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항소심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인정하고도 선고유예 판결한 까닭은?

15.09.04 20:30l최종 업데이트 15.09.05 00:42l

박소희(sost)

말 그대로 '기사회생(起死回生)'이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상대편 고승덕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이지만,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2014년 5월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첫 기자회견과 5월 26~27일 배포한 보도자료,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전체 내용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 들어가자 조 교육감은 전략을 바꿨다. 변호인단은 그의 발언이 사실 공표냐 의견 표명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가운데 무엇이 거짓이며, 어디까지가 후보 검증을 위한 의견 제시로 봐야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만큼 1심과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선고유예' 판결 받은 조희연 교육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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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말] "고승덕 후보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 교육감은 문제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인터뷰 내용에 '고승덕 후보가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트위터에 쓴 글을 보고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고 알렸을 뿐이라는 얘기였다

실제로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고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도 영주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유권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남겼다. 

"고 후보는 그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이 있다'는 조 교육감의 발언을 그가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를 암시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 대목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감정을 맡긴 언어학자 세 명 모두 조 교육감의 발언과 글을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데에도 주목했다. 결국 재판부는 첫 번째 공소사실, 국회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말] "거짓 의혹임이 입증되면 사과하겠다"

하지만 두 번째 공소사실, 5월 26~27일 보도자료와 라디오 인터뷰는 1심과 똑같이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 후보가 해명한 뒤에도, 조 교육감이 "고 후보가 2012년 3월경 공천에 탈락한 뒤 자신은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고 한 것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는 경쟁자인 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여지'를 남겼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두 번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일 (고 후보가)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저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이 발언으로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여전히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며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다소 표현을 과장하긴 했지만, '의혹 = 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세 번째 말] "잘못했다면 유권자들이 마이너스 줄 것"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저에게 마이너스를 주지 않겠냐"고 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악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제3자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교육감이 최초 기자회견을 열었고 ▲ 이 기자회견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후보자끼리 서로 공방을 벌인 것이며 ▲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5월 26~27일 보도자료와 라디오 인터뷰도 같은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형사적 책임 범위를 정할 때에는 범행의 실질적 의미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내지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적극 오도하려는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비난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며 이 일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거나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했다. 

오후 3시 15분,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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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EIDF에서 만난 문제작 <시티즌포>... 정보기관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15.09.03 21:14l최종 업데이트 15.09.03 21:45l

하성태(woodyh)

▲  영화 <시티즌포>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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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말

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억 상실증이 하루 이틀 사이에 치료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되짚을 건 되짚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이던 불과 10년 전,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는 지금과 정반대 상황에 놓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공개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이런 공방만 놓고 봐도, 쉽사리 예상 가능하지 않은가. 국정원이 그간 얼마나 정권에 충성(?)하고, 해외 공작이 아닌 국내 공작에 열을 올려 왔을지를.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비호와 공방이 난무할 순 없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목도하고, 반환점을 도는 사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너무나 잘 알게 돼버렸다. 댓글이나 달고, (국내 누리꾼을 겨냥해) 사이버 공작을 하고, 가짜 간첩을 생산하고,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일삼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 국정원이 막대한 특수 활동비를 지급받아야 할 권리? '수틀리면 종북'과 같은 케케묵은 논리를 들이대는 그들이 해외 정보를 다루고 대북 첩보를 관리하는 등 본연의 임무만 충실했다면 어땠을까. 비밀리에 움직여야 마땅한 정보 조직(이라고 알고는 있는) 국정원을 두고, 10여 년 전과 정확히 여야만 바뀐 논란이 벌어질 일이 있었겠는가. 

에드워드 스노든, 카메라 앞에 서다 
 

▲  영화 <시티즌포>의 에드워드 스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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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노든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스노든 시대'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감청한 NSA(미 국가 안보국)의 활약(?)상까지 폭로되며, 정보 윤리와 인권, 국가 이익 간의 상충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 벌써 2년 여가 흘렀다. 그 사이 미 정보 기관들의 개혁은 답보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 국정원이 '쟤네도 저렇게 시민 감청 프로그램을 어마어마하게 돌렸잖느냐'라며 핑계를 댈까 무섭다.  

이 와중에, '전 세계 1등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전을 벌였던 상황과 내막을 상세히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지난 8월 30일 폐막한 제12회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EIDF 2015) 상영작인 <시티즌포>가 바로 그 작품이다. 

