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4년 무기수입국 1위는 한국     © 자주시보

2015년 12월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약 9조1299억 원) 규모의 무기를 샀다. 이 중 90%인 약 70억 달러(약 8조1935억 원)어치는 미국산이었다. 이전 4년간 매년 약 3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힙해온 것에 비해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에 대해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인 KFX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무기 계약액이 크게 늘었고 사업 첫해 계약액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2014년 무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뉴욕타임스는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한국의 무기 수입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결국 차기전투기사업이나 글로벌호크 도입 등도 모두 북 군사력을 의식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북과의 긴장이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을 가져온 것이다.

문제는 이 국방비 지출이 대부분 미국 무기 수입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자체의 무기개발 지원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원히 미국의 군수산업체 문어발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이건 국방분야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해주지 않는다. 이미 KFX사업에서도 4대 핵심기술 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미국은 대못을 박은 상태다.

본지 기고가인 중국시민이 중국의 경우 서구의 기술도입에 의존한 민수경제분야의 경우 그 나라의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는 바람에 계속 종속이 심화되었지만, 첨단 기술을 절대로 이전해주지 않는 국방분야는 죽으나 사나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 자체개발에 국가적 차원의 핵심역량을 투입하며 몸부림을 쳤더니 80년대부터 제법 해외 무기수출로 돈을 벌어들이기까지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무기로 미국과도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해왔다. 그런 국방과학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민간위성사업, 민간항공기 사업에도 기술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주국방의 효과는 단순한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이치로 보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에 꽁꽁 묶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미국 무기 사들이는데 이렇게 많이 털어 써 버리면 정작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여지는 더욱 줄게 되어 나라의 경제가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게 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국방비를 많이 쓴 나라들은 하나같이 경제위기가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그래서 주변국과 연합하여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국방비 지출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유럽의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활성화를 촉발시킬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살리기용 추경을 대대적으로 편성하고 선 집행하는 등 빚까지 내서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재정적자가 95조원을 넘어섰다.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5년이 지나면 160조가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10조 9천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5배가 넘게 정부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에 세금을 털어 써 버리면 경제살리기 재정지출은 고사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 그 자체가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10조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나라를 거덜냈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3년만에 10배가량 재정적자가 늘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도 재갈을 물려 깩 소리도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가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실정에서 나왔다는 국민들의 불만과 앞으로 터져나올 저항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고 있다. 북은 전술무기의 시험은 자주 공개했지만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막강한 전략무기를 제대로 공개한 것이 없다. 그것을 다 공개하면 국군의 국방비는 수백, 수천배를 늘려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은 한국이 아니라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키워왔다. 국방비에 세금 투입을 늘려 그런 북을 상대로 나라의 안전을 꾀한다는 것은 아예 굶어죽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국방을 강화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6.15, 10.4선언만 이행해도 오히려 국방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외국 무기 수입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자체의 무기개발에 주력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강력한 군사강국을 머지 않아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 등 기본적인 기술력이 있는 한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런 국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 자신들과 다른 주장은 무조건 종북이라며 탄압의 총칼을 휘둘러대고만 있는 것이다. 이젠 테러방지법이란 기관총까지 준비하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다.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