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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주택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 2015.09.21 11:50:26

 

 

900만 세입자 세대 중 500만 세대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잠정적 유토피아로 기획해 보자. 매년 30만 호의 공공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그 절반인 15만 호를 국민 임대 주택 급의 공공 임대 주택, 다른 절반인 15만 호를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그것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추정해 본다. 공공 주택이 기존의 100만 호와 합쳐 500만 호에 도달하는 2030년의 경우 이 유형의 주택 복지에 필요한 국가 예산은 연 7조5000억 원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 예산의 2조 원 이내를 주택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LH 또는 SH 등 주택 공기업의 교차 보조 재원 조달 방식으로 주택 복지 사업을 지탱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복지 선진국은 GDP의 3~4%를 주택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GDP의 1~2%를 주택 복지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주택 복지 패러다임을 새로이 구상해야 한다. (필자)

 

월세난, 전세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서민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월 120만 원가량 최저 임금을 벌어 그중 집세와 전기·가스비로 30~40만 원을  낸다. 집세에 전기·가스, 상하수도 요금까지 합친 주거비 전체가 자신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청년이 서울의 경우 70%를 넘는다고 한다. 이러니 주변의 많은 청년들에게는 데이트할 돈이 늘 모자란다. 연애는 사치고 결혼은 꿈도 꾸기 힘들다.

 

전국 2000만 세대의 45%인 900만 세대가 세를 살고 있다. 그중 3분의 1가량은 아직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저금리 환경에서 전세 주택이 월세 주택으로 바뀌면서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월세 또는 보증부 월셋집의 경우 월세가 자기 월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 선진국에서는 월 임대료와 전기·가스·수도비를 합친 총주거비가 거주자 월소득의 30%를 넘으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2%를 넘었다고 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알바-비정규직 청장년들, 그리고 비슷한 소득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월소득의 30~4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물론 최저 임금을 비롯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주거비 지출 부담 역시 크게 낮추어야 한다. 개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이 2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월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5% 이하로 낮추는 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 가족이 월 300만 원을 번다면 총주거비로 월 45만 원 이하, 월 200만 원을 번다면 총주거비로 월 30만 원 이하, 월 150만 원을 번다면 월 25만 원 이하를 주거비에 쓰는 방향으로 주택‧부동산 프레임 전체를 통 크게 전환해 보자. 이것이 청년들의 삶의 자유와 행복의 출발이다.

 

©연합뉴스

 

현재의 주택 복지 프레임 : '잔여자들'을 위한 복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하여 공공 임대 주택(국민 임대 주택)의 공급을 2배 정도 늘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급 물량(매년 1만호 가량)을 포함하여 매년 6만 호 가량의 공공 임대 주택(5년/10년 뒤 분양 제외)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많은 행복 주택 역시 여기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기업형 임대 주택(뉴스테이)과 리츠 임대 사업 또한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 복지 자원의 일부를 중고소득 계층과 대기업-금융 자본 지원으로 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달성될 경우, 임기 말인 2017년에는 약 120만 호의 공공 임대 주택(5년/10년 공공 임대 후 분양 제외)이 존재하게 된다. 그 경우 전체 세대의 약 6%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하지만 6%란 기초생활수급자(3%)와 그리고 일부 운 좋은 청년과 노인들, 장애인, 탈북자 등만이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시원과 옥탑방을 전전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알바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며, 행복 주택 역시 물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GDP의 3.2%, 4%를 주택 복지+공공 주택에 사용한 네덜란드와 스웨덴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 예산의 2조 원 이내를 주택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적은 예산을 주택 복지에 투여하는 비결은 LH공사 또는 SH공사 등의 공기업이 자체 부담으로, 즉 택지·아파트 분양을 통해 번 수익을 공공 주택 건설 및 유지에 사용하는 교차 보조 방식으로 그간의 주택 복지 사업비를 충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 및 SH의 적자와 부채를 고려할 때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중앙 정부가 직접 주택 복지 예산을 책정하여 과감하고 획기적인 주택복지에 나서야 한다.

 

스웨덴은 1970~90년대에 매년 국내 총생산(GDP)의 4%를 주택 복지에 사용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경우 2015년 GDP 1500조의 4%인 연 60조 원을 주택 복지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네덜란드는 같은 기간에 GDP의 3.2%를 매년 주택 복지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우리의 경우 빈민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서민이 가장 고통 받는 생계난이 주택과 교육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어도 GDP의 1~2%를 주택 복지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전제로 새로운 주택 복지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

 

영국은 100년 전에 전체 인구의 90%가 월셋집에 살고 부유한 10%만이 자기 집에 살았다. 하지만 1945년 노동당이 집권하여 공공 임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보수당 역시 집권 중에 공공 임대 주택과 함께 자가 주택을 크게 늘린 결과 불과 25년 뒤인 1970년에는 전체 세대의 30%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50%의 중산층이 자기 집에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

 

스웨덴과 독일 등 여타 유럽국들의 주택 사정 역시 100년 전에는 영국과 비슷했다. 그것이 크게 변한 것은 1945년 이후 불과 20~30년의 기간이다.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 특히 1945년 이후부터 공공 임대 주택과 협동조합 주택을 25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날 값비싼 상업적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별로 없으며 전체 인구의 20%가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20%는 협동조합 주택에 살고 있으며, 50%가량은 자기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런 나라들의 주택 복지 역사를 참고하여 담대한 주택 복지 구상을 기획해야 한다.

 

전체 세입자의 절반 이상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 잠정적 유토피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 대도시 인구의 55%가 세를 살고 있으며 세를 사는 세대는 약 900만 세대이다. 그중 중 약 100만 세대가 2017년까지는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에 살게 될 터인데 하지만 800만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자기 집이 아닌 셋집에 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800만 세대의 절반인 400만 세대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잠정적 목표(잠정적 유토피아)로 기획해보는 것을 어떨까? 향후 1~2년간 집권당 또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새 집권당이 매년 30만 호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새로 공급하여 13년 뒤인 2030년에는 전국 900만 세입자 세대 중 500만 세대(약 1300만 명)에게 주택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다. 국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소요되는 공공 토지 임대부 비영리 주택의 공급을 계속하여, 자기 집 소유자들의 상당수도 기존의 낡은 자가 소유 주택 대신에 보다 쾌적하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공공 주택에 거주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대부분 서민들이 주택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비싼 시장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반해 오직 극소수의 극빈층과 장애인 등 나머지(잔여) 인구들만이 저렴한 주택 복지 혜택을 누리는 잔여적-선별적 주택 복지 프레임에서, 누구나 원한다면 공공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갖는 보편적 주택 복지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부자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저렴한 공공 주택(공공 토지 임대부 비영리 주택 포함)에 거주할 보편적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매년 15만 호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

 

매년 30만호의 공공 주택 중 절반인 15만호를 현재의 국민 임대 주택급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그것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계산해보자.

18평형에 2.5명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1호당 평균 1억이고 그중 40%인 4000만 원은 토지의 구입·조성에, 60%인 6000만 원은 건물 신축 또는 매입·수리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주택 입주자에게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 기관(가령 LH공사)은 매년 24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반면에 그 주택 공공 기관에는 매년 토지 임대료 기회 비용 손실과 건물 수리비 및 건물 감가 상각비 등의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더구나 해당 주택의 건설 자금 6000만 원 전액을 주택도시기금(과거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로 조달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이자 지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측에서도 시중 이자율보다 저렴한 금리 혜택 제공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차 보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 모든 비용을 것을 합하고, 여기서 임대료 수입을 제할 경우, 정부(주택 공공 기관 및 주택도시기금) 측에서는 주택 1호당 매년 평균 약 300만 원 가량의 국가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 100만 호의 공공 임대 주택을 새로 공급할 경우 매년 3조 원이 주택 복지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200만 호의 경우 매년 6조 원 가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매년 15만 호의 공공토지 임대부 비영리 주택을 공급

 

공공 토지 임대부 비영리 주택이란 (1) 토지는 국가(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 SH공사 등도 포함)가 소유한 채 50년 장기에 걸쳐 저렴한 토지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하고, (2) 건물은 입주자 또는 법인(협동조합 포함)이 소유하는 그런 주택을 말한다.

 

예컨대 18평형 주택의 공급에 총 1억 원이 소요되고, 그 중 4000만 원은 토지(택지)의 구입·조성에 소요되며 6000만 원은 건물의 신축 또는 구입·수리에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를 국가 즉 가령 LH공사가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그 사용권(지상권)만을 50년간에 걸쳐 주택 소유자에게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게다가 주택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 가입한 비영리 주택법인(가령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된다.

 

공공 토지 임대료율을 시중 정기 예금 이자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한다. 예컨대 3년 평균 정기 예금 이자율이 3%라고 할 때, 그 절반인 1.5%의 연 수익률로 토지 임대료를 책정하여 계상한다. 이 경우, 1호당 토지가격인 4000만 원에 대하여 연 1.5% 수익률인 연 60만 원이며 이것은 월 5만 원을 의미한다. 즉, 이 주택의 입주자들은 1호당 월 5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주택에 입주하는 이는 건물 구입비 6000만 원을 주택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납입하여 주택(건물)의 소유자가 된다. 18평형 입주자는 매월 5만 원의 토지 임대료와 그리고 매월 건물 수리비(장기 수선 충당금) 약 2만 원, 즉 총 매월 7만 원을 납부하며 살게 된다. 6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부하고 매월 7만 원의 임대료를 내며 산다.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 아닌가? 물론 매월 10만 원의 건물 감가 상각비를 계상할 경우 실질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매월 17만 원이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9평에 침실 1개의 주택은 출자금(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9만 원, 24평에 침실 3개의 주택은 출자금 9000만에 월세 25만 원으로 제공될 수 있다. 36평에 침실 4개의 주택은 출자금 1억20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으로 제공될 수 있다.  

 

요즘 전세값이 폭등하여 서울의 경우 24평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3억5000만 원에 달하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시장에서 거래된다.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24평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억 원이며 보증금 9000만 원에 월 45만 원의 준월세 가격에 시장 거래된다. 따라서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 24평형이 보증금 9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의 가격에 제공될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미산 주택 협동조합과 서울시 토지 임대부 주택 사업의 교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택 협동조합과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이 실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먼저 서울 마포의 성미산 공동체는 '함께 주택'이라고 하는 청년 공유 주택을 작년 여름에 완공했는데 그 주변의 2인1실 주거 월세가 40만 원인데 반하여 함께 주택은 그것을 30만 원으로 10만 원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월세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융자이었다. 사회투자기금은 시중 대출 금리의 절반 이자율로 함께 주택에 융자했다. 만약 시중 이자율이 적용되었더라면 함께 주택의 월세는 시중 가격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함께 주택의 토지 구입·조성에 대해 만약 공공 기관(LH/SH공사)이 나서서 그것을 대행해주고 그 토지에 대해 50년간 가령 시중 정기 예금 금리의 절반(1.5%)의 임대료로 임대했더라면 함께 주택의 월세는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20만 원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SH공사)는 성북구 삼선동(5세대)과 마포 서교동(7세대)에서 토지 사용권을 30~40년간 장기 임대하는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의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2항 : 3년 만기 은행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의 수익을 가정한 토지 임대료’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저렴한 토지 임대료 책정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까닭에, 그만큼 임대료를 시장 가격보다 낮출 여지가 있다.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의 임대료 기준을 변경해야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해야

 

