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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일본 외교청서 목차. [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7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전날 문부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독도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7일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 2015'를 각의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요지와 목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했다. 오는 8월에는 9년 만에 영어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내각관방 산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이날 시마네현이 가진 공문서와 개인 소장 자료 등 1천여 점의 독도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청서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2015 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해당한다"며 "계속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 소통을 쌓아 대국적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중층적인 한일관계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대처해나간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청서에 있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해, 냉각된 한일관계를 반영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관련 장을 별도로 배치해 1965년 한일협정 등으로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의 일방적 입장, '아시아여성기금' 등 일본 측의 노력, 지난해 고노담화 검증과 <아사히신문> 오보 등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했다.

청서는 전후 70년 동안 일본이 '평화국가로의 행보'를 해왔다며, "일본은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각국과 협력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지금 이상으로 적극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거나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강화"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경계하는 표현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아베 내각의 잇따른 독도 도발에 곤혹스러움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21일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관계 복원 흐름, 이달 중 5년 만에 한일안보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한 방침 등을 감안해 대응 수위는 조절하고 있다. 

전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교과서 검정결과에 항의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에는 이상덕 동북아국장이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예년 수준의 표현이 담겼다"는 게 '절제된 대응'의 근거이나, "미온적이고 관성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오늘 독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 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하였다"며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여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과거의 잔혹행위를 전달하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책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전후 독일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런 식의 항의만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대응인가'는 지적에 대해, 노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 또는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와 함께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외의 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