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10월 10일, 반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북한군은 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했다. 당시 사격은 탄환이 휴전선을 넘어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이 땅에 침략의 포성이 울부짖고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틀고 앉아있는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핵전쟁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북한지도자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가 논란이다. 영화제작사 소니는 개봉 직전, ‘인터뷰’의 개봉을 중단하였지만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고 “우리는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2월 2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사이버전 공간을 포함한 모든 전쟁공간에서 미국과 대결할 만단의 준비를 다 갖춘 우리 군대와 인민”이라며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은 오바마가 선포한 비례성대응을 초월하여 백악관과 펜타곤, 테러의 본거지인 미국본토 전체를 겨냥하여 과감히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대결이 끝없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12월 17일, <뉴스위크>를 인용해 미국 '인권재단(HRF)'이 자금을 후원하고,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영화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지난날 대북전단살포를 강행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기어이 ‘인터뷰’ DVD를 풍선에 담아 살포하면 어떻게 될까? 허구의 상황을 가장하였지만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 경고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올려본다. 

북한, 전면전 태세 돌입가능

다들 알다시피 북한은 그들 지도자를 “최고존엄”으로 가장 중시하며 이에 대한 비난에는 차원이 다르게 반발한다. 탈북단체가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북한은 전 전선의 북한군이 전시태세에 돌입하며 DVD 살포 즉시 주동자들을 사살하겠다고 선언하며 주민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은 탈북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미국과, 전단살포를 막지 않은 박근혜 정부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한미연합군이 사살에 개입할 경우 전면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다.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전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연평도의 해병대를 포격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해 대포병레이더 아서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K-9 자주포를 상대로 우리 군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 연평도를 공격하기 위해 전자전과 포격전을 병행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그들의 “최고존엄”이 무너지고 있는 DVD가 살포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북한은 DVD살포를 막기 위해 포격전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능히 할 것이다.

북한은 사용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과 한국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실제 행동조치로 북한군은 10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리며 모든 북한주민들을 방공호로 대피시킬 수 있다. 실제 북한은 2013년 3월22일, 일제히 ‘공습대피경보’를 발령하며 주민소개 훈련을 단행, 전 주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다.

이와 동시에 동해안의 북한 미사일기지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며 오바마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자신들의 DVD전단타격에 주한미군이 개입한다면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0일의 전단살포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체제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탈북단체의 DVD 살포를 방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군이 총동원 태세로 전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탈북단체가 영화 ‘DVD'를 기어이 살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악의 경우 전군이 전투태세에 돌입한 북한군은 전단살포 지점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의 통일동산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은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방해전파를 발사해 아군부대의 인근 통신지휘망과 레이더망을 교란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은 파주 통일동산 일대에 연평도 포격전을 뛰어넘는 강력한 집중포격을 단행할 수 있다.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해병대는 작업중이던 민간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장병들이 중경상을 당했다. DVD살포를 강행하던 탈북단체 구성원들은 최악의 경우 현장에서 즉사하고 통일동산 주차장과 인근 공원자체가 포격으로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우리 군은 북한군이 포격을 가하자마자 이를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로 규정하며 즉시에 현장지휘관의 판단 아래 북한의 포사격 원점을 노린 대응포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방해전파로 레이더를 따돌려 실제 타격명중률은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군은 이미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고 밝힌 바, 북한군도 그들의 지원거점과 지휘거점을 지키기 위해 대응포격에 나선 아군진지에 방사포 선제포격을 가할 것이다. 아군 지휘관은 즉시 인근 포병부대, 공군, 주한미군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처럼 DVD살포 강행으로 벌어질 남북충돌은 연평도 포격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전쟁을 부르는 주한미군 개입

