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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애국에 한 생을 다 바치신 박봉현 선생님

통일애국에 한 생을 다 바치신 박봉현 선생님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기사입력: 2017/03/29 [05: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편집자 주: 25일 향년 99세의 전북지역 마지막 생존 비전향장기수 박봉현 통일애국지사가 안타깝게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였다. 장례식에는 6.15남측위원회 관계자 등 많은 추모객들이 참석하여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고인을 추모하여 작성발표한 추모의 글과 양희철 선생의 추모시를 소개한다.]

 

▲ 박봉현 선생 영정     © 양심수후원회 제공

 

▲ 박봉현 비전향장기수 

 

▲ 박봉현 비전향장기수 약력     © 양심수 후원회 제공


지난 해 언제쯤인가 선생님을 찾아 뵈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으로 모셔 건강 진료를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천수를 다 하시기는 했지만 한 평생을 항일과 자주통일의 험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 그 염원을 보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기름진 흙내음이 몸에 베이셨던지 선생님께서는 출소 후 고령이셨음에도 씨뿌려 거두시는 생명의 윤회과정을 즐기셨고 애써 가꾼 꽃씨를 받아 뜻과 정을 나눈 많은 분들께 나누어주시던 그 정갈한 모습을 더는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13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식민지시대 빈농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맏형님은 보통학교를 나올 수 있었지만 잇달아 모두 학교를 보내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마음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고집은 대단하셨습니다. ‘학교를 보내줄 때까지는 일도 않고 밥도 안먹을래요!’라며 일찍이 단식투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열다섯 살 늦깎이 학생으로 보통학교 3학년에 입학,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향학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고학을 해서라도 배움을 잇겠다고 일본으로 가시어 중학과정을 마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치욕을 겪으셨고 이는 곧 반일독립정신을 키우게 되었으며 ‘자본론’ 등 많은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시어 진보사상과 민족해방에 대한 정신적 무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수한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지만 매번 낙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재학시절 조선학생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여 동맹파업을 한 게 낙방의 원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1940년 선생님께서는 일본 대정대학 고등 사범과에 입학하였지만 1941년 일제의 학도병 징병을 피해 중국으로 가셨기에 졸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편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은사님 댁에 기거하며 노동과 독학으로 지식을 쌓으며 생활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되던 해, 은사님의 따님이신 정순희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당시 교원생활을 하였고 박봉현 선생님이 미남이시어 한 눈에 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신 선생님께서는 다시 연희전문대학(지금의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셨지만 해방공간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바쁜 일정으로 학업에 충실하지 못 하신 듯 하였습니다.

 

1947년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순창으로 내려와 교원생활을 하시다가 1950년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일시적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녘으로 가셨고 온갖 전쟁의 참화를 겪으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육은 철저하여 선생님은 평양에서 재정건설전문학교 교원으로 봉직하고 1954년 조국통일 사업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잔혹한 고문 등 사상전향공작을 이겨내며 32년 옥고를 치루시고 1991년 12월 처음으로 실시되던 ‘노약자, 병약자’에 대한 석방조처로 비전향으로 출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대와 제재 등 긴장이 이어지는 감옥에서도 틈틈이 꽃을 가꾸시는 일로 유명하셨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탄압 속에서의 생활일지라도 아름다운 정서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채송화, 해바라기, 오이, 호박 등을 가꾸셨습니다, 당시 감옥에 함께 복역했던 민족문학작가회의 시인이며 전교조 해직교사였던 이광중 선생님이 ‘박봉현 선생님의 꽃밭’이란 제목의 시를 지었고 이 시는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후원회소식’의 표지시로 싣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감옥을 ‘담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2년을 담안에 계시는 동안 사모님께서는 1991년까지 교원을 천직으로 여기시며 자녀들 교육과 옥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담안에 들어갈 때 막내 아들이 갓 100일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되어 있더군요. 내가 담안에 있느라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한 게 물론 몹시 미안하지만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사랑 안에 작은 사랑이 함께 하는 법’이라고 했다. 애비 노릇, 효자 노릇(선생님이 감옥에 계실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못했지만 조국사랑이란 큰 사랑 안에 부모님,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이해했으면 한다. 너희에게 선물 한 번 못주어 미안하지만 이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싶구나. 그것이 내 건강이다. 이것이 유일한 선물이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조국사랑’이라는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담장’안에 계셨고 아무것도 선물로 줄 것은 없었지만 건강한 모습을 자녀들께 선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고 용기있는 이들에 한없이 자애로우셨고 사리사욕, 사대매국하는 자들에게 엄중하셨던 선생님, 이제 자녀들께 선물하려던 건강마저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 세기에 걸친 선생님의 조국 사랑은 남은 사람들에 맡기시고 편안히 잠드시기 빌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17년 3월 26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올림 

 

 

[추모시] 박봉현 선생님을 추모하며

                                          양희철

 

새싹 움돋는 춘분절 지내놓고
어인 행차 이리 바쁘시나요,
봄맞이 늦을세라, 목말라 기다린 봄인지라
당겨나 보시려고 나가 선 것인가요.

 

한창적 동북삼성 좁다스리 누비셨고
포부 길러준 곳 만주벌
꼰다운 평생반려 맞아 안으신
인연의 땅
툰드라 넘어 북극 얼음도 녹이시려
일찍 차비하신 건가요.

 

굴곡진 조국 그 주름 펴시려다
봄기운 하나 없는 조국의 이방지대
감옥살이 삼십이년
뼈깍이고 살저미는 옥살이 나날
그래도 봄을 만들어 펼쳤나니
현재는 슬픈 것, 우리는 미래에 사는 것
동지의 처진 어깨 추스리려 내일을 심으셨다.

 

허기진 동지 당신 밥 덜어주고
운동장 고욤잎 한 장, 쑥잎도 나누어 먹었다.
배골는 서러움 딛고 나와 보니
험한 세상 굴곡은 여전하더라
특유의 낙관주의 펼치시니
넉넉한 너털웃음으로
선생님의 베푸심으로
완산벌에 희망을 심으셨겠다.
박 봉 현 동 지!
부럽습니다.
아들, 딸, 소자녀 다 거느리시고
평생토록 함께 하신 사모님 계시오매
이 땅, 양춘의 봄 피우시려
촛불혁명 밝혔습니다. 이제
서럽지 않은 날 대동의 세상, 통일조국
펼쳐놓으시려니 걱정 부려놓으시고 
편히 쉬소서
조국은 그대를 기억하리니
영면하소서

 

 

[고 박봉현 선생 약력]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에서 1919년 6월 20일 셋째 아드님으로 출생
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
중학과정을 마치면서 '자본론' 등 많은 사회과학서적 탐독
1940년 일본 대정대학교 사범대학 입학
1941년 일제의 학도병 징병을 피해 중국행
1945년 정순희님과 결혼
1947년 연희전문대학 철학과 졸업 후 고향 순창에서 교원 재직
1950년 9월 일시적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녘으로 가심
       (평양에서 재정건설전문학교 교원으로 봉직)
1954년 조국통일 사업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심
1960년 6월 20일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무기형 선고
1991년 12월 25일 잔혹한 고문 등 사상전향공작을 이겨내며 32년 옥고를 치르시고 당시 처음으로 실시되던 '노약자, 병약자'에 대한 석방조치로 비전향으로 출소
2001년 전북통일연대 고문
2005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고문
2017년 3월 25일 오후 5시 32분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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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 20주년 맞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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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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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27일 오후 서울NPO 지원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성은 이사장, 안김정애 상임대표, 김선혜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왼쪽부터).[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운동에 천착해 온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 안김정애)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에서 20주년 기념 후원행사를 열었다.

김성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라며 "많은 선배님들이 평화운동을 시작하고 20년이 됐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성의 힘으로 특히, 남북의 문제를 여성들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보태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안김정애 상임대표는 지난 2015년 온전하게 성사되지 못한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WCD) 행사를 언급하며 "올해는 여성들이 북한까지 걷는다. 우리들 꿈이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관계자들이 20주년 축하 떡케잌의 촛불을 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행사에 각계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전달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 한반도 평화정착, 일상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적극적인 평화는 전쟁을 막는다. 누구보다 우리 여성들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평화 통일운동  엔지오로 여러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며 "여성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연구해온 단체는 없다"고 창립 20주년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는 불투명하고 교류협력은 더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평화를 위한 대화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해주셔야 할 일이 많다. 모험과 시도로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0주년 행사에는 여성계 인사 1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20주년 맞이 떡케잌 자르기 등이 진행됐다.

   
▲ 1992년 평양에서 열린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우정 선생의 모습.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북한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1년 남북.일본 여성들의 모임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이후 1997년 3월 '평화를만드는여성회'로 창립됐다.