현재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 방법은 '토지 가액(시가 또는 감정 평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가(LH공사 등)은 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별다른 손실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적용될 경우,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의 도입 취지는 현격하게 사라진다. 왜냐하면, '저렴한 토지 임대료로 주택지를 제공하여 그 입주자가 저렴한 주택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게 한다'는 본래의 주택 복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 임대료를 토지가액(시가 또는 감정 평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의 '2분의 1 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이 2.1~2.5%에 불과한 오늘날,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그 절반인 1~1.3%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LH 또는 SH공사가 만약 시중 정기 예금 금리의 절반 가격에 토지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LH 또는 SH에 회계상 손실이 그만큼 매년 발생한다. 그 손실은 결국 중앙 정부 또는 서울시부의 주택 복지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매년 15만 호의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의 소요 국가 예산 

 

18평형 기준으로 토지 가격이 4000만 원이고 건물 비용이 6000만 원, 시중 정기 예금 이자율이 연 3%이며 공공 토지 임대료율을 그 절반인 연 1.5%로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토지를 소유한 국가(LH, SH,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는 토지 임대료와 관련하여 1호당 매년 60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 국가가 매년 15만 호의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을 2030년까지 계속 신규 공급할 경우, 국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손실(즉 토지 임대료 차액 보조 형태의 보조금)을 매년 900억 씩 늘어나는 누적적 손실을 입는다. 그 액수는 그것이 210만 호에 달하는 2030년에 연간 1조26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210만호 (18평형에 2.5명 거주 기준)에 거주하는 525만 명이 저렴한 (게다가 에너지·환경·어린이 친화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을 위하여 연간 약 1조300억 원의 국가예산을 주택복지에 사용하는 것은 감수할만한 것이 아닐까?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의 장점

 

게다가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에는 다양한 제도적 장점이 있다. 첫째, 토지를 국가(LH/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가 계속 소유한 채로 그것을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부동산 투기가 원천 봉쇄된다. 둘째, 공공 임대 주택과 비교할 때,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 건물은 입주민에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복지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셋째, 역사적인 이유로 인하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전세 보증금 저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요즘 전세 주택이 급격히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저축을 보유한 수백만 세입자 세대들이 저렴한 전세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의 경우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은 기존의 전세 보증금 저축을 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토지가 아닌 건물 소유 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는 까닭에, 소득 하위 25%에서 75%에 이르는 광범위한 중간 계층을 위한 보편적 주택 복지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넷째,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은 부동산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뿌리내릴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에는 협동조합 주택이 크게 발전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체 주택의 20%가 협동조합 소유이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10%를 넘는다. 여기서도 협동조합 주택은 모두 공공(주로 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하는 택지를 50~100년간 장기 임대하고 그 위에 지어진 주택 건물을 주택협동조합이 소유·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때 공공으로부터 토지 지원과 저금리 지원, 세제 혜택과 같은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덕택에 임대료를 시중 임대료 이하로 낮추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매년 30만호 공급에 필요한 국가예산

 

한편, 매년 15만호의 공공 임대 주택과 매년 15만 호의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을 복지 국가가 2030년까지 공급할 경우 필요한 매해의 국가 예산 소요액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2017년에 시작하여 매년 30만 호의 신규 공공 주택을 공급할 경우, 2018년에 약 1조 원, 2020년에는 약 2조 원, 2022년에 약 3조 원처럼, 매 2년마다 1조 원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그 소요 예산이 늘어난다. 그것은 공공 주택이-기존의 100만 호와 합쳐-500만 호에 도달하는 2030년의 경우 그것은 연간 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500만 공공 주택에 거주할 1500만 명의 가난한 청년과 서민의 행복과 자유를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가 사회 공동체 정신에 의거하여 지불할 가치가 있는 금액이다.

   

주택 복지 패러다임 전환은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를 필요로 한다  

 

매년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이고 또한 수입에 비해 높은 월세는 감당하기조차 힘들다. 게다가 전·월세 대란은 청년들의 결혼과 연애를 가로막아 초식남, 초식녀들을 양산한다.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단 꿈꾸는 자들에게만. 이제는 담대한 꿈, 잠정적 유토피아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판이 전개되어야 한다. 전국 세입자의 절반 이상에게 저렴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공공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10년, 20년 뒤의 목표로 삼는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 부자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보편적 시민권으로서 약속되는 꿈의 정치가 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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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에게... "건강 걱정,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

15.09.21 17:34l최종 업데이트 15.09.21 17:34l

박래군(laegoon)

 

 

인권재단사람에는 매일매일 편지가 도착합니다.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한 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래군 인권활동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개인의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인권재단사람 후원인들에게 보내는 글도 있고 언론사에 보낼 기고글도 있습니다. 편지를 관리하는 저의 입장에서 가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먼저 읽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9월 8일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면회를 가서 요청을 했었나봅니다. 면회에 대한 화답으로 편지를 보내주었고 이 편지를 김득중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오마이뉴스>에 보냅니다. - 인권재단사람 활동가 정욜
 

▲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한 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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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한 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에게 보낸 편지.
ⓒ 박래군	관련사진보기

득중에게.

처음 쓰는 편지라 호칭부터 어떻게 쓸까 망설였네. 또 뭐라고 인사를 건네야 될까도 고민이 되더군. 오늘로 열 여드레째 굶고 앉았는 사람에게 평범한 안부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나는 여기서 잘 있네. 바깥에서는 사악한 무리들이 또 한 차례 사나운 바람을 일으켜 정신이 없겠지만, 나는 미안할 정도로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중이지. 이 좋은 공간, 움직일 수 없는 이곳에 갇혀서 속만 상하는 거지. 화를 내봤자 여기서 어쩔 수도 없으니...

편지를 쓴다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꿈 속에서도 나타나는군. 내가 서울역에서 평택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어. 요즘 꿈도 잘 꾸고, 꿈에서 어딘가를 자꾸 가네. 꿈에서라도 움직이고 싶은가봐. 갇힌 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서 그런가?
 

▲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13일 때의 모습.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득중. 난 네 몸이 걱정돼. 간이 안 좋아서 매일 약 먹어야 하는 사람이 벌써 20일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 지난번 대한문에서 단식 20일 한 뒤에도 무척 힘들었잖아. 난 이번에 20일까지만 하고 단식을 정리했으면 좋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권력과 자본의 악랄함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밥그릇만이 아니라 수저마저 빼앗겠다는 악마의 속셈이 노골적으로 관철되고 있더군. 

지금은 쌍차 지부장 김득중이 굶고 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기운 차리고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 때인 거지. 때가 오고 있어. 그 연대 투쟁에 김득중 지부장이 함께 하기를.

단식 풀고... 제발 부탁이네.
네가 단식 풀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겠네. 몸 건강히...

