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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협 신5대 원칙’이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조건

[한반도 현안 톺아보기 4]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조성찬  |  landjustic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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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0  16: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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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 전경련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정·관·학·경제계 등 각계 인사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경제위기를 의식한 전경련, 새로운 대북 경협 원칙 발표

북한을 상생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으로부터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 7월 15일 “남북경제협력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큰 주제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이 20년 만에 남북경협 원칙을 수정한 것이라는 발표 및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원칙은 ①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② 남북 상호이익(신설), ③ 북한 주도 북한경제개발(신설), ④ 남북한 산업 장점 결합 산업구조 구축, ⑤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 참여와 지지 확보(신설) 등 5가지였다. 그동안의 경협 원칙이 ‘일방적 지원과 압박’이었다면, 새로운 원칙은 ‘북한의 시장 경제화에 입각한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및 ‘남북한 산업의 장점 보완·발전’을 핵심으로 한다.

전경련이 20년 만에 남북경협 원칙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다. 전경련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둘째,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셋째,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전경련 보도자료, 2015.7.15).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남한 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올해 4월에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은의 경제전망치(2015년 4월)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성장률(3.1%)이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성장률(3.4%)에도 미치는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일본화Japanization’라는 용어까지 쓰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성장・저물가(디플레이션), 생산・투자활동 위축, 저물가・저소비 등 20년 전 일본과 닮은꼴의 징후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남북 경협 원칙을 전환한 본래 목적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지만, 남북 경협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차원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인지 과학자이자 진화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교수(하버드대)가 인류 문명사에 나타난 인간의 폭력성의 변화과정을 탐구한 책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결론에서, 인간 내면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 내어 폭력을 감소시킨 외생적인 힘 중의 하나로 ‘상업’을 제시했다. 교역 상대가 살아있어야만 자기의 이익도 유지 내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악마화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핑커, 2014). 핑커가 제시한 ‘상업의 폭력 감소 가설’(이하, 경협의 평화체제 추동 가설)은 전경련이 새롭게 발표한 경협 원칙이 더 높은 차원의 평화체제를 추동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그런데 핑커의 가설에서, 상대방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오늘날 미국과 중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시장을 개척하면서 해당 국민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각종 국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경협 그 자체가 평화체제를 추동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건은 ‘어떻게’ 경협을 펼칠 것인가이다.

‘남북경협 신5대 원칙과 7대 전략과제’가 주는 우려

전경련이 발표한 신5대 원칙과 7대 전략과제는 북한을 경제성장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주도적인 경제성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정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큰 진전일 뿐만 아니라, 통일방안에 주는 의미 또한 크다. 전경련이 제시한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이 급작스런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북경협 신5대 원칙과 7대 전략과제에 우려되는 점들은 없을까?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 발표한 최수영(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북한의 자원 및 토지 활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첫째 패러다임인 ‘북한경제의 자생력 강화’ 하위에 ‘지하자원 공동 개발 및 자원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자본 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패러다임인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하위에 경제특구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국의 성장 경험과 지식을 북한지역 개발협력에 접목시키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시한 남북경협의 전략적 과제. [자료-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두 번째 발표자인 곽강수(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가진 잠재력으로 ‘원가 경쟁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아시아 도시 생산직 근로자 연간 임금(실지급액)을 비교하며, 북한의 개성공단이 1,540달러로, 프놈펜(1,424달러)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였다. 그리고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우대조건을 제공받게 되면 기업소득세, 토지분양가 등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북한 지하자원의 전체 잠재가치가 7000-900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세계 상위 수준의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동반성장을 겨냥하는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은 사실상 남한의 자본이 북한의 공유자원(토지, 지하자원 등)을 ‘어떻게’ 소유 및 사용하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본고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및 기업 전략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그동안 전개된 자본에 의한 ‘공유자원 사유화’ 개발방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정의하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란 외생 자본이 토지와 자연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 공유자원을 사유화(독점)하고, 해당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받아, 지대추구(rent-seeking)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유화’는, 사유재산권을 설정하지 못하더라도 특권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경제지대(economic rent)를 사유화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조성찬, 2015). 한 경제체가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을 활용하려는 외생 자본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경우 그러한 경제체는 역설적으로 특권이익을 향유하는 계층과 소외되는 계층이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남북한 동반성장 또는 상생이라는 철학에 기초한 신5대 원칙과 7대 전략과제가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의존할 경우 ‘경협의 평화체제 추동 가설’은 역설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전경련이 세미나를 통해 직접적으로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곽강수의 발표에서 보인 북한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포스코그룹의 통일준비 사례로 제시한 중국 훈춘 물류산업단지나, 7대 전략과제 중 3째에 해당하는 개성공단에서도 엿보인다. 두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렴한 토지비용을 부담하며 장기 임차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토지재산권 구조를 보면, 훈춘 물류산업단지는 중국의 경제여건상 추후에 토지사용권을 매각하고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다. 개성공단은 아직까지 시세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부지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동반성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협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단에 진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에 진출하는 기업에 의해서도 광물자원의 투기적인 개발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을 혁신적인 상생경제의 실험장으로 인식해야

저렴한 노동과 풍부한 자원 및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 북한과, 기술 및 자본이 풍부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남한의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권을 헐값에 넘기거나, 토지사용을 헐값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남한 기업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북한은 남측 기업이 요구하는 예측가능한 국제적인 수준의 투자관련 법률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게 남은 마지막 블루 오션(blue ocean)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는 남북한 간 경협이 활성화되어 경협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되고 평화체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의 결과였다. 다행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전경련의 발표는 북한을 블루 오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만약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정작 북한에게는 블루 오션이 아니라면 어찌할까? 아직 그럴 여지는 높지 않지만, 북한에 투자하려는 남한의 자본이 내적 관성에 따라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을 요구할 경우 북한에게 남한의 자본은 또 다른 경제적 침략자로 인식될 수 있다. 이제는 남한의 자본과 기업이 북한을 마지막 남은 블루 오션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뛰어 넘어, 북한을 혁신적인 상생경제의 실험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핑커가 제시한 ‘경협의 평화체제 추동 가설’이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중국인민대학교 공공관리학원 토지관리학과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공저인「중국의 토지개혁 경험(부제: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한울, 2011.6.),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평사리, 2012.1.)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KCI, 2012년 1월, 통권 22호)와 “Introducing Property Tax in China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Land Use Planning(SSCI) 38(2014) 등이 있다.

현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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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력 구축하여 2017 대권 탈환 하겠다”

 
 
 
 
 
경희대 강연회 “12월 말 ~1월 창당…새정치와 합당·복당 없다”
 
임두만 | 2015-09-10 08:58: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정배의 로드맵이 나왔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9일 경희대 강연회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신당을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에서 강연 중에 청중의 질문을 듣고 있는 천정배 의원 © 임두만

이날 천 의원은 “내년 4월 13일 총선이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신당이 출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채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당을 만드는 데 한 달이면 된다고 한다”며 “당을 만들면 정권을 교체할 파괴력 있는 엄청난 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당을 말하는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래와 한국 정치의 재구성’ 대해 역설하는 천정배 의원 © 임두만

그는 “지금 제가 꿈꾸는 건 먼 미래가 아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하려고 한다. 대선이 2년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짧은 시간에 위력적인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합당할 일은 없다. 제가 거기에 복귀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과 관계없이 자신이 만든 신당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현재 신당을 말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기성정치인 누구와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라며 “저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같이 싱싱하고 패기있는 사람을 찾을까에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조만간 어떤 신당을 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만들지 제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강연 참가 청중의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정치연합은 가망이 없다”면서 “문 대표의 거취가 새정치연합의 부활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강연회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만난 천 의원은 “새정치 혁신위의 혁신은 실패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천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의원회관 방으로 찾아가서 만난 이날 회동은 안 의원 사무실에서 배석자 없이 40분가량 진행됐다. 이후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 혁신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회동 후 안 전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함께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서로 각자의 입장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는 안 의원은 천 의원이 다시 당으로 복당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천 의원은 “새판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신당 구상을 말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후 오후 늦게 시작된 강연회에서 천 의원은 자신의 생각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장소가 대학인 관계로 청년정치의 필요성, 기성정치의 퇴출 및 새로운 정치의 길에 대하여 제한선 없이 발언했다. “새 정치세력은 무엇보다 청년정당이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참여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 당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청년들 사이에서 ‘망한민국’ ‘헬조선(지옥(헬)+한국(조선)’이란 말이 회자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작하게 하는 언어로서 그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부끄럽다”면서 “헬조선을 극복하겠다는 사람들이 좌절할 게 아니라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의를 한 대학생이 “신당 창당보다 다음 달 중간고사가 급하다”며 서울법대 수석입학의 비결을 묻자 천 의원은 “저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제멋대로였던 것 같은데 지금보니 그게 자기주도학습이었던 모양”이라며 공부를 즐겁게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후 뒷풀이 장소에서도 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위력적 신당’의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이날 강연회의 이모저모를 담은 사진이다.

