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과 며칠 전에 같은 의사를 피력했는데도 또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결하는 걸 정상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지금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은 놀란 기색이다. 급매물이 나오는 곳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거 없애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킨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탈출해야”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호가 수억원 낮춘 급매물도 등장한 서울 아파트 시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폐지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함에 따라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막연히 유예연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탓이다.
이미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매도나 증여를 택했지만, 지금까지 처분을 망설이던 사람들은 급하게 됐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세금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비상이 걸렸다”며 “토허구역이라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이제와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일대는 10.15대책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선 이미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아파트값이 60억∼130억 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는 현재 정상 매물 대비 5%가량 싼 급매물이 나와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서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자료 : 국세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정상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일지에 쏠리고 있다.
힌트는 이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에서 “읽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미 역대 가장 강력한 대출정책을 쓰고 있는데다 곧 공급대책까지 나올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사용해 거래도 묶은 터다. 남은 건 세금정책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앞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해 강도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대거 축소하고 고가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킨다면 ‘한강벨트’를 위시해 들끓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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