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 '야생초 편지' 작가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국민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는 제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 개(皆=모두)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연령대와 복무 기간이 다양하지만 대략 30여 개국 있는 것으로 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 북한, 이스라엘, 쿠바, 이란, 앙골라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체로 강력한 적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들이다. 개병제는 전쟁이라는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작동하는 국민 동원 체제이다. 우리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에 개병제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없어 보인다. 누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강릉 학산 오독떼기보존회 회원들이 6월 28일 강릉시 구정면 들녘에서 오독떼기를 부르며 김매기를 시연하고 있다. 이날 시연에서는 아이 김매기, 두벌·세벌 김매기, 질먹기 등 실제 농사에서 이뤄졌던 다양한 단계가 재현됐다. 2025.6.28. 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열린 강릉 학산 오독떼기보존회 회원들의 김매기 시연. 2025.6.28. 연합뉴스
기후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식량확보
그런데 기후와 관련된 또 다른 비상사태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위기 상황의 입구에 서 있다. 지구의 어떤 지역은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처해 있기도 하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식량 확보 문제이다. 농사라는 것은 일 년 내내 잘 짓다가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망쳐버리기도 한다. 기후난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겨난 난민보다 식량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처럼 특정 장소에서 대량 재배하여 대형 마켓에서 식량을 구하는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대단히 취약하다. 단 한방에 대량 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러시아와 중국, 아일랜드, 북한 등의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아일랜드는 이로 인해 단 몇 년 사이에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나머지 세 나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개농제’와 닮은 정책을 쓰기도 했다. 국가가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 국민 각자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는 공교롭게도 모두 사회주의 국가여서 국가가 국영농장을 만들거나 혹은 강제로 사람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 농사를 짓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았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조리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개농’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농사에 임하자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자는 말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모습. 2025.7.9. 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가 2025년 7월 14일 호주 록햄튼 인근 숄워터 베이 훈련장에서 열린 합동 군사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2025"의 화력 시범에서 CHU-SAM 3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은 호주 방위군, 미군, 그리고 참여국 및 참관국 간의 양자 간 계획 및 다자간 훈련으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다. 2025.7.14. EPA 연합뉴스
국방비 1% 늘리면 탄소 배출량 2% 늘어
2025년 대한민국의 국방부 예산은 61조 5878억 원인데 비해 농림부 예산은 18조 7416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국방 안보에 비해 식량 안보를 가벼이 본다는 증거이다. 둘 다 비상상태가 전개되면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 건 같은데 왜 식량 안보는 가볍게 볼까? 국방 안보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나라가 결딴날 수 있다는 긴박감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긴박감을 핑계로 사회 깊이 뿌리 박은 군산복합 체제의 농간과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 예산 삭감이 쉽지 않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방국에 국방 예산을 늘리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기네가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지들더러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라고 했나? 자기네 이익을 위해 벌인 일을 두고 남의 나라 예산을 늘리라고 협박하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도리도 아니다. 그렇게 남의 나라를 들들 볶아대며 세계가 불안에 떨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면 될 일이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한다면 세계의 전쟁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처할 돈이 계속 국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최근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군사 활동과 기후 위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비를 1% 늘리면 연간 탄소 배출량이 2% 늘어난다고 한다. 군사 활동이 강화될수록 기후 위기는 곱절로 심화된다는 얘기다. 생각해 보면 이는 어려운 얘기도 아니다. 전장에서 쏘는 미사일 한 방이 방출하는 탄소가 일 년 동안 도로 위를 달리며 배출된 자동차의 매연보다 많으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단 며칠 사이에 수 백기의 미사일이 난사되었다. 전쟁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한 기후 관련 협약 따위는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 위기와 기후 위기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후 위기를 나중의 문제로 보고 국방 안보에만 매달린다면 인류는 전쟁으로 멸망하기 전에 기후 위기로 먼저 지구 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기후위기 대응 특단의 방법 국민개농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에 대한 대응이 영 신통찮은 이유는 글로벌한 현상 앞에 선 한 국가나 개인의 무력감 때문일 것이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한가하게 우리 집 울타리를 손본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의 경우는 상대보다 더 많은 군대와 우수한 무기를 갖추면 안심할 수 있지만, 기후 위기는 눈에 보이는 적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애매하다. 물론 전문가들이 내놓은 기후 위기 대처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면 우리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특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개농이다. 감히 말하건대 국민개농은 식량 안보 문제와 함께 생태 보전과 국민 행복 증진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농사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할 때
국가가 법을 통해 국민의 행위에 간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법’이고, 또 하나는 해야 한다는 ‘의무법’이다. 금지법은 너무 촘촘해도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는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금지 목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민의 사회의식이 높으면 사회가 복잡해져도 금지 목록이 늘어나지 않는다.