이들은 20년동안 △평화만들기 바자회, △북한여성단체에 분유 26t보내기, △갈등해소와 관용형성 운동,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양성, △반전평화운동 등을 펼쳐왔다. 최근 대표적인 활동은 2015년에 진행된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WCD)이다. 2008년 제13회 늦봄통일상, 제4회 이우정평화상, 2009년 UNEP Eco-Peace Leadership Programme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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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훼손은 적폐 덮으려는 것

해수부는 박근혜의 몰락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 2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미수습가족이 반잠수선에 실린 세월호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박근혜가 지자 세월호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절절한 이 땅의 바람이 하늘의 조화로 이어져 세월호 리본 구름이 온 국민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그러자 최근까지도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온갖 방해를 일삼던 수구보수정치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깃에 세월호 리본을 달기 시작했다. 가증스런 짓이다. 리본을 달기 전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땅과 하늘의 조화만으로는 이 나라 관료들의 폐해를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해양수산부가 유가족과 국민의 우려와 요구를 귓등으로 넘기면서 세월호의 졸속 인양과 선체 훼손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대표적 적폐의 증거를 덮으려는 것이다.

27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세월호 인양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인양과정 공개의 불투명성 ▲피해자 가족의 참여 제한 ▲해수부의 급속한 처리로 선체조사위원회의 인양 지도감독과 수습, 조사에 대한 참여가 제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 ▲졸속 인양에 의한 유실과 훼손 우려 고조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한 유실방지망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1군데에 이르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그물 구멍크기가 커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이미 절단된 좌현 선미램프로 인하여 미수습자와 화물 유실 가능성이 높아졌고,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의 이런 졸속 인양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2년여 동안이나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인양을 미뤄오던 해수부가 갑자기 인양을 결정한 과정도 의문이지만, 정교하고 치밀해야 할 인양 과정은 자신들이 처음 제시한 4월5일 보다 앞당겨 무리하게 진행해 유실과 훼손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무엇 하나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 없다. 나아가 유가족과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선체 절단계획을 여전히 강행하려 하고 있고, 선미램프 이외에도 스태빌라이저와 닻(앵커), 승강용 사달 등 여러 시설물들을 절단해 침몰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수부의 이런 태도는 정권교체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 지체에 대한 책임추궁은 피하면서도 침몰 원인 규명은 어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고질적인 관료주의 행태이다.

세월호 침몰과 수많은 희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적폐청산 대상이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인적 청산과 진상규명 두 가지다. 인적 청산이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고위공직자,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관료들을 퇴출시키는 것이고, 진상규명이란 세월호나 백남기 선생 사건처럼 권력에 의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역사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다. 삼성 등 재벌과 권력 간의 유착, 언론과 권력 간의 유착 역시 규명되어야 할 적폐의 하나이다. 특히 세월호 문제는 이 나라 적폐권력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해수부는 박근혜의 몰락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에서부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세월호 인양을 지체시킨 것도 모자라 선체를 훼손하고 증거를 유실시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아야 한다. 유족의 뜻에 따르는 것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icon4.16단체 “졸속인양 대국민 사과하라!”icon정부, 세월호 인양 고의로 지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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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속 주택청 만들고 주거를 '복지'로 접근하라"

 
[정권교체 사용법] 조명래 단국대 교수 "'하우징 레짐' 교체로 이어져야"
이대희 기자     2017.03.28 10:48:31
 
5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정 공백은 메우겠지만, 새 정부는 곧바로 험난한 내외적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대외 요인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 해소라면, 국내적 요인은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로 상징되는 부동산발 경제위기 요인 해소다. 사드 배치 논란이 급성 질환이라면, 부동산 문제는 오랜 기간 묵은 숙환(宿患)이다. 당장은 덜 아파 보이지만, 실은 한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협이다. 
 
지난 9년에 걸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주택 분양과 관련한 온갖 규제를 해제한 데서 우리는 부동산을 둘러싼 강력한 이해관계가 한국 경제 숨통을 틀어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급증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꺼낸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 규제에 보수 언론이 기를 쓰며 반발한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새 정부는 연말 1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가계부채 누적 문제, 3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세대출 문제, 날로 심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 문제, 2년 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까. 나아가, 우리 사회의 온갖 욕망이 뒤얽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하려면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까. 
 
지난 23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카페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 지적해 왔으며, 정치권의 주요 인물에게 부동산 정책을 조언해 온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를 만나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철학을 물었다. 
 
첫 질문은 '차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화 중심으로 가야 하느냐, 규제 중심으로 가야 하느냐'였다. 이 질문부터 우문이었다. 조 교수는 "'하우징 레짐(housing regime)'을 근본적 차원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시장'으로 보는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철학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냐 완화냐는 차원의 이야기는 필요치 않다고 했다. 부동산 철학을 긴 시간을 두고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규제냐 완화냐는 수준의 정책은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하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청와대 직속 기구로 가칭 주택청을 설치하고, 이 기구가 부동산 정책을 시장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고민하게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집 개념을 소유물에서 임대물로 바꾸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하우징 레짐' 교체해야 부동산 변한다 
 
프레시안 : 정권 교체 기대감이 커지면서, 차기 정권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도 강해진다.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꼽히는데, 일각에서는 규제 일변화에 따른 거부감도 읽힌다.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이니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죽인다는 주장이다.  
 
조명래 : 당장 기자부터 부동산에 '시장'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 말에서 현재 한국 부동산의 모든 문제점이 드러난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해야 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 시스템이다. '하우징 레짐'이 문제다. 집을 시장으로만 보고, 주거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현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프레시안 : 집을 시장으로 보는 체제는 왜 문제인가? 
 
조명래 : 주거 복지가 버려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시장 관점에서도 문제가 뚜렷하다. 가장 문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져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를 위시해 건설업, 금융업, 언론 등 부동산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의 모든 가치를 산업 논리에 끼워 맞추고 있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가 문제,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도입이 문제라는 식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은가? 
 
조명래 : 근본인 하우징 레짐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결국 부동산 공급 중심 정책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 이 시스템을 깨뜨리지 않는 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봤자 한계는 뚜렷하다. 국토 정책의 주도권은 계속 산업론자들이 쥐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 우리가 바라야 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결국 '부동산 카르텔 깨뜨리기' 혹은 '하우징 레짐 전환'이 되겠다.  
 
조명래 : 그렇다.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장에서 주거복지로 옮겨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시장 죽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주거약자 버린 한국 부동산 정책 
 
프레시안 : 어떻게 해야 하우징 레짐을 바꿀 수 있나? 
 
조명래 : 해법을 말하기 전에, 우선 한국 하우징 레짐의 특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체제는 자가주택을 사라고 끝없이 주문하지만, 정작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않는다. 자가주택 보유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주택 실수요는 매매에서 임대 중심으로 옮겨갔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 유럽 수준에 근접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주택 소유욕이 나이 든 세대보다 적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 중에도 그간 지속된 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 치솟는 전세 임대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 대신 매입을 선택한 이가 적잖다.  
 
또 다른 특징으로 저소득층을 완전히 주택 정책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집이 소유의 대상이고 상품이니, 자연히 주택정책은 소득 3분위 이상의, 주택 구매력을 지닌 이들만 바라본다.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한국 주택정책에서 완전히 배재된다. 
 
정부가 임대 시장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현 하우징 레짐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주거약자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함에도,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서울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2015년 기준 3.5년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12년에 달한다. 한국 자가주택 보유자는 11년이다. 주택 소유권자와 세입자 삶의 질 차이가 너무 크다.  
 
프레시안 : 한국 하우징 레짐의 특징을 요약하는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조명래 :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통제한다는 점,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연간 3만 호 수준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12만5000호였으며, 역대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조명래 : 거짓 통계다. 그 중 상당량(4만3000호)이 대출 상품인 전세임대주택이다. 이건 공공임대가 아니다. 저소득층이 실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3만 호 수준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공공임대 상품의 핵심으로 홍보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어떻게 보나? 
 
조명래 : 뉴스테이 실거주가 가능한 이가 누군가? 저소득층은 불가능하다.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월세 아파트에 불과하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외면하고, 엉뚱한 정책에 세금을 쓰고 있다. 폐지해야 하는 정책이다.  
 

▲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점차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한다. 주택 정책이 약자를 바라보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주거 복지 실현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홍보한 '뉴스테이' 홍보자료집. ⓒ국토교통부


새 정부, 주택청부터 만들라 
 
프레시안 : 결국, 하우징 레짐 변화의 방향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주거약자를 놓자는 것,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 같다. 
 
조명래 : 그렇다. 그 같은 전환은 국토부가 할 수 없다. 청와대 직속의 가칭 주택청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부동산 카르텔인 국토부는 온갖 방법으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새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카르텔 권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직속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권이 변해도 주거복지를 전담해서 고민하는 기구가 있어야만 한국 부동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프레시안 : '국토부 해체'로 요약해도 되나? 
 
조명래 : 꼭 국토부 해체가 아니라도 방법은 많다.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관련 부서를 떼낼 수 있고, LH공사를 주택청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임차인 보호할 4대 정책 
 
프레시안 : 주택청을 설립한다면, 이 곳에서 어떤 주거 정책을 고민할 수 있을까? 당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조명래 : 임대차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핵심은 임차인 권리 강화다. 전 국민의 절반이 임차인이다. 그런데 한국 임차인은 짧은 주거기간, 지나치게 오르는 전세 보증금 등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산다.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한국인의 삶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가지 정도의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첫째, 임대료 관리다. 공공임대료, 적정임대료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다. 지금처럼 집 주인이 터무니없는 재계약 조건을 내걸어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인의 재산권만 보호하지 말고, 임차인에게 대항권을 줘야 한다.  
 
