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에서 전투기 이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칼빈슨호 미 항공모함 전단

▲ 2017년 3월 15일 부산항에 나타난 칼빈슨 미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서 훈련하는 모습

15일 오전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 전단이 동해에서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올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 중 처음 공개된 것이다.

동시에 같은 날 미국의 협상팀이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정창현 북 전문가의 말도 나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같은 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디트라니 북 전문가의 입을 통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북미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를 거의 내내 머릿기사로 걸어놓았다.

국내 언론에서는 디트라니의 발언이나 정찬현 전문가의 말은 거의 다루지 않고 항공모함의 등장이 북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였지만 미국의 속마음은 미 항공모함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초강경 대응 조치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이젠 통할 리 없는 강경파 때문이라는 상투적 변명

미국의 대북 협상팀은 북에게 자제를 부탁할 것이 자명하다. 항공모함의 등장은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등 늘 해오던 변명과 강경파 거론 변명도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도 하고 싶어하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니 그들을 달랠 수 있게 북이 좀 양보를 해달라고 조를 것이 자명하다.

갈루치도 강석주 북 대표와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 과정에 북이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자 강석주 대표가 볼펜을 집어 던지며 “좋다, 한 판 붙자, 선전포고 하고 3일 후부터 전쟁 시작이다.”라고 벼락 같이 호통을 쳐 갈루치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적이 있었다.

지금도 미국의 그런 기조는 여전한 것 같다.

퇴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오바마 정부가 인내정책만 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북과 협상을 수도 없이 진행했고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하고 검토한 자료가 후에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어 공개되면 아마 산처럼 쌓여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왜 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겠는가. 미국이 요구하는 핵포기를 북이 거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여 미국의 모든 전략가들이 다 모여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가며 대북협상안을 마련하고 북과 비공개 협상을 벌렸지만 북의 핵무장력은 날로 강화되기만 했었다. 상투적 변명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 핵포기는 절대 없다는 북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대표부는 13일(현지시간)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 없다"고 밝혔다.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이든,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이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양국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자세"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이 핵포기를 약속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것인데 북은 그 핵포란 있을 수 없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나아가 북은 북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을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 등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행하는 등 핵무장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더 세게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와 다탄두를 장착하는 최신형인 화성14호까지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물까지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시험 발사 장면만 공개하지 않았는데 올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으로서는 피가 마를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위성로켓을 5번이나 공개적으로 쏘아서 4번을 완전히 성공시켰고 실패한 은하3호 1호기도 로켓 자체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우주공간까지 잘 올라갔다. 이미 대륙간탄미사일 로켓 성능은 공개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북이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시험발사를 통해 완전히 과시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은 정말 심각해진다. 
러시아나 중국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과 미국은 현재 휴전 즉 실질적인 전쟁 중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근거도 과거엔 대소전진기지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소련이 해체된 후부터는 오직 북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은 이제 더는 그런 미군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미 본토를 언제든 일거에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을 담보받고 마음 편하게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핵-경제 병진정책이다.

♦ 북미평화협정체결이냐 전쟁이냐 기로에 선 미국

미국은 북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과의 심각한 전쟁위기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틀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은 북과 대화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의 대북 강경파를 상징했던 존 볼튼이나, 로버트 아인혼과 같은 대북 전문가들도 북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미국이 보여주는 행동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찾을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번 내놓은 말이나 결심을 접은 적이 없다. 지난해엔 수소탄 시험만 2번이나 단행할 정도로 초강경 물리적 조치를 쉴틈 없이 단행하였다. 군사력 과시의 최고 절정이었다. 
북은 트럼트가 당선되고 출범 후 1달여까지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연이어 두 차례 신형 고체연로로켓미사일 북극성 2형과, 신형 화성6호 미사일 집중발사를 연이어 단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고한 이상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멀지 않아 단호하게 발사할 것이다. 연이어 과시한 두 번의 미사일 발사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북과 김정남 시신 인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회담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15일에 나왔다. 이 사건은 3월에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추진 중이던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협상 추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을 테러진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것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미국이 북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얼마나 북과의 협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는 한국의 주한미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미일 동맹으로 북을 압박하여 뭔가를 얻어볼 수 있다는 생각만은 미국도 이미 접은 것 같다.

