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례문화 개선 시민캠페인 '생사 문화의 날' 행사 현장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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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장례문화 개선 시민캠페인 '생사 문화의 날' 행사 | |
| ⓒ 이정환 | |
하나, 반드시 죽는다.
둘, 혼자서 죽는다.
셋,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편 이렇게 단순하다. 사람마다 생사관(生死觀)은 달라도 "모든 사람이 아는 것" 또한 이 세 가지다. '웰다잉 10계명' 머리글, 생사 문화의 날 행사 현장이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한 장례문화 개선 시민캠페인 '생사 문화의 날' 행사가 13일 청계 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7일부터 '오픈 앤 체인지(Open & Change, 열어라, 그리고 변화하라)'란 주제로 시작한 '2015 서울 생사 문화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인 만큼, 지배적 장례 문화에서 '일탈한' 흔적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착한 가격, 더 착한 '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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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사 문화의 날' 행사장에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 |
| ⓒ 이정환 | |
"안치료 1시간 당 2,500원, 빈소 사용료 1시간당 1만8천원∼4만 원, 수의 13만 원∼25만 원, 관 11만 원∼17만 원, 남자 상복 3만 원, 여자 상복 1만5천 원, 자연장 50만 원, 산골은 무료."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 안내서에 있는 패키지 및 표준 요금 일부 발췌)
'서울형 착한 장례 서비스'는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시설공단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설공단의 '장례 인프라'를 활용해 장례, 화장, 안장에 이르는 절차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낸 서비스다. 비교적 최근 선보인 서비스인 만큼 장례비용 거품을 걷어내자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
착한 가격을 우선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이 서비스 이용료는 약 6백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장례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한다. 상조회사에서 보통 제공되는 장례 지원 서비스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행사 현장에서 만난 문수련(27·여)씨는 "장례를 좀 더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도와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시범 사업 기간으로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친환경 장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산골(화장 후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형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착한 장례 서비스는 '부담 없는 가격', '화장에 최적화된 장례용품'과 함께 '친환경적 장사법'을 3대 원칙으로 내걸고 있다.
작은 장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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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종로구에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아홉 분이 구술한 삶을 책으로 엮어냈다. 책에 실린 사진 | |
|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부엌이다. 방문 바로 옆으로 냉장고가, 냉장고 위에는 참치 깡통과 자질구레한 살림살이가 놓여 있다. 작은 싱크대도 놓여 있다. 대낮인데도 방안은 어두웠다. 불을 좀 켜자고 하니 천장을 가리키며 겸연쩍게 웃는다. 형광등 소켓에 형광등이 없다. 아직 맞는 걸 못 찾아서 그냥 두고 있다고 한다." ('나는 종로에 사는 사람입니다' 중에서)
행사 현장에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김영주 차장이 소개해 준 책이다. 지난 3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종로구에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아홉 분이 구술한 삶을 책으로 엮어냈다. 저소득층 독거 노인의 장례 지원 사업 '품앗이 마을 장례' 일환으로 만든 책이다. 품앗이 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 회비 중 일정 비율을 출자해 충당하고 있다. 장례 거품을 걷어내는 데서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셈이다.
고 리영희 선생의 민주사회장을 시작으로 김근태, 성유보 등 우리 시대 '양심'의 장례를 주관했던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박하고 조용한 장례를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삶의 결과인 죽음을 준비하고, 상호 부조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협동조합 설립 본연의 취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장례 서비스는 '더불어 삶'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포계 서비스로 직거래 공동 구매를 통해 장례 비용을 절감하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장례지도사와 접객 도우미가 장례식의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숫자는 2천5백여 명, 법적 기준에 따라 월 납부금(곗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스토리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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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기획협동조합이 만든 고 내툰나잉 미얀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장의 조문보 | |
| ⓒ 은빛기획협동조합 | |
"민주주의 기차 있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역에 도착하면 누군가가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역에 도착하면 누군가는 또 타요. 타고 내리면서 기차는 계속 갈 거예요.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 같이 도착하면 더 좋겠죠." (고 내툰나잉 미얀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장의 조문보)
은빛기획협동조합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만드는 인쇄물, 조문보로 잘 알려진 곳이다. 특히 고 신해철의 조문보가 만들어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문보에는 그의 삶의 궤적, 추모의 글들, 일화들이 담겨 "형식만 남은 장례에 스토리를 담은" 시도로 평가됐다.
이처럼 조문보 제작은 가족의 '몫'만은 아니다. 내툰나잉 한국지부장의 조문보는 평소 그와 친분이 깊었던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달 31일 별세한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박사의 경우는 학교측에서 요청했다고 한다.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행사 현장에 전시된 조문보 중에는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의 부인 고 백경자씨의 조문보도 있었다. 펼치면 A4 용지 크기, 앞서 언급한 조문보들에 비해 비록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이 슬픔을 나눠주십시오"로 시작하는 글이 전달하는 울림은 컸다. 고인의 아들이 직접 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항래 은빛기획협동조합 대표는 "계약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만으로도 조문보를 만들 수 있다. 6시간 이내 제작이 가능하다"면서도 "본인이 직접 써오는 게 가장 좋더라. 미리, 지금 준비하시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미리' 또는 '지금'의 무게
착한 가격, 착한 안장에 나눔을 더하고 스토리를 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노 대표의 말처럼 '미리' 또는 '지금'이 아닐까. 웰다잉 10계명의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다시 떠올랐다.