▲학생들이 천 의원의 강의를 메모하며 집중하고 있다. © 임두만

▲강연에 열중인 경희대 대학원 학생들 © 임두만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 질문하는 대학원생에게 하는 답변도 천의원은 생각을 정리한 뒤 말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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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미래>의 권고, 지역화 통해 행복한 경제 전환을

 
김정수 2015. 09. 09
조회수 1009 추천수 0
 

인터뷰: <오래된 미래> 지은이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지구촌 다양한 환경·사회 문제엔 세계화 추구 경제 구조가 밑바탕”

“국제연대 통해 부자나라 더러운 빨랫감 가난한 나라 떠넘기기 막아야”

노르베리 호지 .jpg» 국제 지역화운동 단체인 '로컬 퓨터스' 설립자이자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70)가 3일 전북 전주시 팔달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행들, 우울증과 마약중독, 자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를 한 걸음 물러서서 지구적 시각에서 보면 그 핵심에 세계화된 경제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이런 문제들이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행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파괴적인 소비문화를 강요하는 주장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반면,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바로 옆 나라까지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대안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지역화를 주창하는 국제단체 ‘로컬 퓨처스’의 설립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3일 전주 팔달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전세계를 넘나들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듯이 수조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한 국제 연대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5[503].jpg» 전주시과 공동주최로 4~5일 전주에서 열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노르베리호지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환경 분야 고전의 하나가 된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지은이로 잘 알려진 그는 4~5일 전주에서 열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전주시와 공동 주최하려고 방한했다. 이 국제회의는 인간과 생태가 조화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세계화에서 벗어나 지역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로컬 퓨처스가 여는 행사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에서 열렸으며, 이번 전주 회의가 7번째다.
 

40년 전 영국 런던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던 스물아홉살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티베트고원 지대에 위치한 북인도의 라다크를 찾았다. 지정학적으로는 인도의 일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티베트에 속해 ‘작은 티베트’로 알려진 라다크의 언어를 연구하려는 목적이었다.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진 그는 라다크 체류 1년여 만에 라다크말을 불편 없이 구사하게 됐고, 라다크 사람들한테 매료됐다. 그들은 ‘여름에는 탈 듯이 뜨겁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 8개월 동안 온 지역이 얼어붙는’ 혹독한 환경의 오지에서 ‘범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는 건강하고 튼튼하며, 십대 소년이 극히 자연스럽게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사회’를 이루어 세상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라다크는 그가 처음 발을 디딘 1975년부터 인도 정부의 개방 정책으로 개발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그 뒤 16년 동안 라다크가 변화해간 과정의 관찰 기록에 해당하는 것이 <오래된 미래>다.
 

라다크가 세계화 경제 시스템에 편입돼 붕괴돼 가는 것을 지켜보던 노르베리호지는 1980년 지역에 기반을 둔 생태적 개발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라다크 프로젝트’를 조직했다. ‘로컬 퓨처스’는 이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다.
 

37년 전 결혼한 영국 출신 남편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그는 일흔이 된 지금도 1년에 4개월가량은 국외 여러 곳을 돌며 로컬 퓨처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경제학은 다국적 거대 기업들과 은행,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세계 시장을 넘나들며 일으키는 사회·환경 파괴 등 불행을 해소하려면 세계화에 저항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한다.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즉 젊은 사람과 노인, 가족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더 행복감이 넘쳐흐른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8[125].jpg» "세계에서 지역으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전주 선언문. 사진=전주시
 

행복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지역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달하느라 에너지 사용과 쓰레기가 늘어나고, 암 유발,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재배해 소비하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대, 물 이용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잡은 생선이 중국으로 보내져서 뼈가 발라진 뒤에 다시 노르웨이로 오고, 영국에서 잡은 새우는 타이로 가서 껍질이 벗겨진 다음 다시 영국으로 와서 판매된다. 그런 운송과 그 과정에서의 냉장·포장의 필요가 지구 온난화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구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는 부유한 나라가 자신의 더러운 빨랫감을 가난한 나라에 전가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이전하는 것을 막는 정책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40년 전 라다크와의 만남이 이후 그의 삶을 결정했다. 그는 “라다크에서 늘 활기에 넘치고 유머 감각 있고, 즐겁게 살던 사람들이 개발 압력에 밀려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을 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좀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40년 동안 그는 거의 해마다 라다크를 찾았다. 이번에 방한하기 직전에도 3주 동안 라다크에서 머물다 온 길이었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하며 현장에서 뛰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교육을 위해서 갑니다. 현지 엔지오들과 협력해 워크숍이나 강연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 라다크를 찾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보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지요.”
 

그는 “라다크의 중심 도시인 레를 가보면 엄청난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질병들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있던 자살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점점 많은 라다크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라다크가 나아가는 방향을 선회시킬 때가 됐다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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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 큰 물결, 서울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뷰] '서울 혁신' 이끄는 전효관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15.09.09 20:29l최종 업데이트 15.09.09 20:2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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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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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정의 힘만으로 거대도시 서울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혁신을 통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시대적 흐름인 이유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4년차. 그동안 서울특별시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정 구석구석에 '혁신'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시청 신청사 2층에는 혁신기획관실이 들어서서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은평구 3만평부지에 자리 잡은 서울혁신파크는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박 시장은 급기야 지난 6월 영국 <가디언>지로부터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들은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너도나도 혁신으로 스스로를 확 바꿔보겠다고 부르짖는다. 선거를 앞둔 정당들도 혁신 대열에 동참한다. 그럼 과연 서울시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이고 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지난 3일 기자와 만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박원순표 서울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관계의 단절'로 풀이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나치게 고립됐고, 그로인해 관계가 단절되다보니 많은 문제가 파생됐다는 것이다. 그 대부분의 문제는 고스란히 서울시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전 기획관은 이같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혁신으로 본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회복된 '보다 인간적인 도시'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사실 간단하고 작은 것들이다. 외로운 노인과 갈 곳 없는 청년들이 같이 살고, 손편지 쓰기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의 공유로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의 제안으로 새벽에도 다니는 버스를 만들고….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면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 마을공동체센터, 청년허브, 인생이모작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만들어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혁신기획관실의 일이다. 

전 기획관은 서울시의 혁신 사업이 "지금은 확산되는 단계라고 본다"며 "확산되면 반드시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행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선도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따라오는 '서울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박 시장이 퇴임하면 혹시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마을공동체사업 모델은 경기, 대구 등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지원기관인 '청년허브' 센터장을 지낸 뒤 작년 7월 부임한 전 기획관은 남은 임기 중 "민간 역량을 강화하는 보다 전향적인 조치로 혁신 노력이 단발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전 기획관의 일문일답.

성미산마을에 학교폭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 서울시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인가.
"혁신에는 기술혁신도 있고, 행정혁신도 있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혁신은 사회혁신이다. 사회 문제를 국가가 행정의 힘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시장이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국가나 시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할 때, 다양한 해법들을 새롭게 찾아보는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같은 조직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작게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찾을 수도 있다."

- 서울은 왜 혁신이 필요한가.
"서울은 문제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이다.(웃음) 고령화 문제, 지나친 경쟁, 도시빈민, 공해 등등 도시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또한 그 다음 서울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서울혁신기획관실은 사회혁신, 공유도시, 마을공동체, 청년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갈등조정 등 낯선 일들을 추진하는 조직들이 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사실 서울시와 같은 거대 도시가 사회혁신이나 공유도시와 같은 플랜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사회혁신이나 협치의 실험이 행정영역과 결합되게 된 것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와 같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과 나라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효과를 만들어낼지 묻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런 사회적 흐름이 새로운 가치영역과 새로운 행정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민간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런 흐름들은 한국사회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 사회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흐름은 때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연결되고 상호학습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담론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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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조직들 아닌가. 시민사회를 행정조직 안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마을공동체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마을활동들을 지원하는 민간과 행정의 중간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자원을 지원하고 민간의 성과가 축적되도록 상호협력을 한다."

- 그럼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겠다는 건가.
"개인들이 워낙 고립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며 풀어보자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또 다양한 영역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거다."