2015. 9. 17. 아침에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

○ 편집ㅣ박혜경 기자

본문

한호석의 개벽예감 <173>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9/21 [12: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녕변핵시설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었다    2. 수송열차 드나드는 동위원소생산시설  3. 초정밀측정장비가 검출한 방사성핵종 4. 3톤급 소당량 핵실험은 핵융합실험이었다 5. 핵기술의 도약, 증폭핵분열탄에서 열핵융합탄으로  6. 증폭과 열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선의 놀라운 핵기술   ▲ <사진 1> 이 사진은 평안북도 녕변의 핵시설단지 안에 있는 5메가와트급 흑연감소로 건물을 촬영한 것이다. 뾰족한 고깔모자처럼 생긴 키높은 증기배출구가 보이고, '자력갱생'이라고 쓴 커다란 구호가 옥상에 세워진 것이 보인다. 6.25전쟁 때부터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을 받아온,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핵위협피해국인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설 핵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투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지난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은 자기들이 조선의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조선의 핵억제력 보유를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핵개발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봉쇄와 감시,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반대를 뚫고 오직 자기의 힘만으로 최첨단을 돌파하여야 했던 자력갱생의 간고한 투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핵억제력은 자력갱생의 핵억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자주시보     1. 녕변핵시설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었다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기사가 2015년 9월 15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렸다. 그의 답변을 전한 언론보도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 있다”고 경고하는 문장으로 끝난다. 바로 이 문장에 시선을 집중시킨 한국과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제4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핵뢰성이라는 말은 핵실험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핵타격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높이 솟은 만탑산의 화강암층을 1km 정도 파고 들어가 굴설된 갱도식 지하핵실험장에는 10개의 강철문으로 겹겹이 밀폐된 지하갱도가 있는데, 그 갱도의 맨 끝에 자리 잡은 기폭실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도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상에서는 핵뢰성이 들리지 않는다.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핵탄이 타격목표에 명중하여 폭발할 때 천지를 진동하는 핵뢰성이 울리게 될 것이다.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답변을 전한 언론보도에서 정작 주목해야 하는 문장은 따로 있다. 그는 “우리 원자력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금 조선에서 핵억제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기술연구와 핵억제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생산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진 1> 조선에서 핵억제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기술연구와 핵억제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생산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면,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답변을 전한 언론보도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 당시 우리의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에 따라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였으며 재정비되여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조선원자력총국 대변인의 2013년 4월 발언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2013년 4월 2일 당시 조선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인 로선에 따라 우리 원자력부문 앞에는 (줄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총국은 당면하여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하였다.” 위에 인용한, 조선원자력총국 대변인의 2013년 4월 2일 발언과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의 2015년 9월 15일 발언에서 공히 지적된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해 모든 녕변핵시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전면적으로 조절변경하였다는 사실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며칠 전 자기의 웹싸이트에 올려놓은 논문에 들어있는 것인데, 녕변핵시설단지 안에 새로 건설되어 완공을 앞둔 대규모 동위원소생산시설을 2015년 8월 초에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다. 조선은 핵융합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후 모든 녕변핵시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하여 핵융합에 필요한 동위원소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조선의 핵억제력이 핵융합기술로 더욱 강화되어 최정점에 도달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2. 수송열차 드나드는 동위원소생산시설 모든 녕변핵시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하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 물음에 답하려면, 미국의 유명한 안보문제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가 2015년 9월 15일에 발표한 글 ‘북조선의 녕변핵시설단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글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은 녕변핵시설단지 안에 지난 40여 년 동안 있었는데도 그 존재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 이름도 생소하게 들리는 어느 특정시설인데, 그것이 바로 동위원소생산연구소다. 조선은 녕변핵시설단지 경내의 북쪽에 위치한 이 연구소에서 방사능치료에 사용될 약 300mg의 의료용 동위원소를 1975년에 생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1992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글에 따르면, 원래 동위원소생산연구소가 자리를 잡았던 터에는 1970년대에 건설된 작은 건물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작은 건물들은 헐렸고, 2009년부터 새로운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착공 이후 6년이 지난 2015년 8월 현재 큰 건물 한 채, 서로 연결된 중간 크기의 건물 두 채, 그리고 작은 건물 한 채가 새로 들어섰는데, 시공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설들은 조선에서 당창건 70주년을 맞는 오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2>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아무리 방대한 공사라도 “평양속도”로 밀고 나가 2~3년 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조선에서 그리 크지 않은 건축공사를 6년 동안 계속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유별난 사정은, 그 건축공사가 고난도 시공기술을 요구하는 공사였을 뿐 아니라, 그 신축건물에 들여놓을 각종 설비들도 간단히 만들지 못하는 특수설비들이었음을 말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글에 따르면, 이 새 건물들의 특징은 건물내부가 여러 개의 격폐실(hot cell)들로 나누어졌다는 점, 지붕에 대형 환기시설과 가스배출구가 설치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송열차가 건물 안으로 직접 드나들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 등인데, 이런 설계적 특징을 주목한 미국 전문가들은 그 새 건물들을 동위원소생산시설이라고 지목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던 기존 동위원소생산연구소 건물을 들어내고 생산설비가 현대화되고 생산능력이 확장된 새로운 동위원소생산시설을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원자력총국 대변인의 2013년 4월 2일 발언과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의 2015년 9월 15일 발언이 공히 지적한 것처럼, 조선이 모든 녕변핵시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한 목적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 건설된 동위원소생산시설에서는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동위원소를 생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방사능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동위원소를 소량 생산하던 기존 연구소가 없어지고, 핵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신축된 대규모 동위원소생산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핵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동위원소라는 것은 핵분열(nuclear fission)과는 차원이 다른 핵융합(nuclear fusion)에 필요한 동위원소를 말한다. 원래 핵융합에는 삼중수소(Tritium), 중수소화 리튬(Lithium Deuteride), 리튬-6, 우라늄-238, 플루토늄-235 같은 동위원소들이 필요하므로, 녕변핵시설단지에 신축되어 완공을 눈앞에 둔 동위원소생산시설에서는 위에 열거한 핵융합용 동위원소들이 생산될 것이다. “우리식의 핵융합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힌 조선이 핵융합에 필요한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초정밀측정장비가 검출한 방사성핵종  조선이 “우리식의 핵융합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때는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하기 3년 전인 2010년 5월이다. 2010년 5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과학자들은 최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핵융합기술을 우리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반응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가 설계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마련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은 “우리식의 핵융합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지만, 조선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보도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이 핵융합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은 방사성핵종검출에 의해 입증되었다. 2010년 10월 19일 <연합뉴스>에 국정감사발언을 인용한 흥미로운 보도기사가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핵융합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0년 5월 15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최북단 방사능측정소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거진측정소의 방사성핵종검출장비에서 제논-135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그 핵종검출장비가 2007년에 그곳에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이었는데, 평소에 검출되는 제논 농도는 0~0.55였으나 2010년 5월 15일 오전 2시 7분에 갑자기 4.085로 솟구쳤다고 한다. 제논은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 핵분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기체상태의 방사능물질이다.  <노컷뉴스> 2011년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거진측정소에 설치된 방사성핵종검출장비는 한국의 다른 70여 개 측정소들에 설치된 유사한 핵종검출장비들에 비해 검출감도가 70만 배 정도 더 높은 초정밀검출장비이므로 다른 측정소들에서 검출하지 못하는 극미량의 제논도 검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강릉대학교 안에 있는 방사능측정소를 촬영한 것이다. 한국 각지에 있는 방사능측정소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 측정소들은 대기 중에 포함된 방사능핵종을 검출하는 대기측정장비를 가동한다. 조선의 핵실험과 핵융합실험에서 방출된 방사능핵종도 그 측정소들에서 검출되었다.     © 자주시보 2012년 2월 3일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방연구원 소속 대기과학자 라스 에릭 데예르(Lars-Erik De Geer)는 2010년 4월과 5월 한반도 상공에서 포집된 대기표본들에서 평소보다 매우 높은 농도의 제논과 바륨이 검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은 당시 조선이 핵실험을 진행하였음을 말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의 핵억제력 발전추세를 알지 못하는 그는 핵실험이라는 모호한 말을 썼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핵융합실험이었다. <조선일보> 2011년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거진측정소에서는 2010년 5월 15일에 이어 2011년 3월 27일에도 제논이 검출되었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꾸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제논이 바람을 타고 러시아 캄차카반도로 북상한 뒤 북극을 한 바퀴 돌아 저 멀리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 상공으로 남하했다는 말이 되지 않는 억측을 늘어놓았는데, 기상청은 그 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었는지 등을 역추적하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후꾸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제논이 바람을 타고 북극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반도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하면서, 제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으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조선의 핵억지력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기상청은 그 제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거진측정소에서 2011년 3월 27일에 검출된 제논도 2010년 5월 15일에 검출된 제논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핵융합실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   ▲ <사진 4> 2009년 후반 조선에서 상영된 다부작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제4부에는 만탑산 지하핵실험장 입구를 형상한 위와 같은 장면이 나온다. 만탑산 허리의 견고한 화강암층을 뚫고 굴설된 갱도식 핵실험장 입구에는 전기장치로 여닫는 거대한 강철문이 설치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 있었던 조선의 핵융합실험들도 바로 이 만탑산 지하핵실험장에서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4. 3톤급 소당량 핵실험은 핵융합실험이었다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은 2014년 11월 20일 자기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논문에서 2010년 5월 12일 오전 9시 8분께 북위 41.2863도, 동경 129.0790도의 좌표에서 소당량(소규모) 핵실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 핵실험장의 좌표는 북위 41.28도, 동경 129.13도이므로, 2010년 5월 12일 오전 9시 8분께 조선의 만탑산 핵실험장에서 소규모 핵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진 4> 그런데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의 논문에서 밝혀진 더 중요한 사실은, 2010년 5월 12일 만탑산 핵실험장에서 진행된 소당량 핵실험이 “핵융합과 관련된” 실험이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조선이 진행한 소당량 핵실험이 핵융합실험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은 2010년 4월과 5월, 그리고 2011년 3월에 만탑산 핵실험장에서 핵융합실험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핵융합실험에서도 핵폭발이 일어나므로 인공지진파도 발생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각지의 지진측정소들은 조선이 세 차례 핵융합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인공지진파를 전혀 측정하지 못했다. 이런 불일치 현상에 주목한 국제핵과학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조선이 핵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런 의혹은 정보부족으로 생긴 것이었다. 위에 인용한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조선이 2010년 5월 12일에 진행한 소당량 핵실험,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핵융합실험에서 발생한 폭발력은 약 2.9톤이고 오차율은 0.8톤이라는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조선이 진행한 제1차 핵실험에서 발생한 폭발력은 약 1킬로톤이었는데, 2010년 5월 12일 소당량 핵실험(핵융합실험)에서 발생한 폭발력은 그것의 333분의 1 수준인 약 3톤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강도가 매우 낮은 폭발에서 미약한 인공지진파가 발생되었으므로, 한국 각지의 지진측정소들은 그 파장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5. 핵기술의 도약, 증폭핵분열탄에서 열핵융합탄으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한 때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난 5월 21일 <로동신문>에 중요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 보도기사는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제3차 핵실험은 핵탄의 다종화를 물리적으로 입증한 실험이었다고 밝혔다. 그 문장을 옮기면,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작용특성, 폭발위력을 비롯한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물리적으로 과시하고 적들을 전률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주의 깊게 읽어야 그것이 암시하는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서술된 문장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선 시선을 끄는 것은 “이전과 달리”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제3차 핵실험이 제1차 핵실험이나 제2차 핵실험과는 다른 유형의 핵실험이었음을 뜻한다. 제3차 핵실험이 이전 핵실험들과 다른 유형의 핵실험이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조선은 제1차 핵실험 직후 언론보도를 통해 “주체95(2006) 10월 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류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제1차 핵실험이 핵분열탄(원자탄)실험이었음을 밝힌 것이다. 제1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약 1킬로톤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제2차 핵실험을 진행한 조선은 언론보도를 통해 “주체98(2009)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였으며 시험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표현은 제2차 핵실험이 제1차 핵실험에 이어 핵분열탄실험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기폭과정을 조종하여 폭발력을 증폭시킨 새로운 유형의 핵실험을 진행하였음을 뜻한다. 기폭과정을 조종하여 핵분열탄보다 폭발력을 몇 배 더 증폭시킨 핵분열탄이 바로 증폭핵분열탄(boosted nuclear fission bomb)이다.   조선의 제2차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실험이었다. 1953년 8월 23일에 있었던 소련의 증폭핵분열탄실험에서 발생한 폭발력은 28킬로톤이었는데, 조선의 제2차 핵실험에서 발생한 폭발력은 약 5킬로톤이었으므로, 조선은 소련의 증폭핵분열탄보다 폭발력을 6분의 1 정도로 줄인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한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제4부는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정면에서 다룬 화제작이다. 조선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컴퓨터영상합성기술로 화면을 구성하여 영화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위의 사진은 제2차 핵실험 진행과정 중에 만탑산 핵실험장 지하갱도의 9번째 강철문이 차단되는 순간, 통제실의 컴퓨터에 나타난 화면을 보여준 장면이다. 구불구불한 형태로 굴설된 갱도는 기폭실에 가까와지면서 달팽이모양으로 감돌며 구부러졌다. 핵폭발이 갱도 밖으로 터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갱도 곳곳에 설치된 강철문은 모두 10개다. 조선이 이런 갱도식 핵실험장에서 진행한 제2차 핵실험은 제1차 핵분열탄실험보다 한 급 높은 증폭핵분열탄실험이었다.     © 자주시보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제3차 핵실험이 이전의 핵실험들과 다른 유형의 핵실험이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제3차 핵실험이 핵탄의 다종화를 물리적으로 입증한 실험이었다고 밝힌 <로동신문> 2013년 5월 21일 보도기사에 나오는 두 개의 문구에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는 문구와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물리적으로 과시”하였다는 문구다.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는 표현은, 크기를 소형화하고, 무게를 경량화하였으면서도 핵폭발강도를 높인 증폭핵분열탄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조선이 제2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증폭핵분열탄은 핵분열장치를 소형화하고, 그 장치에 소량의 무기급 핵물질만 넣어 무게를 경량화하면서도 폭발력을 핵분열탄보다 5~6배 증폭시킨 것이었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며, 폭발력을 증폭시킨 증폭핵분열탄이 있어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고성능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5대 핵강국들이 보유한 핵탄두는 전량 증폭핵분열탄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제3차 핵실험은 제2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증폭핵분열탄실험이었던 것일까? 만일 조선이 제2차 핵실험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제3차 핵실험에서도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하였다면, “이전과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원래 증폭핵분열탄은 핵분열을 증폭시킨 강화원자탄이므로, 핵분열탄의 일종이지 다른 종류의 핵무기는 아니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두 번째 문구는 조선의 제3차 핵실험에서 “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서, 제3차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을 사용하면서도, 증폭핵분열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핵무기를 폭발시킨 실험이었던 것이다. 증폭핵분열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핵무기는 무엇일까? 증폭핵분열탄을 기폭제로 사용하는 새로운 핵무기는 열핵융합탄(thermonuclear fusion bomb)이다. 수소탄이라고 부르는 열핵융합탄은,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핵분열탄과는 종류가 다른 핵무기다. 핵분열탄은 고폭장약을 기폭제로 사용하여 연쇄핵분열을 일으키는 고전적 무기이고, 열핵융합탄은 증폭핵분열탄을 기폭제로 사용하여 다단계 핵융합을 일으키는 고차원 무기다. 열핵융합탄보다 폭발력이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 6>   ▲ <사진 6> 1954년 3월 1일 미국은 남태평양 마샬제도의 비키니환초에서 열핵융합탄실험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열핵융합탄이 폭발하는 순간 거대한 핵화염이 구름 위로 솟구치는 장면이다. 그 날 미국이 실험한 열핵융합탄의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보다 약 100만배나 더 강한 15메가톤이었지만, 그 열핵융합탄은 실전에서 쓸 수 없는 실험용 열핵융합탄이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열핵융합탄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는 소련이다     © 자주시보 핵융합은 핵분열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방사능은 방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선이 제3차 핵실험에서 열핵융합탄을 실험하였다면, 당연히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이 진행한 제3차 핵실험에서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방사성핵종이 방출되지 않았다. 조선이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한국은 12억 원을 주고 스웨덴에서 수입한 고성능 제논포집기(SAUNA)를 동원하였고, 미국은 방사능측정정찰기(WC-135)를 동원하여 여러 날 동안 샅샅이 훑었으나, 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선의 만탑산 핵실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국의 동북3성 변경지역에는 26개의 감측소가 있는데, 조선의 제3차 핵실험 직후 그 감측소들에서도 방사성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 방사성핵종을 방출하지 않는 핵실험은 열핵융합탄실험밖에 없다.     6. 증폭과 열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선의 놀라운 핵기술 제3차 핵실험에서 발생된 폭발력은 조선이 이전에 진행한 두 차례의 핵실험들에서 각각 발생된 폭발력에 비해 상당히 강해졌지만, 이전에 미국과 소련이 진행했던 열핵융합탄실험들에서 발생한 폭발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선진국의 전문기관들이 조선의 제3차 핵실험에서 발생된 폭발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최소 6킬로톤에서 최대 16킬로톤에 이르는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 측정조건과 측정장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드러낸 것이다. 핵실험에서 발생하는 폭발력의 강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측정위치를 핵실험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두어야 유리한데, 그런 점에서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의 측정결과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제3차 핵실험 직후 그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중국과학기술대는 폭발진앙지를 정확하게 탐지한 뒤에 위성영상자료들을 분석하여 폭발심도까지 정밀하게 계산함으로써 미국지질조사국이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의 측정결과들보다 오차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이 그렇게 측정한 조선의 제3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2.2킬로톤으로 나왔다. 이것은 상용폭약(TNT) 12,200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7>   ▲ <사진 7> 1953년 8월 12일 소련은 첫 열핵융합탄실험을 진행하였다. 기폭순간에 엄청난 핵뢰성이 진동하면서 핵화염이 하늘을 뒤덮고, 핵폭풍이 땅을 휩쓸고, 핵진동이 지축을 뒤흔들었으며, 400킬로톤급 폭발력을 발생시켰다. 증폭핵분열탄을 기폭제로 사용하여 다단계 핵융합을 일으키는 열핵융합탄보다 폭발력이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핵융합탄은 그야말로 최상위 종결자인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3년 2월 12일 조선에서 진행된 핵실험이 폭발력을 12.2킬로톤으로 크게 줄인 열화열핵융합탄실험이었다. 조선은 약 25년 동안 핵개발분야에서 자력갱생의 간고한 투쟁을 밀고나간 끝에 마침내 열핵융합탄실험에 성공하여 세계 최강의 핵강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조선은 미국이 상상하지 못하는 최첨단 핵기술과 초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이다. 조선이 말하는 '최후결전'은 그런 초강력 핵억제력으로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단 3일만에 끝나는 초단기속결전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선에게 열핵융합탄이 없다면 3일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다.     © 자주시보 1953년 8월 12일에 있었던 소련의 첫 열핵융합탄실험에서 발생한 폭발력은 400킬로톤이었는데, 조선이 제3차 핵실험에서 열핵융합탄실험을 하였다면, 그 폭발력이 어째서 12.2킬로톤밖에 나오지 않은 것일까? 열핵융합탄이 전략핵분열탄보다 1,000배 이상 초강력한 폭발력을 발생시킨다는 것만 아는 사람들은 열핵융합탄의 폭발력을 필요에 따라 전술핵분열탄 수준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연지리적 공간이 협소한 조선에서는 메가톤급 열핵융합탄을 실험할 수 없다. 1메가톤은 1,000킬로톤이고, 1,000킬로톤은 상용폭약 1,000톤이므로, 1메가톤급 열핵융합탄은 상용폭약 100만톤의 폭발력을 가진다. 만일 조선이 1메가톤급 열핵융합탄을 실험하면, 혜산, 청진, 라선, 김책 등 북변도시들은 물론 국경을 넘어 중국의 훈춘, 옌지, 투먼 등 도시들에 엄청난 피해를 줄 초강력 인공지진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핵실험에서 발생하는 폭발력을 극도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선이 메가톤급 열핵융합탄의 폭발력을 전술핵분열탄 수준의 매우 낮은 폭발력으로 열화(劣化)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제3차 핵실험에서 열핵융합탄을 실험하였는데도 그 폭발력이 고작 12.2킬로톤밖에 되지 않았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소련도 폭발력을 3.5킬로톤으로 줄인 열핵융합탄실험을 1955년 9월 21일에 진행한 적이 있다. 메가톤급 폭발력을 킬로톤급 폭발력으로 열화시킨 열핵융합탄을 열화열핵융합탄(depleted thermonuclear fusion bomb)이라고 부른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2013년 2월 12일에 진행한 제3차 핵실험은 열화열핵융합탄실험이었음이 자명해진다. 열핵융합탄실험에서 성공하여 크게 고무된 조선에서는 자기의 핵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조치가 바로 원자력공업성을 신설한 것이다. 2013년 4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의 원자력공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며 최첨단 과학기술의 토대 우에 확고히 올려세워 핵물질의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자력공업성을 내오기로 결정”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1985년 12월 조선과 소련은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듬해부터 녕변핵시설단지에서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가 가동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원자력공업부가 신설되었는데, 그로부터 27년 만에 기존 원자력공업부를 원자력공업성으로 교체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열핵융합탄을 만드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약 25년이 걸린 셈이다. 2015년 9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논평기사는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큼 질량적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2013년 2월 12일 마침내 열핵융합탄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분열탄→증폭핵분열탄→열핵융합탄으로 상승발전하는 핵억제력강화과정의 최정점에 도달하였음을 암시한 것이다.