실제 스노든이 카메라 앞에 선 '주연'작인 이 다큐는 미국 정부가 범죄자로 몰았던 그가 어떻게 전 세계를 들썩인 내부 고발자가 됐는지를 긴장감 있게 다룬다.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미국 정보국이 왜 그토록 기록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민 감청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기본적인 전후 맥락이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라크 전을 다룬 <나의 조국, 나의 조국>을 찍었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억류와 심문을 당했던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 관타나모와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서약(The Oath)>으로 선댄스와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유수의 국제 영화제에 초청받았던 그에게 은밀한 익명 메일이 도착한다. 자신을 '정보 기관의 상급자'라고 소개한 '시티즌포'로부터.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 한참 전, 스노든은 로라 포이트라스에게 먼저 익명의 이메일로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아주 조심스레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영국 <가디언> 기자인 글렌 그린월드와 접선에 성공한다. 미 정보 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자기 검열은 접촉을 더디게 만들었지만, 결국 세상을 뒤흔든 폭로는 스노든과 영화 감독, 그리고 기자, 세 사람이 만난 홍콩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바마 정부의 약속 불이행,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  영화 <시티즌포>의 한 장면.
ⓒ EIDF	관련사진보기

"결국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국가(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반대는 의미가 없어요.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뛰어난 개인이나 집단이 가능한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드론 공격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듯,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의 약속을 배신하고 계속 이탈해 가는 걸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홍콩의 한 호텔에서 만난 스노든은 행동에 나선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NSA의 세계 최대의 통신 감청 시설 건설, NSA 국장의 청문회, NSA의 전설적인 암호 수학자의 윌리엄 비니의 강연, NSA의 통신사 AT&T 도청 관련 재판 등 미 정보 기관의 대 시민 감청과 관련한 정황들을 차곡차곡 설명하던 영화는 스노든의 일주일간의 인터뷰와 그 이후를 직접 카메라에 담으면서 전개에 급물살을 탄다.

이미 스노든의 책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가 2014년 출간된 마당이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그것도 감독이 직접 폭로 전에 연루된 작품으로 만나는 스노든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생생하다. 영화는 글렌의 기사가 CNN을 비롯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긴박한 상황과 스노든의 상황과 심리, 그리고 폭로 이후의 변화상을 냉정하고 묵직하게 담아낸다. 

여기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은 냉철한 '이성'과 그럼에도 지켜야 할 '당위'다. 스노든의 미세한 심정적 떨림을 놓치지 않는 감독의 카메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냉정을 잃지 않는다. '스노든은 왜?'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가져가는 동시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국제적인 스케일로 폭로 이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오바마 정부의 모르쇠와 정보 기관의 좁혀오는 봉쇄망과 방해 공작은 이 다큐를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있던 스노든은 이렇게 말한다. 

"투옥된다거나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저나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 지적인 자유가 위협받고 축소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지만,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홍콩 인권 단체에 정치적 난민 신청을 하고도, 추방을 걱정하며 국제 미아 신세를 거론하는 스노든. 위키리스크의 줄리안 어샌지가 그를 돕겠다고 나서지만, 잘 알려졌듯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다. 며칠 전엔 러시아 망명설이 떠돌았다. 그를 범죄자 취급하고, 궁지에 내몰면 내몰수록,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를 무기로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강화해온 미 정부는 정보 기관의 대시민 감청을 자임하는 꼴이 된다. 이것이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 스노든과 미국 내 그의 지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에 '9·11'이 있다면 한국엔 '종북'이 있다
 

▲  지난 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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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의 김종익씨 불법 사찰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충격적이지만, 그 연원은 그저 구습을 답습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일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다. 틀렸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이 아닌 국정원의 주요 임무일지 모른다는 심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미국에게 9·11 테러가 있다면, 우리에겐 '종북'이 있다. 그러나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은 스노든의 폭로가 고도로 정보화된 미국의 사례일 수만은 없다는 선전 포고와 다를 바 없었다. 문제시 되면, "대북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변명이면 그만이다. 

이에 한 술 더 떠, 정권과 여당은 걸핏하면 '종북'을 핑계 삼는 그 국정원의 활동을 보장하는 특수 활동비를 인정하고 두둔하는 중이다. 애꿎은 실무자만 자살로 몰아간 불법 감청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말이다. 이건 불법과 정치 개입을 반복해도 처벌받고 단죄받지 않아 생긴 국정원의 관성이 문제일까, 그도 아니면 거듭돼 온 국정원의 전횡에 지친 국민의 내성이 문제일까. <시티즌포>에 등장한 한 암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렇게 개탄한다.     

"이전에 자유와 자유권이라 부르던 것들을 이제는 사생활이라고들 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그 사생활은 사라졌다. 작금의 세대에서 진짜 우려되는 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솔직히, <시티즌포>를 보며 다시 한 번 놀랐다. 스노든과 그의 협력자, 지지자들이 그렇게 부르르 떠는 자유와 자유권 침해에 대해 우리가 너무 둔감한 건 아니었는지. 이 문제를 야당이나 진보 진영의 정권 흠집 내기 정도로만 인식하는 국민이 있다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맞다.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간성을 얼마나 훼손하고 말살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뒤에야 깨닫는 건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는 걸.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의 7시간'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면, 국정원의 해킹 행위야말로 심각한 자유권 훼손 행위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여당도 이 <시티즌포>를 거울삼아 다시 숙고하기를 바란다. 정권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5년 뒤엔 또 선거가 있다. 국민에게 인정받고 결과를 뒤집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짓은 이제 좀 그만하자. 