둘째, 임대사업자등록제 전면화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다. 우리나라 전월세 보증금 총액을 530조 원 정도로 추정한다. 예금금리를 2%만 잡아도 연간 10조 원이다. 이 보증금 거치 예금이익에 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이다. 이 불로소득을 얻을 만한 사람, 임대사업자는 결국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강자가 약자로부터 가져가는 돈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셈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등록제는 필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주거가 가능토록 임대차 계약 기준을 바꿔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임차인의 주거 기간을 늘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략 2+2 방식(임차인이 2년간 거주한 후, 자동적으로 2년을 더 연장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3을 이야기한다. 우리 생애주기(중, 고교 3년제)에 더 맞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넷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임차인 법률 지원이다. 세 들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전등이 깨질 수 있고, 집이 낡아 물이 샐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체로 이와 같은 여러 상황에 관한 조항이 임대차계약서에 꼼꼼히 기록된다. 우리는 어떤가? 달랑 종이 한 장뿐이다. 월세로 들어갈 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 주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임차인 부담이다. 이러니 임대차 관계는 법률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재산을 매개로 한 권력관계가 된다. 갑을이 나뉜 상황에서 임차인은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세 들어간 집에 전기 문제가 발생해 닷새 간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 보자. 계약관계로 보면 나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집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법률적 협상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갑인 집주인에게 이를 요구하기란 어렵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청 주도하에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요약된다.  
 
조명래 : 그렇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늘려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가 너무 많다. 당장 어렵다면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정부가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등을 직접 규제해 공공성을 높인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모든 개혁은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당장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길어지면 이사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건설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이 굳건히 서야만 이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철학의 중심을 시장에서 복지로 옮겨갈 수 있다.  
 
이 모든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산업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주택청이 있어야만 장기 목표, 즉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순간, 임차인은 2년 후를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말이다. 임차인은 약자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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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문재인,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문재인 압승, 그러나 안희정과 이재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서 문재인,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임병도 | 2017-03-28 08:57: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3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호남권 개표 결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첫 번째 승자는 문재인 후보가 됐습니다. 27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60.2%를 (142,343표) 기록해 과반을 넘어 압승을 거뒀습니다.

2위는 안희정 후보로 47,215표(20%)를 3위는 이재명 후보로 45,846표(19.4%)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2위와 3위의 격차는 불과 6% (1,369표)에 불과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남 민심이 정권교체를 위해 몸을 던졌다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꾸준히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선거를 준비했던 조직력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 사상 최다 득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호남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결과

 

문재인 후보의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민주당 호남 경선 사상 최다 득표이기도 합니다. 대선별로 경선 규칙과 선거인단 숫자 등이 다르지만,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60.2%는 호남에서는 처음 나온 과반 득표였습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38.9%를 득표해 이인제 후보의 31.3%를 넘어 ‘노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경선지역이었던 제주에서 3위를 득표했던 노무현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였지만, 30%대 득표에 머물렀습니다.

2007년은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의 3파전이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제주-울산, 강원-충북에서 잇달아 승리했고, 손학규 후보의 경선 불복 사태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넘지는 못하고 46.7%에 그쳤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는 광주-전남 경선에서 48.46%를 득표했습니다. 50%에 육박한 득표율이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375표), 김두관 후보(215표)보다 적은 179표만 득표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는 ARS 투표만 59.9%를 득표하고, 투표소 투표 65.2%, 대의원 투표 75.0%로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호남 경선 사상 최다 득표인 동시에 2012년보다 훨씬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투표수를 합쳐도 문재인 득표수에 못 미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 투표수

 

26일에 국민의당 전북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당은 ‘완전국민경선제’가 흥행을 거뒀다며, 남은 대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열린 민주당 호남 경선은 국민의당을 뻘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장 투표냐 ARS 투표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당 총투표수 92,823표는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142,343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안희정,이재명 후보의 득표수만 합쳐도 9만3000여표로 국민의당 총투표수를 넘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말은 남아 있는 ‘부울경’이나 충청,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당 현장 투표가 호남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국민의당 경선이 갈수록 저조해진다면, 짧은 대선 기간 때문에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압승, 그러나 안희정과 이재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총선거인단을 대입한 호남권 득표율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구성

 

앞서 호남지역에서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했지만, 이 득표율만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남은 경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국민의당 경선보다 흥행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총 선거인단은 214만 명입니다. 총 선거인단으로 호남에서의 득표수를 계산해보면 문재인 후보 6.64%, 안희정 후보 2.2%, 이재명 후보 2.13%, 최성 후보가 0.04%를 득표한 셈입니다. 27일 호남에서 23만여명이 투표했으니 대략 11% 정도로 아직도 89%가 남아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청권 6.4%를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가 영남권 9.9%를 차지한다면 결국 남아 있는 격전지는 수도권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만 무려 56.5%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문재인,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결선을 가느냐 곧바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느냐 판가름납니다.

경선이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대선 본선도 저조해집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경선에 참여하고 바라보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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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교포들, 촛불정신으로 평화통일정권 수립 호소

유럽교포들, 촛불정신으로 평화통일정권 수립 호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28 [06: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5.17 청계광장 범국민촛불행동 집회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죄 아닌 죄명으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고국방문을 거부당하고 있는 독일의 김성수 박사를 비롯한 유럽교포 인사들이 최근 시국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보내왔다.

 

호소문에서는 세계인들의 눈으로 보아도 조국의 촛불시위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정화였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 정신을 발전시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정권창출에 힘을 써 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다음은 관련 호소문 전문이다.

 

[고국의 동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고국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독일교포들은 70년대 박정희군사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하여 40년 이상 고국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거의 일생을 바쳐 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고향을 방문하고자 한 고령의 인사들을 인천공항에서 매정하게 추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는 40년 또는 50년 이상 독재정권의 방해와 탄압으로 고국의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한 민주화-통일운동 교포들이 다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볼 때 요즈음 고국의 돌아가는 모습은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상 가장 무능해 대한민국을 '이것도 나라냐"로 만들었고, 해내외 많은 사람들을 '정치의 희생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의 희생자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수만명의 당원들, 개성공단 폐쇄로 수백 기업의 몰락, 수백명의 보안법 희생자들, 그외 우리들처럼 고국을 방문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추방당한 해외교포들…

 

우리는 더 없는 억울한 심정을 조국을 위한 몇가지 소망으로 풀어 보고자 합니다.

 

- 19차에 걸친 촛볼시위는 평화적인 성격과 성숙된 시민의식의 정화였습니다. 역사 발전의 참된 추진력을 실감했습니다. 이 추진력을 대선을 통해 정치권력으로 승화시켜 반세기 이상에 걸친 정치적, 사회적 , 경제적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하여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살기 좋은 화목한 나라" 건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세계는 근래 역사의 축이 민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살길도 남북 민족의 화해와 통일 이외는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대선 후 새 정권은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 화해와 왕래 , 전쟁 위험의 해소, 자주통일노선의 확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 남북은 분단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과학기술, 경제, 문화예술, 체육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저력을 키웠습니다. 1000만의 해외 동포들도 세계 각처에서 많은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남북 해외 동포가 단결하여 합심한다면 우리 나라를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무궁무진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이종현(코리아협의회 자문위원) / 김대천(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회장) / 이지숙(의사, 615공동선언실천유럽지역위원회 전상임대표) / 김성수( 철학박사, 독한문화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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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9일께 영장심사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9일께 영장심사

등록 :2017-03-27 11:30수정 :2017-03-27 12:05
 
 
소환조사 6일만에 “권한남용·비밀누설 등 사안 중대”
대부분 범죄 혐의 부인…향후 증거인멸 우려 상존”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 의견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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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선...동

민중연합당과 김선동에게서 ‘희망’을 읽는 이유
 
김갑수 | 2017-03-27 09:03: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선...동
- 자주여! 회오는 이제 그만, 소망을 노래하자


나는 몰랐다. 고백하건대 5년 전 ‘경기동부’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때, 웬 버스회사가 파업 같은 것을 한 줄 알았다. 그만큼 나는 바보에 가까웠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자주’가 증발돼 버린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자주의 불씨’였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다. 바보 같은 나였기에 그나마 진짜를 볼 수 있는 객관적 눈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보’라는 말을 석연하게 수용하지 않는다. 진보란 특정 이념이거나 정치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성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해야만 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자주’는 ‘진보’보다도 더욱 원천적인 인간의 가치덕목이다. 그럼에도 진보는 난무하지만 자주는 희귀해진 이 시대의 아이러니를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자주’는 내 눈에 흙이 닥쳐도 양도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진보가 횡행하는 시대에 유독 김선동이 보이는 것은 그가 진보이면서 자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김선동을 잘 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여러 번 그를 만났고 같이 방송도 했고 함께 술 마시며 노래한 적도 있다. 누구는 그를 장비나 관운장에 빗대기도 하는데 나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 굳이 삼국지에서 모델을 찾는다면 김선동은 제갈공명에 가까운 인물이다.