-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다. 관계를 맺으면 서울시의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보나.
"그렇다. 마포의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동네 아이들을 다 아니까 학교폭력 같은 게 잘 안 일어난다. 관계라는 것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문제가 풀리고 인간다움이 가능해진다.

영국에서 나온 <관계국가>라는 보고서를 보니, 그 전에는 국가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국가'였지만 이제 '관계국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즉, 예전의 질병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늘어난 만성질환, 우울증 등은 관계 없이는 치료나 발생억제가 안 된다. 이런게 거버넌스나 혁신이 행정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인 거 같다. 공공은 판만 짜주고, 주민들이 풀어가는 영역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로운 노인과 집 없는 젊은이가 한 집에 산다면?

- 결국 서울 혁신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인가.
"그렇다. 어느 사회나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혁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달라.
"성북구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한지붕세대공감'이란 사업이 있다. 청년들은 주거할 곳이 없다고 난리인데, 노인들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이런 청년과 노인들을 결합해주는 것이다. 청년들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면서 약간의 수입까지 생긴다.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려면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럼 시에서 약간의 주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준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아파트에서는 손편지 쓰기 같은 걸 하는 사례도 있다. 위아랫층 간에 서로 알고 지내면 갈등이 해결된다. 아파트의 지하에 대피소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기도 한다.

심야에 다니는 '올빼미 버스'는 시민이 아이디어를 낸 거다. 밤에도 다니는 버스가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통신회사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시민들이 야간에 제일 많이 다니는 노선도가 나온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와 행정서비스가 결합되는 것이지만 시민의 제안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거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은 서울시 입장에선 주차장 확보하는 데 드는 돈이 줄어들고 이 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이 당면한 도시 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푸는 게 혁신이다."

- 재미있고 의미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무언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 
"혁신학교로 유명한 남한산초등학교와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이것이 정책과 맞물리면서 혁신학교 정책이 됐다. 일부 사례가 정책과 만나 확산된 것이다. 2, 3년 전만 해도 '공유도시'라고 하면 다들 낯설어 했다. 집에서 공구 쓸 일 1년에 몇 번이나 있나. 공유하면 소비를 절약해주고, 창고에 가야 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작은 동네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작을 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함께 한다면 큰 사회적 효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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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함께 나눠 쓰면 소비가 위축된다고?

- 그러면 공유경제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나오지 않을까.
"숙박 관련 공유사례로 유명한 '에어비앤비'를 보자. 미국에서 빈 방 하나를 빌려주면 방 하나에 연 600~700불의 수입을 올린다. 자기 집에 노는 빈 공간을 이용해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다. 몇 년에 한번 쓸까말까한 여행가방이나 취업면접 보러 갈때나 입는 양복정장을 왜 사야 하나. 이런 것을 빌려 쓰면 문화나 경제차원에서 이득이다."

- 이전 시장님들은 큰 사업들을 선호했다면, 박원순 시장은 작은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지금은 확산되는 단계라고 본다. 확산되면 반드시 시스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라도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행정이 나올 수도 있다 최근 이뤄진 주민센터 개편을 보자.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앞으로는 행정이 찾아온다. 또 동사무소라는 공간을 공무원들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행정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일 것이다. 행정이 변하는 거다. 행정이 찾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혁신이다. 동사무소가 변하면 행정의 시스템 변화를 초래한다. 행정이 주민 사이에 있다는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다 좋은데 시민들은 '이게 박원순이 한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누가 했든,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것은 맞다. 서구도 사회적으로 잘 안 풀리면 다른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을 많이 추구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월 영국 <가디언>지로부터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됐다. 서울이 혁신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작 퇴임하면 혁신사업 흐지부지 된다?

- 박 시장이 퇴임하면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 부침은 있겠지만. 마을공동체사업 모델은 새누리당 소속인 권영진 시장의 대구,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같은 곳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센터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다."

- 서울시 혁신기획관 같은 조직이 다른 지역에도 있나.
"시민소통이라고 하든, 시민참여라 하든 이름은 달라도 광주와 제주 등 많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혁신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서울모델' 같은 게 형성되고 있다."

-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혁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먼저, 사회 내부에 사회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민선 5기, 행정에서는 낯선 중간지원조직들이 만들어졌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인생이모작센터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런 센터들은 민간의 새로운 흐름들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해왔다.

두 번째로는 행정 내부의 변화 노력이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행정혁신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의전에 대한 혁신, 절차에 대한 혁신, 계약 관계에 대한 혁신 등을 통해 행정 내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행정이 유의미하게 민간의 자발적 흐름과 연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사회혁신의 기반을 만들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다.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정보를 가공해 시민의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을 추려내 시민들에게 알려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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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같은 공간' 서울혁신파크의 가슴 벅찬 미래

- 은평구에 조성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인터뷰에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보석같은 공간'이라고 칭했던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
"지금 입주단체 1차 모집이 끝나고 2차에 들어간다. 올해 안으로 단체와 기업들 200~300개가 입주하게 된다. 그러면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 수천 명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담장이 헐리고 야외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교류,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넣으려 한다. 혁신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 알게 되고 새로운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아마 기반조성사업이 끝나는 내년말 내후년초 되면 크고 작은 건물들도 정비되고 어린이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공간의 모습도 많이 바뀔 거다."

- 개방직으로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해야 하는 일과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낯선 경험이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80년대에 청년시기를 보내고, 1990년대 후반에 하자센터 등을 통해 문화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과 30대 후반을 보냈다. 각각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금 시점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논의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마당을 깔아보는 일이었다. 서울시 청년허브를 만든 맥락이다. 

그 정도가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다,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어 이 시간 동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지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사회혁신에 속하는 일이 변방처럼 존재하지 않고, 행정 내부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게 하는 일 아닌가 싶다. 그 다음은 사회혁신의 흐름이 작은 흐름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것을 실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혁신파크 내 여러 조직들이 이미 몇 년 동안 그러한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일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하는 일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인데, 이는 민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거버넌스 2단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대략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10일부터 서울시가 박람회 2개를 한꺼번에 연다. 무슨 일인가.
"하나는 서울광장에서 여는 함께서울정책박람회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혁신파크에서 여는 서울마을박람회이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추석 전에 열려고 하다보니 겹쳤다. 둘 다 이번이 4회째인데, 정책박람회는 이번에 1인가구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등 예민한 문제를 많이 다룬다. 마을박람회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집단작업으로 마을선언을 만들어 발표한다. 지금까지 마을은 뜻맞는 사람들이 재밌게 살자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계획이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기초단체만 50개가 혁신파크에 모이니 아마 떠들썩 할 거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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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발소총 차고 9.11테러14주기 경계근무 강화 ...평화미국원정단 26일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9/10 08:30
  • 수정일
    2015/09/10 08: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연발소총 차고 9.11테러14주기 경계근무 강화 ...평화미국원정단 26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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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미국원정단은 8일 펜타곤, 백악관앞에서 26일째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원정단은 펜타곤지하철역앞에서 출근시간인 오전7시부터 1시간동안 카톨릭워커회원들과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펜타곤앞을 지키는 경찰은 카톨릭워커회원들과 원정단을 향해 인사를 한 후 피켓시위참가자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보고했다. 무전기와 권총을 찬 채 근무를 서던 평소와 다르게 이날 어떤 경찰은 연발소총을 몸에 걸친 채 펜타곤지하철역주위를 돌며 피켓시위대앞을 지나치는 등 긴장을 조성시켰다.
     
    카톨릭워커회원은 <9.11테러14주기가 다가오면서 경찰들이 총들고 경계근무를 서는 것은 테러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긴장감을 조성시키며 이데올르기공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출근시간에 시민들과 펜타곤직원들은 대부분 원정단의 피켓시위를 대충 훑고 지나갔지만 몇몇사람들은 원정단의 피켓에 유다른 관심을 보이며 한참동안 서서 읽기도 했다. 
     
    펜타곤으로 출근하는 한 여성직원은 카톨릭워커회원과 잠깐 인사를 나눈 다음 원정단의 피켓문구를 읽더니 수고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미소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이어 출근자들이 원정단의 피켓시위에 연달아 관심을 보였다. 어떤 한 흑인은 오랫동안 서서 피켓을 끝까지 읽은 후 옅은 웃음띤 얼굴로 인사를 나눴으며 시위대와 눈이 마주친 한 군인은 눈을 피한 채 바삐 걸어갔다.
     
