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017년에는 항공모함을 3대나 동원하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한다고 우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정도 무력이 오면 북은 공격의사로 간주하고 먼저 선제타격에 나설 우려도 없지 않다.     © 자주시보

13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National Interest가 북핵문제 해결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미평화조약과 북핵포기를 교환하는 방식을 넘어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하는 등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도하였다.

이 매체의 필자는 첫번째, 한국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는 과거와 다르며 미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는 주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미군은 여러 분쟁 등의 참여 필요성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선진 파트너국의 방위에 자금을 대줄 여력이 없다.

두번째로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이 북 김정은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북은 자신들의 핵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유가 미국의 핵위협 때문인데) 북의 이런 위협론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평양을 타깃으로 한 군사 설비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 군인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북이 위협하는 곳은 멕시코나 토론토가 아니다. 유럽연합에 위협 성명을 낸 적도 없다. 이들 국가는 북의 적대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북의 위협 대상은 오직 한국과 미국이다. 만일 미국이 북을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대미 적대정책에 힘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 무고한 희생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이 합리적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정권 전복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 등)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핵을 포기하게 유도한)다음 미국은 무아미르 카다피의 리비아 등을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 북은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춘 적이 없다. (북의)핵무기는 리비아 등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한이 선택한 최선의 방책이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만약 미국이 자국 군대를 북 근처에서 철수한다면 평양은 적대적인 행위를 멈출 것인가"하는 문제다.

물론 김정은이 말을 잘 듣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국가 정책으로 정한 북에 있어 대북 제재가 북의 발전에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북은 중국의 말을 더욱 경청할 것이다. 북이 완전한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핵무기의 수를 줄이는 협상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필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분쟁을 부추기는 미국 외교정책기구의 통솔권자들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미국을 위험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의 여론은 미국이 타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미국 국민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돈만 많이 들었지 그로 인해 미국이 안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군주둔을 명분으로 북은 마구 핵무기를 만들어왔다며 주한미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10월 20일 SBS 뉴스 보도에서도 [미국인 62% “남북 평화통일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라는제목으로 미국인들 다수가 이제는 철수를 바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었다.

마지막으로 National Interest의 필자는 한반도 미군 주둔 명분은 이미 수십년 전 사라졌다며 만일 군병력이 돌아가고 미군 규모를 감소한다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감소하고 짐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북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제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군이 인민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이 중국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라는 진단 등은 본지의 그간 분석과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본지에서 분석 전망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런 글이 미국의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주한미군이 있었지만 북의 핵무장력은 날로 강화되었다며 주한미군이 오히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장도 이후 미국 정부와 핵심 지배세력들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고 트럼프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기는 했으며, 이번 보도도 영향력이 큰 언론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북의 핵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는 근래 들어 종종 미국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저절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철저히 실용주의 국가이다.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다. 미군을 주둔시켜 손해가 막심해져야만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손해에는 미군 주둔 비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을 명분으로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위력적인 수소탄을 개발하는 등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조성되는 것이다.

결국 북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더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의 보수친미사대세력들이 아무리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도 미국은 하루 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 친미 사대주의 장교였던 이라크 후세인을 대통령으로 세워 대 이란 대적용으로 써먹다가 필요가 없으니 가차없이 버렸고 리비아 카다피도 핵포기 선언하자 미국이 한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지만 결국 사정없이 잡아죽였다. 대만도 하루 아침에 미국에게 버림 받았다.

결국 한반도는 남북관계를 좋게 만들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완전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보수진영이 아무리 그것이 싫다고 해도 시대의 이런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핵무장을 허락할 리도 없지만 어떻게 미국의 경제보복을 각오하고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한반도 전쟁 위기가 사라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전쟁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하기에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무조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길을 찾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실질적인 힘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멈출 리가 없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용 개발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북을 안심시키고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양단 간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 그 미국의 선제타격 전쟁을 막고 미군철수를 유도할 방법은 핵무장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계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이 수없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

그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혜롭게 위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전에 북과 한 판 붙어보겠다고 북을 자극한다면 한반도 전면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정말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오직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줏대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중하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고 줏대를 가지고 결심을 세우면 뚝심있게 밀어붙일 용감한 사람이어야 한다. 