하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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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사 문화의 날' 행사장에 전시된 '웰다잉 10계명' | |
| ⓒ 이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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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희망버스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서 출발...정 회장 자택 접근 막는 경찰과 충돌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12 11:23:08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기아차동차, 거제 대우조선해양, 부산 생탁 등 고공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12일 오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이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출발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거제와 부산을 거치는 1박2일 일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에서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간의 충돌이 한 시간여 계속됐다.
기아차 관계자들이 집회 장소 선점
경찰 정몽구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 방패들고 막아서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정몽구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 인도를 이미 기아차 관계자들이 집회 신고를 내 선점하고 있었다. 와이셔츠와 정장바지 차림을 한 사람 20여명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하라’, ‘시도때도 없는 집회, 주민건강 파괴한다’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1미터 간격으로 떨어져서 서 있었다. 어깨띠 내용만 보면 인근 주민들로 착각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아차 협력사 대표와 직원들”이라고 귀뜸을 해줬다.
경찰 중재로 이들이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등 행사를 진행했다. 곧이어 경찰과 참가자들간 산발적 충돌이 한 시간여 계속됐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불법파견 10년, 파견법 위반 현행범 정몽구 구속’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개별적으로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방패를 든 경찰이 대열을 짜고 이들을 막아섰다. 막는 경찰을 뚫고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걸어가려는 참가자, 이를 막는 경찰간 산발적 충돌이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인도를 막는 이유가 뭐냐?”, “내가 혼자 조깅을 하겠다는 건데 왜 막냐?”, “누가 집회한다고 그랬냐? 길을 가겠다는 건데 왜 막냐?”, “자유로운 보행을 무슨 근거로 막는거냐?”라고 항의했다. 현장의 경찰 지휘관들은 “범죄채증합니다. 집회 장소로 가서 하세요”, “목적을 갖고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막았다.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경찰은 ) 가서 (불법 현행범) 정몽구나 구속해야지 왜 여기서 그러는거냐?”라고 항의했다. 한 희망버스 참가자는 “청와대 앞도 지나가는데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정몽구냐?”라고 항의했다.
권영국 변호사와 경찰 지휘관 설전
권 변호사 “왜 인도 막냐? 인도 걷는 게 공공안녕 해치는 거냐?”
경찰 지휘관 “몰라요. 더 이상 대답 않겠어요”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만나서 왜 불법을 계속하냐고 묻겠다”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인도를 왜 막나? 인도를 열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현장 지휘관을 찾으면서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시 뒤 현장에 나타난 경찰 지휘관과 권 변호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권영국 변호사(이하 권):평화적 집회는 해산 명령을 못하게 돼 있어요. 헌재 판결 아시죠?
경찰 지휘관(이하 경):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잖아요.
권:주민들이 막으라고 하던가요?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게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건가요?
경:모르겠어요. 저는 카메라 싫어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어요.
권:도대체 뭐가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는 거예요?
경:몰라요.
10년 불법파견 하고도 처벌 안받는 정몽구 회장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희망버스 참가자들 기자회견 마치고 거제-부산으로
한 시간 가량의 아수라장은 오전 9시20분경,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로 하면서 정리됐다. 양경수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한남동은 올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난다. 이곳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는다”라며 “불법을 바로 잡을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평생 비정규직, 평생 파견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파견을 10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법원에서는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대차그룹 불법파견의 총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노동조합은 물론, 법학교수들까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만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서 비정규직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12일로 94일째 농성중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를 타고 희망버스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거제로 출발했다.
[이슈 분석] 새정치 내분에도 당분간 현역 참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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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천정배 의원은 아직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보와 측근들의 말을 통해 '천정배 신당'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창당 절차의 시작인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언제 선언할 것인가만 남았다. 천 의원 지금 그 선언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재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천정배는 언제 신당 창당을 선언할까?
천 의원은 애초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4.29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당선 이후에는 그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자금 조달 등 창당 작업의 자체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천 의원이 신당이 아닌 '무소속 연대' 수준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천 의원의 태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앞세워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일부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됐다. 대규모 탈당은 없었지만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과거 당의 유력 인사들의 탈당도 이어졌다. 그때부터 측근들 사이에서 창당설이 흘러나왔고 최근에는 천 의원도 같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 9일 경희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년 4월 13일 총선 전, 늦어도 12월 말이나 1월 신당이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채는 분들이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역산해보면 된다, 당을 만드는 데 한 달이면 된다고 한다"라며 "지금 제가 꿈꾸는 건 먼 미래가 아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공식 선언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갔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천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9월 중순, 늦어도 추석 전에는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창당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시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5개 시도당위원회 출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 등 새정치연합의 갈등을 조금 더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호남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창당을 선언하면 야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며 "문 대표 재신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새정치연합의 분열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불신임을 받아 사퇴하거나, 또는 재신임을 받더라도 당의 분란이 수습되지 않고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천 의원의 창당 선언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통과와 함께 문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결정되는 1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문 대표 재신임의 정당성을 놓고도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주류 측은 "친노냐 반노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분열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재신임 여부와 상관 없이 천 의원을 향한 당의 원심력이 강해질 수 있는 지점이다.