심각히 훼손된 자유권과 이에 주력하는 정보 기관을 되돌리는 건 엄청난 사회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진리에 가깝다. 스노든의 경고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안기며 작품성을 인정 받은, 그리고 오는 10월 개봉을 준비 중인 영화 <시티즌포>가 주는 교훈이다.  

단원고 고 박수현군 아버지가 한 말씀 드립니다

15.09.02 19:57l최종 업데이트 15.09.02 19:57l

박종대(jdp1053)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많은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0일(8월 28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그날의 상처가 치유될 법도 한데,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악담과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등으로 인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그들의 언어폭력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먼저 간 아들의 죽음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나라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조문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지난해 5월 16일 유가족 면담은 왜 하였으며, 같은 달 5월 19일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왜 고백한 건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이 참사와 관련,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몇 가지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 - 2014년 4월 17일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중략)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 - 2014년 5월 16일 유가족 청와대 초청 당시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중략)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

그러나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당신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보고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당신들과 굳게 맹세한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의 고백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라 고집하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과 여당 정치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왜 저항과 오해를 감수하며 버티나

좋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교통사고가 확실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에 준해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면 끝날 일인데, 정부는 왜 많은 오해와 국민들의 저항까지 감수하면서 버티는 겁니까. 왜 대통령과 여당 다수 국회의원들은 특조위 설립과 조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든 재난이든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는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주어진 법과 제도 내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그리고 납세자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당신들의 일상은 안전합니까? 악담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욕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는 절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런 부류 중의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전불감증은 생활화 되어 있었고, 대문 밖을 나서면 곳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세월호 유가족이 되고 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국가조직이 위부터 아래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시스템은 정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 있는 많은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러한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방법을 찾자고 외쳤던 것이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에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침에 피로를 느끼고, 지치고, 환멸을 느낀다면서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야유를 퍼붓는다면 그들은 이 나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은 저승사자가 상주하고 있는 정글과도 같은 곳입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99년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2013년 해병대 캠프 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4년 10월 17일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모두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곳과 관련돼 있으며, 대다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자리에 있었거나 그곳을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할 때 당신들이 그 자리에 없어서 화를 면했던 것일 뿐입니다. 
 

▲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국민대회 2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미수습자 9명을 가족품으로" "세월호특조위 탄압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을 지나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끄고, 당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굳이 욕할 국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당신들의 그 뒤틀린 잘못된 관심 때문에 오히려 많이 피로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국민이란 이름으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 전 당신들을 이해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몇 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니, 마치 로또 맞은 사람들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들의 죽음입니다. 아이가 품고 있었던 원대한 꿈의 나래를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직 꽃봉오리도 터트리지 못한 열일곱 청춘들의 한 많은 죽음입니다. 결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금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람들은 이미 삼류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니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족들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나라 건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성취된 후에야 배상 문제를 논하고 싶어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현 시점에서 배·보상을 논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며, 이는 유가족을 분열시킬 불순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다수 유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거짓 위로, 이제는 사양합니다

작년 희생자의 형제자매들 중 특례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아니 특례입학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난 11년 동안 대학 입학을 목표로 달려 왔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잘못된 개입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국가가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했다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배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입학제도에는 비난받아도 마땅할 특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특례입학, 외교관 자녀 특례 입학 등. 차라리 비난을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사회적 강자에게 당연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주어졌던 그러한 특례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풍찬노숙을 할 때 고맙게도 매우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세월호 참사는 안타깝지만 법치국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는 잘못되었다. 유족들이 법에 있어서 비전문적이라 부당한 요구를 감정에 휩쓸려 하는 것",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은 알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위로, 이제는 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거짓된 위로의 말을 듣고, 위안을 받을 생각도 그리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들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매우 멋진 말입니다. 적어도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세월호 침몰사고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나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며, 이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권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그냥 정상적인 구조시스템을 가동하여 구조만 하면 되는 문제였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여일이 지나도록 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제 블로그를 방문한 분이 어느 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법은 있는 자들의 편에서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고, 대단한 권력 앞에선 속수무책하며, 한없이 나약한 힘입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빗방울이 땅을 패게 하고, 작은 개미 한 마리에 의해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는 법이니, 힘겨워도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다보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다하는 날, 맺혔던 한은 반드시 풀어질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진실은 학생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사진과 동영상 속에 모두 있으며, 못된 자들이 혼란은 줄 수 있으나 은폐나 조작으로 진실을 결코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국민들을 버렸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나라를 살린 건 모두 국민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국민들의 굳은 의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하며, 눈을 크게 뜨고 정부를 감시해야합니다.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숨넘어가는 고통을, 바닷속 깊은 곳에서 느꼈을 고통을 결코 잊지 말고 진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세월호의 진상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유가족의 몫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 통치자의 압력이 두려워 이것을 포기한다면, 내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약자를 짓밟고 얻는 쾌감보다 거대권력에 맞서 싸워서 정의를 수호한 성취감이 훨씬 더 크고 값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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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