사드도 배치도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허장성세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허장성세식 대북 압박도 한반도 정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간과하지 말아야하겠는데 아직 북을 너무나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인지라 무슨 사달을 일으킬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협상 목표와 요구도 주목할 점이다. 핵포기를 목표로 진행한다면 회담은 시작 자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YTN과 공중파 방송사 공동 민주당 후보 토론회     © 자주시보

▲ 2017년 14일 첫 YTN과 지상파 방송사 공동 민주당 후보 토론회     © 자주시보

14일 정관용 사회자의 시원시원한 사회로 YTN과 지중파 방송사 공동 주최 첫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이라 부족하기는 했지만 후보자들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핵심 공약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단연 가장 비중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에 대한 분석기사를 가급적 빠뜨리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속빈 강정 대통령을 뽑는 우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려고 한다.

대통령은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국내정치만 다루는 정치인이 아니며 주어진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도 아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존엄을 빛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할 방향을 제시하며 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무추동하며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내우외환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핵심 고리찾아 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국민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 분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바른 철학이 있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면 온 국민을 불러일으켜 그 해결에로 집중시켜갈 확신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하여 본지에서는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핵심 공약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토론회 관전평을 올리고자 한다.

약평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만 무슨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고 문재인 후보와 최성 후보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토론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철학이 구현된 공약에 있어서는 단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 등의 공약이 참신하면서도 성남시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안희정 후보는 공약이 거의 없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거론된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모아놓은 것 같았으며 최성 후보는 참신하기는 했지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식 연방제를 지역발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뜬구름 느낌이 강했다.

후보 별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자.

♦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미국이나 중국이라고 해도 국익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대통령은 당연히  '안 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아마 한국에서 이런 자주적인 입장을 철학으로 확고하게 표명한 후보는 이재명이 유일한 것 같다. 그의 이런 철학은 사드배치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철거시키겠다는 공약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소신까지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종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간이 짧아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초지일관 언론들과의 대담에서 한반도는 북의 장사정 방사포나 낮은 고도의 단거리 미사일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사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요격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설령 사드가 북의 성주 이남 지역을 북 미사일로부터 보호한다고 해도 겨우 48대로 수천기나 되는 북 미사일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서 사드는 주일미군기지, 괌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손금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한반도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국익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부터 미국에서 미군 철수로 위협하더라도 사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실 예전처럼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만 꺼내면 벌벌 떨며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면 자주외교는 영원히 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 정치 철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통합은 봉합이 아니라며 적폐세력들을 이번에는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공약에서 이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들이 이번만은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국민적 염원에 충실해야지 정치인들끼리 통합 운운하며 서로 봐주고 권력 나누어먹기를 통해 봉합이나 해서는 언제가도 뿌리 깊은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경제를 살리는 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도 국민들을 중심에 놓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바로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 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경제의 선순환 연쇄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은 전 국민적인 소비창출로만 만들 수 있을 뿐 국민이 배제된 어떤 찬란한 청책도 빛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는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려낸 청년배당, 노인복지, 아동복지 확대정책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하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며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기에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공약들이어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안희정 후보

안희정 후보의 철학은 통합이었다. 물론 이것도 철학의 축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다만 2월 20일 JTBC 손석희 사회자와 안희정 후보가 나눈 대화 중에 '통섭'의 철학을 주장한 바 있어 철학 축에 넣어본다.

20세기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서구의 합리주의 철학이 모든 것을 나누어 분석 연구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는 일정한 도움을 주었지만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자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면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이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며 서구에서는 우후죽순 여러 철학들이 나왔다. 그 중에 통합적 사고를 강조한 한 흐름도 있다. 특히 여러 기술이 융합되는 요즘 융복합시대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업들이 찾는 창의적 인재가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라 여러 전공을 함께 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등 현재 이 통섭을 강조하는 흐름이 없지는 않다. 본질적으로 '통섭'은 철학이라기 보다는 주로 기업경영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찾는 한 원리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동양과 서양,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전통과 현재를 결합시키려는 한 사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독일의 비판주의 철학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나오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온 지도 수십년이 지났지만 서구 사회는 더욱 더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아예 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할 철학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희정 후보가 뜬금없이 서구의 통섭을 들고 나오니 안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통섭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철학이라면 그것을 오래 전에 만들어낸 서구 사회는 이미 갈등이 싹 사라졌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나치를 계승했다는 극우보수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지고 이민자 차별과 빈부갈등, 인종갈등에 폭력시위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미국과 유럽이다.