'천정배-안철수'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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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화 통화하며 점심 약속을 위해 외출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신당 창당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천 의원이 '누구'와 함께 '무엇'을 내걸고 신당을 만들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천 의원은 현재 새정치연합을 향한 호남의 '민심 이반'을 자신의 창당 명분으로 삼고 있다.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새정치연합의 '호남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새정치연합 내에 호남 의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이 때문에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의 기존 호남 세력과 쉽게 손잡을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 일부 기성 정치의 일부 세력이 결합할 수는 있겠지만, 신당의 출발은 천 의원이 강조해온 '새롭고 참신한 인재'들과 함께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가 아니라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전국적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이 결합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제기 됐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9일 천 의원과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회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안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당 혁신위원을 향해 "혁신에 실패했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 직후 이뤄졌다. 안 전 공동대표는 정치에 본격적으로 몸 담으면서도 '기성 정치'에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당 대표까지 지냈음에도 여전히 일정 '새정치'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안 전 공동대표에게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며 사실상 신당 참여를 제안했다. 여기에 안 전 공동대표는 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면서 "함께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의 신당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총·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천 의원의 한 측근은 안 전 공동대표와의 회동을 '새로운 창당 세력과 대선주자의 만남'으로 해석했다. 그는 "총선을 치르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같은 대선주자급 인물이 함께 해야 한다"라며 "천 의원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호남 정치를 개혁의 열망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안 전 공동대표와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의 비주류 인사들이 당장 당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안 전 공동대표는 천 의원에게 복당을 제안했을 정도로 당에 큰 책임감이 있다"라며 "설령 천 의원과 공감대가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12월까지는 당을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천정배 창당 동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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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 |
| ⓒ 이주영 | |
천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창당 동력'이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여야 창당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정치연합과 차별화되는 가치와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기존의 정치권 세력이 아닌 새로운 '피'로 그것을 채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추진 중인 '복지국가 정당'이 천 의원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달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고 오는 11월을 목표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광주와 목포, 순천, 제주 등에 지역 조직을 건설했고, 최근에는 대전에도 지역 조직을 세웠다. 여기에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계 등 '비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신당 창당에 참여한 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천 의원은 광주복자국가소사이어티의 상임고문이다. 현재까지 천 의원이 '복지국가 정당'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교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조직에는 지난 4.29재보궐 선거 당시 천 의원을 도왔던 인사들도 대거 들어가 있다. 천 의원은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의 기회를 만들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정책과 가치로 정당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이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천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금 각자 세력을 키우는 단계지만 결국 한솥밥을 먹게 될 것"이라며 천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는 "천 의원 역시 기성 정치인으로 정치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독자 세력만으로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이 어렵다"라며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맞는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
| 북의 과학자, 얼마나 많기에 그 많은 기술 100% 자립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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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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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9/12 [2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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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외국 무역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올해 30억(현 시세로 3조 6천억원) 달러 국가의 통신망 구축 사업을 북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간지 <Le Potentiel>, 우리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도대체 북의 과학자가 얼마나 많기에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망 사업이란 것이 어느 한두 가지 기술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서 관련된 정말 많은 분야의 과학기술이 모두 세계 최첨단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의 통신망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자적인 시스템이기에 모든 것을 다 북에서 자체로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엔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적도기니에서 구축하려는 통신망은 인공위성을 통해 전국의 cctv와 통신시설 등을 통합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해킹이나 도감청이 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 팀으로 추정되는 '우로보로스'란 해킹팀에게 미국과 서방의 위성통신이 모조리 해킹 당해 위성의 모든 자료가 그대로 해케들에게 다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도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방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도청과 해킹을 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550
그런데 북의 위성통신시스템이나 통신망시스템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북에서 공개한 이후에도 미국은 후계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백지상태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북과 가깝다는 중국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한자 이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초기엔 잘못 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계자가 되기 전에 이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의 통신망을 그 어떤 나라도 도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26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Le Potentiel>지가 6월 23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전세계에서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2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며 “이는 북한노동자들이 매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거의 같다”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하기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정보통신시스템은 누구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프리카의 적도기니가 뭘 몰라서 북을 선택한 것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적도기니는 아프리카 제3위 산유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불이 넘는다. 특히 반제 자주적인 결사체 아프리카연합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이 연합체의 화폐를 통일할 계획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연합군까지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게마 적도기니 대통령은 이번 북에서 구축한 통신망시스템을 차차 전 아프리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Le Potentiel>이 보도하였다. 적도기니에서 완전히 신뢰했기에 북의 통신망을 선택했던 것이다. 실제 북은 독자적인 기술로 전국을 광통신망을 거미줄처럼 연결시켜놓고 있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과 그 로켓 관련 기술을 100% 자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엔진의 핵심기술을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앨런 머스크 대표의 스페이스 엑스사도 옛 소련의 로켓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통해 최신 로켓을 개발하기도 했었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 없이는 우주로켓을 쏘아올리지 못한다.