요즘 진보세력이 사분오열하여 형세가 미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름이 아까운 신문 <한겨레>는 김진태의 출마는 기사화하면서 아직 김선동의 출마는 외면한 채로 있다. 그러나 자주는 원래 적었고 당분간도 적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 무장항쟁세력도 그렇지 않았는가? 분단이 고착된 상황에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정권을 잡을 리는 없다. 하지만 나는 자주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김선동한테 미온적인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불과 5년 전 그대들이 어떻게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부를 우리 국회 안에 파견한 격이 됐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종북주의자의 공식적인 원내 진출이 이뤄졌다.” (한국외국어대 김지영 외래교수)
- 당내 패권세력이 다시는 정치에 입문할 수 없게 하도록 문제의 씨앗에 불을 지를 것이다. (부산 금정구 참여계 의원 이청호)
- 당이 국민들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사형이) 집행된 거나 다름없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 이 당은 국민들에게 해로운 당이 됐다. (유시민)
- 자기정파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의식과 행태, 기가 막힌다. (조국)
어디 이뿐이랴?
- 이제 추태는 그만 부렸으면 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 흘리며 반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언닌, 평양스타일’ 신나게 말춤이나 추고 있으니 정신병동을 보는 것 같다. (진중권)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무슨 염치로 대선에 나오려는 것인가.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노린다면 이정희 추방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새누리당 논평)
얼마든지 더 있다.
-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합연대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 이정희는 대선 출마에 앞서 정파 변호사부터 그만 두어야 한다. (심상정)
- 이정희의 대선 출마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다. (노회찬)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여, 낡아빠진 이름 엔엘이여, 피디여! 지난 일을 회상한다 해서 우리에게 가슴을 쥐어박을 만한 회오(悔悟)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사실 우리에게는 별 잘못도 없지 않은가? 유수처럼 흘러간 세월, 아쉬움도 없지 않은가?

5년 전 통합진보당의 대선후보가 사퇴했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정희의 전격적 사퇴는 외부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문제는 그 ‘외부’라는 것의 정체를 확연히 모르겠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는 사퇴 소식을 듣는 순간 전상국의 소설 <우상의 눈물>을 떠올렸다. 이 소설은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폭력보다 ‘합리적이고 위선적’인 폭력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오해하지 마시라.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위선적인 폭력’을 말함이다. 오늘의 진보를 갉아먹는 주범은 바로 이것이다. 왜 우리가 비자주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안달들인가?

김선동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로써 자주 정당 민중연합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오늘(26일) 후보선출대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기꺼이 목욕재계하고 참석하려 한다. 동지여, 친구들이여! 울분을 품고 대회장에 나가서 갈망을 풀어 보도록 하자. 우리의 갈망을 대신 짊어진 김선동이 여러분을 마중할 것이다.

 


 

민중연합당과 김선동에게서 ‘희망’을 읽는 이유
- 김선동 대선후보선출대회 관전기


“당원 동지들의 기대와 염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온 몸을 다 바쳐,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대선 승리를 향하여 완주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은 ‘완주선언’으로 시작되었다. 2017년 3월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 모인 1,800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거듭거듭 “김선동”을 연호하며 그의 연설을 경청했다. (참고로 같은 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의당 전진대회’는 예상보다 약간 못 미친 2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내가 정치인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것은 이번이 평생 두 번째 일이다. 그런데 감동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컸다. 내가 첫 번째로 경청한 연설은 1972년 장춘단에서 있었던 김대중의 것이었다. 또한 20대 초반의 김선동은 미국 문화원 점거 학생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그들에게 미안했고 콤플렉스를 느꼈던 기억이 있다.

연설 중반 김선동은 오늘의 보수야당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되는 역사적인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야당에게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다. 김선동의 말대로 오늘의 보수야당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어서 그의 연설은 ‘자주민주통일론’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진보정치의 부활이란, 곧 자주, 민주, 통일의 부활입니다. ‘자주 없는 민주주의’는 속빈 강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한미FTA를 체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따라서 나는 FTA와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사심 없이 김선동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FTA와 사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삶의 태도가 된다. (예컨대 FTA, 사드에 반대한다면서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수상한 진보’는 ‘성조기’ 이상으로 해롭다.)

이어서 김선동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고, ‘통일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종북몰이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사회를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은,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논에 소작을 지어야겠습니까? 자기 논에 자기 모를 심어야 추수도 자기 몫이 됩니다. 남의 농사 쳐다볼 것 없습니다. 우리 농사 잘 지으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김선동에게 주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하는 정치도 시간문제다. 중국인민혁명은 1921년 9명이 모여 시작했다. 1차 국공합작한 그들은 장제스의 위약과 불의의 공격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마오는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패잔병을 수습하여 정강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머잖아 권토중래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당원 수는 1억 명을 육박한다. 조만간 그들은 세계의 지도자급으로 부상하려고 준비 중이다.

1956년 쿠바 시에라마트라에 살아남은 젊은이는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포함하여 12명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3년 후 혁명에 성공하여 카스트로는 총리, 체 게바라는 산업부장관으로 올라섰다.

그러니 기껏 해야 3,4만도 안 되는 이른바 ‘운동권 진보’에만 연연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 그들 중의 상당수는 타성에 젖어 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진보보다는 보수 설득하기가 더 쉽다.

이 나라에는 4,000만이 넘는 유권자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중의 99%는 민중이다. 그러니까 ‘진보 대중화’니 ‘생활 진보’니 하는 옹졸한 수사법으로 진보를 미화하는 데에 눈길을 줄 필요도 없다.

스케일을 확 벌려 ‘민중의 바다’로 곧장 뛰어들어야 한다. 대선까지는 50일이 남았다. 민중연합당 당원 수는 3만이 넘는다고 한다. 돈 없는 소수는 진지전보다는 유격전이 유효하다. 선거에서 유격전이란 직접 만나서 각개격파하는 것이다.

3만 명 개개인이 하루 한 명씩만 목표로 삼아 표 작업을 한다면 대선일까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150만 표, 즉 4~5%만 득표하면 망외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부언] 대회 행사가 시종일관 대단히 수준 높고 원활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민중연합당이 불과 1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투한 노력이 집체된 것이라고 생각 들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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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0 공중폭발설 배후에 미국의 싸이버공격 있었다

<개벽예감 244>화성-10 공중폭발설 배후에 미국의 싸이버공격 있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3/27 [07: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조선의 광명망에 침투하지 못한 미국의 싸이버공격
2. 조선에 사상 최대 싸이버공격 퍼부으라고 독촉한 오바마
3. 또 다시 고개를 든 화성-10 공중폭발설, 그 허구를 파헤친다
4. <CNN>이 보도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국가망 '광명 2000'의 현시화면을 촬영한 것이다. 조선은 세계망을 쓰지 않고, 광명망만 전용한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린 힘의 원천이다. 물론 조선에서도 호텔 같은 데서는 외국인 내방자들을 위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세계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조선에서 세계망과 광명망은 설치될 때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므로, 외부의 해커들이 광명망에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외부의 해커들이 광명망에 침투하였다고 가정해도, 광명망과 완전히 분리된 조선의 내부망들에 침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조선의 내부망은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금별', 국가안전보위성이 사용하는 '방패', 인민보안성이 사용하는 '붉은검' 등이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선의 광명망에 침투하지 못한 미국의 싸이버공격


2015년 1월 22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온라인 비디오 빗컨(VidCon)의 최고경영자 행크 그린(Hank Green)과 대담하였다. <유투브(You Tube)>에 실린 이 대담영상은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 두 사람이 여러 주제를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조선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북조선은 지구 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가장 차단된 나라다. 그 나라에 존재하는 권위주의정권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억압적이다. (줄임) 우리가 북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었지만, 해답은 있다. 군사적 해결이 아니라, 압박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 말하는 오늘의 환경에서 잔혹하고 권위주의적인 북조선에 인터넷이 거듭 침투하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들이 (조선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오바마의 이 발언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오바마가 조선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막말쟁이로 소문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도 조선에 대해 발언할 때는 막말을 자제하는데, 오바마는 잔혹하다느니, 억압적이라느니 하는 막말을 늘어놓으며 조선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둘째는 오바마가 조선에 인터넷을 침투시키면 조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조선에 인터넷을 침투시킨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무심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오바마의 발언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가들이 공히 인정하는 것처럼, 조선은 어떤 외부세력의 싸이버공격도 받지 않는,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가 확립된 나라다. 다른 나라들도 월드와이드웹(WWW)이라고 부르는 세계망(internet)과 단절된 내부망(intranet)을 사용하여 싸이버보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내부망이나 군부에서만 사용하는 내부망 등이 있다. 하지만 내부망과 세계망을 함께 사용하는 나라들이 그 두 종의 망을 단절시켜놓았다고 해도, 외부의 해커들은 사용자들의 실수로 그 두 종의 망이 접속되는 순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망에 해커가 침투할 위험은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그와 달리, 조선은 세계망을 쓰지 않고, 국가망인 광명망만 전용한다. 세계망과 단절하고 국가망만 전용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린 힘의 원천이다.


물론 조선에서도 호텔 같은 데서는 외국인 내방자들을 위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세계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조선에서 세계망과 광명망은 설치될 때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므로, 외부의 해커들이 조선에서 극히 제한된 부문에 설치된 세계망을 통해 광명망으로 침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외부의 해커들이 광명망에 침투하였다고 가정해도, 광명망과 완전히 분리된 조선의 내부망들에 2차로 침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조선의 내부망은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금별’, 국가안전보위성이 사용하는 ‘방패’, 인민보안성이 사용하는 ‘붉은검’ 등이 있다. 물론 조선에는 외부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내부망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핵무력부문에서만 사용되는 내부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존재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처럼 조선은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를 세워놓은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행크 그린과 진행한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노라고 능청을 떨었다. 그는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에 대해 백치에 가까운 무지상태에 있는 것일까? 세상이 전혀 모르는 극비정보를 날마다 보고받는다는 미국 대통령이 조선의 싸이버보안체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렇게 능청을 떨었을 리 없다.