자연과학의 검증은 실험과 관찰이라면 사회과학의 검증기준은 실천이다. 21세기를 개척할 철학이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던 서구의 철학으로 해결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안희정 후보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손석희 사회자가 지적했듯이 나누어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만 일방적으로 모든 분야에 강조한 것이 문제이지 서구의 근대 합리주의 긍정적인 면을 왜 부정해야 하는가. 특히 자연과학을 발전시킨 측면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서구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희정 후보의 철학을 정확히 말하면 서구맹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곁들이자면 자기민족비하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굳이 공약을 고심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서구에서 했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 내내 구체적 공약은 제시한 것 없이 자유한국당 적폐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말만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머리로 창조한 대안은 실패해도 교훈이라도 얻지만 남의 것을 가져다가 맹종맹동하다가 똑같이 실패하면 손가락질 받기 딱이다. 그래서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지지표를 보수진영으로 확대하자는 정치전술 차원에서 이런 통섭이니 통합이니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희정 후부에게서는 적폐청산은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정치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무슨 철학이 있는지 잘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가 지은 노무현 평전도 밑줄 그어가며 읽어보았지만 무슨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 후보와의 친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엔 이해찬 전 총리 등 지인들의 권유로 다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지 철학과 소신으로 정치에 들어선 것이 아닌 듯 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철학의 부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우유부단함을 보여 역공을 자초했었는데 문재인 후보도 그러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러다보니 사드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자는 것도 아니고 애매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자신의 잣대가 없으니 국민에게 판단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소신이라면 미국에서 경제위협을 가하네, 미군을 철수하겠네 하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 자명하다.

경제공약이라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 녀,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철폐하겠다는 등 좋은 것들은 다 언급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당위론에 그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박근혜가 온통 미사여구를 총 동원하여 이런 유치차란한 각종 공약으로 국민을 혹하게 하더니 그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이런 공약마저도 제시함이 없이 그저 과거가 없고 깨끗한 문재인을 밀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빌 공자 공약으로 그칠 우려가 높아 보였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정치실력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다 보여주었다. 그 이상 넘을 내공이 전혀 쌓여있지 않다. 노무현 정권식 우유부단함으로 또 다시 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와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미적거리다가 놓쳐버린다면 영영 평화통일의 길은 끝나고 통일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나라 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두루두루 여러 정치세력과 사이좋게 지내는 통합정치, 복잡한 난관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보고 적당히 눈감아 주고 적당히 강대국에 굽실거리며 탈 권위 운운하며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나 만들고 그렇게 신간편하게 5년 동안 대통령 대접이나 받다가 물러나 대통령 연금이나 받아 먹으며 여생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사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먼지와 다를 것 없는 숱한 왕들과 무엇이 다른가.

국익을 위해서는 목숨도 초개처럼 버릴 각오가 없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이 모두 몰려들어 물어뜯고 있는 이땅 한반도의 새역사를 어찌 새롭게 써 갈 수 있겠는가.

♦ 최성 후보 그리고 총평

최성 후보도 철학을 볼 수 없었다. 토론에 나와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피력하기 보다는 안희정의 비리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과거 등을 파헤치는데만 주력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는 공격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피력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질문을 던져 문재인 지원사격하러 나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기 좋은 태도를 보였다. 그도 그것이 우려되었던지 문재인 후보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라고 자신의 시간을 뚝 떼어 선의를 베풀자 손사레를 치기도 했다.

최성 후보도 철학이 없다보니 제시한 공약이 완전 뜬 구름이었다. 뜬금없이 미국식 연방제를 지역발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청년복지타운 건설과 같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정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진 중인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이 들었다.