어쨌든 북은 은하-3호 위성과 그 위성로켓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해군이 서해에서 건져 올린 로켓 1단 추진체 엔진과 연료통을 분석한 결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소한 전기부품 10여개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다 북의 것이었음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북의 100% 자체기술이 통신과 위성, 로켓뿐이던가. 그 많은 모든 무기도 다 100% 자체기술이고 어미기계라고 하는 cnc다축공작기계들도 모두 다 100% 북의 기술로 만든 것이다. 한국도 머시닝센터와 같은 공작기계의 조종프로그램과 핵심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핸드폰 하나에도 미국 퀼컴사 등에 많은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북의 영재교육시스템 때문으로 짐작된다. 최근 억울하게 속아서 남측에 오게 되었다며 다시 북으로 자신을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김련희 씨를 만나서 장시간 북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북의 군 단위마다 과학 쪽 영재학교(제1중고등학교)가 1개 이상은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예체능 영재학교까지하면 영재학교는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검색을 해보니 2010년 기준 북의 시와 군의 합이 185개였다. 평양시의 경우 과학영재학교가 3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북은 200여개의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자들의 의지도 결정적이다. 기어리 최첨단을 점령하는 의지가 있어야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종합판단을 내리는 뇌의 전전두엽이 뇌의 해마에 저장된 여러 지식들 중에서 지금 해결해야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분류 비교 대조 유추 분석 종합 등의 뇌의 추리작용을 통해 뽑아내어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기어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지가 최대로 발동될 때가 전시이다. 세계 대전 때 그래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이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폭발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북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거의 전쟁상황을 70년이나 겪고 있는 중이다. 언제 미국의 핵미사일이 북 전역을 초토화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과학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북의 과학자들만큼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치원 단계부터 과학영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발굴 육성하는 교육시스템과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체감하는 과학자들의 절박성과 의지력이 북의 과학기술발전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의 그 많은 제1고등중학교의 영재들이 정말 영재성이 있을까. 그저 수학 조금 잘 한다고 막 모아 놓은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 북의 과학영재는 인민학교를 마칠 때 수학 등 과학적 사고가 월등한 학생들 중심으로 뽑지만 일반 고등중학교 4학년(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선발을 한다. 인민학교 시절에 보이지 않다가 중학교에 가서 수학, 과학적 사고력이 터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인민학교 때는 과학영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르쳐보니 수학적 머리가 부족한 학생도 더러 나타난다. 그런 아이들은 일반 중고등학교로 내려 보내는데 거기가면 바로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고 한다.
그렇게 제1고등중학교는 철저하게 영재들만 엄선하여 가르치는 곳이다. 특히 북은 현재 영재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칭화대 컴퓨터 관련 학과의 1등부터 50등까지는 모두 조선유학생들이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필자가 중국 취재 시 중국의 고위 간부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이다. 그만그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이란 것이다.
북은 공식적인 보도를 통해 은하 3호도 젊은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주로켓 하나만 봐도 수만 가지의 부품이 필요하며 열에 잘 견디는 소재공업, 강력한 엔진의 동력공업, 첨단 통신기술, 인공지능 자동조종기술 등 아주 많은 과학분야에 있어 최첨단 수준을 돌파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느 한 분야만 뒤떨어져도 아니, 수만개 부품 중에 어느 한 부품이라도 말썽을 일으키면 바로 공중분해 혹은 우주미아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100% 자체기술로 세계 최첨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도전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북은 그것을 당당하게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우주로켓, 로봇공학, cnc공작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첨단을 100% 자체기술로 돌파하고 있다. 기술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사실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의 영재교육을 연구해보면, 그리고 유독 우수한 수학과 과학적 머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능력을 참고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남측도 사실,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돌파하고 있으며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크게 두각들 드러내고 있다. 일제식민통치 시기 타어어 달린 수레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당시 비행기 탱크를 만들었던 나라들과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그래서 세계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고 본다. 통일만 이루면 굳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변 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의 첨단기술을 우리 통일한반도가 선도하며 만인이 부러워할 부강번영할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영 사대주의 굴종의식까지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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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결정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요 세력그룹과 인물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왼쪽의 황색 타원은 기존의 범(汎)주류, 오른쪽의 녹색 타원은 비주류에 해당한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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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군사적으로 조선 전복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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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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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9/12 [09: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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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티니크는 '미국과 남한 북한의핵억제력 개발결정에 당황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6자회담은 이미 죽었으며 회담 자체의 성사를 무산 시킨 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서방 등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북 정권 붕괴를 위한 군사적 행동이나 싸이버 행동들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당국자 회담을 통해 정책을 선회해야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스프티니크는 황준국 한국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 국회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연구소 한국 및 몽골 담당자인 알렉산드르 보론쪼프는 6자 회담과 관련한 이런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들이 말하듯이 '6자'라는 말은 매우 유용한 장치로 검토되고 있으나 서울이나 워싱턴 어디서든 6자 회담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2009 년 이후 여러 차례 회담은 중단됐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는 핵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조선에 핵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변함없이 먼저 예비 조건들을 이행하라고 다그쳤고 국제 핵사찰단이 조선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고 했으며 모든 핵시설을 폐쇄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라고 몰아 부쳤다. 조선 입장에서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임이 분명하나 미국과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의)평화로운 시도에 대한 이런 예기치 못한 반응에 직면한 평양 정권은 올해 마침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는 이들의 목표가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사실은 버락 오바마의 올해 1월 회견문이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이후 평양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고 조선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지하고 핵 억제 수단 및 경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특히 브론쪼프 연구원은 라디오 '스푸트니크'과의 대담에서 "미국과 한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비방하고 핵억제력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비건설적(대북적대정책)인 태도에 실망한 평양 정권의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위협으로 북한이 이 길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 정권과의 동등한 대화를 위한 서방의 진실한 노력을 보여주고 침략 거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평양 정권의 교체는 그 실현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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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김월배 교수의 <뤼순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간양록>
서울 효창운동장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假墓) 사진을 본다. 정면 오른쪽에 흑대리석으로 된 안내석이 서 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봉환되면 모셔질 자리로 1946년에 조성된 가묘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유해가 없는 '가짜 무덤'이 가묘다. 안 의사의 유해는 어디에 있을까. 가묘는 '주인'을 맞을 수 있을까.
