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40만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
미 상무장관 “연간 1.4억원 내야...미국인 고용해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자료사진) ⓒ뉴시스(AP)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Proclamations)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천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여기에 10만달러의 수수료는 1인당 1년치 금액이다. 체류기간 동안 매년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의 개편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핵심은 (수수료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 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IT업계에서 H-1B 비자를 이용해 인도·중국계 인력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새 수수료는 기업들의 비용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인도와 중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기술 기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특정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라는 제목의 포고문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외국의)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프로그램의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시켰다"고 비자 프로그램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비자 문제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해당 사태 이후 한미는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대미 투자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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