 

오바마가 행크 그린과의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3월 4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장문의 기사가 그의 싸이버공격 발언 속에 은폐된 내막을 드러내주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주재 선임특파원으로 활동하는 데이빗 쌩어(David E. Sanger)가 작성한 그 장문의 보도기사는 오바마가 실제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국이 그 미사일을) 발사 직후 파괴(sabotage)하기를 기대하면서, 2014년에 미국 국방부에게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싸이버공격과 전자공격을 촉진하라(step up)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오바마가 행크 그린과의 대담에서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언급한 때는 2015년 1월이었고, 오바마가 미국 국방부에게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촉진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는 2014년이었다. 오바마의 명령을 받은 미국 국방부가 조선에게 싸이버공격을 은밀히 감행하고 있던 시기에 오바마는 대담에 출연하여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2년 4월 12일 미국 육군장관 존 맥휴즈가 미국 싸이버사령부를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것이다. 미국 싸이버사령부 본부는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주에 있는 국가안보국 경내에 있다. 2014년 어느 날 당시 미국 대통령오바마는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에게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싸이버공격으로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조선은 2014년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 20발, 비유도로켓무기 70발, 대구경 방사포 25발을 연속적으로, 무더기로 발사하여 오바마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오바마의 다급한 명령을 받은 싸이버사령부는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1차 싸이버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그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조선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광명망에도 침투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에서 싸이버전을 전담하는 기관은 싸이버사령부(Cyber Command)와 중앙정보국(CIA)이다. 2009년 전략사령부 산하에 창설된 싸이버사령부는 육군싸이버사령부, 해군싸이버사령부, 공군싸이버사령부, 해병대싸이버사령부 등 군종별로 편성되었다. 싸이버사령부가 적국의 군사부문에 싸이버공격을 집중한다면, 미국 중앙정보국은 적국과 동맹국, 우호국을 가리지 않고,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싸이버공격으로 악명이 더욱 높다. 


 
2014년 어느 날, 오바마는 당시 국방장관 척 헤이글(Chuck Hagel)에게 조선에 싸이버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받은 싸이버사령부는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1차 싸이버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의 미사일부문에서 사용되는 내부망에 침투하기는커녕 조선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광명망에도 침투하지 못했다. 그들의 싸이버공격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덤벼든, 실패가 예정된 행동이었다. 미국 싸이버사령부가 2014년에 조선에게 감행한 1차 싸이버공격은 실패로 끝났고, 조선의 미사일능력은 미국의 싸이버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2. 조선에 사상 최대 싸이버공격 퍼부으라고 독촉한 오바마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어떤 충돌프로그램(싸이버공격프로그램을 뜻함-옮긴이)을 사용해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향한 조선의 진전을 늦출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물음에 집중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였고,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조선에게 사용하라고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을 “몰아대었다(pressed)”고 한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집중공격하라고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을 독촉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차 싸이버공격도 실패로 끝났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미사일능력이 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고 “더욱 정서불안에 빠진(increasingly disturbed)” 오바마는 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둔 2016년 하반기에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새로운 수”라도 써보라고 자기 부하들을 독촉하다가 어느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일 가능하다면, 조선의 지도부와 핵기지들을 타격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오바마 자신과 그의 참모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헛된 위협(empty threat)”이었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드러난다.

 

(1) 201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조선은 탄도미사일 20발, 비유도로켓무기 70발, 대구경 방사포 25발 등 총 115발을 발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니, 오바마는 조선이 미사일능력을 과시할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오바마는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하라는 다급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오바마는 2014년 싸이버사령부에게 조선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 11월 24일에 일어난 쏘니 픽쳐스(Sony Pictures) 해킹사건을 조선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 

 

(2)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에게 아직 성능시험도 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까지 동원하여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라는 2차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는데, 그 때가 2015년 어느 날이었다. 오바마는 앞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조선에 사상 최대 싸이버공격을 퍼부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3) 미국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최신 싸이버공격기술을 동원하여 조선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고, 조선의 미사일능력이 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본 오바마는 2016년에 이르러 정서불안에 빠진 나머지, 조선의 지도부와 핵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는 헛소리까지 내뱉고 있었다.

 

▲ <사진 3> 조선에 대한 1차 싸이버공격이 실패하자, 오바마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에게 아직 성능시험도 해보지 않은 최신 싸이버공격기술까지 동원하여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라는 2차 공격명령을 내렸지만, 2차 공격도 실패로 끝났다. 이 사진은 2016년 8월 4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략사령부 산하에 있는 싸이버사령부를 독립적인 사령부로 격상시키고 싸이버작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려는 싸이버공격들이 모두 실패한 것을 보고 낙담한 오바마의 입에서 싸이버사령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오바마의 싸이버공격명령을 수행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미국 전략사령부는 교활한 술책을 꺼내들었다. 그 술책은 오바마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조선의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는 허구를 날조하여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그들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일곱 차례나 연속적으로 날조, 유포하였다. 그들이 날조, 유포한 공중폭발설의 허구성에 관해서는 2016년 4월 18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미사일공중폭발설은 허구다’와 2016년 10월 24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궁지에 몰린 미국, 이젠 구허날조술책까지 꺼내들었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5)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그처럼 집요하게 조작, 유포한 행동의 배경에는 싸이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려는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깔려있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하는 사고가 2016년에 일곱 차례나 연이어 일어났다는 허구를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겨냥한 자기들의 싸이버공격으로 화성-10 공중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조작한 보고를 오바마에게 상신하였던 것이다. 그 허위보고를 받아본 오바마는 자신의 정서불안을 해소하였을까?

 


3. 또 다시 고개를 든 화성-10 공중폭발설, 그 허구를 파헤친다

 

조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 사로잡혀 조선의 미사일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한 싸이버공격을 명령하였던 오바마가 8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그런데 퇴임하는 그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화성-10 공중폭발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공중폭발설에 한 발 앞서 이례적으로 발사임박설이 먼저 유포되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AP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인사(VIP)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원산에서 진행되는 모습과 그 인근에서 자행발사대차 1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정찰위성이) 포착했는데, 조선이 앞으로 며칠 안에(in the next several days)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며, 미국은 그에 대처하여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를 동원하는 감시활동을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가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속보가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방위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교도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정찰위성감시망은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아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방위성 소식통이 <교도통신>에 전한 조선의 미사일발사실패설은 미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게 통보해준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AP통신>도 원산 인근에 자행발사대차 1대가 나타났다고 보도하였고, <교도통신>도 원산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이 발사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들이 말한 원산 인근이란 강원도 원산 인근에 있는 갈마반도를 뜻한다. 원산 영흥만을 품고 있는 갈마반도에는 2015년 7월 30일 국제비행장으로 개건, 확장된 갈마비행장이 있다. 갈마비행장에서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9월에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이 열린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7’은 오는 9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화성-10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인데, 사진에 나타난 발사지점은 작은 섬 하나가 떠 있는 어느 바닷가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그 바닷가를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라고 추측하였다. 해안전망관은 갈마비행장 활주로 남쪽 바닷가에 있다. 하지만 함경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수 백 km 이어진 동해안에서 작은 섬이 보이는 바닷가가 어찌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 한 군데밖에 없겠는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4>는 2016년 6월 22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화성-10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인데, 그 사진에 나타난 발사지점은 작은 섬 하나가 떠 있는 어느 바닷가다. 작은 섬이 보이는 그 바닷가는 어디인가?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그 바닷가를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라고 추측하였다. 해안전망관은 갈마비행장 활주로 남쪽 바닷가에 있다. 실제로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황토도라는 작은 섬이 보인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에서 화성-10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포병들이 자행발사대차를 그 바닷가에 세워놓고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함경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수 백 km나 길게 이어진 동해안에서 작은 섬이 보이는 바닷가가 어찌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 한 군데밖에 없겠는가. 예컨대, 함경남도 금야군 동남쪽 호도반도 최남단 바닷가에서도 웅도라는 작은 섬이 바라다 보인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현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장소는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이 아니라 현지지도를 위해 어느 바닷가에 임시로 설치한 감시소다. 이것은 그 날 화성-10 시험발사가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가 아니라 어느 다른 바닷가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를 지켜본 곳은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이 아니라, 현지지도를 위해 어느 바닷가에 임시로 설치한 감시소였다. 이 사진에 나타난 감시소는 그 날 화성-10 시험발사가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 앞 바닷가가 아니라 어느 다른 바닷가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2017년 3월 22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교도통신>이 미사일발사실패설을 보도한 때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 미국 텔레비전방송 보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전했다. 2017년 3월 22일 <팍스 뉴스(Fox News)>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 두 사람은 조선이 화성-10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나 5초 만에 폭발하였고, “활주로에 있던(on the runway)” 자행발사대차가 미사일공중폭발로 크게 파손된 모습을 “위성사진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 화성-10 탄도미사일이 활주로에서 발사된 직후 5초 만에 폭발하였다면, 자행발사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활주로까지 크게 파손되었을 것인데, 화성-10을 쏠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새로 지은 국제공항 활주로 위에서 쏘나?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음보 터질 만담으로 들린다.