본문

"내가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라고 자처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가 북한(North Korean) 정부 체제를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가?"

지난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힐러리 대세론'을 꺾으며 강력한 대선 후보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73세, 버몬트 주) 상원 의원이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좌중에는 폭소가 일었지만, 샌더스는 폭소가 가라앉자 이내 스웨덴을 예로 들며 자신이 추진하는 것은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지 정부가 돈과 모든 상점을 장악하는 사회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샌더스가 자신을 위험한 극단적 좌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보수 진영을 반박하기 위해 북한을 예로 든 것이다. 그는 이런 여론몰이는 "결국 유사한 색깔의 옷(similar colored pajamas)을 입은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조작일 뿐"이라며 일종의 '미국식 종북몰이'에 선제 대응했다. 그만큼 '샌더스 돌풍'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거세다.

지지율 3%로 출발해 '잠시의 찻잔 속 태풍'으로 예상됐던 샌더스의 돌풍은 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세론을 완전히 꺾었다. 지난 13일 미 CBS 방송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샌더스는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에서 52%대 30%로, 아이오와주에서 43%대 33%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 힐러리를 눌렀다. 이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를 현격한 차이로 앞서 가고 있다. "우리가 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급진적인 주장이냐"는 그의 말이 이제 미 국민의 가슴에 먹혀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미'들의 후원금 모금도 돌풍을 뒷받침하고 있다. 샌더스는 지난 4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1,500만 달러(177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대선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모금한 4,500만 달러(591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샌더스에게 후원금을 낸 40여만 명의 지지자들 가운데 고액 후원자는 거의 없다. 99%가 250달러(29만원) 이하이며, 1인당 평균 34달러(4만원)를 후원했다. 이는 샌더스의 인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부하면서 "모든 수입의 99%는 상위 1%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구호를 앞세우며 이를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 혁명을 강조하는 그의 노선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4일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리버티 대학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샌더스 후보는 첫 당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뉴시스/AP

"우리 '버니'가 드디어 대선에 나왔다"... 탄탄한 지역 기반과 검증된 인물

이른바 '샌더스 돌풍'은 일회성이 아니라 준비된 '풀뿌리 민초'들의 힘이고 반란의 시작에 불과하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샌더스는 이미 시카고대학에 다닐 때부터 흑백차별에 저항하는 시위를 주도하면서 지역 활동가로 활약했다. 버몬트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는 자유노조당에 들어가 주지사에 출마하는 등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지역 활동 기반을 닦았고 1981년 버몬트 주의 가장 큰 도시인 벌링턴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불과 10표 차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이후 샌더스는 발로 뛰는 서민 친화적인 진보 정책을 펼치며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하원의원·상원의원을 두루 역임하면서 공화·민주 양당 체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무소속 신화'를 일궈냈다.

다소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버몬트 주에서 신화를 써가며 이제는 대선 후보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는 후보가 아니라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비는 정치인으로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밤늦게까지 시장실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직접 받아 처리하는 등 '일중독 시장'으로 통했으며, 민원 현장에 자신이 직접 나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인기는 폭발했다. 눈 내린 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차의 운전자가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주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민원 현장 미팅을 워낙 자주 개최하다 보니 샌더스는 시장이나 상원의원이 아니라 그냥 '버니'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버몬트 주민들의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특히,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호숫가에 호화 호텔 허가를 금하는 대신 '시민의 호수'를 만들었으며 대형 식료품 체인점의 입점을 금하는 대신 소비자가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친서민적인 정책을 폈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번 돌풍의 원동력이다. 버몬트주 주민들이 "발로 뛰는 우리 '버니'가 드디어 대선에 나왔다"고 환호하면서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탄탄한 지역적 기반과 함께 검증된 정치인인 샌더스가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비판론자, "공허한 포퓰리즘의 인기 위주의 주장일 뿐"
샌더스, "미국이 직면한 현실을 개혁하자는 것"

샌더스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여러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히 급진적이라고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세제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재분배, 인종차별 철폐와 국영 건강보험 도입, 대형 금융기관 해체, 선거비용의 국가 부담 등이 핵심이다. 자유 시장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샌더스의 주장은 어쩌면 급진 사회주의자의 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공약과 주장은 현재 미국 국민들이 당면한 현실과 불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의 기반이 되고 있다. 미 국민들이 오바마도 하지 못한 친서민적인 정책을 이제 샌더스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샌더스 돌풍에 대해 비판론자도 만만치 않다. 한 마디로 샌더스 돌풍은 현실을 모르는 포퓰리즘이며, 이것이 그의 한계라는 것이다. 특히, 대형 은행 해체나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일 뿐이라는 얘기다. 쉽게 말해 발로 뛰는 노력으로 미국의 한 주에서는 빛을 발해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공화당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즉, 둘 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진보 양 진영의 극단적 지지층으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을 도외시한 인기 위주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15일 시민들이 모인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AP

하지만 샌더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변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미국의 부자 상위 14명의 재산이 지난 2년간 1570억달러(약 182조원)나 늘었는데, 이는 하위 계층 40%가 2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다"면서 "미국이 직면한 현실을 바꾸자는 것은 결코 공허한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또 어떤 재원으로 그렇게 많은 복지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비판에도 샌더스의 답은 간단하다. 그는 "내년 11월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 날 당장 여러분들과 함께 월가로 달려가 그들에게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부의 공정한 재분배로 얼마든지 자신의 공약은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러리 대세론을 꺾은 샌더스 돌풍의 위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라는 일차 목표에 안착할 수 있을지 혹은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 선출이라는 종착점으로 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샌더스 돌풍'이 바로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그대로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민초들의 반란은 부동을 구가하던 '힐러리 대세론'도 가차 없이 꺾고 말았다. '샌더스 돌풍'이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심장부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돌풍의 반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온 세계인의 이목이 미 대선판의 70대 노신사 '버니'에게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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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모른다면 이 만평 보세요

[현장] 문화예술인들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 열어

15.09.20 19:49l최종 업데이트 15.09.20 20:14l

손지은(93388030)

▲  20일 서울 광화문 박근혜 노동개악 반대 시국농성장에서 열린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에서 이동수 화백이 그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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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오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오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아래 4절지 캔버스 12개가 놓였다. 이어 '거리의 만화가' 이동수 화백이 인도에 무릎을 대고 앉은 채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어있던 캔버스 위로 파란색 크레파스가 여러 번 움직이자 한복 치마를 입고 발길질하는 성난 얼굴이 나타났다. 또다시 손이 움직이자 이번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젊은 남성이 나왔다. 그 아래에는 이미 추락 중인 노년 남성이 있다. 스케치를 마친 이 화백은 오른쪽 상단에 '노동유연화, 쉬운 해고'라고 썼다.