    시간이 흐르고 펜타곤역 <Free Speech Zone>시위장에서 반전평화를 외치던 10여명은 1시간의 투쟁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원정단이 피켓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경찰들은 여느 때와 다르게 차량을 세운채 운전자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계속해서 원정단은 백악관앞에서 11시30분부터 1시간동안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24일째 전개했다.
     
    노동절연휴가 끝나 관광객들은 줄어들었지만 50여명의 단체관광객들이 백악관앞에 와 원정단의 피켓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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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역사속 오늘]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기사입력: 2015/09/09 [2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9월 9일은 북한의 주요 기념일 중 하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입니다. 1948년 9월 9일에 창건했다고 하여 '9·9절'이라고 하거나 '공화국 창건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정부 수립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신은 북조선인민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이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행정기구입니다.

1945년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8월 말까지 남북 전역에 140여개의 지부가 건설되었으며, 실제 자치권과 치안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행정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9월 6일, 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해방된 조선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38선 이남에는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미군정이 자신들을 유일한 정부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불법조직이 되어 강제로 해산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 군정을 실시하던 소련군은 인민위원회를 인정했습니다. 정해구 교수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체적인 행정은 도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시행되었고 소련은 핵심적인 지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6년 2월, 북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1946년 11월 도, 시, 군 지방선거를 통해 1947년 2월 '임시'자를 떼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 경축대회ⓒ민족21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 경축대회ⓒ민족21

 

 

남북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남북에는 다른 성격의 임시 기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인민위원회도 통일이 되기 전 임시기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가시화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과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갖고 조선의 독립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서중석 교수의 책 '현대사 이야기'에 따르면 3상회의 결과 조선의 독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남북의 민주적 정당들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해 남북을 아우르는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며, 미·소·영·중 4개국은 임시정부의 독립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신탁통치(또는 후견)를 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단체들이 미소공동위원회와 함께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1947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1947년 9월 16일)하면서 분단이 가시화되자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 벌어졌습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논문 '19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47년 10월 3일 북한의 김일성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남북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남한에서도 중도파를 중심으로 남북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여러 제안이 오갔습니다. 비밀 협의가 이루어진 끝에 194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4인회담'(김구, 김규식, 김두봉, 김일성, 가나다 순) 등이 평양에서 열려 단독선거 불인정 등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가시화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에 대처하는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3차회의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임시헌법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은 북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아직 통일이 되기 전이므로 '임시헌법'을 만들고 통일 이후 이를 통합하거나 정식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 뿐 아니라 남한도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7장 58조로 구성된 임시헌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단독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남한에는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헌법을 심의, 제정하는 등 정부 수립이 진척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5.10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비법적 조직체"로 규정하고 남북 총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회의 이후 대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북한지역에서는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 212명의 대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38선 이남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하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신철 교수의 논문 '북한 민족주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총유권자의 77.5%가 선거에 참여했으며 선거 결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1080명의 대표가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남측 대표들은 1948년 8월 21일, 38선을 뚫고 해주에 모였는데 38선을 넘는 도중 일부가 참가하지 못해 결국 997명이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정당·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360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첫 최고인민회의에는 북한 대의원 212명에 남측 대의원 360명을 합쳐 57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 중 528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가 9월 2일 열렸습니다.

 

1차최고인민회의 
1948년 열린 1차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남측의 지하선거와 남측 대의원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부가 남북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정부 수립 이후 첫 내각을 구성할 때 구성 비율에서 남북을 각각 10명 씩 두어 균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5일 헌법 초안을 약간 수정한 뒤 통과시켰고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과국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선거를 통해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홍남표, 홍기주 등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 위원장이 정권이양에 관한 성명 진술을 한 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권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이양했으며 수상으로 김일성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9월 1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수립 3일 후인 9월 12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군중대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김일성 수상은 '모두 다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민주조선창건을 위하여 전진하자'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수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북한 사람들 연도 미상 ⓒ민족21 
정부수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북한 사람들. 연도 미상 ⓒ민족21

 

 

 

북한에서 공화국 창건일이란

북한에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운 뜻 깊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창건한 날인만큼 북한에서는 9월 9일이 되면 행사를 치릅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화국창건 6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열렸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당, 국가, 군대 책임일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 묘에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평양을 비롯한 전국 주요 시군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북한에서 '꺾어지는 해'라고 표현하는 5년 10년 단위 기념일의 경우에는 더욱 성대하게 행사가 치러집니다. 지난 2013년에는 '공화국창건 65돌'을 맞아 로농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공화국 창건 65돌 열병식 장면 ⓒputevki43.ru 
공화국 창건 65돌 열병식 장면 ⓒputevki43.ru

 

 

9월 9일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8년 창건일 40주년이던 때, 당시 김일성 주석은 '연방제 통일 논의'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평양에 찾아오는 데 대해서는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북남 최고위급회담'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제의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65돌 행사에서는 중앙보고 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국통일 3대헌장을 비롯한 강령적 지침과 6.15통일시대가 개척되어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67주년 경축대회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읽을 수 있는 표현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봉주 내각 총리는 경축대회 연설자로 나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확대 발전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동훈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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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견문] 이슬람 경제 : 진화하는 '아시아적 가치'
이병한 역사학자 2015.09.08 08:06:50
 
 

1997 : 복습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길은 버스를 이용했다. 1965년 싱가포르가 떨어져나가기 전까지 한 몸이었던 나라이다.

과연 입출국 절차는 간단했다. 출국 수속을 공항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밟았다는 점이 특이한 경험이었다. 지금은 쿠알라룸푸르까지 직행하면 다섯 시간 남짓 걸린다. 착공 중인 고속철이 완공되면 한 시간 대로 줄어든다. 탈식민의 여로에서 갈라섰던 두 나라가 재차 긴밀히 엮이고 있는 것이다. 분리 독립에서 대통합으로 판세가 뒤바뀌고 있다.

견문이 늘 계획처럼 되지는 않는 법이다. 예기치 않게 싱가포르 일정이 다소 늘어났다. 탓에 말레이시아 일정은 단축되었다. 왕년의 해상 무역 도시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한 말라카는 보는 둥 마는 둥이었다. 고즈넉한 옛 도시에서 지긋하게 역사를 음미해보고자 했던 애초의 기대는 접어야 했다.

곧장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처음부터 말레이시아 행의 목적은 뚜렷했다.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슬람 경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과 할랄 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조바심은 기우였다. 쿠알라룸푸르 버스 역에 내리자마자 이슬람 금융 상품을 선전하는 간판들이 여럿 보였다. 숙소를 향해 걷는 20여 분 동안에도 이슬람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와 이슬람 보험 상품의 광고를 수시로 접할 수 있었다. 이슬람 경제는 이미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듯 보였다.

말라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새내기 시절을 한참 회상했다. 1998년 최초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대학생이 되었다. 외환 위기(IMF 구제 금융 사태)로 나라가 한참 혼란스럽던 시절이었다. 원인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다. 베스트셀러도 확연히 갈렸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 펴냄)가 '내 탓'에 치중했다면, <세계화의 덫>(영림카디널 펴냄)은 '남 탓'을 하는 쪽이었다. 덩달아 '아시아적 가치' 논쟁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나는 오락가락이었다. 개발 독재를 엄호하는 유교 자본주의론이 탐탁지 않으면서도, 신자유주의로의 재편 또한 내키기가 않았다.

돌아보니 커다란 착시가 있었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에 맞서 '아시아적 가치'를 가장 소리 높여 외친 주역은 마하티르 모하마드였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수상이었다. 이슬람 국가의 총리였던 것이다. '유교'로 퉁 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싱가포르가 정치적 영역에서 서구형 민주와 일선을 긋는 독자적인 통치 모델을 실현했다면,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지 않으며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차이를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 솔직히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의 나의 사고 지평이란 서구의 이론과 한국의 현실 사이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동남아는커녕 동북아도 잘 몰랐다. 응당 이슬람 세계는 더더욱 멀었다. 그래서 17년이 더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1997년 당시 말레이시아의 담론 지형을 복기하고 복습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 말라카. ⓒ이병한

 

 

1997년 중엽부터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의 가치가 급락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마하티르는 즉각 국제 투기 자본을 지목했다. 아시아 금융 위기는 해외 투기꾼들의 탐욕과 무책임의 소산이며,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국제 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그래서 고정 환율제와 자본 통제로 맞대응했다. IMF의 처방과는 정반대로 응수한 것이다. 그리고 조기에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

평판은 크게 갈라졌다. 서구에서는 이단자로 취급했다. 말레이시아서는 경제 주권을 지킨 민족주의자로 받들었다. 양쪽 모두 일면적이고 편파적이었다. 마하티르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가 발표했던 '비전 2020'은 말레이시아를 선진 산업 국가로 변모시킴으로써 가장 현대적인 무슬림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었다. 즉 민족주의도 반서구주의도 반쪽자리 독법이다. '비서구적 세계화'를 추진했다고 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일국적 발전주의에 그치지도 않았다. 이슬람과 세계화를 결합시킴으로써 무슬림 세계의 첨단이 되기를 도모했다.