 

만일 미국 정찰위성이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경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일어난 어떤 폭발사고를 촬영하였다면, 그것은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한 사고가 아니라, 군용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을까?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언론에 유포한 화성-10 공중폭발설은 군용기 이착륙사고를 미사일공중폭발로 둔갑시킨 교묘한 조작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생긴다.

 

이번에 미국 군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화성-10 공중폭발설을 언론에 유출하였지만, 그들끼리도 발사지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몰라서 세 갈래로 헷갈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발표했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말했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원산 인근에 신축된 새로운 건물 가까운 곳에서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고 말했다. 이처럼 세 갈래로 헷갈려버렸으니,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 <사진 6> 이 사진은 갈마비행장 활주로 남쪽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다. 약간 붉은 색이 도는 지붕을 얹은 건물이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이 갈마비행장 해안전망관이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2017년 3월 22일 갈마비행장 활주로에서 화성-10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으나 5초 만에 폭발하였다고 말했다. 다른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원산 인근에 신축된 새로운 건물 가까운 곳에서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화성-10 탄도미사일이 갈마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사지점과 관련하여 세 갈래로 혼동이 생긴 것이다. 저들의 화성-10 공중폭발설을 허구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들은 발사지점만 헷갈린 것이 아니라, 감시소에 대해서도 헷갈렸다. <AP통신>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자행발사대차 1대가 나타난 원산 인근에서 “중요한 인사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였고,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나온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인근에 있는 “새로운 관저(new residence)”를 돌아보았다고 하였다. “중요한 인사가 앉을 자리”와 “새로운 관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임시로 설치한 감시소로 해석되고, 후자는 일정한 공사기간을 거쳐 신축된 건물로 해석된다.

 

동일한 정찰위성사진을 보았다는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발사지점과 감시소에 관해 그처럼 여러 갈래로 헷갈린 것은, 그들이 정찰위성사진에 나타난 정황을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음을 말해준다. 정찰위성사진에 나타난 동일한 정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을 보면, 정찰위성사진에 확실한 폭발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한 폭발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화성-10 공중폭발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그런 행동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압박강도를 극대화하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미사일발사실패설로 대응해보려는 다급한 술책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4. <CNN>이 보도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

 

지금 조미관계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조선은 미국을 굴복시킬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는 중이고, 그에 맞서 미국도 집중적인 대응공세를 펼치고 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외부세계가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정찰위성으로 조선을 감시하는 미국만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백악관은 이번에도 긴박한 상황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외부세계는 그 준비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이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뻔했다. 

 

<CNN> 2017년 3월 17일 보도기사에는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허다한 위기와 곡절을 맞고 보내며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결국 어떻게 종식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과 미국 국방부에서 각각 근무한다는 6명의 관리들이 정찰위성을 통해 수집한 최신 정보라고 하면서 <CNN> 취재기자에게 넌지시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이 군사행진연습장 인근에 나타났다.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차들이 군사행진연습장에 출동하였다는 뜻이다. 평양 동쪽에 있는 사동구역 미림동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승마를 배우거나 즐기는 미림승마구락부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인민들과 관광객들이 초경량비행기 ‘꿀벌’을 타고 평양 상공을 한 바퀴 돌면서 짜릿한 비행체험을 할 수 있는 미림항공구락부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군사행진연습장은 미림승마구락부에 붙어 있다. 201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군사행진연습도 그 연습장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4월 25일은 조선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는 날이므로, 지금 조선인민군은 그 날 진행할 대규모 군사행진을 연습하는 중인데, 그 연습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도 참가한 것이다. 조선이 실전배치한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3과 화성-14인데,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완성하였으므로, 오는 4월 25일 군사행진에 화성-15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을 군사행진연습장만이 아니라 이전에 보내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CNN>은 이것이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을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 밖으로 이동시켜 시험발사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서술된 이 보도기사만 읽어봐서는, 화성포병들이 어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고 준비하였는지 알 수 없고, 발사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명령을 내리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즉각 시험발사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7> 위쪽 사진은 2013년 7월 27일 전승절 60주년 군사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가 평양 도심을 지나는 장면이다. 미사일동체에 흰 천을 뒤집어씌웠다. 아래쪽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였을 때,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이 그 공장에 진열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을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 밖으로 이동시켜 시험발사준비를 완료하였다. 그와 함께 그들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켰다. 그리고 함경북도 길주군 지하핵시험장 갱도굴설작업을 완료하고 핵시험 관련장비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행동으로 입증할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였음을 말해준다. 오바마의 정책실패로 조미관계가 핵전쟁의 파국적 위험으로 다가선 오늘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정책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이 조선의 다른 지역들에서 이동하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란 2017년 2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가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에서 만찬을 나누는 시각에 맞춰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시험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뜻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킨 것과 함께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켰음을 말해준다. 

 

(4) 조선의 핵시험장에서 굴설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의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지하에 있는데, 거기서 지난 몇 주 동안 갱도굴설작업이 진행되어온 것이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38 노스(North)> 2017년 3월 17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지금 조선은 만탑산 지하핵시험장에서 282킬로톤급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매우 견고한 핵시험갱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시험에서 발생된 약 30킬로톤의 핵폭발위력보다 훨씬 더 큰 핵폭발위력을 발생시킬 강력한 핵탄의 기폭시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강력한 핵시험을 진행하려면,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인공지진이 지상건물을 파손시키는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심에 기폭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굴설작업과 더불어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진동억제설비로 핵시험갱도를 봉쇄하기 위한 추가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팍스 뉴스> 2017년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조선이 진행해온 핵시험갱도 추가굴설작업은 최근 완료되었고, 지금은 핵시험 관련장비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으므로, 이르면 2017년 3월 말에 핵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에 대비해 미국은 WC-135 특수정찰기를 주일미공군기지에 급파하였다고 한다. 이 특수정찰기는 핵시험으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핵종을 공중에서 포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에 열거한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 시험발사, 매우 강력한 핵시험 등을 연속적으로 단행할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군 태평양작전구역들과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할 전략적 핵압박공세 완결판을 준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한 차례 벌이는 일회성 무력시위가 아니라, 핵과 핵이 격돌하는 최후결전을 앞둔 예비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개전 15분 만에 일본 각지에 있는 주요미국군기지 30개소를 선제핵타격 초탄으로 순식간에 날려보내고, 곧바로 개전 20분 만에 괌(Guam)에 있는 미공군기지 1개소와 미해군기지 1개소를 선제핵타격 제2탄으로 날려보내고, 곧바로 개전 30분 만에 알래스카주에 있는 미육군기지 3개소와 미공군기지 3개소를 선제핵타격 제3탄으로 날려보낼 강력한 핵공격력을 가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의 기습적인 밀집타격을 막지 못한다. 그런 가공할 핵공격력을 실증하는 것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다. 

 

<로이터통신> 2017년 3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하순부터 근 2개월 동안 진행해온 새로운 조선정책 검토작업을 얼마 전에 완료한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월 18일 새로운 조선정책 초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새로운 조선정책 초안을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오는 4월 6일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정책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선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의 실패한 조선정책을 ‘재탕’하려는가? 아니면 오바마의 실패한 조선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조선정책을 내놓으려는가? 조선에 대한 무지, 편견, 오판에 빠져 참담한 실패를 거듭해온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오바마의 정책실패로 조미관계가 핵전쟁의 파국적 위험으로 다가선 오늘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정책을 확정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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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박근혜 정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터뷰]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박근혜 정부, 권력기관 동원하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 침해”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3월 27일 월요일
 

“이런 건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자료 같이 보냅니다.” 잊을만하면 텔레그램이 울린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다. 관련 자료가 10건이 넘을 때도 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한 두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여경 활동가는 1998년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만들고 ‘정보인권’분야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서 장 활동가를 만났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보인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활동가는 최근 4차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선주자들을 향해 “박근혜식 4차산업혁명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다양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인권 관점에서 이 정부는 어땠나.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했다. 국가기관의 감시권력 오남용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에 국정원까지 동원하지 않았나. 그 감시들은 모두 적법했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논란은 아직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와서 사용을 하는데 국회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고 대한민국 아무도 몰랐다. 국정원이 또 다른 장비를 들여와도 우리는 모를 것이다.”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논란도 뜨거웠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다. 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카톡 같은 메신저를 마음대로 열어봤다. 2015년 4월16일 세월호 집회에서 100여명이 연행됐는데, 60명 이상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됐다. 집회 나간 게 무슨 대역죄라고 압수수색까지 하나.”

- 민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국가권력이 저런 태도였는데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규제프리존법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지금 기업은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창조경제센터를 전국에 지어 이익을 보고,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지역별로 각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규제완화를 받으려고 했다. 우리는 기업이 피해자라고 보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고발한 상태다.” 