안 의사의 사형은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4분에 집행되었다. 105년이 지났다. 1세기를 넘는 긴 시간 동안 안 의사는 이국 땅 차디찬 곳에 묻혀 있다. 국민들로부터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유해 봉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눈에 띄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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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뤼순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간양록 |
| ⓒ 청동거울 |
<뤼순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간양록>은 김월배 다렌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년 동안 안중근 의사의 유해에 관하여 연구하고 추적한 현장의 세세한 기록"(13쪽)이다. 안 의사 유해 매장지에 대한 당시 신문 보도와 사료, 뤼순 감옥 수감 당시 중국 측 근무자나 수감자 관련 자료와 그들의 증언, 1970년대 뤼순 감옥 주변 거주자들의 증언 들이 실려 있어 사료적 의의가 큰 책이다.
책명의 '간양록'은 조선 중기 문신 강항(1567~1618)이 정유재란 때 왜군 포로가 되었을 당시를 기록한 책 이름인 <간양록>에서 빌려온 것이다. '간양'은 흉노에게 포로로 잡혀간 한나라 소무(蘇武)의 충절을 뜻한다. 소무, 강항, 안중근으로 이어지는 애국충절의 계보를 강조한 저자의 뜻이 제목에 담겨 있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아야 하는 이유
저자가 안 의사의 유해 찾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제의 부당했던 안중근 의사 재판으로 안 의사의 유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서"(13쪽)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안 의사의 유해에 대한 모든 자료와, 중국 내에서 진행된 발굴 사업의 성과, 안 의사 유해발굴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저자는 안 의사 유해의 매장지가 뤼순, 곧 '관동도독부 감옥서'라고 단정한다. 일제가 남긴 '관동도독부 사형집행 보고서'와 '안 사형 집행전말서',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도쿄일일신문> <만주신보> <만주일일신문> 등 다수의 당대 신문 들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많은 기록을 보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뤼순과 관동도독부 감옥서 공공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묻혔다는 주장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히신 자리까지 입증할 순 없지만, 1910년 3월 26일 오후 1시에 관동도독부 감옥서 공동묘지에 묻히신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수많은 이견들이 떠돌던 안중근 의사 유해의 도쿄 매장설, 이토 히로부미 무덤 밑 매장설, 하얼빈 공원(현 조린 공원) 매장설, 바다 수장설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 (92쪽)
저자가 안 의사의 의거 이후 공판과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들을 서술한 대목을 보면 일제가 안 의사(의 의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1909년 10월 30일 처음 열린 제1회 심문에서 일본 미조부치 검찰관은 안 의사로부터 '이토 히로부미 죄상 15개조'를 듣고 안 의사를 '동양의 의사'라고 말했다. 당시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에서는 안 의사 의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무기징역 판결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외무성이 12월 2일 "안중근을 극형에 처하라"라는 비밀명령을 내리면서 바뀌었다. 공판은 1주일간 6회에 걸쳐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안 의사가 일제 사법기관에 맞서 벌인 투쟁을 저자는 '안중근 의사 관동도독부 공판 투쟁기'로 명명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4분 일제는 안 의사를 사형대에 세웠다. 조선통감부의 통역 촉탁(通譯囑託) 소노끼 스데요시(園木末嘉)가 보고한 <안중근 사형 집행 상황>에 순국 상황, 순국 후 유해 매장 시간과 매장지역, 유해 교부와 관련된 상황 등이 명기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두 아우(안정근, 안공근-기자 주)는 오늘 사형집행의 취지를 전해 듣고 그 시체를 사정해 얻어 내어 곧 귀국하기 위해 여장을 갖추고 감옥서에 출두할 준비 중이라는 보고에 접했으므로 급히 수배를 해 그들의 외출을 금하고 형의 집행 후에 이르러 소환한 다음 전옥으로부터 피고의 시체는 감옥법 제74조 및 정부의 명에 의해 교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언도하고 특별히 시체에 대한 예배는 허가한다는 뜻을 유고(諭告)한 데 대해 두 아우는 몹시 분격하면서 (중략) 울부짖으며 쓰러진 채 막무가내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경찰의 힘을 빌려 실외로 끌어내어 다시 백방으로 간곡히 타이른 결과 간신히 약간 정상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정거장으로 호송해 두 명의 형사 경호 하에 오후 5시발 대련행 열차로 귀국시켰던 것입니다. (하략) (88쪽에서 재인용)
2014년 1월 19일, 중국 정부는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열었다. 개관 직후인 1월 20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거세게 항의했다.