청년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발전문제, 청년 실업문제, 청년 생활안정문제를 풀 수 있다면 유럽은 아예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완전 복지국가도 아닌 독일만 해도 거의 무료 등록금은 물론 대학생용 주택 무상 지급에 매달 100여만원 생활비 지급까지 해 준다. 그래도 신자유주의 확대에 의한 생산과잉에 인공지능 로봇까지 가세하면서 일자리가 줄어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그 난리가 아닌가.

총평하자면 이재명 후보만이 국민을 믿고 국민의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성남시장으로서 그런 소신으로 밀어붙여 성과를 낳은 공약을 가지고 있었다.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도 매우 꼼꼼하게 따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현재 우리 기업들의 활로는 우리나라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 머리로 찾아야 한다. 바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를 잇는 교두보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만 해도 우리 민족은 펄펄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휴전선 철책선에 갇힌 섬 아닌 섬나라다.

자주적 입장이 확고한 이재명 후보는 그 휴전선을 걷어버리고 북방과 대륙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소신있게 펴 나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다.

물론 그 동력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종북몰이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다. 반대세력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는가.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단기간에 바로 내수 진작 연쇄 파급효과를 거둘 정책들이다. 이는 성남시에서 검증되었다. 그 동력으로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을 확고한 자주적 원칙으로 소신있게 밀어붙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몇 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가 그런 통일강국이 되는 것을 썩 달가와하지 않는다.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탓할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특징이다.

국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일이다. 모두 다 당장 민주당 경선 홈페이지를 열고 후보경선투표에 참여하자.

정말 단 하루라도 강대국에게 굽실거리지 않은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고운 여성들이 몸 팔러 세계 이곳 저곳을 떠돈다는 보도를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하는가. 귀여운 우리 후대들에게 무시로 밀려드는 저 전쟁의 먹구름을 언제까지 가슴조이며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아랍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자 세계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예멘군 그것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후티반군》이라는 형편없는 딱지를 붙인 그 빈약한 군들에게 적어도 한 척당 수천  억 원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비싼 사우디전투함선이 또 다시 격침되었다.

이번에 격침된 사우디의 전투함선은 그동안 예멘군들에 의해 격침된 13번째 전함이다.

현재 예멘전쟁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국제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그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예멘군들의 미사일이나 로켓공격을 받아 사우디의 전투함선들만 파괴되고 격침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 기지들에 있는 군사장비와 무장장비들도 형편없이 파괴되고 있는 전황(戰況)이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예멘전이라고 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미 본지에서 보도를 한 바와 같이 예멘을 침략하여 만 2년동안 공격을 하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전쟁의 수렁에 빠져 국가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며, 그간 누려온 중동에서의 패자(覇者)의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

아래 이란관영 파르스통신(FNA)의 보도는 이번에 예멘군들이 부설해놓은 어뢰(魚雷)에 걸려들어 사우디전함이 파괴되어 바다 깊숙이 침몰하고 말았다. 또 그 전함승무원 전원이 수장되었다. 물론 승무원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에 대한 보도나 정보가 없기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격침된 전함으로부터 살아남은 승무원(海兵)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오늘자 국내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니 조선이 이제야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미사일을 개방 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남쪽 백성들을 우롱하는 보도이며 조선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날에는 어지간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는 나라들에게 항공모함은 바다에 떠다니는 무덤이요 돈만 잡아먹는 하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 같은 군사력을 가진 곳이 이제야 미국 항모를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조선 해군무력에 대한 남쪽의 보도와 비교해복 위해 먼저 조선이 보도한 해군무력에 대해서 인용해보도록 한다.

조선은 전함 및 항공모함을 겨냥하여 개발된 반함선 로켓에 대해 “공개된 공화국은 최첨단무장장비들(1)”편에 “신형반함선로케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해 5월 16일자 보도를 하였다.