"박근혜표 노동재앙 반대", 문화예술인들 거리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가 열렸다. 이곳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연대' 등 3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며 4일째 농성 중이다. 이동수 화백을 포함한 10여 명의 예술인들은 이날 거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이후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  20일 서울 광화문 박근혜 노동개악 반대 시국농성장에서 열린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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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위에 놓인 도화지에 작가들의 손이 슥슥 스치자 신문에서 볼 법한 작품들이 뚝딱뚝딱 완성됐다. "여기서 마감하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오랜 시간 공들인 만평도 거리에 전시됐다. 자연스럽게 근처를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는 구경꾼도 늘어났다.
 

▲  20일 서울 광화문 박근혜 노동개악 반대 시국농성장에서 열린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에서 비정규직 만화가 최정규 작가가 그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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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박근혜 노동개악 반대 시국농성장' 앞에서 열린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에서 비정규직 만화가 최정규 작가가 그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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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비정규직 만화가라고 밝힌 최정규 작가는 맨땅에 엎드린 채 작품 두 개를 완성했다. 하나는 비정규직 최장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안을 풍자한 것이다. 그림 속에서 야윈 얼굴로 장거리 달리기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결승선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결승선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서 쓰러지고 만다. 

또 하나는 '쉬운 해고', '사용자 임의의 취업 규칙 변경' 등 노동자의 권익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최 작가는 대통령 소속이라고 쓴 뒤 '소속'에 빨간색 가위표를 긋고 '꼭두각시'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노동자 말살 노사정위원회'라고 썼다. 그 위에는 말살된 노동자들의 무덤을 그렸다. 
 

▲  20일 서울 광화문 박근혜 노동개악 반대 시국농성장에서 열린 '박근혜 노동재앙 사생대회'에서 김동범 작가가 그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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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사생대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엄마 손을 잡고 광화문 나들이를 나온 정채승(9)군은 노란색 크레파스를 잡자마자 가족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4인 가족이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모습이 완성됐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 '갈비'라고 옆에 썼다. 등산을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배경으로 산을 그려 넣었다. 쉬운 해고가 노동자의 일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생대회와 묘하게 어울리는 그림이었다.
 

▲  정채승(9)군이 그린 '우리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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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생대회는 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문화예술인들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박은태 화백은 "3일 전에 급하게 행사를 공지했는데도 열 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술인들 사이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사정위가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 6곳도 이번 합의안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오는 21일에는 백기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시민사회원로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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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맹 대변인 담화 ‘국회 북인권 추진’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9/21 [04: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남측 여야 국회가 북인권법에 합의한 것을 두고 북측의 각급 단체가 연일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북자가 운영하는 서평방송은 지난 20일 조선중앙방송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요람을 해치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 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송출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최근 남조선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북인권법’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접한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인권법 조작책동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도발로, 이 세상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을 모독하는 범죄적 망동으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오늘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곳은 남조선이며 특히 청년들의 초보적인 지향과 요구,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암흑사회는 다름 아닌 남조선”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등록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있을 때 남조선에서는 청년대학생의 80%이상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노동현장에서 고역의 피땀을 흘리고 생체실험에까지 몸을 내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 떠받들리며 사회주의 대건설장을 비롯한 청춘의 활무대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을 때 남조선에서는 수백만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꽃나이 청춘들이 타락과 염세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위대한 청년중시의 정치아래 청년강국이라는 시대어가 태어나 세상을 격동시키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과 청년이라는 이름이 불행과 고통, 죽음의 대명사로 되고 있는 남조선의 참혹한 실상은 인간의 참된 보금자리가 어디이고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남한 사회 청년들의 실상을 고발했다.   이어 “청년실업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남조선위정자들이 제 할 바는 하지 않고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모략소동에 발광하는 것은 실로 가소롭고도 파렴치한 망동이며, 추악한 대결적 정체만을 낱낱이 드러낼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우리 청년학생들의 삶의 보금자리이고 행복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고 피 눈이 되어 날뛰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백두산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위대한 청년강국의 성스러운 년대기를 찬란히 수놓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패의 진군대오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해 나선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 부셔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남측 여야 국회는 북인권법에 대해 일부 합의하고 미타결 조항은 지도부에 넘기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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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1  0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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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20 21:25수정 :2015-09-20 22:1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는 자리여서 참석하지 않아 평소 문 대표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더 이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배제한다”고 결의했고, 문 대표도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재신임 투표 철회를 시사했다. 이로써 지난 9일 문 대표가 주도한 ‘재신임 정국’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으나,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드러낸 주류-비주류 갈등이 총선 공천 방식을 둘러싼 계파투쟁 성격을 띠고 있어 제1야당으로서 기대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시간 이후 우리 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파탄 등 실정을 바로잡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배제한다. 당 대표는 당의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과도 적극 소통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에 앞서 “연석회의에서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어 이날 연석회의 결론을 자신의 리더십을 따르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문 대표는 21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연석회의 참석자가 총원의 절반에 못 미쳐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총 160명 중 93명이 참여해 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주승용·문병호·최원식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불참해 분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의 부패청산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당 지도부가 마련한 혁신안과 별도로 앞으로 당 혁신 방안을 계속 발표할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새정치연합이 분열의 큰 고비는 넘겼으나 문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졌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는 이유다.

 

이번 주류-비주류 갈등이 출발은 ‘혁신’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지만, 실제로는 총선을 앞둔 ‘공천’ 문제였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류(친이)와 비주류(친박)가 행정수도 원안 지지 여부를 놓고 싸웠을 때는 (외형적으론) 정책노선 때문이었다. 분파 싸움이 치열했지만 이는 어느 지지세력을 대변하느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세력이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이번 갈등은 오로지 밥그릇 싸움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싸움을 거치며, 문 대표도, 비주류도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문 대표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면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 게 아니라, 반대파들을 달래가면서 끌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비주류 역시 대안도, 실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은 특히 천정배 의원(무소속)이 신당 창당을 선언해, 새정치연합의 세력 기반인 호남 민심의 이탈이 상징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천 의원 신당 창당의 성패와 상관없이,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의 균열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승준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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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논단(236)  

- 조선, 우주정복의 꿈과 야망. 우주를 인간에게 복무시키는 것 - 

◆ 조선의 위성발사 시기 질투, 반대하는 나라는 한미일 뿐 

조선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지구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 창건 일흔 돐을 맞으며,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주개발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묻자 국장은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100%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 창공에 성과적으로 쏴 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금 조선로동당창건 일흔 돐을 더 높은 과학기술적 성과로 빛 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은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인공위성 발사가 순수한 과학적 목적이며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주권 행사”라면서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통신 및 위치측정, 농작물수확고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며 “우리의위성발사 역시 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평화적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드팀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면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치솟아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조선은 앞서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적이있다. 이동일 전 조선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8월 6 ARF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알려진그는 이수용 외무상의 대변인 자격으로 연 회견에서 “국제사회가 10월을 전후로 조선의 인공위성 발사 등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주개발은 조선의 국가정책이고 주권사항”이라며 “과학적 목적의 위성을 계속해서 우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 미 정보당국 “10월 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날 즈음에 발사 시사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7월 28일 조선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즈음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있으며 미 정보당국 핵심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0월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즈음해 조선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이 어떤 유형의 도발을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선의 위성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선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 "아직 핵 문제가 진전된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 원수는주요 정책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노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병진'인지는 모르겠다"며 경제발전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 일 정부 "조선의 위성발사라고 해도 안보리 결의위반"

조선이 위성발사 가능성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도 미국과 같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월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탄도미사일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돼 있다"며 "위성이라고 칭하고 발사하는 경우라도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는 명확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미국이나 남한과 확실히 연대하면서 조선에 대해 도발적 행동의 자성, 또 그에 관한 안보리 결의나 6자 회담 공동선언을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 남한군부 "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2015년 9월15일 국방부는 조선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지구인공위성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위성발사라는 말은 쏙 빼놓고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하였다. 김민석 대변인은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자 군사적 위협" 이라고 밝히면서조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조선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모든 상황에 대해 공조, 탐지하고 있다" 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조선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조건으로 규정한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은 독립국가의 자주적 권리

조선의 우주국가개발 국장의 발언이 나오자 조선의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바꿔 부르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단 세 나라뿐이다. 미국과 남한, 일본이다. 자기들이 쏘는 위성은 정당하고 조선이 쏘는 위성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선의 반향은 다음과 같이 원칙적 입장을 오래전에 밝힌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5월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 21세기 인류는 바야흐로 대우주시대에 들어섰다. 세계가 최초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환호한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흘러간 오늘 100여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고 우주정복에 뛰여 들었다. 오늘날 시대적 추세인 우주개발은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우주개발사업을 주권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요구로 간주하고 있다. 우주정복이 부강번영과 자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지구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구소련이다. 소련은 냉전시대인 1957년 10월 4일 처음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주개발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이후 1989년 말까지 세계 각국에서 쏴 올린 인공지구위성과 기타우주기구는 총 〈3,960〉개 이상에 달한다. 신흥경제국으로 떠오른 인도가 2만 여명의 우주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방세계가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주산업은 정보산업, 핵산업 등과 함께 21세기 주요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러 첨단 분야의 기술의 종합체인 우주산업을 어떻게발전시키는가에 따라 전반적 경제발전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는 우주개발과정에 발명한 첨단기술이 2009년 현재 〈6,300〉건 이상 달하였다고 한다. 우주관련산업은 많은 노동인력을 홉수하고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며 그중 적지 않은 우주위성기술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실례로 컴퓨터의 〈반도체, 비도체〉 〈위성TV〉 〈전자체온계〉 〈가정용 물려과 및 청정기〉 〈전자오락조종간〉 〈랭동건조식료품〉 등 이 모든 것은 우주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들이라고 한다. 우주산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실로 그 끝이 없을 정도로 크다. 통신 및 위치측정, 우량작물재배, 기상관측, 자원탐사를 비롯한 각이한 분야가 우주산업에 의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우주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선까지 연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주 개발이 모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직한 과학기술적 토대,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본격적인 경쟁적인 세계 다극화가 현 시기 세계 우주위성개발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에 여러 나라들에서 통신과 기상관측 등 평화적목적의 위성과 기타 우주기구들을 경쟁적으로 쏴 올린 것은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지난 기간 중국은 〈실천11호03성〉 〈천련1호 02성〉 〈천순-1〉호 〈하이양-2호〉 〈중성-1A호〉 〈자원-3호〉를 비롯한 각이한 이름을 단 위성들을 약 20여개나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 러시아도 〈글로나쓰－М〉위성, 천체관측위성 〈스펙트르-P〉, 중계위성 〈루츠-5A〉와 우주화물선 〈쁘로그레쓰 М-13М호〉, 우주비행선 〈소유즈 ТМА-03М〉을 우주로 발사하였다. 이 밖에 인도, 이란, 나이제리아, 아르엔티나 등 여러나라의 위성과 로케트들이 련이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에 비추어볼 때 조선 인민공화국은 100% 자체의 힘과 자기식의 기술로 제작한 운반수단을 통하여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 것은 세계우주개발사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당시 미CNN방송을 비롯한 세계의 언론들은 “이제 조선의 과학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세계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의 지구인공위성 기술력은 “자체로 발사체를 보유하고자기식의 위성기술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국제적 위상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우주정복은 단순히 우주과학기술경쟁, 경제력다툼이기 전에 각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오늘날 전 지구위치측정체계(GPS)를 통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그에 맞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독자적인 우주통신체계 개발노력이 그 대표적 예가될 것이다. GPS를 통해 우주기술서비스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은 이 체계를 이용하는 나라들에 체계신호수감 기술과설비를 비싼 값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등 독단과 전횡을 일삼아왔다.

