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바란다
민주를 버려야 민주가 산다 - 제8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함으로써 분열과 파국을 향해 치닫던 새정연이 일단 수습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새정연이 과연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에… ‘교육 혁신’아이콘, 야당 쇄신 해낼까… 문재인 “전권 부여” 경향신문 | 2015-05-24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66·사진)이 24일 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에 휘청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초계파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됐다. ‘공교육 혁신’의 아이콘이 야당 혁신의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당은 그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 전 교육감이 현역 의원과 계파의 저항을 뚫고 고강도 쇄신 작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단독 오찬회동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원장직 수락을 공식 발표했다. 김 전 교육감은 “혁신위원장 자리는 독배나 다름없고 혁신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위 우려도 있었다”면서도 “국민들, 당원들과 함께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님께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특별히 혁신위에 바라는 것은 당의 계파주의나 패권주의가 있다면 확실하게 청산해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시는 혁신이라면 새로운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앞으로 혁신위를 구성해 당 공천제도, 당무, 인사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게 된다. 야당이 된 새정치연합 쪽이 혁신위를 처음 꾸린 2009년 이후 7번째 혁신위다. 새정치연합 혁신의 성패는 인적 쇄신의 폭과 수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혁신의 경우 당 공천혁신추진단(위원장 원혜영)이 마련한 ‘공천 룰’에 구체적 내용을 채우면서 추진단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혁신위 인선·운영과 혁신안 마련 작업에 대한 전권을 김 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한때 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 등으로 혁신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두 번의 교육감 임기 동안 경기도 무상급식 실시 등 무상복지가 야당 핵심공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개혁적 행보를 보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그가 쇄신에서도 거침없는 ‘결단력’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반면 교육행정만 해온 그가 얽히고설킨 현실정치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대폭 물갈이’와 같은 고강도 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당 내분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김상곤 혁신호’의 향후 쇄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내홍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42208475&code=910402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개혁성에 대해서는 그가 경기도 교육감 임기동안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갑니다만, 무엇보다 당내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어떻게 과감하게 돌파해 나갈지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될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구원투수를 등판시키는 것이 과연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 진정성에 대해 일말의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혁신위원회에 바라는 바 세 가지만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인적 쇄신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개혁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인적 쇄신’이 첫 번째입니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일이 잘못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제도, 기구, 조직에 앞서 사람에 대한 평가와 쇄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그 이후의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1) 개혁법안 발의에 게으른 의원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국회의원의 가장 첫 임무는 ‘개혁법안 발의’입니다. 그것을 게을리 한 의원이 누구인지 체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인적쇄신의 주요한 객관적인 평가의 하나로 꼽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드물 것입니다. 

이것은 평가하기도 쉬울 뿐만아니라, 쇄신의 대상을 내칠 때에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항목입니다. 즉, 국회의원의 자질을 평가함에 있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서 이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투쟁성이 낮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입니다. 민주정권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독재와 부패한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긴 잘못이 큰 집단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현 집권세력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악행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현 새정연 소속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위의 (1)번 항목, 개혁법안 발의여부와 비교하여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투쟁성이 형편없는 의원’이 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얌전하게 개혁발의만 열심히 한 의원보다는 개혁발의는 미진하더라도 열심히 싸운 의원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 파벌성이 강한 의원 

누군가 입에서 계보를 아예 공개하고 실명으로 양성화시키자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존재해 왔던 파벌놀이를 이제 당당히 드러내 놓고 하자는 얘기고, 보스 뿐만아니라 중간 보스, No.1, No.2, No.3 해가며 조직관리하게 생겼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새정연 소속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계파에 줄을 서야 자신에게 유리할지 따져야 하고, 공천위에서는 계파별로 안배를 하는 짓을 해야 하고, 계파의 수장은 나와바리와 조직원 유지관리하느라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겠군요.

