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8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22일(열연강판)과 8월5일(냉연강판) 각각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렸다. 중국도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공식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고 중국행 선상비자 체류 일을 축소했으며 세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등 희귀 자원의 한국 수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중 양국에 대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원-달러 및 원-위안화 환율은 증가(원화 가치 하락)한다. 이에 따라 달러 당 러시아 루블화가 큰 변동이 없다면 원-루블화 환율도 적잖은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라며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스푸트닉은 KB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원화 추가 절상보다는 완만한 절하 예상'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전망과 시장 상황, 환율기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은행권에서 나온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그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대체로 많은 경제인들이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행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2의 IMF경제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2016년 8월 8일 s&p의 한국신용등급 역대 최고로 상향 조정     © 자주시보

그런데 뜬금없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렸다. AA는 21단계인 S&P 신용등급 가운데 셋째로 높은 등급으로 S&P가 우리나라에 매긴 등급으로는 역대 최고이다.

현재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S&P 등급이 높은 나라는 독일·캐나다·호주(이상 AAA), 미국(AA+) 등 4개국뿐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0~1%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꾸준히 2~3%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단기 채무 비중이 줄고 장기 채무 비중이 커져 대외부문 지표가 개선된 점 등을 들었다. S&P는 한국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이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서는 시기를 2019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많은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론 과거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신용평가의 상향조정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아진 한국 경제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상향조정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2-3%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추세는 명백히 하향하고 있으며 1%로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는 벌써 노무라증권 등에서는 내년 한국경제전망을 2%턱걸이로 내다보고 있다. 거기서 조금만 하향하면 1%대로 떨어진다.

특히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등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브렉시트의 진앙지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해 전 베어스턴스와 BNP파리바의 모기지 관련 펀드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상황도 나아지기 보다는 올해보다도 더 악화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주류다.

특히 사드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도 반드시 가해질 것이기에 한국경제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다니 잘 믿기는 않는 것이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국가경제이건 대폭락을 앞두고서 찬란한 불꽃쑈를 곧잘한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했던 외국 금융지배세력들이 확 팔아제낄 기회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지거나 유럽발 경제위기가 터지기라도 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 가서 팔려면 늦다. 사전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이 헐값이 되었을 때 다시 살 여력을 마련하자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워낙 예상치 못한 상향조정이고 기간 흐름과는 정반대 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S&P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도 신속하게 내놓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씩 올렸다고 밝히면서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은행별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은 기업은행이 'A+'에서 AA-'로, 농협은행은 'A'에서 'A+'로 각각 조정됐고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관련 등급을 'A'에서 'A+'로, 우리은행[000030]은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BBB+'에서 'A-'로 올렸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등급전망도 모두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가스공사[036460],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정부관련기관과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장기 기업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은행권이 등급 상향으로 방만한 운영을 시작하면 거품은 더욱 위험단계로 부플어 오를 수 있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 사건도 신용평가기관과 은행은 물론 보험사까지 서로 연합하여 조장한 사건이었다. 그때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하기에 우리 경제주체들이 주견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런 미국 기관에 부화뇌동하다가는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2, 제3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이미 과잉생산의 무덤에 파묻혀버렸으며 신자유주의 확대로 극심한 빈부격차, 부의 집중으로 소비여력은 더욱 더 떨어져 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사태, 중동 곳곳의 전쟁,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강력한 핵강국으로 등장한 북과 미국의 천문학적 비용투자를 통한 신형 핵선제타격수단 개발 등으로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비용 투자가 초기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은 금방 끝나고 더욱 극심한 소비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세금 등이 주로 군사비로 투여되기 때문에 소비를 창출하지 못해 경제 전반이 급격히 마비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 제1차, 2차대전의 원인이 되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지금 그때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모를 일이다. 뻔히 예견되는 위기인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