본지에서 보기엔 현재 후보자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인물은 딱 한 사람뿐인 것 같다.

▲ 헌재의 최종 선고기일이 확정된 8일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은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비상농성에 돌입했다.     © 편집국

박근혜 탁햄심판 최종선고 기일이 3월 10일로 확정된 8일,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이하 농성단)’은 8시20분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운대학교 하인철 학생은 “박근혜 정권은 민주, 민생, 평화 등은 제쳐두는 정권이었고, 서민을 위한 정책 보다는 소수 재벌을 위한 정권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탄핵 정국은 비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만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왔던 악행과 부조리가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에게 되돌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 편집국

그는 “모든 국민들은 박근혜의 안하무인하고 자신이 여왕인줄 아는 태도에 질렸고”, “더 이상 그녀의 불통에 응답해 줄 국민들은 없을 것”이이라며 헌재의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청년당 추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장송회 씨는 금요일로 최종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박근혜 측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0%가 되도록 시민들이 탄핵 인용을 요청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맞은편 수운회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반대 집회와 관련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몇 일전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청년모임인 새바람 윤선애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촛불은 꺼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겨울에 시작된 촛불이 3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광장의 요구는 단 하나, 박근혜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3월 10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다.

윤 대표는 기자회견 시작 전 헌재 앞에 갔는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버젓이 탄핵기각 시위를 하는데도 자신만 경찰들에 의해 끌려 나왔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김유정 대학생당 대표.   © 편집국

농성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에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탄핵기각 전면무효,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대선 실시’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비폭력 평화행진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안국역 인근에서 간단한 집회를 이어갔다.     © 편집국

▲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비상농성 참가자들.     © 편집국

농성단은 기자회견 직후 안국역 인근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하고 1인시위를 이어갔다. 농성단은 헌재의 탄핵여부가 결정되는 10일 오전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농성기간 중 1인시위, 탄핵 인용 24시간 카운트다운 기자회견, 촛불 집회, 릴레이 강연회, 시민재판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가자들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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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에 돌입하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 탄핵선고 기일이 3월 10일로 확정되었다. 지금까지 특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또한 국민의 80%이상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당연히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며 끝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준동도 극에 달해있다. 탄핵반대 집회는 ‘쿠데타’와 '내란' 선동, 폭력의 장으로 되었으며, 헌법재판관의 신상 공개와 신변 위협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탄핵반대 집회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국정원의 헌재 사찰까지 밝혀졌다.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역시 대체로 보수적이다.

탄핵기각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헌재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농성에 들어간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큰 박근혜 퇴진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정치권의 입장은 국민들을 무시한 기만적인 입장일 뿐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기관은 존재이유가 없다.

헌재가 못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국정농단 세력을 청와대에서 끌어낼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탄핵기각 전면무효,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대선 실시’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비폭력 평화행진을 진행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의 정치보복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구호들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공안몰이를 통한 정치보복과 '촛불끄기'가 예상된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심판의지를 더욱 확고히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헌재의 판결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판결 이후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해도 자각한 주권자로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들의 걸음은 거침없을 것이다.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인용하라!

2017년 3월 8일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

▲ 지난 6일(월요일) 오전 7시 36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탄로케트 발사훈련에 대해서 온 누리가 죽 가마솥 끓듯 하면서, 하 여름밤 논판에서 개구리 합창하듯 온통 비난의 물결이 일고 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지난 6일(월요일) 오전 7시 36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탄로케트 발사훈련에 대해서 온 누리가 죽 가마솥 끓듯 하면서, 하 여름밤 논판에서 개구리 합창하듯 온통 비난의 물결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미 전술 및 전략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많게는 수천 기에서 수백 기까지 중·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단거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수시로 발사 실험을 하는 나라들이 더욱더 목에 핏대를 돋구면서 비난을 해대는 이중 기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거기다 공정해야 할 유엔기구들까지 나서서 오로지 조선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나 핵 시험 등에 대해서만 결의위반이요 뭐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함박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참으로 한 편의 재담(코미디)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 우선 미 상원의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탄도탄로케트 발사 훈련에 대해 비난을 해대면서 대단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조선의 마사일 발사 훈련을 이구동성으로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미국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사진출처:VO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우선 미 상원의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탄도탄로케트 발사 훈련에 대해 비난을 해대면서 대단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조선의 마사일 발사 훈련을 이구동성으로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미 상원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안보와 국제 질서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미국 심장부에 핵탄두를 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두렵다”면서 “그 날이 오면,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의 방어망을 뚫지 못할 뿐 더러,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란 점을 추호의 의심 없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하였다.