미친 짓입니다. 계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 계파를 공개하고 양성화하는게 방법일까요, 아니면 계파의 수장들을 아예 잘라버려 계파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 나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것이 개혁과 혁신의 시발점이어야 하고 그것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전제되어야 개혁과 혁신이 자리잡을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파벌성이 강하다는 것은 조직 전체보다 개인의 이익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당의 최종목표인 ‘정권교체와 집권’보다는 ‘국회의원 공천과 당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4) 그외 부적격 의원    

부정에 연루된 의원, 부패한 의원, 정부여당에 은밀히 협조 혹은 내통하는 의원 등 그런 사람을 추출해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솥 밥 먹으며 지내다보면 이런저런 루트로 거의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이 참으로 위험한 것은, 그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같은 식구인 동료의원들 보다도 정권의 정보라인이 더 먼저 더 정확히 알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막강한 조직력과 정보수집능력를 갖고 있는 자들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협조관계가 형성됩니다. 말 그대로 2중대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다선' 혹은 '중진'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치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 먹는 양식장 물고기처럼 조용히 뒷 짐만 지고 자신의 배만 불리며 권력을 구가하는 일만 하고 있는 부적격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을 콕 찍어서 “당신은 부패하고, 부정하고, 부적격하여 쇄신의 대상이니 물러나시오.”라고 말 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그 사실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대상자는 지위와 권력 그리고 추종세력과 기반도 탄탄해서 쉽게 내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개혁발의'와 '투쟁성' 두 가지 잣대를 잘 활용하면 굳이 낯 뜨거운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도 인적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선의원 2선 퇴진' 문제 역시 “당신은 다선이니 이제 그만 하시오”라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개혁발의'와 '투쟁성'의 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다선의원' 문제 또한 해결이 쉬울 것으로 봅니다. 뒷 방 은둔형 의원은 당연히 개혁발의도 게으르고 투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두가지를 열심히 하였다면 그가 다선이라는 이유로 내쳐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2. 조직 개편

개혁과 혁신에 있어‘인적쇄신’에 이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조직개편’입니다. 제가 새정연의 조직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라고 훈수를 놓을 입장도 아니어서 원론적인 것만 펼쳐볼까 합니다.

(1) 씽크탱크의 개편(구축)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직을 당외조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당내에 두든, 당외에 두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인사들이 앉아서 분석과 정책 수립을 하느냐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정책핵심은 윤여준 사단의 여의도연구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2 대선 실패후 원인 분석에 착수하였고, 충북 제천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른 바‘여연(汝硏)레포트’발표를 깃점으로 당내 IT혁신과 조직정비를 이루어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새정연의 정책연구소가 여의도 연구소를 필적할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사실 유념해야 합니다.

(2) 마케팅 및 홍보전략

여의도 국회 앞을 걷다보면 흰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현수막들이 ‘선정적인 이슈’를 담고 펄럭이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그것만 보면 그들만이 효자정당이고, 경제정당이며, 주부를 위하는 정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돈이 많으니 돈지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만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슈파이팅과 이슈선점에 있어 새정연이 그들에게 너무나 뒤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의 색상과 관련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파란색을 버리고 빨간색으로 갈아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대해 첫째, 주요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에 빨간색을 따라올 색이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라(새누리)당이 파란색을 오랫동안 쓰다보니 그 속에 그들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의 이미지가 물들어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탈바꿈을 꾀한거죠.

문제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 한나라(새누리)가 버린 바로 그 파란색을 덜컥 집어 삼켜버렸단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말이지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트라우마를 벗지 못하고, 그 파란색 잠바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인데, 그걸 입고 선거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비위도 좋다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3) 소속 위원회와 특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자위, 법사위, 환노위 등. 여야의원이 함께 소속되어 입법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그에 더해 당내 특위를 구성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한시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4대강 특위가 활동해야 하고, 세월호 특위, 성완종 게이트 특위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저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의원이 가담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을 벗어야 합니다. 의원들 한 둘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파헤친다는 신념으로 특위를 운용하며 지속성과 함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3. 부정선거 대책마련 - 외양간 고치기

앞에 언급한 내용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그 어떠한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 낸다고 해도 한쪽 벽이 무너진 외양간을 그대로 둔 채, 밑 빠진 독을 그대로 둔 채, 소를 집어 넣고 물을 부어 본들.. 정권창출의 꿈은 씨알도 안 먹히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썼던 칼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국민이 모아준 표를 백주대낮에 강탈당하고도 그 원인조차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께서 부정선거문제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있으며 그에 동의하는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2014년 12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공청회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강동원 의원이 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들여다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편]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 민주당이 사는 법 
[2편] 4.29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라구요? 
[3편] 보수화된 새정치민주연합
[4편] 친노인 듯 친노아닌 친노같은 너
[5편] 상산솔연(常山率然) 
[6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7편] 노건호의 절규를 보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