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아침신문 1면은?

공통적인 키워드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역사 연구·교육 관련 단체 16곳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언론의 왜곡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대다수 조간이 1면에 싣고 있습니다.  (▲민동기의 신문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오늘 1면은 다양합니다. 중앙일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인터뷰 했습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현실 정치의 연장선상으로 부상했다”며 “이는 노무현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노세력’ 비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1-1. 조선일보는 노인 관련 소식을 1면에 실었네.

대한노인회가 노인 나이 기준(65세) 조정을 공론화(公論化)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도 곧 100세 이상이 1만 여명을 넘는 100세 시대인데 노인 나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면서 노인 나이를 조정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2. 경향신문 1면도 관심을 모은다. ‘5대강 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입니다.

▲ 경향신문 2015년 5월26일자 1면

문제는 개발가능한 친수지구에는 농구장, 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은 물론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비롯해 골프장, 휴게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인근에 호텔·주택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황교안 총리 후보자 업무추진비 관련한 기사가 있네.

한겨레가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쓰면 동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침을 피하려고 일부러 49만원씩만 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에는 58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30%에 가까운 17차례의 결제액이 48만~49만4000원이었습니다.

4. 교통용 CCTV 집회 감시는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지?

경향신문(13면) 보도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참가자들을 교통용 폐쇄회로로 찍어 대응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용 CCTV 이용 집회·시위 관리의 헌법적 검토’ 회답서에서 “교통 흐름과 상관 없이 집회 시위를 관리할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5. 경찰과 관련한 기사가 또 있네.

한겨레(2면) 보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가 경찰관 근무복의 앞가슴 쪽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영상기록 장비인 바디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여와 시범운영 중입니다. 바디캠은 사건 현장을 가감 없이 녹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종 집회 등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규정과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법률 검토를 거쳐 용도, 법적 근거, 적용 사례 등을 담은 ‘바디캠 사전고지 절차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26일자 2면

6. 창업 늘었지만 문 닫는 곳도 많다고.

중앙일보(1면) 보도입니다. 국내 신생 기업 10곳 중 6곳은 3년 지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8%에 불과했습니다. 신생 기업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의 데스 밸리 극복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입니다.

7. 남녀 임금격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지.

경향신문(8면) 보도입니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지난 10년간 제자리를 맴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와 시사점’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2014년 전체 임금근로자(전일제+기간제) 대상 남녀 월평균 임금 격차는 40.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자는 월 270만원, 여성은 161만9000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지만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그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한국에서 유독 남녀 간 임금 차이가 큰 까닭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62.2%)이 근속연수, 교육수준, 직종 등에 따른 남녀 차이(37.8%)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8. ‘발암’ 논란을 빚었던 인조잔디가 퇴출될 것 같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논란이 불거진 인조잔디를 학교 운동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 손영환 교수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과 함께 진행한 학교 운동장 개선연구를 통해 인조잔디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장을 개발해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이 늘기 시작했지만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사한 결과, 174개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납 등이 나와 논란을 빚었습니다.

9. 휴가철 다가오는데 캠핑장 90%가 미등록이라고?

경향신문(12면) 보도입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전국 캠핑장 1945곳 중 등록을 마친 캠핑장은 11.9%인 232곳입니다. 캠핑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무등록 상태인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양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전국의 모든 캠핑장을 올해 5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했다가 오는 8월4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는 8월4일까지 등록신청을 받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무등록 캠핑장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캠핑장 부족으로 인한 ‘캠핑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10. 경남기업 ‘용처’ 안 밝혀진 자금 수억원 더 있다는 보도도 보이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 측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의문의 뭉칫돈이 사라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이 돈의 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리스트 속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추적 중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경남기업의 건설현장 전도금 32억원과 성완종 전 회장이 회사에서 빌린 182억원뿐 아니라 서산장학재단 등에 입출금된 돈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돈 등을 제외하더라도 수억원 규모의 자금 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