뒤 이어 댄 설리번 의원은 “미국인들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뢰해야 하고, 미군은 계속해서 현대화하고 새로운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며, 급속히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한발 앞서기 위해 새로운 추진 로켓, 요격무기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가 설리번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다른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조선과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였다.

코튼 상원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들 불량정권의 의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이들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강력하고 분명한 말도 이들의 공격을 예방할 수는 없다”며 “오직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행동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마치나 미국이 조선이나 이란과 열핵 전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듯한 주장을 쏟아내었다.

또 다른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과 대화를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공격을 가능케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하였다.
 
반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김 씨 정권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이 실패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킨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제한할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7일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의지에 역행하였다.”면서 그는 “반복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우드 대사의 말을 전하였다. 사진은 로버트 우드 제네바 주재 유엔군축회의 대사. 사진출처: VOA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한편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비난의 물결이 이어졌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한 바에 따르면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토탄로케트 발사 훈련을 규탄하였다.

먼저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7일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의지에 역행하였다.”면서 그는 “반복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우드 대사의 말을 전하였다.

계속하여 우드 대사는 “북한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는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편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 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김인철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금지된 무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가 한국 김인철 대사의 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일본과 캐나다,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페루 등 19개 나라가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의 탄도탄발사 훈련에 대한 비난의 대열에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 없이 동참하였다.

제네바주재 중국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면서 “안보리 관련 결의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또 제네바주재 러시아대표부의 알렉세이 보로다프킨 대사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런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주재 조선 주용철 참사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상황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주용철 참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VOA가 보도하였다.

주용철 참사관의 주장에 대해 중국의 푸콩 대사도 동조를 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 양쪽을 비난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싸드》의 한국 배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과 안전을 해친다는 조선 주용철 참사관과 중국 푸콩 대사의 규탄발언에 대해 미국의 우드 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지난 40년 이상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라고 강조”를 하였다고 VOA가 전했다.

이는 이중 잣대의 극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닌 말로 “네가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사랑이다.”라는 전형적인 주장을 하였다. 지난 40년 이상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긴 세월동안 조선반도와 동북 아시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협해왔다는 말이 된다. 이를 미국의 우드 대사는 “방어적이요, 공개적이요”하면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포장하고 있다.

특히 우드 대사는 조선보다는 오히려 주변국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오직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에 기여할 것이다.”면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평화를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주변국들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관계자들만을 제외한 주변국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우롱하고 있다. 우드 대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6일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6일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오전 10시에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리아 회의는 오후 3시로 늦추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또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도 같은 날 ‘VOA’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동으로 요청했다고 VOA가 어제 날짜로 보도했었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대 조선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들에 따라 그동안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언론성명을 채택해 왔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작성한 성명서의 초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조선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국들은 조선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갈수록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9일 0시)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결론만 짧게 말하면 지난 6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유사이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으로 탄도탄발사 훈련을 진행한데 대해 현재 관련국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조폭 양아치들의 행태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행태들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아이를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하고 있는 현상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 기존 조폭세계에 신흥 강자가 등장하니 그 자리를 보존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다 협력하다 하던 주위 여러 조폭집단들이 함께 협조하여 일제히 신흥강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현상과 똑같다.

오늘 날 국제사회의 이러한 현상 즉 조선에 대해 한 여름 밤 논에서 개구리 합창 하듯 소리 높여 외치는 “조선은 악마다.”라는 선동은 진짜 조선이 악마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역설이 성립이 된다.

우리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조선반도 그리고 극단을 달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思考)로 지켜보아야 한다. 또 불의에는 과감하게 항거해 나설 때만이 세상에는 정의와 진리가 흐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