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기대선은 광장의 목소리와 같이 ‘내란세력 대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싸움이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 그들이 그리는 사회대개혁의 과제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 어떻게 담겨있을까?

광장에서 노동자, 시민과 동고동락한 후보들의 노동공약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광장의 요구가 담겨있다. 이들의 공약은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이와 반대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동공약 자체가 있나’ 싶을 정도다.

▲ 지난 4월4일, 윤석열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는 광장시민들. ⓒ노동과세계
▲ 지난 4월4일, 윤석열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는 광장시민들. ⓒ노동과세계

광장이 말하는 ‘노동’

지난 1일, 세계노동절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선 핵심 요구안 중 하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다.

이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오랜 시간 광장을 지켰던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전, 민주노총과 체결한 협약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김재연 후보는 민주노총과의 대선 정책협약 1번에 ‘민주주의 수호,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사회공공성 강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하며,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산재법 적용 등의 요구를 명시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연 후보는 ‘내란세력청산’과 ‘광장연합정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재명 후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경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공약화했다.

김재연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마찬가지로 ▲노조법 2·3조 개정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김재연 후보 다음으로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의제들은 이미 지난 9일 광장대선정치연대와 야5당이 합의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에도 주요한 사회대개혁 과제가 된 상태다.

국회와 광장에 모여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아내고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광장시민들과 제 정당이 약속한 선언문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이곳에서 추진할 정책 과제가 담겨있다. 이 과제 안에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광장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언급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 개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거부당한 노조법 개정은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분야의 상징적인 법안이나 다름없다. 이는 차기 지도자가 진정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 그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가장 위력한 동력, 다시 광장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갈 시간. 그러나 ‘정권교체’만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룰 수 없다.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선정국, 광장의 의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힘을 끌어모을 시기이기도 하다.

8년 전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되새겨볼 시간이다. 당선 직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외치고, 최저임금 1만원 등을 공약한 문 정부의 공약은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촛불 광장을 메운 민심은 촛불정부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했다.

즉, 광장과 제 정당이 약속한 역사적인 정책 합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광장이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광장의 힘이 대선 이후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노동 진보의제의 실현 속도도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광장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의제를 가장 앞장에서 제기하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후보까지 용퇴한 진보당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직후에도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광장, 택배노동자 차별 철폐를 외치는 투쟁 광장, 언론개혁을 외치는 광장에 섰다.

광장의 힘만이 8년 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대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항쟁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고, 노동자 시민들이 있는 광장에서 광장의 목소리가 가장 위력한 차기 정부의 개혁 동력이 되도록 이들과 연대하며 광장연합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