그런데 마하티르와는 또 다른 지점에서 당시의 금융 위기를 진단하는 세력도 있었다. 제 1야당, 파스이다. 당시 말레이시아의 정치 세력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여당이 암노(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였고, 야당이 파스(PAS·Parti Islam Se-Malaysia)였다.

암노는 말레이 중산층에 화인 자본가들이 연합하여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파스는 이슬람에 기초한 정당이었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이슬람 가였기에 암노 역시 이슬람을 적극 동원했다. 다만 근대화와 세계화를 성취하기 위한 훈육 기제로서 이슬람을 활용한 것에 가까웠다. 그래서 암노가 말하는 이슬람이란 초기 자본주의 정신을 일구었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거의 판박이였다. 마하티르가 주창했던 '신 말레이인'이 바로 자본주의에 적응한 이슬람의 상징이었다.

반면 파스는 이슬람에 기반을 두고 근대화와 세계화를 교정하려는 세력이었다. 여와 야가 보수/진보, 좌/우로 나뉜 것이 아니라, 이슬람과 근대화에 대한 태도로 갈라진 것이다. '어떤 이슬람인가'가 관건이었다. 파스의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독법은 한층 과격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 앙숙 관계의 연속으로 간주했다. 십자군 전쟁에 빗대는 견해도 분출했다. 유태인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래서 금융 위기의 근본적 원인 또한 세속화와 서구화 자체에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기초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만이 근본적 해법이라 주장했다.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설득력도 떨어진다. 1997년 금융 위기를 함께 겪은 태국(타이)이나 한국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극히 내부적인 발언이라고 하겠다. 마하티르의 집권 세력과 척을 지고 무슬림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내수용 언설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음미할 대목 또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당대의 지배 질서가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지점은 부정하기 힘든 진실이다. 종교와 철저히 단절된 세속주의가 경제 위기의 근원이라는 지적 또한 막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온 프라센지트 두아라의 독법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관련 기사 : 프라센지트 두아라와의 대화)

게다가 이들은 서구의 자본주의만큼이나 마하티르의 경제적 민족주의에도 비판적이었다.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 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부터 호사스러운 새 총리 관저까지 낭비가 심한 건설 프로젝트를 단호하게 성토했다. 절제와 검소를 강조하는 이슬람 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실은 그런 대규모 사업이 서구가 비판하는 정경유착과 부패의 핵심 고리이기도 했다. 집권당과 결탁한 친인척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파스가 더 많은 경제 개방과 더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IMF와 달리 독자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슬람 경제'로의 전환이었다. 문득 갈팡질팡하던 새내기 시절 읽었던 또 다른 책들이 떠올랐다.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이상호 옮김, 문예출판사 펴냄)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펴냄) 등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불교 경제학을 설파하고 있었다. 종교(영성)와 경제(세속)의 재결합을 꾀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이슬람과 불교의 차이를 넘어 공명하는 바가 있었다.
 

▲ 말레이시아 익스프레스 버스. ⓒ이병한


2057 : 예습

1950~60년대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출범했다. 그러면서 자국을 식민지로 전락시켰던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경제 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주지하듯 일부는 소련을 전범으로 삼아 사회주의로 기울었다. 반면 자신의 문명에 근거한 변화를 꾀하는 쪽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슬람 부흥(dakwah) 운동이 그것이다. 더불어 이슬람 경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였다. 1960년대 중엽에 이미 독자적인 분과 학문으로 확립되었고, 1980년대 초부터는 정책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란, 수단, 파키스탄이 선도적이었다. 즉 '경제의 이슬람화'는 새 천 년에 불쑥 등장한 핫 트렌드가 아니다. 20세기 후반, 이슬람 세계의 탈식민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산, 심화되어온 것이다. 일종의 이슬람 판 '개혁 개방'이다.

이슬람 경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추구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환상, 혹은 허상에 도취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추구를 맹목적으로 숭배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인 지배와 억압으로 귀결되고 만다. 따라서 이슬람 경제는 개인의 이익 및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다. 애초 종교와 경제,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은 불가분이었다. 근대 경제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 생활만을 절대시하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는 인간 생활의 한 요소일 뿐이다. '경제적 인간(호모 이코노미쿠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거는 역시 이슬람의 성경, 코란이다. 코란은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 상업과 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를 독려한다. 빈부 차이 또한 속세의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한다. 그럼에도 가진 자는 사회 전체를 위하여 정의로워야 하고, 동정심을 발휘해야 한다. 생산적 경제 활동이 곧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예배와 합치되도록 살아야 한다. 그래서 코란은 사기, 독점, 매석, 투기, 고리대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도박성, 불확실성, 착취적 요소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일절 금지시킨 것이다. 무함마드가 메디나를 통치했던 마다니 사회(masyarakat madani)가 이상적인 이슬람 경제의 원형적 모델로 거듭 환기되었다.

말로만 그치지도 않았다. 파스가 집권한 지방이 실제로 있었다. 클란탄(Kelantan) 주와 트렝가누(Trengganu) 주가 대표적이다. 중앙의 세속적인 암노 정부에 맞서서 이슬람 사회를 건설하는 실험장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정 국가'의 비관용성과 종교적 극단주의만 부각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야말로 또 다른 비관용성과 극단주의의 산물이다. 이참에 살펴보니 의외로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다.

일단 지방과 농촌에 기반을 둔 정당답게 '農本(농본)'을 중시했다. 도시 중산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삼는 암노와 달리 농업과 산업의 공진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집권 5년 만에 클란탄 주를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로 탈바꿈시켰다. 사회 복지의 향상과 부패의 척결도 돋보였다. 농민층의 빈곤율은 크게 떨어졌고, 출산 휴가는 60일로 크게 늘어났다. 저렴한 공공 주택 보급도 확산되었다.

주지사가 앞장서서 일상의 변화도 선도했다. 이슬람 교사 출신의 주지사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었다. 사치와 낭비 대신에 '적절한 소비'를 강조했다. 그 자신이 몸소 '깨끗한 정부'의 상징이 된 것이다. 정신과 물질의 균형과 조화도 도모했다. 오피스, 쇼핑 센터, 호텔 등 상업과 관광이 발전하는 만큼이나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학교도 늘어났다.

고리대를 없앤 이슬람 전당포도 성업을 이루었다. 이슬람 경제에서는 이자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 전당포에서는 대여금 이자 없이 저렴한 수수료만 부가하도록 했다. 혹시 기일 내에 갚지 못하더라도 저당물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매에 붙여 대여금과 밀린 수수료를 공제하고는 차액은 저당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코히랄(Kohilal) 이라는 생활협동조합도 눈길을 끈다. 식품과 화장품 등 신체와 관련된 이슬람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대항마로써 이슬람적 생산-소비망을 개척한 것이다. 전자를 이슬람 금융의 원형으로, 후자를 할랄 산업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슬람 경제의 창조적 근대화를 꾀한 지방 정부의 실험이 새 천 년 말레이시아의 국책으로 승격된 것이다.

1997년과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서구 자본주의에 맞서 '아시아적 가치'를 항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슬람 경제로부터 대안적 발상을 얻고 현장에서 실험하며 부단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역동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이슬람 세계에도 새로운 영감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식 세속화도 아니요 중동식 근본주의도 아닌, 이슬람의 새 출로와 새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독립 100주 년을 맞이하는 해는 2057년이다. 21세기의 한복판, 말레이시아의 장래와 이슬람 세계의 미래를 예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슬람 금융과 할랄 산업의 현재를 한층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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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제재, 부메랑되어 자기머리 강타 중

미국의 대러제재, 부메랑되어 자기머리 강타 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2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5년 9월 4일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푸틴 대통령, 자세부터 여유만만!     © 자주시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5일까지 열렸던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4일 본회의 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루블화 폭락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고 4일 러시아 인터넷뉴스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 러시아 경제위기 얼마든지 감당할 수준

 

푸틴 대통령은 루블의 급격한 평가절하 및 국내총생산 저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재앙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2008년과 2009년에도 유사한 상황을 잘 견뎌냈고 경제 및 비지니스 부양책을 이미 알고 있다. 해결해야 할 것은 오로지 어떤 장치를 어떤 규모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전사태가 발발하자 러시아는 바로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렸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발동하여 루블화 폭락사태가 빚어졌다. 거기다가 사우디가 석유 증산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석유와 천연가스 값이 폭락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이중 직격탄을 맞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수출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펴오고 있다. 사실 루블화의 폭락은 러시아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어 세계 철강시장 등에서 러시아 제품이 최근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우리 포스코와 같은 철강기업들이 새우 싸움에 등 터지는 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석유 값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연간 예산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이니셔티브(계획)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위기 상항에서도 정부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특별 부문에 대해서는 스팟 지원(중점 지원)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 대비책이 있어 그를 통해 사회복지나 필요한 부문에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믿음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미국과 유럽의 악의적인 제재에서 나온 것임을 국민들이 잘 알기에 오히려 반미감정은 더 고조되고 있으며 푸틴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푸틴 대통령은 요즘 갈수록 여유만만 자신만만이다.