특히 군용체계로서 냉전시기 미 국방성이 개발한 GPS는 미국의 안보상 정황에 따라 특정지역의 상공에서 위치측정 신호의 정밀도를낮추거나 발신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국은 1990년대 걸프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유럽이 GPS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작으로 여러 나라에 통신을 두절시킨 전례가 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평화적인 시기에도 계속된다면 GPS에 의존하고있는 경제 부문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천문학적 늘어나게 된다.

전투부대들 사이의 통신연락 및 고정밀무기의 유도 체계를 보장하는데 모두 GPS가 이용된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이러한 통신조작 행위로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그에 의존하는 나라들에 커다란 위협과 불안을 던져주었다. 그로부터 우주기술의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끝장내기 위한 노력이 강화 되였으며 GPS는 중국, 러시아, 유럽의 독자적인 전 지구위치측정 체계에 의하여 밀려나고 있다. 중국의 〈북두항법 위성〉 체계가 10개의 위성으로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험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중국과 그 주변지역에 위치와 시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6개의 위성을 더 쏴 올려 체계의 활용범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전지구위치측정 체계는 총 31개의 위성으로 구축되여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그에 필요한 완전한 궤도가 전개 되였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2013년 2월 〈글로나스〉 위성통신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성들의운용수명을 늘여 〈글로나스〉가 미국의 GPS보다 오히려 더 향상된 기술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갈릴레오〉 항행체계도 도합 30개의 인공위성으로 구축하게 되는데 지구상의 목표를 확정하는데서 오차범위를 미국 GPS의 10m 보다 훨씬 작은 1m로 좁히게 된다고 한다. 유럽연합도 〈갈릴레오〉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는 미국의 GPS로부터 갈릴레오를완전히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도 미국 GPS의 신호가 끊기는 경우에 대처하여 제한적이지만 자체의 위치측정체계를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꾜에 있는일본항공우주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GPS에 의한 독점지배체제에서 우주를 통한 지휘권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 그 어느 나라나 바라는 바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냉전시기부터 이 분야에서 위성과 그 유관설비수출 관제조치라는 일방적인 금지선을 그어놓고 다른 나라의 기술개발을 방해하였다. 2008년 10월 베네수엘라가 중국에서 자기의 첫 위성을 발사하려 하자 미국은 발사 몇 시간 전에 중국정부에 발사를 중지해달라고요청하는 놀음을 벌렸다. 이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 대통령은 미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나라의 우주계획을가로막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2009년 2월 이란에서 자체로 제작한 첫 인공지구위성 〈오미드: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의미〉호를 쏴 올렸을 때에도 미국은 그것을 터무니없이 걸고 넘어졌다. 이에 대해 이란의 무력부 부상은 자기 나라의 우주개발계획은 국가발전과 관련되여 있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비방 중상을 단호히 반대하였다.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위성은 우주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우주를 오직 저들의 독점물로 만들자는 것이 미유대와 그 추종세력들이 노리는 목적이다.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위성을 쏴 올리든,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든 본체만체 하면서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평화적인 지구인공위성 발사도 못하게 방해 노름을 벌려놓고 악담을 벌려놓는 것이 미국의 고약한 심보이다. 이러한 이중기준적인 행태는 조선 인민공화국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극도에 이르고 있다. 세계우주개발사에 평화적인 위성발사가 미사일 발사로둔갑되고 오직 조선에 대해서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딱지를 붙여 온갖 압력과 방해 모략책동을 일삼고 있다.

◆ 미 NASA, 우주 사업 살 길 조선과 손잡을 때 가능  

은하 3호(銀河3號, Unha-3)는 2012년에 계획 및 실행된 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이다.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은하 2호 이후 새롭게 만든 첨단발사체이다. 은하 3호는 당초 김일성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계획되었으며 조선의 “국가우주개발 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겠다."고 2012년 11월 15일에 유엔총회 제67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라 발사되었다.

조선은 2012년 은하3호 발사현장을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에게 전면 공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다. 당시 미국무부의 ‘다라 파라디소’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2012년 12월 28일 "조선이 계획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의지구인공위성 발사가 도대체 어째서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그 이유가 제시 되여야 한다. 당시 은하3호 위성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그 대국들이라는 나라들은 조선의 은하위성발사에 대한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었다. 왜 조선의 은하3호 위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 문제에서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적 측면만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은 대국이라는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었고, 러시아는 우주기술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었고, 미국의 연방정부와 NASA는조선의 우주과학 기술력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과연 은하3호 위성체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에서 우주첨단 과학기술이란 무엇을 말 하는 것일까. 먼저 미국의 위성체계 탤타(Delta System)는 위성 프로톤(Proton) 로켓에 대한 발사체 문제를 대입해 보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과 거의 같은 급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위성발사체는 대체로 3단과 2단을 사용한다. 그리고 위성모체의 중심엔진은 벡터엔진에서 버터화기식엔진을 사용한다. 이 말은미국의 위성탄도 발사체는 일반군용 순항탄도탄 미사일의 발사체 기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미국의 NASA는 우주공간을 50년 동안 발사체의 신기술 없이 방치했거나 헛되이 세월만 보낸 것이다. 미국의 위성발사체는3단 로켓이나 2단 로켓에서 미사일 발사원리를 100% 그대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며 군용의 위성발사체계이다.

미국은 우주위성 엔진을 이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이다. 세계최고의 자동차공업의 왕국이 였던 미국이 1970년부터일본 도요타에 그 지위를 빼앗긴 것처럼, 세계 최고의 텔레비죤 하면 미국의 그 유명했던 제니스TV를 꼽던 시대에 미국은 그것마저 일본 소니TV에 최고의 자리를 내준 것처럼, 오늘날 미국의 낙후한 우주위성 발사체 엔진기술도 조선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기술적 격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나 모든 분야에서 계속 기술혁명, 투쟁을 하지 않으면 미국처럼 2~3등급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래서 미국의 위성발사체는 러시아 엔진에 의존하거나 일본에 의존한다. 이 말은 발사체 엔진 기술수준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것이며 미국은 위성발사 시 자주 폭발하고 근년에 들어서 우주발사를 러시아에 위탁하거나 일본에 기대고 있다. 미 NASA는 위성발사체에서 무지의 인식을 하고 있다. 미국은 왜 그렇게 다른 때처럼 조선의 위성발사 계획에 요란하게 호돌갑을 떨지 않고 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조선이 통보한 기술적 제원에서 기술적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기술적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엔진 제원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은하위성체계를 고찰해 보면 극궤도 간이 무슨 체제라 했던가? 궤도간이냐 아니냐 이런 말인데 먼저 지구에서 고고도 대기권을 고찰해 보면 지구의 자전 한 돌기가 24시간인데 북극과 남극을 잊는 극궤도를 무순 궤도라고 하느냐 하면 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향 돌기라 하고 〈동기궤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궤도를 〈비동기 궤도〉라고 한다. 그것이틀린 것은 아니다. 은하3호 위성은 북극기준에서 남극기준점으로 궤도를 극궤도로 선정하는데 그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이때 극궤도에서 동기궤도를 보면 12시간이 태양 기준점이고 이때 극궤도는 대낮이 되고 11시간 동안 백야가 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1시간 차이가 난다. 이 한 시간이 밤이다. 여기서 극궤도에서 정지궤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정지궤도가 바로 24시간이 낮으로 된다. 잘 이해가 안 갈 것이다. 중국 우주위성 과학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지구에서 〈동기궤도〉 〈비 동기궤도〉까지는 이해하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극궤도에 〈정지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미국 과학자들이야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미국은 처음에는 부정하였지만 2011년 11월에 가서야 NASA는 극궤도에 〈정지궤도〉가 존재 한다는 것을 조선이 가르쳐주어서 이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NASA가 우주개발 60여년 만에 극궤도의 〈정지궤도〉에눈을 뜬 것이다. 그리고 아연실색 놀라 자빠졌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는 여직 것 무엇을 했는가. 우주연구에 헛돈만 쓰고, 헛 시간만 낭비하고, 헛수고만 하였다고 자책”하고 있다. 일부 우주학계는 지금도 극궤도 존재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고 한다.

왜? 이 극궤도의 정지궤도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최고의 우주군사강국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자존심이 상해있고, 러시아는 초조감으로 조급해 하였다. 러시아 우주과학계는 이 〈정지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2009년에야 비로써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과 협력하여 우주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에게 선수를 빼앗기고 만 것이다. 화가 난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극궤도의 〈동기궤도〉 〈비동기궤도〉라는 이 두 극궤도 간에 다시 왼쪽으로 도는 동기체계에서 〈정지궤도〉가 존재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여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과학기술적 난제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주 사업에서 살 길은 조선과 손을 잡는 길 뿐이다. 우주관통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현존하는 3단이나 2단식 위성 로켓체계로는 극궤도 안착이 불가능 하다.

그러니 대국의 과학기술자들이 미치고 환장한다. 조선식 미사일 발사 기술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 〈회피기동〉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와 우주 공간에서 발사체가 〈순간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유영기술〉이 존재하지 못하면 극궤도의 안착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은 조선의 우주기술이 두려운 것이다. 바로 조선이 우주비행체(UFO)의 기술을 가지고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특수정보를 입수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갔다. 새롭게 시작하겠는가. 아니면 과거에연연하겠는가. 강조하지만 조선의 손을 잡아라. 그런데 이해하고 알기만 하면 무엇하는가. 거기에 합당한 기술과 신소재가 없는데... 조선과 손을 잡아라. 미국은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미정부의 위신과 체면을 고려해 조선의 위성발사를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관찰할 것이다.

이제 조선은 극궤도간 〈정지궤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세계 모든 나라 위성 주파수를 통제할 수 있다. 전파 통신정보를 조선에 다 공개하는 꼴이 될 것이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선은 미국의 해군함정, 상선, 전략 잠수함, 항모전단, 핵기지, 전략비행기, 자동차 모든 움직이는 것을 24시간 그림처럼 영상에 담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 누가 몰래 드나드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극궤도에서보내주는 통신에 리시버를 끼고 듣고 동영상처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미국은 조선과 전쟁 못한다.

미국이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관측위성은 말 그대로 지구의 자연 기후조건과 군사 움직임, 경제문제, 바다를 잘다스리는 문제 그리고 아직 완전한 100%는 아니지만 가뭄, 홍수, 태풍을 관장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2년 3월초부터 현재 조선과학자들이 중국의 겨울 가뭄에 대처하여 동북 3성 지대에 눈과 비를 인공적으로 굉범위한 구간에 기후를조절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4월에도 두 번 정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즉, 자연에 기대고 자연을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첨단의 경지를 배운다. 자기가 제일인양 우쭐대는 자는 멸망하는게 자연의 법칙이다. 미국이 여기까지 따라 오자면 적어도 한 세기 이상걸려야 한다.

남한의 우주과학기술 수준은 잘 말 해 주어도 조선의 중학교 정도수준이다. 그러면 말 다한 현실이다. 그래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자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자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군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한다. 퇴각로도 없다. 극궤도 정지궤도고도 500km이면 지구공전주기가 대략 한 시간 반, 극궤도를 돌면 그것이 24시간 동기를 시킨다면 늘 동영상이나 사진촬영하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낮에 지구의 절반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남북으로 쭉 선을 긋는 노선 꼭대기 태양의 자리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현란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우주 극궤도내의 정지궤도 밖에 없다. 조선의 광학기술이 세계최고라고 하였다. 독일의 원천기술을 70년대 그대로 수입한 나라이다. 달과 외부 인력의 교란에 의해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가히 기술의 예술적 경지라 할 수 밖에 없다.