극에 달한 안중근 의사 의거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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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순교자 안중근 의사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빌렘 신부와 면회를 갖고 있는 안중근(맞은편) 의사. 왼쪽에 안 의사의 두 동생 정근·공근 형제가 함께하고 있다. | |
| ⓒ 안중근의사숭모회 | |
저자는 이 책에서 최근 일본 위정자들 사이에서 안 의사에 대한 폄하와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 살인자, 범죄자로 보는 왜곡된 시선들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무덤에 "한국의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비문이 버젓이 새겨지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들일 것이다.
저자는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보는 스가 요시히데 류의 시각이 안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단면만을 본 단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을 바로잡음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이 대외정책을 시정하지 않는 한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은 요원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해법을 따르지 않고 1910년 한국의 강점,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중국 동북지역 지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확대,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다가 1945년 8월 세계의 보복을 받고 원자탄에 의하여 전쟁에 패망하고 말았다. (53쪽)
스가 요시히데 류의 '망언'은 자국의 부당한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신군국주의'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의 반동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말했다. '건국' 관련 내용을 운운하는 게 올해로 3년째라고 한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66주년"이라고 했다.
'건국 67주년' 식의 표현은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와 보수 우파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국절'과 동궤의 역사의식을 갖는다. '건국절' 추진 세력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한사코 외면하려 한다. 박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끈질기게 밀어부치고 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 시안에서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만을 가르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뤼순 감옥 지하 어느 자리에 묻힌 안 의사가 무덤을 박차고 나올 일들이 아닐까.
<뤼순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간양록>(김월배․김종서 지음 / 청동거울 / 2015.8.15. / 319쪽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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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1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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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프레시안 뷰'에서 저는 '난민 위기의 근원은 미국이 촉발했거나 개입한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지구상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예멘 등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가 준전시상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수천만 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전쟁을 계속하는 걸까요?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고상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은밀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를 비롯해 미국의 지배 계층에게 전쟁이 최고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쟁은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중대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민 희생자의 절반은 어린이
미국의 전쟁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 2일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세 살짜리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Rafat Alkhateeb
그만큼 금권에 의한 미국 정부 통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 은행가들이 비밀리에 만든 민간기구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미국 자본의 세계적인 이윤 추구 활동을 돕기 위해 동원된 것이 핵무기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력과 CIA 등 비밀공작기관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민족주의를 내세워 미국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이란, 칠레 지도자 등은 비밀공작으로 축출하고, 소련을 비롯한 다른 강대국들의 반대는 압도적 핵무기의 우세로 잠재운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1964~75년)의 패배로 미 군사력의 신뢰도에 중대한 균열이 생깁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 베트남을 굴복시키지 못함으로써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 자본의 이윤 추구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대리전 전략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군사주의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소련과 데탕트에 나서는 한편, 대리인을 앞세운 은밀한 전쟁을 추진한 것입니다. 우선 닉슨은 1972년부터 이란에 미국의 신무기를 무제한 공급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미 지상군의 해외 파병이 불가능해졌고, 그동안 중동의 안보질서를 유지해왔던 영국이 1968년 이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안보 공백이 생긴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미국 신무기를 원하는 대로 제공할 테니 이란이 미국을 대신해 중동의 경찰 노릇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가' '중동의 안보는 중동 국가가' 맡으라는 닉슨 독트린의 적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그동안 전쟁 특수를 누렸던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닉슨의 결정으로 미 방위산업의 상업화가 빠르게 진전됩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대외무기 이전은 퇴역 단계의 구식 무기를 정부 차원에서 무상원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신형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미 방위산업체를 노다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1971년 14억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의 무기 수출은 1975년 160억 달러로 11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이란이 80억 달러, 사우디가 6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전체 수출의 87.5%입니다. 1960년대까지 이렇다 할 무기가 없었던 중동 지역은 이후 미국제 첨단무기의 핵심 구매자가 됩니다. 주목할 것은 1971~75년간 한국의 미제 무기 수입은 200배로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중동 지역에 미제 무기가 범람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합니다. 1973년 10월의 1차 석유 위기입니다. 석유가격이 일거에 4배나 뛰어오르자 미국도 막대한 석유 대금 결제로 심각한 무역적자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은 사우디와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앞으로 모든 석유대금 결제는 달러로만 한다, 사우디가 벌어들인 석유 수입금을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그리고 미제 무기를 대량 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의 두 약속은 달러의 국제결제통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뒤는 미국의 석유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우디는 미제 무기의 최대 구입국이 됩니다. 사우디는 석유 대금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하는 형식입니다. 2011년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663억 달러로(러시아는 48억 달러) 전체 무기 거래의 79%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사우디의 수입액은 절반이 넘는 334억 달러입니다. 중동 지역에 미제 신무기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미국의 무기산업은 미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슬림 용병을 앞세운 대소련 아프간 전쟁
