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새정치연합이 호기롭게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약속을 발표하고도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야당 주변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다가 실패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 후분양제 아파트의 실패 
몇 년 전에 저는 수원에 살았습니다. 우연히도 집 주변에 일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후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오랜 기간 분양이 안 되고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2)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실패  
또 저는 몇 년 전부터 의왕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도 제가 주말이면 산책하는 1시간 코스 산책길에 이른바 ‘토지임대부’로 기획되고 건설된 LH아파트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군포시).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지임대부 완전 실패하고 전부 다 분양아파트로 전환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3) 환매조건부 아파트라는 코미디 
아파트 공급정책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환매조건부 아파트’였죠.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싱가포르라는 매우 특수한 역사적 환경이 낳은 매우 특이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영원히 시세 차익이 존재하지 않은 아파트를 상품으로 내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이 황당한 발상,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황당한 발상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3.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엉터리 아파트들이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런 엉터리 아파트들이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4.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정책을 허경영 정책이라고 보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유사한 일부 학자들의 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논란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때 일부 학자들이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유사한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들의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것의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 우선 먼저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R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UN에서는 이것이 2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 [표] 2013년 소득 10분위별 UN 권고 월세 상한선과 한국 월세 수준 (단위 :원)

6. UN의 권고에 따를 경우 정부는 소득 1분위의 임대료를 24.6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내려야 하고, 소득 2분위의 임대료를 39.8만원에서 30.2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7. 판교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개발원가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평당 1000만원 이상입니다. (지난 몇 년 간의 물가상승률 고려해 이 수치가 나오는 다소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평당 1000만원이면 24평형의 경우 건설 원가가 2억4000만원이지요. 새정치연합 주장처럼 국민연금이 만약 이 아파트를 지었고, 그들의 평균 수익률의 5~6%라면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할까요?

2억4000만원의 5%는 1200만원이고, 6%는 1440만원입니다. 
월간 임대료는 5%때 100만원이고, 6% 때 120만원이지요. 

UN이 권장하는 1분위 월세 상한선은 15만원 내외이고, 2분위는 3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월세 100~120만원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8. 또 지금의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연간 5~6%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해마다 수익률이 들쭉날쭉 합니다만 어쨌든.)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별도의 수리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하고, 재건축 충당금도 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률이 극히 낮으면서 골치만 아픈 이런 사업에 투자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9.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도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 공공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미래에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런 주장은 생떼에 가깝지요.

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생떼지요. 이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후세대들이 국민세금으로 다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지나치게 두껍습니다. 현 세대는 세금 내기 싫어서 창고의 쥐들처럼 국민연금을 갉아 먹으면서 후세대들은 그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복지도 감당하고 선배 세대가 탕진한 국민연금 보험금도 다 부담하라니,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습니다.

10. UN의 월세 상한선도 지키면서 국민연금 손해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월 15~30만원의 월세를 부담시키고, 국민연금에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수익률 6%(월 수익 120만원)를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 부담이 100만원에 육박합니다. 

11. 새정치연합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의식해서인지 세입자들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킨다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 5만원도 제 때 부담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체율이 15% 이상이라 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키는 공약을 내놓고 이것이 친서민정책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12. 국토부가 2012년에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득 중하위 70% 계층 중 월세 세입자는 월세 70만원 이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소득 상위 30% 계층 중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결혼 선물로 공공임대주택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황당합니다. 

13. 새정치연합과 그 주변 학자들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헌납정책은 소득 중하위 70% 계층은 손가락 빨게 하고, 소득 상위 30% 계층에 임대주택 하나씩 결혼선물로 헌납하는 정말 훌륭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14. 새정치연합의 이런 황당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를까요?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자살 직전의 빈민층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됩니다.

15. 국토부가 2012년에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40% 계층 680만 가구 중 보증부 월세 가구가 180만 가구, 순수 월세 가구가 33만 가구, 사글세 가구가 5만 가구입니다. 모두 합쳐서 218만 가구입니다.

제대로 된 친서민 야당이라면 이들에 대한 주거수당 지원을 확대하겠지요. 이들에게 1가구당 평균 120만원을 지원한다면 연간 소요예산은 2조6000억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 지원액이므로,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은행 금리로 환산해서 지원 대상 규모를 선정해야겠지요)

16. 새정치연합은 해마다 결혼하는 25만쌍 중 3만 쌍에게 3조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월세가 70~80만원 이상이면 전체 계층이어도 소득 중하위 70%가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중하위 80%가 포기할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인기 연예인급 신혼부부 세입자나, 부유층 자녀인 신혼부부 세입자에게 결혼선물로 한 채씩 줄 모양입니다.

17. 새정치연합이 이런 엉터리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인지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18. 엉터리 정책은 엉터리 행태를 낳기 마련입니다. 지원대상도 처음에는 10만 명이라 했다가, 5만 명이라 했다가 이제는 3만 명이라 합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좌충우돌일까요?
이들은 또 10년 동안 100만호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신혼부부는 250만쌍이 출현하겠지요. 그렇다면 수혜대상이 40%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저소득층 우선지원이라는 기준조차 발표하지 않습니다. 소득 중하위 80%가 포기하면 소득 상위 20%가 50만호를 독점하고, 나머지 50만호는 예산부족으로 포기하는 엽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겠군요.

19. 국회의원들은 1년 세비가 1억5000만원이니 월세 70~80만원이 껌값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나 소득 중하위 80% 신혼부부에게 월세 70~80만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상위 20% 신혼부부에게는 새정치연합의 허경영정책이 로또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조원 이외에 혈세를 2400억원 이상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20.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엽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허경영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분과 무관하게 이 정책은 ‘순도 100% 허경영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