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통곡의 세월에 우리의 무기는 투쟁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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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일은 농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파면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 분기탱천한 심사를 부여잡고 서울로 상경한다"라며 "남태령에서 차벽을 열고 윤석열 구속을 이끌어 낸 것처럼 파면의 벽을 열어젖히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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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복귀해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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