한편 미국은 1978년부터 아프간의 무슬림 전사들을 앞세워 소련의 멸망을 재촉하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1979년 말 아프간의 안정화를 위해 소련군이 군사 개입을 단행하자 당시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카터 대통령에게 "드디어 소련에게 '그들의 베트남'을 선사할 기회가 왔습니다"고 말했답니다. 10년 간 3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 CIA 역사상 최대 비밀 공작으로 결국 소련을 무릎을 끓고 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사마 빈 라덴,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이슬람국가 지도자) 등 1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전사들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자금과 무기로 무장한 이들은 오늘날 중동지역의 최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 이라크 전쟁(1980~1988년)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동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레이건 정부는 무려 55억 달러의 정부 신용보증으로 이라크의 무기 구매를 돕는 한편 함께 화학무기 기술 이전 등 이라크의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9월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1차 걸프전을 일으켰고, 2003년에 이어 지난해부터 3차 걸프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 아프간 전쟁에서 3차 걸프 전쟁에 이르기까지 중동 전쟁의 과정을 보면 모두 미국이 개입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민영화-전쟁 자체가 돈벌이가 되다
미국 드레이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이스마엘 호세인 자데는 <미 군사주의의 경제학>(2007년)이란 책을 통해 미국의 군사주의가 탈냉전(1990년)을 경계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전의 군사주의는 미국 대기업의 해외팽창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경제적 과실이 일부나마 미국 국민들에게도 돌아간 반면 냉전 이후에는 전쟁 자체를 위한 전쟁이 됨으로써 방위산업 등 전쟁산업에 직접 연관된 극소수 엘리트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네오콘 딕 체니가 전쟁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 탓입니다. 체니는 1992년 말 미 육군과 핼리버튼의 자회사 브라운루트 간에 5년간의 군대 업무 외주를 성사시키면서 전쟁 민영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체니는 세계 최대의 석유개발기업인 핼리버튼의 회장을 맡게 됩니다. 당시의 군대 외주는 병참 등에 국한된 것인 반면 클린턴 정부 때인 1994년 보스니아 내전부터는 미국 퇴역군인으로 구성된 MPRI란 기업이 크로아티아군의 훈련 및 전투 지휘를 맡습니다. 이 전투용역에 투입된 금액은 자그마치 4억 달러나 됩니다. 이후 미국의 다인콥스, SAIC, 블랙워터 등 미국의 민간 용병 집단은 코소보전쟁(1999년), 아프간전쟁 및 2차 걸프전 등에서 맹활약을 펼칩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 역시 군대 외주화의 신봉자였는데, 그의 임기 말인 2006년 이라크에는 미군 병사와 맞먹는 10만명의 민간 용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민간 용병은 전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요인 및 주요 시설 경호, 외국 군대의 훈련 및 지휘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 추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용병산업의 연 매출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정보 관련 예산의 70%가 외주화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CIA 등 정보 수집도 외주화되고 있습니다. 탐사전문기자인 팀 셔록이 2008년에 낸 <청부 스파이(Spies for Hire)>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연간 정보 관련 예산 6백억 달러 줄 70%가 외주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수혜기업이 부즈 알렌 해밀턴으로 이 기업의 일감 중 99%가 정부 용역입니다. 부즈 알렌 해밀튼은 유명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일하던 곳이죠. 더 놀라운 것은 부즈 알렌 해밀튼이 CIA 용역을 수주한 것은 알렌 덜레스가 국장을 맡은 1953년부터였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는 아버지 부시, 영국 존 메이저 총리 등 미영의 고위 관리들이 주주로 있는 카알라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마이크 매코넬이란 인물은 이후 클린턴 정부 때 부즈 알렌의 임원으로 옮겼다가 아들 부시 때는 미 정보기관의 총수인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역임했고, 그 다음에는 부즈 알렌 부사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렇듯 한 인물이 정부와 기업 사이를 오가면서 미국의 전쟁정책을 요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챙긴다는 것이죠. 이렇듯 미국의 정관계와 기업에는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전쟁 부채
전쟁과 금융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회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이익은 정치가와 고위 지휘관,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이 독차지 하는 반면 그 피해는 군인들의 목숨과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죠. 금융 역시 이익은 소수 주주들이 독점하는 반면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때웁니다.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에드스트롬이란 분이 최근 <카운터펀치>에 미국의 정부 부채와 전쟁 및 금융 간의 관계에 관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을 일삼지 않았다면 정부 부채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GDP는 18조 달러, 부채는 17.52조 달러입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 부채가 645조원에 GDP의 40%를 돌파한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은 미국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미국은 부채 비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드스트롬은 미 정부의 통계가 부채는 실제보다 적게, GDP는 높게 계산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실제 GDP는 14.77조 달러, 연방정부의 부채는 23.1조 달러입니다. 부채 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신탁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 헬스케어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3.1조 달러의 부채 중 군사/정보/전쟁 비용에 의한 빚이 22.5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전쟁 등 군사비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996년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연방정부의 부채는 5.5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40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1996년까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배치, 유지에 든 비용이 5.5조 달러였다고 합니다. 즉 핵무기 관련 비용 전체가 정부 부채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년 간 미국이 군사/정보/전쟁 비용으로 쓴 돈은 연간 8500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17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5.5조+17조=22.5조 달러'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막대한 부채는 결국이 미국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달러를 찍어내는 것으로(2008년 10월부터 4.5조 달러 발행) 적자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중국 위앤화 등에 의해 달러 헤게모니가 무너질 경우 그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쟁중독증이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쟁으로 경제를 유지해온 미국이 전쟁중독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 위기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Wall Street and the Military are Draining Americans High and Dry)
| 미국인 스스로가 선언한 제국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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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택. 김상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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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9/11 [09: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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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살쪄 온 미국의 본질을 파헤친 '미제국의 두기둥-전쟁과 기독교'의 공동 저자인 전 한신대 최천택교수와 역사학자 김상구 선생이 자주시보에 연제를 동의했다.