▲ 무장장비들을 최첨단수준에서 지능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주체적해군무력강화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완성된 신형반함선로케트는 적함선들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타격할수 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무장장비들을 최첨단수준에서 지능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주체적해군무력강화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완성된 신형반함선로케트는 적함선들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타격할수 있다.”라고 하여 초정밀 반함선 미사일, 로켓 등이 개발완료가 되어 조선의 해군전력에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 지난해 2월과 5월에 진행한 신형반함선로케트의 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통하여 로케트정의 전투적성능과 반함선로케트의 명중성이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음을 확증하였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또 보도는 “지난해 2월과 5월에 진행한 신형반함선로케트의 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통하여 로케트정의 전투적성능과 반함선로케트의 명중성이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음을 확증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반함로켓 발사훈련까지 실시하여 그 성능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

▲ 초정밀화, 지능화된 신형반함선로케트가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됨으로써 해군의 령해방위에서는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게 되였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들에 대하여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수 있게 되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마지막으로 보도는 “초정밀화, 지능화된 신형반함선로케트가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됨으로써 해군의 령해방위에서는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게 되였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들에 대하여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해군무력에서도 그 어떤 상대도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말 해주고 있다.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첨단 전함들을 무려 13척이나 격침시켰는데 조선이 이제야 미국 항모를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고 보도를 하니 이는 독자들과 남쪽의 백성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위 조선의 보도와 남쪽에서 오늘 자로 보도된 내용을 비교해보는 의미에서 남쪽보도내용을 몇 가지만 인용해보도록 한다.

보도는 “북한이 ‘항공모함 킬러’라 불리는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개발 중이라고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가 13일 밝혔다.”다고 운을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하였다.

계속하여 보도는 “ASBM은 종말 단계에서 목표물을 찾아낸 뒤 목표물이 이동하면 미사일이 그에 따라 궤도를 수정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위협적이다.”라고 하여 ASBM의 성능과 위력에 대해 전해주고 있다.

이어서 “ASBM은 해군력이 약한 국가가 해군력이 강한 국가에 맞설 때 내세우는 무기 체계다. 현재 중국과 이란만 갖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1990년부터 미사일 개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에서 관련 기술을 입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여 조선의 해군력이 약한 나라이며, 해군장비나 바다에서 사용되는 해군무장장비 기술수준이 형편이 없다는 듯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도는 “북한도 중국의 전략을 따라 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은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해군 목표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공위성 등 감시·정찰 자산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ASBM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면서 조선은 조선과 맞서는 상대에 대한 그 어떤 감시 장치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듯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제 조선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해대는 남쪽의 보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신뢰도 가질 수가 없다. 물론 조선에 대한 그 어떤 정보자료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남쪽의 현실이 이를 조장한 것이지만 그래도 남쪽의 언론인들이라면 조선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 아래 번역문 ―――――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1시 12분
예멘군 또 다른 사우디 전투함선 파괴

▲ 사우디 주력 전함이 예멘 남서부 따이즈 지방의 알-무크하시에서 파괴되었다.”고 예멘 군 소식통이 말 했다. 전함(戰艦)의 승무원들 모두가 그 폭발로 죽었다. 이것은 사우디 전함이 바브 알-만다브 해협에서 예멘군들에 의해 바다 속 깊숙이 침몰(격침)된 13번째 이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FNA)- 사우디주력군의 전함(戰艦) 한 척이 따이즈 지방의 연안에서 예멘군과 예멘민병대가 부설한 어뢰를 타격하여 폭파된 후에 파괴가 되었다.

“사우디 주력 전함이 예멘 남서부 따이즈 지방의 알-무크하시에서 파괴되었다.”고 예멘 군 소식통이 말 했다.

그 소식통은 전함(戰艦)의 승무원들 모두가 그 폭발로 죽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사우디 전함이 바브 알-만다브 해협에서 예멘군들에 의해 바다 속 깊숙이 침몰(격침)된 13번째 이다.

2월에 전개된 전투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예멘군은 알-후다이다 해로에서 유도 미사일로 사우디 전투함선을 목표로 삼아 공격을 가해 파괴하였으며 그 배는 예멘 바다에 침몰된 12번째 전투함선이 되었다.

그 사우디 전투함선(戰鬪艦船)은 그 배가 알-코케흐 해안을 향해 접근을 시도할 때 알-후다이다 지방에서 예멘군들의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을 받았다.

그 침몰한 배는 따이즈(한국 언론들 ‘타이즈’라고 영어식으로 표기) 지방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지속적으로 로켓공격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무고한 예멘 인민들이 살상을 당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들의 심각한 파괴를 가져왔다.

예멘 해안으로 접근을 하던 다른 사우디 전함(戰艦)들은 공격을 받은 후 재빠르게 후퇴를 하였다.