 

▲ 아름다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2015, 제1차 동방경제포럼이 3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 자주시보



✦ 미국의 대러제재, 부메랑 되어 오히려 자기머리 강타 중

 

특히 푸틴 대통령은 현재 석유, 천연가스 값의 하락은 새로운 공급자의 등장으로 나타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까지 진단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공급자란 셰일가스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위 당 생산단가가 높은 셰일가스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에너지 생산 1위국인 사우디가 증산을 통해 저유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내 생각에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세계 경제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해가야 하며, 외부의 정치적 요인의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러시아 석유가스 업체들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루트를 뚫으며 내수 시장을 견고히 함과 더불어 러시아 수출 역량을 드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실제 러시아는  정유관련기술이 높아 루블화 하락 기회에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수출량을 증대함으로써 나름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 석유 채굴 지수가 5억2천6백만 톤 이상에 달하는 사상 유래 없는 기록을 갱신했다고 상기시켰다. 작년 가스 채굴도 6억4천만톤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량의 증가에는 중국의 수입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친미 친서방 사우디는 저유가 정책으로 오히려 정부의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러 미국 국채까지 팔아치우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랄 경우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여유와 극적 대비를 이루는 모양이다.

 

미국과 서방은 반미 진영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자기들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지만 미국 국채 보유 3위국인 사우디의 미국 국채 매도가 계속된다면 미국에게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도 지금 주가폭락을 막고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대적으로 팔아 위안화를 사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중국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면 결국 미국과 서방도 엉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왕양 중국 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지역 대통령 특사,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세계질서의 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 자주시보

 

미국과 함께 대러제재에 참여했던 유럽의 기업들도 죽을상이다.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던 프랑스, 독일도 대러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미국과 유럽 등 친미진영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와 자기들의 이마을 찍어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은 그런 위기를 오히려 자국의 경제구조 혁신 등에 활용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다. 중국도 가지고 있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미국 국채를 이번 증시폭락, 위안화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잘 팔아치우고 있지 않는가. 그 위안화로 AIIB은행을 활성화할 자금 등으로 요긴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 세계 경제질서의 대변혁기 흐름을 잘 타야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동방경제포럼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제1차 극동경제포럼이 이미 효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참석자 수, 권위자들, 이미 성사된 합의 및 서명된 문서 등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효율적이고도 최적화된 개발 루트 탐색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이 동방경제포럼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본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러시아 극동 선두 비지니스 센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최상의 비지니스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투자자를 비롯하여 중국, 호주,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도 투자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러시아 극동이 서방의 비지니스를 위해 개방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럼에 참가한 사업가들을 향해 비지니스의 성공을 기원하며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호주, 유럽, 인도 등 친미국들에게도 극동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의 자신만만한 여유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미국과 서방진영은 갈수록 경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물론 미국이 과거처럼 강력한 군사패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도권을 전쟁을 통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시리아 내전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것을 진저리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패권이 흔들리고 있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질서 대변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미국, 일본과의 교류에 크게 의존해온 우리나라 경제 체질도 이번 기회에 개선하여 브릭스국, 개발도상국으로 그 교류 영역을 시급히 확대하지 않는다면 장기침체의 늪으로 더욱 급속히 휘말려들어갈 우려가 높다고 본다.

자신만만한 푸틴 대통령의 배짱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우리 당국자들과 기업가들이 깊이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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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 떠나라!> ... 코리아연대청년회원들 9차미대사관진격투쟁

  •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 떠나라!> ... 코리아연대청년회원들 9차미대사관진격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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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9차 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했다. 코리아연대 차상엽·최혜련 두 청년회원은 오늘 8일 오전 7시5분경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플랑카드를 들고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5종류를 뿌리며 미대사관으로 돌진했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70년전 오늘 맥아더포고령1호에 명백히 나와있듯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을 규탄하면서 당장 이땅을 떠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추종하며 탄저균반입에 말 한마디 못하고 싸드(THAAD)를 배치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종미사대매국성을 함께 비난했다. 
     
    이에 놀란 종로서경비과를 비롯 공안경찰들은 코리아연대 두회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며 호송차에 태워 구로경찰서에 수감시켰다. 동시에 이 현장을 취재하던 두여기자들까지 함께 연행하며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파쇼폭압적인 만행을 자행했다. 
     
    한편 그 즈음 조깅을 하던 리퍼트미대사가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반미시위현장에서 목격됐다. 
     
    코리아연대는 미군이 이땅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정의로운 반미투쟁을 결코 멈추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두회원의 결의와 투쟁을 담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진격하는 사진과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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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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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퇴출로 뭔가 심각한 일 벌어졌다 짐작"

 

[이영광의 거침없는 인터뷰 269] 현상윤 신임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

15.09.08 20:17l최종 업데이트 15.09.08 20:1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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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윤 신임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 이사장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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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S에서 정년퇴직한 현상윤 PD가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이하 <국민TV>)의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국민TV>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현 PD를 경영부문 이사에 선출했다. 곧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 132명 중 104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선임했다.

1985년 PD로 KBS에 입사한 현 신임 이사장은 1999년 KBS 노조위원장과 2002~2004년까지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KBS에서 정년퇴임한 후엔 새언론포럼에서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지난 2일 합정동에 위치한 웰빙빌딩 내의 국민 카페에서 현 신임 이사장을 만나 이사장 선출 소감과 함께 <국민TV>의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현 신임 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지난달 29일 <국민TV> 이사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큰 책임을 맡겨준 대의원님들과 미디어협동조합원님들께 감사드려요. 제가 미디어협동조합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잘해낼 수 있을까란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대의원들이 현 이사장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2012년 대선으로 많은 사람이 권력과 자본에 포섭된 언론의 진면목을 새삼 느끼게 되었잖아요.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미디어협동조합의 깃발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2만 8천 명이라는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국민TV>를 세웠지만 2년도 채 안 돼 리더십의 분열과 반목으로 점점 초라해지는 <국민TV>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국민TV> 설립 초기에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걱정 많았다"

- 이전에 <국민TV>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지난해 KBS에서 정년퇴직한 후 언론시민운동을 한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 <국민TV>의 복잡한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어요. <국민TV>가 좀 폐쇄적인 탓도 있었죠. 설립 초기에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노종면과 김용민이라는 걸출한 스타들 덕에 초기에는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어요. 하지만 금세 체력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특히 JTBC와 뉴스 시간대가 겹치면서 큰 타격을 받았어요. 노종면의 퇴출로 '뭔가 내부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란 짐작은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 들어와 보니 어땠나요?
"최근 언론 시민 단체 내에 <국민TV> 공대위가 생기면서 내부의 반목과 분열상, 그리고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온·오프라인으로 조직된 2만8천 명이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열정이 <국민TV>를 지탱하는 커다란 원동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돈 만 원 내시는 후원자라는 소극적 참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미디어협동조합이라는 생활 문화 공동체를 통해 오염되지 않은 맑은 정보를 생산해 공급하고 자본주의 병폐를 협동조합적인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의 조직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라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죠."

- 이사장 출마는 어떻게 나서게 되었나요?
"지난 7월 28일 언론단체대표자회의가 소집돼 <국민TV>노조원들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프리랜서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에. 어떻게 대안매체라는 국민TV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대위가 구성되어 경영진의 얘기도 청취하고 중재안도 제시했는데 경영진에게 퇴짜를 맞으면서 밖에서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히 공대위 내에서 동아투위 선배님들께 나서달라고 간청을 하게 됐죠, 대안언론의 소중한 실험이 또 하나의 좌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제가 나서줄 것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자유언론을 위해 40년을 투쟁해온 선배님들의 제대로 된 언론에 대한 염원이 내재한 권고를 쉽게 내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TV>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통해 더욱 큰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생겨서 출사표를 내게 되었죠."