독자들의 미국연구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연재를 위해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최천택 교수님과 김상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편집자주)
미국인 스스로가 선언한 제국주의
미국의 형성 과정은 역사 이래 인류가 건설한 수많은 국가들과 그 형태를 달리하는 특수한 국가다. 서구적 비전으로 바라볼 때, 슈펭글러, 소로킨, 토인비 등 대개의 학자들은 서유럽과 미국을 동일한 문명권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통적 개념의 국가인데 반해 미국은 먼저 국가와 이념을 설계해놓고 그런 뒤에 받아들인 여러 인종의 이민을 통해 건설된 나라다.
그러나 구대륙의 타락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도덕적 국가로 태어났다고 치장된 미국이, 실제로는 끊임없이 지속된 전쟁을 바탕으로 지속된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힘의 정치'와 '도덕주의적 외피'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외교정책의 밑바탕에는 기독교의 소명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전쟁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외교적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며,
신의 섭리에 부합하는 행위이지만, 미국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국제 정치 행위는 반도덕적인 것이며,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스스로를 "구세주의 나라(Redeemer Nation), 세계의 십자군"으로 표현한다. 어쨌든 미국은 오늘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불리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가졌으며,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다.
이러한 미국의 성장 동력은 전쟁으로 획득한 독점적 지위와 방대한 원료자원 그리고 노예무역으로 상징되는 노동력의 확보였다.
미국은 건국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왔다.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전쟁은 300여 차례에 이른다.
1년에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미국 전쟁의 역사는, 1만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 전쟁 횟수에 비견될 정도다.
이 같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이미 전 세계의 눈총과 질타를 받고 있으며 기정화된 사실이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열흘 정도가 지날 무렵 알자지라 방송은 럼스펠드를 인터뷰하며 미국이 “제국 건설(empire building)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럼스펠드는 “우리는 제국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제국적이지 않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화를 내며 말했다.
럼스펠드는 왜 화를 냈을까? 과연 미국은 제국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은 정말 제국을 추구한 과거가 없었을까? 우리의 오해는 ‘고립주의’라고 배운 “먼로 독트린”이 미국 외교의 출발선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의 외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엄밀히 말해 먼로독트린은 미국의 고립주의가 아니라 유럽에 대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미국에 있음을 주장한 선언이다.
즉,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국제정치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미국에 있음을 유럽에 알린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오해해 왔다.
럼스펠드가 보인 과민한 반응의 이유와 우리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선, 미국 인디아나 주 상원의원(공화당) 앨버트 비버리지(Albert Jeremiah Beveridge, 1862–1927)가 1900년 미국 상원에서 행한 “미 제국을 지지하며(In Support of an American Empire)”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 연설은 “MR. PRESIDENT, the times call for candor. The Philippines are ours forever,…"라고 시작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인종이다.…우리는 세계의 문명화를 담당하라는 사명을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특별한 인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신은 우리를 선택하셨다.…야만스럽고 망령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신은 우리를 통치의 달인으로 만드셨다.”
비버리지가 자신의 조국 미국을 제국으로 선언하고, 제국의 영위를 위해 제안한 몇 가지 사안 즉 필리핀 식민지 문제, 중국 시장 개척, 태평양 블록화 등은 당시 미국 대통령 맥킨리(William McKinley, 1843-1901)의 주요 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후임 대통령 T.루즈벨트를 거쳐 21세기 현재까지도 미국 외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백인·기독교 선민주의라는 미신도 이 연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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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3)조선,《로동신문》,2001－09－08.
6)한국문교부편 「문교40년사」,1998년,P527
8)http://blog.naver.com/glory0211/do
10)손계림:「조선의 정보기술 정책과 정보화 기술교육에 관한연구」,「남북한 정보통신 정책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논문집」,2002년 중국베이징,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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