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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내부자료 드러났다
(한겨레 / 정환봉 기자 / 2013-03-18)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맨 앞)이 지난달 12일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진선미의원 확보…선거때 인터넷 여론관련 활동 주문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댓글’ 사건과 일맥상통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나오는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원장과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

<한겨레> 취재에 응한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 본부 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확대 부서장회의에서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원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10·26 보궐선거 직후 나온 지시사항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 해야 함”(2011년 11월18일)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 정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2010년 7월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를 하기 바”란다고 돼 있다. 2010년 3월19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입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458.html

[단독] ‘국정원장 정치개입’ 내부자료 입수
(한겨레 / 정환봉 최유빈 엄지원 기자 / 2013-03-18)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맨 앞)이 지난달 12일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011년 2월18일 “민노총·전교조 등 징계, 유관기관장 협조 얻어라”

국정원 ‘원장님 지시·말씀’ 내용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을 담았다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정치·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국정원이 개입하도록 지시·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두 국정원 본연의 구실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등이 야당 정치인과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사찰과 고문을 일삼고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2010년 1월22일/ 세종시 논란 간여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2010년 3월19일/ 4대강 사업 관련
“일부 종교단체 정치 활동에 치중 바로잡으려는 노력 필요”

2011년 11월18일/ 서울시장 선거 후
“선거기간 트위터·인터넷 등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우리 원이 역할 제대로 해줘야”

2012년 4월20일/ 총선 직후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 국회 진출함으로써 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

■ 선거 등 정치 개입 의도 드러나 2011년 11월18일 지시사항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중략)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지시사항에는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를 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 나온 것으로, 당시 선거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형성된 여론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낙인찍기도 했다. 2012년 4·11 총선 직후인 4월20일 지시사항에는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국정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하라고 적혀 있다. 이는 4·11 총선에서 당선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20일 지시에서는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됐다고 언급했다. 최문순 지사를 겨눈 말이다.

또 “4월 국회에서는 주요 개혁 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10년 3월19일) 등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에까지 개입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나온다. 당시 4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 논의될 계획이었다.

■ 종교단체까지 ‘종북좌파’ 낙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으로 규정됐다.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3월19일 지시사항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그 나흘 전인 3월15일,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은 낙동강 상주보 건설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기도회’를 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한 바 있다. 서울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사찰화 논란도 한창이었다. 2010년 3월11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특별분담금 사찰인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안건을 찬성 49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봉은사 주지로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 의견을 활발하게 표명해온 명진 스님은 직영사찰화를 반대하다 그해 11월 주지직에서 물러났다. 명진 스님은 이듬해 3월6일 마지막 법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봉은사를 방문해 리영희 교수 49재에서 내가 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에 대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이 자신의 퇴출에 개입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난다.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에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들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 직전인 2011년 1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가벼운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교육청에 이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 4대강 보위에 앞장선 국정원 ‘지시·강조 말씀’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4대강’이다. 2011년 1월21일 지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당시 경남 의령군 낙동강 19공구 인근 주민들은 “4대강 공사로 농지 침수 현상이 나타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지역 성산마을 주민 40여가구는 2011년 1월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책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2011년 2월18일), “낙동강·한강변 등에 집을 지으면 4대강 사업의 완성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2011년 6월17일), “4대강 그랜드오픈이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 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점검”(2011년 9월16일) 등 ‘4대강 사업 챙기기’ 지시사항이 다수 발견된다.

실제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해온 한 환경단체 간부는 “2009년부터 지인을 통해 국정원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년쯤 뒤에는 해당 국정원 직원이 내게 직접 전화해 몇 번 만난 적도 있다. 국정원 직원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편하게 해주는 것, 대통령이 가장 자신있게 내민 4대강 사업을 이루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선 2010년 1월22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중략)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나온다. 2010년 1월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직후다. 세종시 수정안은 당시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로 신뢰만 잃게 됐다”며 반대해온 법안이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459.html

[단독] 국정원 김씨 인터넷 글, ‘지시 말씀’ 의도 충실히 따른듯
(한겨레 / 정환봉 기자 / 2013-03-18)

원장이 ‘해군기지 반대’ 우려하자
한달여 뒤부터 6차례 댓글 올려
　
대통령 외교성과 지속 강조에
“순방 역대 최고” 잇달아 칭송
　
여론 대처 구체적 방안까지
김씨 작성 어투에 영향 준듯

지시 내용-댓글 비교해 보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담았다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 등에 올린 글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지시 내용 중 방점이 찍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순방 칭송 △야당 정치인 종북 낙인 등은 김씨가 작성한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김씨의 인터넷 활동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21일 지시 내용 중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한달여 뒤부터 김씨는 ‘오유’ 게시판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해군기지 반대하는 건지?”(2012년 11월2일), “해군기지사업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2012년 11월12·13일), “팽 당한 구럼비바위”(2012년 11월20일), “해군기지 뭐 어쩌자는 거지?”(2012년 11월30일),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라고 쪼는 게 정상 아님?”(2012년 12월10일) 등이다.

▲ 불법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오른쪽 둘째)가 지난 1월4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3개월 넘게 벌여왔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칭송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6~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캐나다·파나마·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년 7월19일)이라는 지시 사항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라는 홍보 방침은 2년여 뒤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오유’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순방한다고 한다. 이번이 자그마치 48번째 해외순방이라는데 압도적인 역대 최고”(11월6일), “평창올림픽,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등등 MB(엠비) 외교력이야 워낙 정평이 나있지 않나. 이번에도 UAE(아랍에미리트)의 원전 3~4호기를 우리 기업이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11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무려 49회의 해외순방을 했다고 한다. (중략) 외교가 바로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인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외교에 강점이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11월27일) 등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외교력을 칭송하는 글을 썼다.

김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차례(2012년 12월5·6·7일) 쓴 것 역시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국정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2012년 4월20일)이라는 지시 사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여론 개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대목도 있다. “원(국정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 확산 실행 주력할 것”(2012년 1월27일), “홍보내용도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방법에서도 우리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이면서도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것”(2012년 9월21일) 등이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 김씨가 욕설이나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옹호한 것은 이 지시 사항에 부합한다.

지시 사항 대부분이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글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정부·여당에 유리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김씨가 ‘오유’ 등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쓴 사실이 <한겨레> 보도(1월31일치 1면)로 드러나자 곧바로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후 “(게시글 작성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4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