- 최근 여야 주자들이 4차산업혁명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려가 크다. ‘박근혜식 4차산업혁명’이라면 곤란하다.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을 돌아보자. 2016년 5월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강하다며 동의절차를 약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빅데이터 산업을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거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하기 힘들지만 대선주자들의 정책은 이것과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담보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소비자, 이용자 권리 보호와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다.” 

- 대선주자들이 구체적인 4차산업혁명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나온다.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돈을 버는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 한다.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변화를 기대하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 규제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대조적인 사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 이후 소비자 보호위반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지난해 10월 연방통신법이 개정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옵트인’(사용자 동의를 구해야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도입됐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의 개인정보 판매가 어렵나? 쉬우니까 홈플러스가 1mm크기 글씨 약관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팔고도 죄가 없다고 나왔다. 유럽은 이 같은 ‘형식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진=금준경 기자.
 

-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 활성화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그게 박근혜식 빅데이터 개인정보 거래 활성화의 문제다. 일일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게 성가시니 간단한 가공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비식별화 개념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비식별화는 안전한가? 2015년 하버드대가 ‘한국인 주민번호해체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한국 비식별화 정보를 풀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이 더 쉽게 비식별화를 풀 수 있지 않겠나. 이거 안 하면 산업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노선을 짤 때 ‘익명화’(비식별화와 달리 개인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정보) 데이터를 활용했다.” 

- 차기정부에서 정보인권 분야의 조직은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인권위가 독립기구여야 하는 데 다들 동의한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 만들어졌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가 벌어져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UN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국가기관의 검열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면 개인정보위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인권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기구 독립이 필요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검열도 비판해 왔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통신심의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이미 UN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바 있다. 물론, 혐오발언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 또, 요즘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실은 그 이전부터 국정원 댓글과 같은 ‘공론장의 훼손’문제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행정기구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기구에서 심의를 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다양한 주체가 논의하는 심의가 필요하다. 당장 이룰 수는 없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다.”

- 박근혜 정부 헌법재판소는 ‘정보인권’분야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

“헌재가 수사편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수감자의 DNA를 채취해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현재 심판 중인 사건도 중대한 게 많다. ‘국정원 패킷감청’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등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결정을 내릴 당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인사가 이번에 지명된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후임) 후보자라서 걱정이 크다.” 

-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기정부 들어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규제프리존법’(지역별로 현행법상 규제를 종류별로 철폐하는 법, 강원도에 ‘비식별화 적용’등이 대표적)이다. 규제기관이나 국회 상임위를 우회한다는 점에서 교활한 법이다. 해당 분야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가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재위원들은 개인정보문제를 잘 모른다. ‘의료규제완화’도 이 법에 포함돼 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해당 상임위와 관련 단체들이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으로 묶여 사회적 토론을 봉쇄하고 있다.”
 

▲ 추혜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1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 추혜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1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 언론 공공성 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권이 집권하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인권 분야에서는 여야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공동발의를 했고,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자꾸 이 법을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 받는 대상으로 보는 상황이라 불안하다.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지역구 의원의 이해관계 같은 게 있겠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규제는 한번 풀면 다시 만드는 ‘역진’도 불가능하다.” 

-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상황은 어떻게 됐나.

“지금 후원회원이 700명이 좀 못 된다. 지난 10년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물론, 어떤 단체들은 풍족한 시절을 보냈지만 양심적 단체들은 후원이 많이 줄었고 회원들도 위축이 된다. ‘공무원이 돼서 회원을 탈퇴해야 된다’거나 ‘내가 예전에 한 서명 지워달라’는 요청이 온다. 공포에 질린 세월이었던 것이다.”

- 끝으로 할 말이 있다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테러방지법 국면, 규제프리존법 추진 때 온갖 신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찬성’ 기고가 수십건씩 쏟아져 한쪽 의견만 도배가 되더라. 전문가나 기자들이 주류담론에 포섭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자는 ‘비식별화 자료 보내준다’고 하니까 대뜸 ‘반대한다’며 거절하더라. 그 기자는 우리와 한번도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없다. 시장권력과 국가기관이 담론장을 물량공세를 통해 장악하는 시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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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절망, 차기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선언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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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27 11:28
  • 수정일
    2017/03/27 11: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⑪] 후쿠시마 사고 6주기인 2017년, 탄핵 넘어 탈핵으로

17.03.27 05:09l최종 업데이트 17.03.27 05:09l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우리는 지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지난 2월 7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1년 반 동안의 재판 내용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기능, 민정수석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지극히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중의 하나가 탈핵(脫核)이다.

탈핵은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언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핵발전소를 줄이는 길만이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6년의 현실
 

일본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위험에 쳐해 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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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6주기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 내의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수는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회수한 오염수는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장탱크는 6년 사이에 1천여 개로 늘어나 약 100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다. 일본 당국과 도쿄전력은 이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소아 갑상선암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 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자연사산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난치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급기야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 엔(약 215조 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실은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핵발전소 사고는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핵발전소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원전 폐쇄 촉구 나선 주민들 3일 오후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결정 항의 집회를 열고 수명연장결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 원전 폐쇄 촉구 나선 주민들 지난 2015년 3월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를 촉구하며 항의 집회를 연 주민들 모습.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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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총 25기다. 서해안 영광에 6기, 동해안 울진에 6기, 경주에 6기, 울산, 부산에 7기가 가동 중이다. 울산에 3기, 울진에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경주 지진을 통해서 지진위험지대임이 확인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이다. 

일백 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진은 핵발전소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에서 고려된 지진이 아니었다. 핵발전소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활성단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핵발전소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내진설계도 다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가동과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 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 부지에서 10킬로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에서 5킬로미터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 당국은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예상치 못했던 지진과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를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린 것이다. 발전량에서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급증했다. 재가동한 핵발전소는 아직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19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고 2022년 원전 제로를 다시 확인했다. 

핵발전소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가 높은 편인데도 발전소가 많아 전력설비가 남는다. 봄가을에는 핵발전소 용량으로 30~40기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15~25기가 남는 상황이다. 한여름, 한겨울 냉난방 수요를 태양광 발전으로 바로 해결하거나 건물 단열 개선이나 수요관리 시장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전력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릴 필요는 없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는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인 월성 핵발전소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건설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 하며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우선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규계획과 신규부지는 없던 일로 돌려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또 핵발전소 전기를 쓴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상업용 핵발전소가 가동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33개의 핵발전소 보유 국가들 어디에서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10만 년이고, 100만 년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대전 유성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 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사실, 1500여 명 규모, 연간 3천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하고 기초과학과 기계 기술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흡수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도 탈핵이 필수
 

 탈핵경남시민행동은 11일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가자 탈핵"이란 제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  지난 11일 탈핵경남시민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가자 탈핵' 집회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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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태양광, 바람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금은 이 땅에 발전소가 너무 많아 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기존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때문에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해도 전력망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해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새로운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는 탈핵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 산업 확대는 탈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탈핵 에너지 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핵발전소는 구태의 상징으로 정상적이고 안전한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이를 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닥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인 2017년, 우리는 이제 탈핵원년을 선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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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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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 기업은 사드 보복에 ISD로 대항 못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7>
송기호 변호사    2017.03.26 09:29:47
 

론스타가 2012년에 한국을 회부한 국제중재(ISD)의 판결이 곧 날 듯하다. 양 측은 이미 지난 4년간 청구 원인 및 관할권에 대하여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마쳤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조차 작년 7월, 8월에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사자가 할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러고도 그 뒤로 6개월이 지났다. 이제 판결이 머지않았다. 

판결이 임박한 5조 원대 소송에서 한국은 이길 수 있을까? 승패를 내다보기 어렵지만, 상황은 걱정스럽다.  

애시당초 론스타에게는 ISD를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 민변이 2015년 11월 론스타 사건의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의견제출신청서>에서 썼듯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즉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보호 대상 '투자자'가 아니다. 

게다가 론스타는 이미 한국 법원에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과세를 문제로 ISD에서 다툴 자격이 없었다. 이 부분은 아랍 에미레이트의 부자인 만수르가 2015년에 과세 처분을 표적으로 삼아 ISD를 제기했다가 아예 스스로 철회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일찍이 2013년 11월 12일에 론스타의 제기에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다. (어떤 사유를 주장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론스타 중재 판정부는 관할권 문제를 심리의 전제로 삼아 사전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2015년 5월과 6월에 워싱턴에서 론스타가 주장하는 본안 청구권에 대한 출석 변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서야 관할권 문제로 출석 변론을 진행하더니 다시 그해 6월에 론스타의 본안 청구권을 놓고 세 번째 출석 변론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의 청구가 각하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론스타 청구가 전부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떤 이는 론스타 사건이 한미 FTA를 근거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미 FTA의 ISD는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ISD는 지난 5년간 아주 강력히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를 압박하고 눌렀다. 지난 회에서 보았지만 한국이 의무적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입법하지 못했고, 저탄소차 보조금을 시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한미 FTA의 ISD가 있다. 한미 FTA의 ISD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알아서 ISD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스스로 없앤 것이다. (☞관련 기사 :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미세먼지 줄이려면, 한미 FTA 대못 뽑아야 한다) 

오랫동안 ISD 제도 자체를 비판한 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지금 묻고 싶다. 애초 투자자 자격이 없던 론스타조차 5조 원대 소송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데, 왜 한국의 중국 투자 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ISD로 걸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의 기업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다. 이미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 보호 협정과 한중 FTA에도 ISD가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지난 2014년에 '안성 주택 산업'이라는 한국의 골프장 건설 기업이 중국을 ISD로 걸었다.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은 ISD가 한국 기업을 미국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그렇지 않음으로 충분히 보았다. 오히려 트럼프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해로운 '멕시코 국경세'를 운운한다. 