의무법으로는 국방의 의무가 대표적이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기후 위기 앞에서 농사의 의무를 법에 박아 넣어야 한다. 농경 시대 지난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반드시 공산당이 어쩌고 하는 무리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복잡한 반론이 필요 없다. ‘의무’와 ‘공산당’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다.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기후 위기 경고가 발동한 지 수십 년이 흘렀어도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계속 공산당 타령하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생태계 거덜낸 대규모 단작 농업
그러면 농사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일 테지만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인자가 농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존한 결과 지구 생태계가 거덜 나고 말았다. 산림과 습지가 파괴되었고 이것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침식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석유와 화학 비료에 의존한 관행 농업은 수질 오염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34%가 농식품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한다. 만약 농업 분야만이라도 생태적으로 전환된다면 이 목표치는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공장식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만약 공장식 재배가 전면화되면 인간은 자연과는 무관한 ‘GMO 공산품’을 먹게 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빚어졌는데 자연과 완전히 결별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그때의 인간은 아마도 현생 인류가 아닌 새로운 종의 인간으로 진화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은 공장에서 재배한 채소 정도를 먹고 있지만 단계가 고도화되면 알약 형태의 식품이나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뽑아먹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해법은 인구 대다수가 농사짓는 소농전략
만약 우리가 현생 인류와 결별하고 싶지 않다면 대규모 공장식 농업이 아니라 소농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소농 전략은 절대다수의 인구가 농사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해 파괴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도시 거주 인구 대부분이 농사를 모르거나 농사짓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처럼 ‘농사의 의무’를 법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후 위기의 결정적 순간이 오려면 아직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사이에 농업 사회의 면모를 단계적으로 갖추어가면 된다. 그 옛날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여 실패한 강압적 농업화가 아닌 설득과 계도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법에 따른 강제가 적절히 버무려진 방법을 사용하면 연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글은 필자가 15년 전에 먹거리와 관련된 한 시민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발표한 것이다. 지금 읽어보아도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칼럼의 마무리를 대신하여 그대로 옮긴다.
지난 6월 28일 열린 강릉 학산 오독떼기보존회 회원들의 김매기 시연 중에 회원들이 잠시 쉬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2025.6.28. 연합뉴스
국민개농제 3년만 실시해도 식량자급율 90%
외국인 인권보호 단체에서 상근 일꾼으로 일하는 홍길동 씨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틈만 나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 취재를 하느라 바쁜 나날이지만 늘 주말이 기다려진다. 단체에서 2년 전에 어렵게 마련한 생태농원으로 일하러 가는 게 즐겁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가서 마음껏 떠들며 일하다 보면 일주일간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건 물론 가족 사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듯했다. 게다가 농원에는 다른 회원들의 가족까지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들 간의 예기치 않은 친선마당이 벌어지기도 한다. 생계를 책임지는 농사가 아니다 보니 악착같이 일할 필요도 없고 잘 못 한다고 해서 남에게 잔소리들을 일도 없다. 그래도 무시 못 할 것이, 그렇게 설렁설렁 농사를 지어도 한 가족의 부식은 완전 자급이 가능했다. 가끔 동물성 단백질이 그리워질 때면 근처 샛강에서 그물질하든가 아니면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농원에 가서 자신이 가꾼 채소와 물물교환으로 고기 몇 근 얻어오면 그만이었다.
홍 씨의 고교 동창인 장길산 씨 역시 주말이 기다려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장 씨는 종업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유통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이지만 얼마 전 선친이 물려준 시골의 농토를 개간하여 조그만 개인 농장을 만들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시골집에 가서 노부모를 뵙고 동네 어른들과 인사를 나눈 후 농장에서 땀 흘리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다. 돌팔매 한 번에 세 마리 새를 잡는다고 농장을 만든 후 효도와 먹을거리, 아이들의 자연 교육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획기적으로 높아질 국민 행복지수
홍 씨와 장 씨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직장인 대부분이 이렇듯 주말을 농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수년 전 있었던 식량 대란 덕이다. 해마다 기후 이상으로 세계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더니 급기야 몇몇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 삼아 국제사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한국은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3%에 지나지 않았고 식량자급률은 20%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물론 공산품을 수출하여 많은 돈을 비축하고는 있었지만, 국제시장에서 양질의 식량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한국의 국회는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 관련법을 통과시킨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물론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절대 금지) 가족 소농에 대한 지원 확대,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의 의무적 농장 소유, 일반시민단체의 농장 소유에 대한 지원, 모든 국영기업체와 군대, 병원, 학교, 수용기관 등의 의무적 농장 운영, 주4일 근무제와 휴무일의 자율 조정, 농업 관련 물품 생산에 대한 감세, 국공립 생태농업전문학교 신설, 토종종자 확보와 재배 및 육종, 농업 관련 미디어, 농민 시장 신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단은 법률을 통해 강제하였지만 한번 농사를 경험한 국민은 점차 농사짓기에 빠져들어 갔다. TV에서는 연일 농사 관련 현장 르포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으며,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는 농사를 함께 지을 파트너 찾기가 대유행이었다.
이렇게 사실상의 국민개농제가 실시된 지 3년 만에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90%를 훌쩍 뛰어넘는 기적을 연출한다. 그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국민의 행복지수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에 갇혀 다람쥐 쳇바퀴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하여 자신의 계획에 따라 농사를 짓고 이웃과 어울려 살다 보니 시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세계 곳곳에 몰아닥친 식량 위기를 식량 자급의 기회로 삼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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