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은 뻥튀기,헌신짝. 너도속고 나도속고!
(서프라이즈 / 새옹 / 2013-02-13)
박근혜 공약은 모두 뻥튀기! 헌신짝!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의 의지를 꺾고 자신들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개혁과 변화'의 의미와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편다. △정치ㆍ경제적 시스템을 진일보시키려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이뤄낼 게 없으며 △개혁과 변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커 이전의 성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보수세력인 ‘박근혜 세력’은 어떨까. 대선 기간 동안 진보적 아이템을 과감하게 차용해 선거공약으로 장착했던 저들이다. 진정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까.
그렇지 않다. 벌써부터 부정적인 징후가 뚜렷하다. 진보적 아이템을 차용한 게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단지 진보진영을 꺾기 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숨긴 것도 잠시뿐, 벌써 ‘보수본색’이 꿈틀거린다.
새 정부 출범이 앞으로 보름. 인수위가 가동된 지 40일 됐다. 그동안 ‘박근혜 인수위’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과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약의 변질과 변형이다. 새 정부 출범 전인데도 벌써부터 굵직한 대국민 약속이 사실상 파기되고 있다.
▲ 대선 때는 '소통 각시탈', 당선 뒤에는 '불통' '밀봉'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캠프는 여러 홍보물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과감한 정보공개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모습을 부각시켜면서 당선인을 홍보 만화에 ‘불통’을 박살내는 ‘소통 각시탈’로 등장시키기도 했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소리치는 ‘소통 각시탈’로 분장했던 그 때의 그 후보는 당선인이 되자마자 역대 인수위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밀봉 인수위’를 만들었다. ‘무겁고 차가운 경고’를 통해 인수위원의 입을 막았고, 언론에는 ‘취재’가 아닌 ‘받아쓰기’를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10일과 14일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인수위 업무보고와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까.
▲ 과감한 의료복지? 알고 보니 ‘말 장난’
인수위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과 관련해 대거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약 수정-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선인 측은 애당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중이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기존대로 비급여로 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란다. 이는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배치된다. 위 세가지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진다.
말장난이자 오리발이다.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분명히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문재인 후보가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을 다 보험급여로 전환해도 1조5000억원으로 충당 되는가”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 ‘기초연금’ 논란, 노년층 상대 ‘포퓰리즘’
당선인이 힘주어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정액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재원 확보. 연간 13~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자와 미가입자ㆍ미수급자를 구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미가입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게다가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를 끌어다 쓰겠다는 방안까지 나오자 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원 확보와 운영방안 등 기본적 문제에 대해 별다른 고심 없이 내놓은 공약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하다.
▲ 책임총리제 ‘눈 가리고 아웅’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가 행사하도록 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게 할 것이며, 총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 총리의 위상과 기능을 높이겠다.” 당선인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낙마한 김용준 총리후보와 새로 지명을 받은 정홍원 후보 모두 책임총리로서는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후보자 모두 법률 전문가로 행정과 정치경험이 전무하다. ‘외골수 경력’으로는 행정 각부를 총괄하고 정책을 입안ㆍ시행하는 최고실무권자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국무위원 제청과 해임건의 권한까지 행사해야 하는 책임총리직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후보 당사자들도 이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홍원 후보자는 책임통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보좌총리’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낙마한 김용준 전 후보 또한 ‘책임총리’로서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후보 낙점 소감을 묻자 헌법 제86조에 나오는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 대탕평-대통합 인사는 말뿐, 심각한 편중인사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대통합을 이뤄내는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역설했다. 실상은 딴판이다. 극우보수 편향 인사를 인수위의 요직에 배치하더니 법조인과 육사출신 장성들을 측근으로 발탁했다. 첫 총리후보자와 현 후보자 모두 법관출신이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 출신이다. 당선인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선대위의 권영세 전 상황실장, 이주영 전 특보단장 등도 법관 출신이다. 안대휘 정치쇄신위원장과 황우여 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박정희 스타일’ 인사이자 ‘육법당’(육사 출신과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인들이 행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상태를 일컫는 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군더더기 없이 상관의 명에 따르는 문화가 몸에 밴 군인과 검찰 출신의 법조인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5.16과 유신독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당선인의 ‘인사수첩’에 이름이 오른다.
▲ 국민행복 위한 정부 개편? 박정희 ‘코스프레’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잡힌다. ‘산업’ ‘성장’ ‘안보와 안전’이 그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정부 골격이 상당 부분 재현된 셈이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박정희 개발독재를 주도했던 ‘서강학파’를 다시 전면에 배치했다. 성장과 개발 논리가 경제 전면에 포진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산업’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띤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 분야’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외교부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통상’을 ‘외교’가 아닌 ‘산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으려는 당선인의 의도에서 산업화시대의 잔영이 묻어난다.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승격시켜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앉혔다. 마치 아버지 시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정부조직 같다.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정부 개편인가?
▲ 원칙과 소신? 상황에 따라 ‘헌신짝’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주장한 이가 바로 당선인다. 현 청문회 제도는 2000년대 초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이로 인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와 장관 후보들이 여럿 낙마하기도 했다. ‘국가의 주요 요직 인사의 경우 도덕성 위주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 바로 당선인이다.
그랬던 사람이 당선인이 돼서 자신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말을 바꿔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제기로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지와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 당선인과 새누리당이다. 국민을 ‘헌신짝’ 취급하는 건가.
▲ 그때그때 달라요
지난해 10월 당선인이 택시기사들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소망”이라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로도 수차례 택시법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랬던 당선인이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택시법 통과에 반대해 재의에 붙여도, 택시업계가 당선인을 향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다그쳐도, 굳게 닫힌 당선인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말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당선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돈과 최측근들을 특사로 풀어줘도 ‘안 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대변인을 통해 ‘반대’ 표시를 했을 뿐 정작 당선인은 문제 많은 특사에 대해 눈감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근혜'의 유대감이 발휘된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가 깨지고 변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때 채택된 당선인의 진보적인 공약들이 개혁과 변화를 꺼리는 보수세력의 손에서 대폭 손질되고 있는 형국이다.
‘진보적 공약’의 시효가 대선에 국한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한번 써먹어 시효가 끝났으니 이제 용도 폐기하겠다는 건가.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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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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