북한의 포격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전파교란 원점을 한국군에 알려줄 것이고 우리 군은 북한의 전자전 지점을 집중공격할 것이다. 파주 통일동산을 둘러싼 남북의 포격전은 막대한 희생을 낳으며 격화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사실상 핵증산에 나섰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핵물질 뿐 아니라 우라늄농축으로 핵물질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41년 진주만 기습에 버금가는 핵선제타격으로 전쟁 초기에 압도적 우세를 형성하려고 타산할 것이다. <연합뉴스>는 지난 11월 25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평양에서 열린 군민대회에서 북한군 장성 사룡남은 "핵선제 타격의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으며 영원한 승리의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미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연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미군이 개입하는 즉시 이미 발사준비를 마친 1000여기의 미사일을 일거에 발사할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타격수단이 정상 작동하는 최악의 경우, 콜로라도 미군사령부와 워싱턴의 백악관까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가 모자라 직접 핵공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핵발전소를 공격해 핵공격과 같은 효과를 노릴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기라도 미사일 공격에 핵 제어능력을 상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미국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으면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와 미군의 전략핵잠수함들은 일제히 북한으로 ICBM을 발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이미 방공호에 대피한 상황이다. 평양의 지하철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깊이 설계되어 있다. 북한군은 초기 핵공격과 동시에 휴전선 모든 방사포가 불을 뿜고 모든 땅굴, 침투기, 상륙작전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 남하를 개시할 것이다. 북한군에게는 최대한 빨리 남하하는 것이 미국의 핵공격에서 벗어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는 방사능의 잿더미가 되고 미국도 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군이 물러서면 정권은 회생불능의 타격 

핵전쟁을 우려한 미군이 DVD 포격전의 결정적 순간에서 발을 뺀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한미군이 “아직 추적 중”이라며 북한군의 전파공격 진원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군의 대응포격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군도 주한미군의 망설임을 확인한다면 초기의 포격전에서 “교전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획득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약하며 포격을 확대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미군 없이 국군이 홀로 북한군의 공격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격멸하려면 휴전선 전 전선에 걸쳐 화력타격을 퍼부어야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도 거부할만큼 대미의존적인 박근혜 정권은 전선 확대도 주한미군의 승인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발을 빼서 교전이 통일동산 일대에 국한된 채 끝나면 박근혜 정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군은 연평도 포격전 때처럼 “북한군의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므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북한군은 “최고존엄을 비방하는 자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며 압박도수를 더욱 높일 것이다. 보수진영은 사망한 장병들과 탈북단체 구성원들을 “영웅”으로 추모하고 연일 북한응징을 외칠 것이며 국가경제 전반을 “전시대응태세”로 전환하며 미군측으로부터 대북정밀타격 무기를 천문학적 액수로 구매할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은 대북강경정책 중단을 촉구하겠지만 공안기관과 극우세력은 평화를 외치는 모든 세력을 “종북빨갱이”로 몰아세워 탄압하며 정권의 위기를 수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반공캠페인을 벌일수록 군은 북한군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된다. 우리 군은 우세한 해군전력을 앞세워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할 수 있다. 2002년 연평해전의 재탕인 셈이다. 결국 지난시기 남북이 지속적으로 교전을 벌였던 서해가 우려지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2015년에만도 2월말의 키리졸브 훈련과 뒤이은 호국훈련,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맥스썬더 훈련, 쌍룡훈련 등 대북군사훈련은 연중 쉬지않고 이어진다. 여기에 군은 3월 26일 천안함 침몰 5주기를 기해 자극적인 NLL 해상군사훈련을 단행할 수도 있다.

서해 5도가 위험하다

우리 군이 NLL에서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키면 북한군은 지대함미사일로 우리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다. 이는 즉시에 서해 5도 일대의 포격전으로 확대되며 F-15k가 출동해 알파만파 확대될 것이다.

해병대 장병들이 서해5도에서 결사항전하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전선을 확대한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확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면 교전이 확대될 가능성은 약하다. 대미의존으로 가득찬 한국군 수뇌부가 미군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전단 포격전에 이어 서해 교전까지 발생하면 군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범정부적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다. 젊은층에서는 군 입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전방부대에서는 군사훈련을 앞두고 탈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군사적 충돌이 지속될수록 대북군사훈련은 강경해져 일선의 지휘관들이 훈련 수위에 동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 수뇌부에서는 대응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내놓겠지만 국민들의 정부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강경정책은 교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입지를 다져준다. 교전이 일어나면 북한정권은 핵을 앞세워 미국의 손발을 묶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면 핵전쟁이고, 미국이 물러서면 한미동맹의 대망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북한정권이 지금의 인권공세에 마냥 당하고만 있으리라고 어찌 단정할 수 있겠는가.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