- 권유받았을 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갈등의 깊이가 깊고 재정상황도 아주 안 좋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울 때 제가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하면 돋보이지 않겠어요?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일 열흘 정도 기간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합원님들의 선택을 받아 이사장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당연히 보답해야죠. 제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아 2만8천여 조합원들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TV>에 가장 적합한 방송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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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윤 신임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 이사장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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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마음을 모을 계획이신가요?
"어려운 부분인데 무조건 화합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지나온 과정에서의 공과를 정확히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관용하면 다 함께 뭉칠 수 있는 바탕은 세워진다고 봅니다."

"<국민TV>의 정체성은 소외된 사람들이 중심에 서는 대중매체"

- <국민TV>에 적합한 방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TV>의 정체성 부분인데 한마디로 기존 미디어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미디어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중심에 서는 대중적인 매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TV>에 적합한 뉴스의 포맷을 혁신하고 현장성을 강화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쌍용차나 세월호 등 사회적 수요가 있는 주제들이 기존 미디어에서 완전 자취를 감췄어요. 자본과 권력에 포섭된 언론들이 꺼리고 은폐하는 소재들을 집중적으로 차별성 있게 부각하면 많은 열광적 팬들이 생길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대중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매체로 키울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저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굴뚝으로 올라간 사람들, 희망버스를 타고 가는 탄압의 현장, 투쟁의 현장이 저희의 메인 뉴스가 되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불통이었는데 어떻게 소통하실 생각이신가요?
"노조와 불통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노조 지위를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리고 조직개편이 문제가 되는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위를 통해서 지향점과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것입니다. 일방통행이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작지만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제작 거부로 인한 노조 징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이 났는데 다 함께 달려들어 불을 꺼야죠. 징계자니까 저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더 좋은 방송으로 책임을 다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는 친노 매체로 보지만 그렇지는 않다"

-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조합원들이 줄줄이 탈퇴했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고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의 구심점이 새로 생겨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TV>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서 그것이 조합원들 마음에 와 닿을 때 다시 힘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언론에서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국민TV>는 개국부터 지금까지 특정 정파 매체로 규정되어 온 게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외부에서는 친노 매체로 보지만 제가 와보니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정 정치세력의 후원 모임은 아니에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현행 기득권 집단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그들만의 천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TV>는 21세기 한국의 양산박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즐거운 반역을 꿈꾸는 곳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한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역할의 정점이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외부에서 특정 정파 매체로 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않으면 <국민TV>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TV>의 장점은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맹점을 극복하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생활문화공동체로서의 협동조합 이념과 독극물이 제거된 건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미디어의 조합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선명한 <국민TV>의 깃발이 휘날릴 때 많은 국민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앞으로 <국민TV>를 이끌어 나가실 텐데 어디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소외된 사람들의 매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의 체력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진 꼴인데 저희만이 잘 할 수 있는 방송이 무엇인지 찾아야죠. 분명 틈새시장은 존재합니다. 기존 미디어가 은폐하고 왜곡하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오와 함께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국민TV>에 관심을 가져주신 <오마이뉴스> 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대안언론, 독립언론 간에는 매체의 구분 없이 제휴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비정상인 사회를 상식적인 사회로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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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이견없이 합의..금강산관광은 안 다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9/09 03:42
  • 수정일
    2015/09/09 03: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덕행 적십자 수석대표, '이산문제 근본해결' 협의로 지연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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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8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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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행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수석대표가 8일 오전 12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접촉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은 지난달 24일 남북고위당국자접촉에서 합의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200명 규모로 진행하기로 8일 합의했다.

7~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이날 오전 12시 통일부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남북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전체회의와 11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문안에 합의하고 종결회의에 최종 서명했으며,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서는 큰 이견없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일 오전부터 시작된 실무접촉이 이날 자정을 넘겨 8일로 이어지자 회담장 주변에서는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과 관련해 상봉일시를 정하는 문제, 남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이산가족 상봉의 근본적 문제를 비롯한 의제 확장 등으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 남북은 7~8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다음달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200명 규모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 - 통일부]

이덕행 대표는 “접촉에서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상봉 정례화,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 반면, “북측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실무적 논의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서는 북측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했지만 “심도 있는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적십자 본회담에서 개최하자”는 북측 주장과 “지난 8.25합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합의서에 담자”는 남측 주장을 충분히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이산가족 상봉 일시와 장소, 규모 등을 규정한 1항과 함께 2항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 상호관심사를 협의한다는 구절이 추가됐다.

반면, 이번 실무접촉을 가능케 한 지난 8.25 공동보도문 5항은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고만 정리돼 있다.

이 때문에 실무접촉이라는 한계를 갖고 시작한 논의 틀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서는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무리한 시도가 결국 밤샘협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합의문구로 귀결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심이 모아졌던 이산가족 상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가급적 이번 상봉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취지인 만큼 가급적 빨리 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은 추석 연휴도 있고 북측 내부의 행사도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좀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해서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사확인 의뢰대상이 남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다른 것은 남측의 국군포로, 납북자 등 특수이산가족 50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시 특수이산가족을 몇명씩 포함시켜온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지난해 상봉에 이어 의뢰대상이 별도로 늘어난 셈.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최근 수해피해와 관련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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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유언비어 유포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었다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 대응? 8시간 걸린 특수구조대’
 
임병도 | 2015-09-08 09:14: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9월 5일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했고 3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실종자 8명은 수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장관은 ‘해경이 고의로 구조를 안 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댓글에 “유언비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박 장관의 답변에 다른 페이스북 사용자는 ‘대응해야 할 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라며 국민안전처가 유언비어가 아닌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돌고래호 사건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 대응? 8시간 걸린 특수구조대’

국민안전처는 2015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안전혁신 원년의 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조기 실현’이라며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육지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냥 보고용에 불과했습니다.

돌고래호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돌고래호1호 선장이 상추자도 해경 출장소를 방문한 시간은 오후 8시 10분입니다. 그러나 돌고래호 승선원 명부를 확인하느라 해경은 사고 접수 시간을 9월 5일 20시 40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경 특수구조대는 과연 몇 시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까요?

특수구조대는 9월 6일 오전 4시, 그것도 사고현장이 아닌 완도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부산에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대 9명이 출발했는데 헬기 대신 육상으로 완도항까지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경의 공식 신고 접수 시간을 8시 40분이라고 해도 사고해역 근처까지 가는 데만 무려 8시간이 넘었습니다.

[시사] - ‘일본 특수구난대’ 한국 오니 세월호 때와 똑같아졌다

아이엠피터는 불과 한 달 전인 7월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국민안전처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고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너무 늦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돌고래호 낚시어선 전복 사고에서도 1시간 현장대응은 말뿐이었습니다.


‘예산 없어 수리조차 하지 못한 V-Pass’

돌고래호 선장은 배에 이상이 있자 승객들에게 해경에게 연락이 가서 구조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장이 말한 구조연락 시스템은 V-Pass입니다.

V-Pass는 선박 출, 입항 자동신고시스템으로 조난시 구조와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V-Pass 시스템으로 조난 발생 시 구난신호가 발신되며 사람이 해상 표류 시 수색구조용 장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V-PASS사업은 2011년 개정된「어선법」(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에 따라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단말기(GPS단말기)를 설치하고, 해경청상황실과 파출소, 경비함정에서 선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어선크기별로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국내 모든 어선에 설치하게 됐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2013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시간으로 어선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V-PASS사업이 계획 및 사업관리 부실로 전체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조난사고 시 작동불능문제에 대한 조속한 기술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어선 71,825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소의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된 V-Pass 시스템은 오류와 고장이 빈번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단말기 고장은 전국적으로 총 994개소였습니다.

고장이 발생한 V-Pass 단말기를 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5년 유지보수 예산안은 7억 3천9백만 원이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어선과 경비함정, 파출장소에 설치된 V-PASS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억 7천4백만 원을(어선용 2억 3천만 원. 경비함정‧파출장소 1억4천4백만원)을 요청했으나 경비함정‧파출장소 예산 1억 4천4백만 원만 확보했습니다.