조선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뇌의 총명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우러러 보게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조선의 광명성 3호 극궤도 안착은 지구를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의 정 위치를 먼저 선점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구는 24시간 내내 조선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위성발사체의 〈회피기동〉의 정밀기술, 〈순간정지〉의 기술이 극궤도의 〈정지궤도〉를 찿아 낸 것도 그 궤도에 안착시키는 기술도 하늘이천손의 후예들인 조선민족에게 내린 축복의 선물이다. 세계가 조선을 우러러 보게 하라! 발은 내 땅에 붙이고 세계를 보라. 조선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생전의 말씀하신 영상이 떠오르지 않는가. 지구를 24시간 대낮처럼 밝은 정지궤도에서 광명성 3호가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정지해서 지구를 다 보고 있는 것. 우리 민족에게 벅찬 감동을 주지 않는가.

◆ 조선, 우주정복의 꿈과 야망, 우주를 인간의 질적인 삶에 복무시키자는 것 

흐르는 세월은 천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남긴 참혹한 페허도 이제는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였다. 산천도 사람들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만은 65년 전 6.25 전쟁전야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규모와 내용, 강도에 있어서 그때와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국면에 놓여있는 곳이 다름 아닌 오늘의 조선반도이다. 평화와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량립 될 수 없으며 자기의 명백한 계선을 가지고 있다.

자료를 보면 2012년 초 미국은 3차 베이징 조미 회담에서 조선의 선전포고에 답을 안 하고 있다가 2012년 2.23에서 2.29 에 조미합의를보았다. 그래서 공동성명까지 내 놓았다. 이때 미국은 조선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집중연구하면 조미 3차 회담내용이 나온다. 내용은 정보자료로 취급된다. 즉 미국정부가 남한이나 일본에도 말 못하는 정보가 있었는데 무슨 정보자료이냐. 3차 조미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2013년 1월 27일을 전쟁 날자로 통보하였다. 한마디로 대미 선전포고였다.

이에 미국은 허정장세하면서 전쟁을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3월 27일이 다가오자 미국은 27일 저녁 긴급타전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바마의 전문이 날아갔다. 《조미대전을 중지하고 미국은 조선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친서를 보냈다. 당시 조선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전쟁으로 곧 바로 이행한다》 최후통첩성 전문을 보내었다고 한다. 그래서 베이징 2.29 조미 합의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해 별로 문제시 하지 않았다.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광명성 위성을 발사한다는 통보받았고 그에 시비를 하지 않기로 약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왜 조선의 은하3호 위성발사를 문제 삼고 유엔안보리로 가져갔는가.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라기보다 미유대의 짓이었다. 미연방정부는조선이 신재벌 월가의 손을 들어주니 약이 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미연방정부는 유엔안보리에 조선의 경제제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미국 내정과 복잡성, 모순이 바로 이런것이다.

조선이 1989년 제1차 지구인공위성 〈광명성 1호〉발사 때도 그랬고, 제2차 2012년 〈은하3호〉 위성발사 때도 그랬고 한미일은 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소동을 일으켜 유엔무대로까지 문제를 끌고가 그 무슨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공갈 협박까지 하였다. 우주 정복은조선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 노정이다. 우주개발은 절대로 국제사회에서 시비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며 남한이 ‘나로호’를 발사할 때 조차 조선은 일체 시비하지 않았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한 해에 우주위성 운반 로케트 발사로 평균 100여 개의 우주기구가 지구 주위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남들이 너도나도 앞 다퉈 그 어떤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위성발사를 조선만 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야비한 자주권 침해 행위이다.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 위협〉이라고 걸고 들지만 실제로 핵미사일 위협은 어디서 왔고 올 것인가. 지난해 6월 미 국방성이 공식발표한 자료는 〈미니트맨-3〉 〈트라이든트 2〉형 핵탄두(Silo)자하발사장이 노스 타코다와 와이오밍 주를비롯하여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핵 적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탄도탄은 882기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진실은 거짓으로 감싼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년 10월중에 발사예정인 조선의 지구인공위성은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인간에게복무시키자는 조선의 원대한 목표와 구상아래 진행되는 평화적인 우주정복사업이다. 조선의 위성이 도대체 아시아 지역 어느 누구에게위협이 되는가. 말해 보라. 조선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먼저 운운한 적이 있는가. 조선이 언제 조미관계 개선을 구걸 한 적이 있는가. 언제나 관계개선은 미국이 먼저 꺼내들었고 구걸까지 먼저 하였다. 대화하자고 중국에 구걸한 것도 다 미국이다.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내려놓으라. 그럴 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대답은“우리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 조선침략을 전재로 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이 왜 조선의 2012년 은하3호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가져갔는가. 답은 단순하다.〈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이 모든 것이 산생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번 조선로동당 70주년을 전후해 조선의 국가우주개발국은 10월에 새 형의 고도로 첨단화된 대형 지구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될 것으로추정한다. 만약에 미국이 조선의 위성발사 문제를 또 다시 유엔안보리로 넘긴다면 조선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본 떼를보이겠다는게 조선의 입장일 것이다. 안보리로 넘기는 즉시 조선반도는 말만 무성한 전쟁위기가 아니라 진짜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미국은 냉정을 찾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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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미국의 비핵화 제의에 조선 무관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9/20 [07: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우리(미국)는 조선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0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성김 대표가 단독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성김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당국자가 조선의 수도인 평양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앞으로 방북 형식의 조·미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뭇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성김 대표는 "우리가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위해 조선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에는 진정성이 담겨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성명 상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6자회담 재개 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조선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라고 말해 양자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9·19 공동성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도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하고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조선(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적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조선에게 촉구해야 한다."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과의 뉴욕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할 것인가를 놓고 조선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조선은 비핵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지 않고 조선이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 할 수 있다.    성김 대표는 탐색적 대화 없이 비핵화 협상인 6자회담을 조건 없이 재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나는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합의나 공통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의미 있고 생산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조선이 6자회담의 목표인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김은 "조선이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6자회담의 재개이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동이든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해 여전히 조선이 합의하지 않는 어떤 회담도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편으로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두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김 대표는 남북 간 8·25 합의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인 이산가족 상봉이 계획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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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미래 없다, 의원들 결단 요청"... 1월 신당 창당 완료 계획

15.09.20 13:46l최종 업데이트 15.09.20 15:07l

남소연(newmoon)

이승훈(youngleft)

 

 

▲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 시작"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야권 신당을 모색해 온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20일,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틀을 넘어 개혁적 가치와 노선으로 무장한 새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라며 "진영과 지역의 독점적 지위에 기대 기득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짓 양당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창당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와 각계 전문가를 규합해 10월 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뜻을 널리 듣고 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토론과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중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당의 지향점에 대해 "무조건 싸움을 포기하고 어정쩡한 가운데에 서는 '중도'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길이 아니다"라며 "확고한 개혁노선 견지하고 좌우 양극단의 원리주의는 배격해야 한다,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울러 다양한 입장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중용'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야당 참패할 것"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천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등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옹호자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며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잘못된 노동개혁으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정권 교체보다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패거리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라며 "무기력한 패배를 반복하면서도 분노한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수구독점 기득권 세력의 절대 우위가 고착되는 국가적 참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천정배 의원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치연합과 천 의원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야권 통합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미안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는 정치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뭐랄까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희망 잃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결단 요청"... 박준영과도 협력 가능성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천 의원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신당 참여 인사의 면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참신하고 유능하며 개혁적인 신진인사들에게 간청한다, 개혁적 국민정당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의원은 또 정치 신인뿐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며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신민당',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원외정당인 '민주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밝혔다.

그는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며 "새정치연합 안에서 이미 미래의 희망을 잃은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의원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끝으로 "개혁적 국민정당은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어떤 기득권도 고집하지 않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정치혁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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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하겠다" ⓒ 윤수현 관련영상보기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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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미래 없다, 의원들 결단 요청"... 1월 신당 창당 완료 계획

15.09.20 13:46l최종 업데이트 15.09.20 15:07l

남소연(newmoon)

이승훈(youngleft)

 

 

▲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 시작"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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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신당을 모색해 온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20일,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틀을 넘어 개혁적 가치와 노선으로 무장한 새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라며 "진영과 지역의 독점적 지위에 기대 기득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짓 양당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창당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와 각계 전문가를 규합해 10월 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뜻을 널리 듣고 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토론과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중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당의 지향점에 대해 "무조건 싸움을 포기하고 어정쩡한 가운데에 서는 '중도'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길이 아니다"라며 "확고한 개혁노선 견지하고 좌우 양극단의 원리주의는 배격해야 한다,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울러 다양한 입장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중용'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야당 참패할 것"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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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등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옹호자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며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잘못된 노동개혁으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정권 교체보다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패거리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라며 "무기력한 패배를 반복하면서도 분노한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수구독점 기득권 세력의 절대 우위가 고착되는 국가적 참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천정배 의원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치연합과 천 의원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야권 통합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미안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는 정치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뭐랄까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희망 잃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결단 요청"... 박준영과도 협력 가능성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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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신당 참여 인사의 면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참신하고 유능하며 개혁적인 신진인사들에게 간청한다, 개혁적 국민정당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의원은 또 정치 신인뿐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며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신민당',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원외정당인 '민주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밝혔다.

그는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며 "새정치연합 안에서 이미 미래의 희망을 잃은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의원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끝으로 "개혁적 국민정당은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어떤 기득권도 고집하지 않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정치혁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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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하겠다" ⓒ 윤수현 관련영상보기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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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20 13:47

1973년 8월13일 밤 김대중이 도쿄 실종 5일 만에 동교동 집에 나타난 소식은 ‘긴급 뉴스’로 알려져 세상을 또 한번 발칵 뒤집었다. 사진은 김대중·이희호의 평생 후원자였던 정일형·이태형 박사 부부가 가장 먼저 동교동으로 찾아와 생환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다.

 

 

 

“남편이 들어오고 10분이나 지났을까 내외신 기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동교동 집 주위의 동네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동아방송> 긴급 뉴스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김대중이 풀려난 직후 언론사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애국청년구국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하듯 말했다. “김대중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데리고 왔다. 김대중같이 외국에 가서 경거망동하는 놈은 앞으로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희호의 집은 순식간에 50명도 넘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남편은 밤 11시쯤부터 새벽까지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대중은 납치와 생환 과정을 이야기했다. 납치범들의 마취가 듣지 않아 김대중은 정신이 몽롱한 중에도 납치 행로를 상세하게 기억했다. 나중에 현장검증을 해보니 김대중의 기억은 거의 오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대목을 이야기하던 중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어요.”

 

큰아들 홍일은 늦게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보고 큰절을 했다. “내 손을 잡자마자 아버님께서는 흐느끼며 우셨다. 곁에 계시던 어머니도 함께 우셨다.” 장교로 복무하던 둘째아들 홍업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무지를 뛰쳐나왔다. 특별휴가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아버지 육성이 나오자 무작정 부대를 이탈한 것이었다.

 

 

김대중 생환뒤 이상한 사태흐름
경찰서장이 집에 와 명령했다
가족·가사도우미·운전기사 빼곤
모두 집 밖으로 나가라고

 

가택연금이 시작됐고
남편 조사도 마치 죄인 다루듯
납치경위 아닌 국외활동 캐물어

 

‘박정희 지시 없이 납치했겠나’
진상조사 시민모임의 결론에도
여당은 자작극으로 몰아갔고
“말도 안되는 소리였지만
신문들은 그 주장을 크게 다뤘다”

 

중정이 미국행 종용해 수용했지만
일본쪽의 사태확산 거부감에
결국 기나긴 연금이 시작됐고
1년뒤 내사중지, 이듬해 내사종결
특수본은 사건을 묻어버렸다

 

 

김대중이 생환한 다음날인 8월14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이번 사건과 중앙정보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더니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15일 마포경찰서장이 와서 가족과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만 남기고 모두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동교동 집으로 통하는 골목마다 바리케이드를 세워 외부의 출입을 막았다. “형제들도 비서들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홍걸이가 등하교할 때마다 경찰이 따라붙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오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 요원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서 세 사람이 교대하며 집을 지켰다. “안방의 전화선도 끊어버리고 하나 남은 전화통을 경찰이 독점하고는 전화가 오면 ‘잔다’, ‘없다’ 하며 바꿔주지 않았어요.” 수사 방향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담당 검사, 경찰서장, 정보부원이 남편을 조사하는데 납치 경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국외 활동을 캐물었어요. 마치 죄인 다루듯이 심문했어요.” 8월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서울발로 ‘김대중 납치사건, 정보부 기관원 관련’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국가기관이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보도였다. 정부는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을 폐쇄하고 기자 3명을 추방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몸부림이었다.