1월 24일, 예멘군대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 근처 해상에서 사우디 전함을 목표로 삼아 공격을 하여 파괴시켰다.

2015년 12월 28일 예멘군은 알-무크하 연안에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 전함을 파괴시켰다.

12월 11일 예멘군대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근처 해상에서 사우디 전함을 목표로 삼아 공격을 가하여 파괴시켰다.

12월 5일 예멘군대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근처 해상에서 사우디전함을 목표로 삼아 공격을 가하여 파괴시켰다.

11월 25일 예멘군대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근처 해상에서 사우디 전함을 목표로 삼아 공격을 하여 파괴시켰다.

11월 15일 예멘군대는 알 무크하 연안에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 전함을 파괴시켰다.

11월 7일 예멘군대는 알-무크하 연안근처에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 전함에 로켓공격을 하여 파괴시켰다.

10월 25일 예멘군대는 바브 알-만데이브 해협에서 또 다른 사우디 전함을 공격하여 파괴시켰다.

10월 11일 이집트 군 소속의  알-마흐로우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군함이 알-무크하 연안근처 해안에서 예멘군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다.

10월 9일 예멘군대와 예멘민병대는 알-바브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 전함에 미사일공격을 가해 파괴시켰다.

그 배는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의 예멘 남서부 해안에서 난파당하였다.

――――― 아래 원문 ―――――

Sat Mar 11, 2017 1:12  
Yemeni Forces Destroy Another Saudi Warship

▲ 사우디 주력 전함이 예멘 남서부 따이즈 지방의 알-무크하시에서 파괴되었다.”고 예멘 군 소식통이 말 했다. 전함(戰艦)의 승무원들 모두가 그 폭발로 죽었다. 이것은 사우디 전함이 바브 알-만다브 해협에서 예멘군들에 의해 바다 속 깊숙이 침몰(격침)된 13번째 이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TEHRAN (FNA)- A warship of the Saudi-led forces was destroyed after hitting a sea mine laid by the Yemeni army and popular forces in the coastal waters of Ta'iz province.

"The Saudi-led warship was destroyed in the city of al-Mukha in Ta'iz province in Southwestern Yemen," a Yemeni military source said.

The source noted that all crew members of the warship were killed in the explosion.

This is the 13th time that a Saudi warship is sent deep into the waters of Bab al-Mandab Strait by the Yemeni forces.

In a relevant development in late February, the Yemeni forces targeted and destroyed a Saudi warship in al-Hudayda coastal waters with a guided missile, the 12th Saudi vessel sinking offshore Yemen.

The Saudi warship was precisely targeted by the Yemeni missile in al-Hudayda province as the vessel was trying to get close to al-Khokheh coastal waters.

The sunken ship had repeatedly fired rockets at residential areas in Ta'iz province, inflicting casualties and destruction there.

Other Saudi battleships that were approaching Yemen's coasts retreated fast following the attack.

On January 24, the Yemeni forces targeted and destroyed a Saudi warship in the waters near Bab al-Mandab Strait.

On December 28, 2015, the Yemeni forces destroyed a Saudi-led coalition warship in al-Mukha coast.

On December 11, the Yemeni forces targeted and destroyed a Saudi warship in the waters near Bab al-Mandab Strait.

On December 5, the Yemeni forces targeted and destroyed a Saudi warship in the waters near Bab al-Mandab Strait.

On November 25, the Yemeni forces targeted and destroyed a Saudi warship in the waters near Bab al-Mandab Strait.

On November 15, Yemeni forces destroyed a Saudi-led coalition warship al-Mukha coast.

On November 7, Yemeni forces fired rockets at a Saudi-led coalition warship and destroyed it near al-Mukha coast.

On October 25, the Yemeni forces hit and destroyed another Saudi warship in Bab al-Mandab Strait

On October 11, another ship which belonged to the Egyptian army and named al-Mahrousa was destroyed by Yemeni missiles in the coastal waters near al-Mukha coast.

On October 9, Yemeni army and popular forces also fired missiles at a Saudi warship, and destroyed it in Bab al-Mandab Strait.

The warship was wrecked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Yemen, in the Bab al-Mandab Strait, which connects the Red Sea to the Gulf of A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