V-Pass 시스템으로 표류 중인 어선을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좋은 시스템이지만,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수리 예산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지만, 결국 돈 때문에 인명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도 민간어선이 생존자를 구했습니다. 안전에 더 신경 쓰겠다며 해경을 해체했지만, 매번 구조와 수색에 민간어선이 성과를 내는 이유는 정부가 그만큼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경비와 안전, 구조에 600명의 인력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광역수사전담반 등을 새로 만들면서 수사 업무에 치중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구조 작업과 인력,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돈이 없다면서 포기하고, 일이 터지면 그제야 무슨 대책을 내세우는 정부, 해상구조와 국민의 안전은 말로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를 현장에 도착하겠다고, ‘안전혁신 원년의 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겠다며 큰소리 쳤던 국민안전처의 말이 진짜 유언비어가 아닐까요?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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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합의 이후 남과 북이 해야 할 일


<칼럼> 곽태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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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7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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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43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타결로 남과 북이 6개항의 남북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고 향후 남북 간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틀(framework)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협상의 핵심 쟁점은 북한이 완강히 부인했던 목함지뢰 매설과 지뢰폭발에 대해 사과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의 양보와 타협 없이 극적타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북측이 부인해온 사실을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다행이도 남북의 체면도 살리면서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차선책 방안을 모색한 것은 남북 최고지도자의 통 큰 결단의 결과였다.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지만 결국 김정은 제1비서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다. 북측의 유감 표명은 남측이 요구한 ‘사과’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김정은 체제생존을 위해 그의 대승적 결단이 엿보인다.

남북이 극적 타결을 도출하게 된 것은 상호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양측의 체면을 세우면서 타결방안을 모색한 결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문 2항을 놓고 남측과 북측이 자기들이 편 한데로 해석을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객관적으로 분석 해 보면 북측은 DMZ 남측지역에 지뢰 매설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하였고 마라톤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완강히 부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남과 북이 마라톤협상에서 극적타결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남측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적 타결을 위해 차선책으로 남과 북이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2항에 합의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배운 교훈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북 2+2 고위급 접촉에서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 간 화해 협력의 새로운 틀 (framework)을 얻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남북한 협력 차원에서 남과 북이 강력한 대화의지만 갖게 되면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여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두 남북 최고지도자의 대화와 협상의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8.25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하고 상호비방을 삼가 하며 대화의지를 보일 때 협상타결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심적 역할이 8.25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대북압력도 협상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미.중 공조가 남북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미.중.남북한 4국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이러한 4자간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을 4자간 평화조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미.중.남북한 4자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4자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고 향후 한반도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명하게 이 틀을 이용할 것을 기대한다.

남과 북이 풀어야 할 2개 핵심 장애물

남과 북이 함께 6개항 합의를 성실히 이행 한다면 상생,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 중에 남과 북이 핵심적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과 북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장애물을 풀어나가야 한다. 남측이 풀어야 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이고  북측이 풀어야 할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이다. 남과 북이 두 개의 핵심 사안을 대승적으로 풀면 화해협력 프로세스에서 핵심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문제부터 검토해 보자.

8.25 남북 합의 이후 남북 간 해빙무드 속에서 탈북자 시민단체가 9월초 다시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 20∼30개에 나눠 북쪽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북전단 살포와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사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측이 8.25합의를 남측이 위반했다고 하지 않을까? 대북전단 살포를 무시하고 북측이 남북 적십자 회담에 순순히 참석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고민해야할 것은 8.25 남북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탈북자 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할 것인가?  8.25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봉쇄 할 의도가 있는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신뢰 프로세스에서 독(毒)인가?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이룬 대화 불씨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꺼지게 될까 두렵다.

다음은 8.25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 고민해서 조속히 해야 할일이 있다. 역사적인 8.25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서 등장하게 될 것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북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함) 여부이다. 이 문제가 향후 화해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 될 것이고 중국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법상에 보장된 주권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허용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이기에 유엔안보리 5개 결의안 위반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런 미사일 실험은 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9.2)에서 재확인하였다.

필자의 정책 제언

문제는 북한의 불신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로 구성된 국제참관단을 구성하여 인공위성 발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북측이 참관을 거절하면 이것은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로, 중국이 이번 박근혜-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 것은 한.중은 9.19공동성명(한반도 비핵화)과 유엔안보리의 5개 결의안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중 정상이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위장된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지를 검증하고 참관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6자회담 당국자와 유엔 감시기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북한은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핵탄두 로켓 발사를 구분한다면 남측과 북측이 함께 우주 과학 연구를 위해 위성발사 사업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과 북이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남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6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복원되면 상생 공존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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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 첫 처벌 대상"

북, "미국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 첫 처벌 대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08: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며 그에 대한 첫번째 처벌 대상 역시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이 주한미군의 남한 점령 70주년을 맞아"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발표한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말살되고 있는 인권 범죄국들을 조사하고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조선이 1992년 '인권 연구사업'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주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한 대북 악담과 행동을 이어가는미국을 비롯한 서방 단체들의 활동을 폭로하며 조선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모두 6개 장으로 정치적 자유와 권리, 민사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 인종 탄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조선에 있는 여러 기관과 사회·학술 단체,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작성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인권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선택적인 나라에 정치적 압력과 내정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으로 처벌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보고서가 "미국과 서방의 위선적인 전모를 발가놓는 고발장이고 세계 최대의 
인권 범죄국을 인권 재판정 피고석에 끌어내는 기소장"이라며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제 집안의 어지러운 오물부터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선 남조선인권대책협회도 같은 날 발표한 조사통보를 통해 효순·미선 사건 등 미군의 범죄를 나열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사는 일제의 구식민지통치사에 이은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력사"라고 못박았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저들이 남조선의 그 무슨 진실한 우방국, 굳건한 동맹자, 인권의 수호자나 되는 듯이 미화분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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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부실 수사’가 정부·여당 비판 기사?…새누리 황당 보고서

등록 :2015-09-07 20:00수정 :2015-09-08 08:15

 

‘포털 뉴스 분석 보고서’ 살펴보니
KTX 수출 부진·대학 성범죄 등
각 부처·기관 기사까지 싸잡아
여권에 불리한 기사로 간주
‘포털, 야당에 편향됐다’ 결론
“보고서 너무 자의적” 지적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소속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포털업체들이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객관적 근거로 내세운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니, 언론과 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데다 데이터 조사·분석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초적인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의적 왜곡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형우 서강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제공한 용역 연구 결과(‘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7일 <한겨레>가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살펴본 결과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네이버(3만482건)와 다음(1만9754건)의 포털 모바일 뉴스를 분석했더니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보다 8배나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당·정치 기사뿐 아니라 ‘크림빵 아빠 초동수사 부실’, ‘대학 성범죄 얼룩, 교육부 통계도 못 잡아’, ‘최신 핸드폰은 안 먹혀…먹통 앱 방치하는 정부 3.0’ 등 경찰이나 부처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한 기사도 모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 또는 ‘부정적 표현을 한 기사’로 분류했다. 이런 식의 분류를 통해 보고서는 네이버·다음에서 여당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포함된 기사가 모두 1176건으로 야당(116건)보다 10배 가까이 많다고 주장했다. ‘여당’에는 청와대 및 전체 정부부처와 정부기관 등이 모두 포함됐고, ‘야당’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만 해당돼 기사량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정당 기사만 비교하면, 네이버의 경우 전체 기사 대비 부정적 표현을 쓴 기사의 비율이 여당 23.3%, 야당 23.4%로 거의 같다. 집권여당과 야당의 부정적 기사 수가 비슷하다면, 이는 새누리당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야당에 불리한 언론·포털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도 각각 19.1%, 19.6%로 엇비슷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최형우 교수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여당 비판, 야당 비판을 구별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개별 기사의 속성을 ‘부정’, ‘중립’, ‘긍정’으로 분류했는데, 그 방식이 매우 모호하다. 최 교수는 “연구팀 6명이 특정 기사에 동일하게 긍정 또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분류했고, 의견 정리가 안 되면 중립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단순히 연구원 6명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이어서 대량의 데이터를 객관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몇 명의 연구자에게 코딩룰(평가 기준)을 알려주고 긍정·부정을 가려내는 방식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다, 코딩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편향적으로 데이터를 유도할 수 있어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포털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노출 빈도가 더 높다’는 분석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조사가 이뤄진 1~6월 각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에 제공한 양당 대표의 기사 자체가 김 대표 17만8130건, 문 대표는 20만1472건이었다. 문 대표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던 것이지, 포털이 자의적으로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 대표의 노출 빈도를 늘린 게 아니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지난 2월에 열려 문 대표에 대한 기사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을 비판·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털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많았던 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을 비판·감시하는 기사를 훨씬 많이 다뤘기 때문이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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