 

1973년 8월 김대중 생환 직후 박정희 정권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검증과 대질심문 등으로 시늉만 내다 75년 내사 종결로 덮어버렸다. 사진은 그해 8월14일 마포경찰서에 차려진 ‘마포감금피의사건 수사본부’로, ‘김대중’이나 ‘납치’ 표현은 빠져 있다.(오른쪽)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한겨레> 자료사진

김대중이 사선을 넘어 살아 돌아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은 미국이었다. 주한미국대사 필립 하비브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했다. 김대중 납치·실종 사실이 주한미국대사관에 보고된 것은 납치 후 두 시간이 채 안 된 8월8일 오후 3시였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가장 먼저 납치 사실을 알아내 대사관으로 연락했다. 도쿄의 납치공작 현장본부와 서울의 중앙정보부 본부 사이의 연락이 미국 정보망에 걸려들었음이 분명했다. 납치됐다는 정보를 접수한 하비브는 즉각 한국에 있는 모든 정보팀을 소집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중앙정보국 한국 책임자 도널드 그레그도 달려왔다.

 

그레그는 뒷날 펴낸 회고록에서 이 순간을 묘사했다. “하비브는 격분했다. 그는 김대중이 도쿄의 호텔에서 납치됐으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생사 여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하비브는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사태를 파악한 하비브는 박정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김대중 납치 사실을 알고 있으며 김대중이 죽는다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끝장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비브 대사가 그렇게 빨리 손을 쓰지 않았다면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나는 그때는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요.”

 

미국 정부에 김대중 납치 사실을 알린 사람 중에는 한민통 미국본부 핵심 인물인 임창영도 있었다. 임창영은 장면 정부의 고위 관리를 지내다 5·16 쿠데타 뒤 망명한 사람이었다. 임창영은 한민통 미국본부 대표로 일본에 와 있다가 김대중 납치 사실을 안 직후 워싱턴의 한국문제 전문가 그레고리 헨더슨에게 연락했다. 헨더슨은 하버드대학 교수 제롬 코언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고, 코언은 다시 대통령 특별보좌관 헨리 키신저에게 전화했다. 키신저는 모든 조직을 가동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도널드 레너드는 납치 뒤 11시간 만에 미국이 김대중의 안전에 중대한 관심이 있다는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서울과 도쿄로 전달했다. “우리는 남편이 용금호에서 수장당하기 직전에 나타난 비행기가 미국이 보낸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뒷날 그레그씨가 미국 비행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정정해 주었지요. 미국이 압력을 가하자 한국 정부가 일본 쪽에 공작선의 위치를 알려주고, 일본 비행기가 출동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과 함께 활동하던 재일한국인 민주화운동가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배동호·김재화·정재준·김종충·곽동의·조활준은 납치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짓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은 분초를 다투던 때에 김대중 구명 여론을 일으켰고 박정희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일본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누가 납치를 실행했는지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먼저 납치 현장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0호실 욕조에서 채취한 지문 중 하나가 주일한국대사관 일등서기관 김동운의 것임을 밝혀냈다. 이 지문은 한국 중앙정보부가 범행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사건이 나기 이틀 전 오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인근 등산용품 상점에서 김동운이 큰 배낭을 사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1998년 2월에 공개된 ‘케이티(KT) 공작요원 실태조사보고’라는 중앙정보부의 극비문서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지휘 아래 모두 46명이 9개조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은 1976년 6월22일 미국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 청문회에서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했음을 자신이 수집한 정보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했다. 김형욱은 납치에 관여한 사람 목록을 프레이저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프레이저 위원회는 그 목록이 “미국 국무부의 정보와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형욱은 부장 이후락, 차장 김치열, 차장보 이철희를 명시하고 제1책임자로 주일한국대사관 공사 김기완(김재권)을 지목한 뒤 납치를 실행한 일곱 사람의 이름을 밝혔다.

 

사람들의 관심은 납치 살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에 쏠렸다.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모임’은 1995년 펴낸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에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대통령 박정희가 모르는 사이에 중앙정보부가 단독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희호도 박정희가 직접 개입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후락 부장이 뒤에 최영근 의원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납치 살해를 직접 지시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의 지시 없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이후락은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동향 친구인 최영근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1973년 봄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불러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나는 곤혹스러운 나머지 실행을 미루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김대중씨를 납치한 사람도 나지만 살려준 사람도 나다.” 그 후 이후락은 <신동아> 1987년 10월호 인터뷰에서 최영근에게 그렇게 말한 바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후락 부장이 최영근 의원한테 한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김대중 납치사건이 아니라 김대중 살해미수 사건이지요.”

 

김형욱도 프레이저 위원회에 나와 “이만큼 중차대한 계획이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욱은 이 청문회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살해하려 한 이유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1971년 그와 대결하였던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와 미국의 대한정책을 좌우하는 미국 국회입니다. (…) 김대중씨에 대한 박정희씨의 감정은 단순한 정적 관계가 아니라 깊은 열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증오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는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민주정치상 최소한의 예절마저도 무시하고 (…) 백주에 남의 나라 수도에서 그를 납치하여 투옥시키는 비양심적, 반민주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납치사건에 중앙정보부가 직접 관여한 것이 분명한데도 여당에서는 납치사건을 ‘김대중의 자작극’으로 몰아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신문들은 그런 주장을 크게 보도했어요. 심지어는 유진산 총재가 이끄는 신민당 안에서조차 ‘자작극’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이 신민당 의원 정일형이었다. “납치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탄압을 각오해야 하는 때였는데 정일형 박사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1973년 8월 김대중 제거에 실패한 박정희 정권은 7년 전인 67년 대통령 선거와 71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재개해 내내 발목을 잡았다. 사진은 74년 6월1일부터 김대중과 함께 수사를 받은 신민당의 양일동·김형일 의원이 75년 3월25일 서울형사지법 법정에 출두한 때로, 방청석 맨 앞줄 오른쪽에 이희호의 모습도 보인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일형은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김종필에게 질의했다. 정일형의 질의가 김대중 납치사건에 관해 핵심을 찌르는 대목에 이르자 여당 의원들이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질러댔다. “무엇 때문에 한 정권이 개인을 상대로 하여 이토록 심한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소! 여보, 김 총리!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백주에 김대중씨를 납치해 서울 한복판에 데려다놓은 범인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야!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중앙정보부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정일형의 발언은 열네 번이나 중단되었고 끝내 원고를 다 읽지 못했다. “정일형 박사가 여당 의원들한테 떠밀려서 넘어지고 구둣발에 차였어요. 그때 장출혈이 생겼는데, 그 자리가 나중에 암으로 악화해서 결국 1982년 세상을 떠나셨어요.”

 

9월5일 일본은 납치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범행 현장에서 김동운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당사자의 출두를 요구했다. 한국대사관이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자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납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주권침해이므로 공식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 뒤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해결방식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 정부는 김동운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귀국시켰다. 11월2일 국무총리 김종필이 박정희의 사과가 담긴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가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를 만났다. 이것으로 진상규명 작업은 흐지부지되었다. 그 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레너드는 한국 정부가 다나카에게 3억엔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김대중 생환 직후 설치한 특별수사본부는 1년 뒤인 1974년 8월14일 내사 중지 결정을 하고 그 이듬해 내사 종결을 한 뒤 사건을 묻어버렸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계속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10월 중순에는 이용택 중앙정보부 6국장이 찾아와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라고 했어요. 남편도 집에 갇혀 있느니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짐을 싸놓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11월에 하버드대학 교수 에드윈 라이샤워가 김대중을 하버드대학으로 초청하는 서류를 들고 서울에 왔다. 이희호와 김대중은 그날 하루 연금이 풀려 김포공항에 나가 라이샤워를 마중했다.

 

“라이샤워 교수와 외무부 차관이 만나 우리의 미국행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차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연금은 풀리지 않았다. 이듬해 6월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출두명령을 냈다. 1967년 윤보선 대통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미국행을 막으려고 7년도 더 된 문제를 갑자기 꺼내든 것이었어요. 납치 문제가 커질까봐 일본 정부가 남편의 미국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박정희 정권은 결국 김대중을 집 안에 가두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글·인터뷰 고명섭 논설위원 michael@hani.co.kr

 

인터뷰 녹취정리/유선희 인턴기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연재길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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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9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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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희생자, ‘죽음의 길’ 되짚어 조국 품에 안기다<70년만의 귀향> 징용자 아리랑…“내 넋이라도 고향 마당에 뿌려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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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일대의 공사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간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가 70년 만에 귀향했다.

70년 전 강제징용 희생자들은 바다를 한번씩 건너게 될 때마다 더 이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절망을 겪었다. 그 죽음의 길을 되짚어 115명의 넋이 <70년만의 귀향>을 통해 조국의 품에 안겼다.

<70년만의 규향>은 해방 70주년을 맞아 홋카이도의 강제노동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희생자의 유골을 유족과 고향의 품으로 모셔 오는 한국과 일본 민간단체의 협력 작업이다.

지난 18일 부산항을 통해 귀향한 115명의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는 다음날인 19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유족과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늦은 장례식을 치렀다.

아사지노 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희생자 유골 (39구), 코켄지 안치 슈마리나이 우류댐 건설 희생자 유골 (4구), 비바이 탄광 한국 출신자 유골 (6구), 혼간지 삿포로 별원 안치 한국 출신자 유골 (71구)은 합동장례식 후 20일 경기 파주 서울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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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축문은 한․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노동희생자 추모·유골 귀환 추진위원회’(이하 귀환추진위)의 한국 측 대표인 ㈔평화디딤돌 정병호 대표(한양대 교수)가 올렸다.

정 대표는 축문에서 “너무 늦어 죄송하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천, 수만의 강제노동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 꼭 모셔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인류, 인간에 대한 범죄가 정당화 되지 않도록,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례식은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족들은 물론 시민들도 흰색 옷을 갖춰 입고 예를 갖췄다. 분향 후 유가족 대표로 단상에 오른 故 진병락 선생의 아들 진병윤 씨는 거듭 “감사하다”고 전할 뿐 긴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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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중간 중간 가수 정태춘, 재즈 보컬리스트 써니 킴,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이애주(68·여) 서울대 명예교수 등 문화예술인들의 추도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정태춘 씨는 ‘징용자 아리랑’이란 제목의 노래로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115위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진 추도사에서 공동장례위원장인 교토 니시혼간지의 승려 도노히라 요시히코(展平善彦)는 “강제노동의 책임은 식민지배와 전쟁침략 체제를 유지한 일본 정부와 강제노동 사역을 강요한 기업에 있지만 일본 국적을 가진 우리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양국의 책임으로 유골 반환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5분의 유해가 70년이 지나서야 고통스런 길을 되짚어 고향에 돌아왔다. 이제 115분이 돌아왔을 뿐, 아직 일본 각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의 수는 셀 수 없다”면서 “오늘 장례식은 작은 시작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귀향을 기다린다”는 추도사를 전했다.

한편, ‘귀환추진위’는 “‘70년만의 귀향’은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한 노력과 관련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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