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필자 : 왕홍광 전 남경전구 부사령관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원제 : 美韩或已做好对朝战争准备
출처 : <环球时报>(http://opinion.huanqiu.com/1152/2016-03/8793171.html)

한·미는 최근 몇 년 내 최대 규모의 연합전쟁연습을 실시 중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위협에 북한은 고분고분해 졌나요? 아뇨 천만에요. 오히려 북한은 하나하나 맞대응을 연속적으로 전개하고, 수차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5차 핵시험을 단호히 실시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드러내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 연구제작, 폭발시험,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다그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은 이러한 맞대응을 통해 세계를 향해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 같다. 곧, 하나는 이미 또는 곧 머지않아 핵탄두 소형화와 아울러 이를 운반체 로켓에 완결적으로 장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대기권에 재진입시켜 머지않아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전 <환구시보> 사설은 한·미가 북한을 군사 공격하는 시점은 두 가지 조건, 곧 첫째,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유도탄(미사일)에 이를 설치하는 것과, 둘째 탄도유도탄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해 1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미국본토를 명중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판단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연구진, 정부, 군부 주류의 견해는 여전히 북한은 아직 양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고위 군부의 목소리는 북한이 이미 또는 곧 양 조건을 갖춘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전쟁)착수 신호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 자신도 이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양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 곧 “미국을 지구상에서 말살시키겠다”고 허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전의 농도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로써 미국과 한국 쪽의 대북 침공의 동기는 이미 성숙했거나 가까워진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곧 또는 이미 북한에 대한 군사 침공의 실력과 작전방안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일 년에 한 번 씩의 한·미 전쟁연습을 통해 이를 위한 집결 공격역량은 갖추었고, 공격 직전의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며, 상대를 은폐할 좋은 기회를 갖추었고, 그래서 전쟁을 벌일 조건을 갖추었다.

▲ 국군과 미군이 지난 3월 12일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조사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쌍룡훈련’의 일환인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장면. 상륙돌격장갑차가 연막탄을 터트리며 해안으로 상륙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금의 한·미 연합전쟁연습은 이미 키리졸브를 넘어 독수리 실전 전쟁연습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군 30만 명, 미국 1만 7천 명이 참가하고,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하고 있고, 두 개의 수륙양용타격단과 그에 따르는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4~5척 함정 구성의 군수지원 전단으로 1개월 여단급 전투군수지원 가능-역자 주), 10여대의 스텔스 전투기 F-22 및 B-2전략폭격기,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한반도에 출현한 적이 없었던 특수부대와 지상포병, 방공병 등의 증원병력 등을 동원하고 있다. 각 군의 전력구성은 합리적으로 충분하고, 어떤 결함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강력한 육해공 3군의 연합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조금도 과장 없이 말하자면, 이미 집결한 군사력만으로도 한반도에서 고강도의 현대전쟁을 치를 준비를 다 갖추었다. 그래서 “외과 수술적”공격과 “참수작전”은 이미 말로만 있는 게 아니다. 동시에 미군은 일본과 괌 등 미군기지 근방에서 반도에 증원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 침공은 이미 작전계획이 있고, 이 작전계획 존재에 대해 그들은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이른바 8022-02라는 핵공격 계획(2004년 선제핵공격전략인 지구적 공격<Global Strike>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작전계획8022는 북한을 주요한 핵전쟁 대상으로 지목했음—역자 주), 또 작전계획 5027(전면전 상정 작전계획—역자 주)이나 5015(신규 종합 작전계획—역자 주), 4D(Detect, Disrupt, Destroy, Defense—역자 주)작전 등으로 상향되고, 종합화하고, 간소화한 작전계획과 포괄방어, 반격, 반공격, 진공 등의 작전행동 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방어체제(MD)도 이 계획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는 또 “평양점령계획”이라는 기습주도의 진공작전 계획까지 나왔다. 또 작은 규모의 여러 핵 시설과 미사일 발사장소, 심지어는 북한지휘중추를 직접 타격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해답은 예견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엄격한 안보리 제재에 관해 북한은 추호도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체 연구, 제작, 시험에 밤을 지새우면서 서두르고 있다. 아직은 진정으로 완성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북한의 역사와 차기 핵폭시험과 발사위성의 진도를 보면 이는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또 북한도 맞대응 방식으로 대항성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 방어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점령”이라는 침공 성격의 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의 전쟁동원은 전 사회에 걸쳐 있다. 전국에 약 100만 명의 적령 청년들이 군 지원을 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의 전쟁침공 위협은 기개로만 대응할 수는 없다.

이러한 대응 외에 북한도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이번 전쟁위협은 단지 위협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진짜 전쟁에 착수할 것으로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에 긴급 심의와 미국과 한국의 전쟁연습 중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또 북한 모두가 “전쟁임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양쪽의 충돌가능성을 크게 더욱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일단 적대적 대치가 발생하면 “전쟁을 향한 질주”는 아주 간단하다. 또한 어느 일방이 그 전쟁국면을 통제할 어떤 역량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