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극에 이른 검찰의 폭압에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의 악폐청산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부원장, 알펜시아 사건을 뽑았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억압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내에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TF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독단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이건태 의원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건부터 진상규명 하느냐'는 질문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일단 4개는 우선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을 귀국시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검찰과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조작 수사를 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의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란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 등에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사건에는 전례 없이 방대한 규모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이 동시에 투입되어 수사팀 검사 60여명에 수사인력 수백 명이 동원됐다. 압수수색만 수백 번 이뤄졌다. 검찰은 이재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김용 부원장 사건과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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