왜 론스타는 ISD를 거는데, 롯데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ISD의 본질이다. ISD는 강자의 룰이다. 롯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각오를 해야 ISD로 중국을 제소할 것이다. 앞에서 본 한국의 '안성 주택 산업'은 적어도 ISD 제소 당시 중국 골프장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패소했다.  

ISD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기업 모두의 권리이므로 공평한 것이라고 FTA 관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법원을 회피할 권리르 보장하는 ISD라는 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가 미국이며, 미국은 무역대표부가 자랑하듯이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한미 FTA의 ISD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대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에 거슬리는 한국의 법률과 행정, 심지어 법원 판결에 대해서조차 제한을 가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다.  

게다가 그것은 낡았다. 유럽연합은 올해 캐나다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맺으면서 ISD를 상설 공동 법원형으로 바꾸었다. 아예 총 15명으로 공동 상설 중재 판정부를 설치하고, 두 나라의 법관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 심리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법의 해석에서는 그 나라의 법원 해석을 따르도록 했다. 시민의 힘으로 성취할 새로운 민주 정부에서는 한미 FTA의 낡은 ISD는 없어져야 한다. 

 

 

▲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7일 한 주민이 문 닫힌 롯데마트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에서 롯데마트 지점들이 잇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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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반잠수선에 무사 안착.. “새로운 인양의 시작”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3/26 12:27
  • 수정일
    2017/03/26 12: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21차 범국민행동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구속!”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무사히 안착, 사실상 인양에 성공했다. 해수부는 25일 오전 4시10분에 세월호 최종 선적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후)선체 내 남아있는 해수 배출과 잔존류 제거 작업 등이 마무리되고 이후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을 고박, 목포신항으로 이동할 준비가 끝나게 되면 준비작업까지 지금부터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양 과정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가 아직 뭍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찾는 게 완료다. 지금부터 새로운 인양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목포신항으로 세월호가 올라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해달라”며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히 “세월호 가족들이 많이 아프다”며 “함께 해 준 분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체 선적 완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가족들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진도군 맹골수도에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켜본 뒤 이날 정오께 팽목항에 도착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3년 만에 물 위로 떠오른 세월호의 선적 현장을 지켜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바다로 나간 지 나흘 만인 25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돌아왔다. 단원고 고(故)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49)씨가 눈물의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SNS에 “세월호 인양은 목포신항까지 예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하늘도 우네요. 이제 세월호 가족들 울지 마세요. 다들 무사히 올거예요”,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저 분들은 그 동안 어찌 사셨을까요”, “두 손 모아 나흘째 기도 드립니다. 부디 9명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아직도 먹먹하다. 무능한 정부에 기가차고, 스스럼없이 막말 내뱉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낀다”, “유족이 되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미수습자 9명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오세요”, “힘내세요. 님들 옆에는 민주시민이 함께 합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인양과 맞물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21차 범국민행동의날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박근혜정권퇴진 범국민행동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며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완전한 수습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서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등을 위해 촛불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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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어머님들이 이 시대 독립운동가

민가협 어머님들이 이 시대 독립운동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3/26 [11: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월 25일 민가협 32차 총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3월 25일, 오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32차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순덕) 총회가 열렸다.

 

민가협 총회는 여는말씀, 격려사, 영상상영, 축하공연, 감사보고, 사업보고 및 계획, 감사패증정,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권오헌 양심수명예회장은 “민가협 결성 이후 어머님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우리 사회 민주화가 성과가 있었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는 말을 했다.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 김해섭 통일광장 회원, 장남수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손솔 민중연합당 공동대표가 연대사를 했다.

 

특히 장남수 유가협회장은 “건국 이래 촛불 하나로 민중이 권력을 쫒아낸 초유의 일을 해냈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는 “이 촛불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32년간에 걸친 가열찬 민주화운동의 싹 때문에 된 것이다.”며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한 전 국회의원인 김희선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도 축사에서 “여성독립운동사에 유관순만 있는 게 아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있다”고는 “민가협 어머니가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라며 민가협 어머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렸다.

 

▲ 3월 25일 민가협 총회에서는 유기진선생, 임방규선생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자주시보

 

비전향장기수 유기진 선생과 임방규 선생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평양아줌마 김련희씨, 6.15합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민가협은 결의문을 통해 “민가협은 창립 이후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와 민주를 외치는 현장에 어디든 달려갔다”면서, 최근 촛불시위를 언급하고는 “이 촛불은 이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잔원 석방이 바로 적폐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민가협 총회에는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열의를 이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 시민들 그리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가족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민가협 어머님들. 32년간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오신 어머님들이 이 시대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이다     © 자주시보

 

▲ 3월ㄹ 25일 민가협총회에서 축가를 부르는 평양 아줌마 김련희씨     © 자주시보

 

▲ 3월 25일 열린 민가협 총회에서 축가를 부르는 615합창단     © 자주시보

 

▲ 3월 25일 열린 민가협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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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의 나라, 대한민국은 지옥이었다

 

박근혜 정부 정보인권 5대 적폐, ‘카톡 사찰’ ‘국정원 해킹’ ‘통신자료 무더기 수집’까지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3월 26일 일요일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에서 테러방지법까지. 박근혜 정부는 “내 개인정보가 언제 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시대였다. 재벌과의 정경유착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정황도 있다. 박근혜 정부 5대 정보인권 적폐를 소개한다.

1. 텔레그램 대란 부른 ‘카톡 사이버사찰’

2014년은 ‘카카오톡 사찰’로 발칵 뒤집힌 해였다.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당시 부대표의 카카오톡에 감청영장을 청구해 2300여명의 대화명과 전화번호 등까지 싹쓸이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특정인에 대한 영장을 받으면 단체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내용까지 유출됐다. 

논란은 해외메신저 텔레그램 망명 현상으로 이어졌고, 당시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감청영장 협조 거부”를 선언했다. 그동안 검찰이 감청영장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로 보기 모호한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청’이 아닌 ‘서버에 저장된 과거 대화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집행했기에 저항할 수 있었다. 도중 카카오가 번복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카카오톡 감청영장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카카오는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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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보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협조거부’를 선언한 직후 “다음카카오 동향” “이석우 대표, 실시간 감청 불가, 대응” 등 그를 언급하는 메모가 많았다. 2014년 11월14일에는 “개인정보보호 개인비리 온라인뱅킹 대행” 등 카카오의 약점을 언급하는 메모가 쓰였고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직후 ‘카카오가 아동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 국정원, 민간인 해킹프로그램 사찰 정황 

 

2015년 7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 거래 자료가 담긴 이메일이 유출됐고 고객 중 국정원이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는 악성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 침투해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 담당자인 국정원 임모 과장은 “DELETE키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마티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입법부가 국정원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탓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원은 “국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에서 “국정원이 SK텔레콤의 3개의 안드로이드 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정원은 “해당 핸드폰은 실험용”이라고 밝혔지만 유출된 메일에서 국정원은 ‘실험용’이 아닌 ‘실제 타깃’이라고 표현했다.

국정원은 ‘카카오톡 해킹 기술 진전 상황’을 문의하고 국내 보안업체인 안랩의 V3 관련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의 워드 파일을 해킹팀에 보내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했으며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라는 이름을 사칭해 ‘천안함 1번 어뢰 부식 사진관련 문의사항’을 담은 한글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3. 세월호 유가족까지, 통신자료 무더기 수집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가 속속 드러났다. 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면 통신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되자 평소 수사당국이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무더기로 수집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상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인,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전체였다. 미디어오늘에서만 기자 6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으며, 그 중에는 국정원도 있었다. 

국정원은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선 유기홍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는데 공교롭게도 유기홍 의원이 국정화 비밀TF팀을 폭로한 다음 날 통신자료가 제공돼 ‘사찰 의혹’이 번지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려면 최소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수사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수집의 사유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테러방지법 제정 

이처럼 국정원의 권력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데 자유한국당은 프랑스 파리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였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가 돼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결국 법은 통과됐다.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24일 10시간20여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24일 10시간20여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문제는 악용가능성이다. 국정원이 ‘정적’을 잡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온 정황이 잇따라 발견된 상황에서 민중총궐기나 노동자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도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감청집행건수는 2407건으로 2015년 하반기에 비해 83.2%나 증가했다.

5. ‘규제프리존법’도 전경련 미르재단 입금 대가?  

최순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의 연결고리가 또 하나 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다. LG생활건강이 위치한 충청북도에는 화장품 관련 광고, 포장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는 식이다. 강원도에는 개인정보 리스트에서 일부 내역을 모자이크하듯 지우는 ‘비식별화’조치만 하면 다시 개인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 LG, 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경련은 미르재단에 입금을 완료한 뒤 한달만에 보고서를 내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재단 입금의 대가성 여부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입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만 규제프리존법을 12차례나 언급했다. 지난해 8월9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설 때는 “규제프리존법이 논의조차 안 된다”며 국회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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