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면권력> 펴낸 한성훈 교수... "죽음 해석 놓고 산 사람들이 벌이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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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가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 1950년 인천경찰서에서 작성한 '요시찰인명부'를 들어보이고 있다. | |
| ⓒ 구영식 | |
한성훈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4년 필자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에 근무할 때였다. 그는 의문사위에서 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했고, 나는 그가 조사한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해 주한 외국 특파원들과 공관원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다.
그 후 지난 2007년 그를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에서 다시 만났다. 진실위에서 한 교수는 보도연맹사건을 조사하던 조사 팀장이었고 나는 이번에도 그가 조사한 보도연맹사건을 영어로 번역해서 주한 외국 특파원들과 공관원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다.
한 교수와 두 직장에서 가까이 일하면서 난 그가 '자료 왕'라고 많이 느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기록도 꼬박꼬박 수집해 차곡차곡 정리해 둔다. 당시 나는 "한 박사가 언젠가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책을 몇 권 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진실위 활동이 2010년 종료된 지 2년 만인 지난 2012년 그는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을 발간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9월 <가면권력: 한국전쟁과 학살>을 펴냈다.
책 <가면권력>에서 한 교수는 한국전쟁 시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거창 민간인학살 사건을 통해 민간인 학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한 교수는 과거 이승만 정권기 민간인 학살사건을 통해 지금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과거 민간인 학살사건과 지금의 세월호 사건은 둘 다 국가공권력이 불법하게 집행한 비극적 참사다.
비극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한 교수는 저서 <가면권력>을 통해 고발했다. 지난 며칠간 책 <가면권력>에 관해 한성훈 교수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나눴다.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전쟁 때 이승만 정권이 왜 자국민을 학살했다고 보나? 특히 수구 인사 중에는 이 시기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살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민군이 서울·경기 지역을 점령하자 보도연맹원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그들을 총살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민군이 진주하면 이들이 북한 편에 설 것이라고 예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학살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때문이 아니고,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 등 '좌익'을 유사시에 살해할 수 있다는 논리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전쟁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
거창 사건에서 주민은 적으로 간주됐고, 물리적 가해를 실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민 유격대를 도운 '이적 분자'로 취급당했다. 대규모 살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도연맹원이나 작전 지역 내 주민에게 씌우는 것은 책임과 비난을 떠넘기는 것이다. 가해자의 범죄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정부 고위층과 군경지휘관들은 학살을 정당화했다. 학살당한 희생자는 전선이나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로 정의되는 '좌익'은 상대방을 '적'으로 둔갑시키는 것과 같다. '좌익'이나 '보도연맹원', '부역자', '이적분자'와 같이 '특정집단'으로 분류해서 이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오늘날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느슨한 곳에서 인권은 쉽게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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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 희생자 64주기 위령제가 지난 7월 31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가창골에서 열린 가운데10월 항쟁유족회장이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 |
| ⓒ 조정훈 | |
-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희생자, 생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가해자는 정부 최고위층부터 군대와 경찰, CIC(방첩대, 현재 기무사) 등의 책임자, 지휘관과 병사, 경찰들이 있겠다. 최고 지도자부터 살인을 수행한 하급자와 이를 지켜본 상급자는 모두 끔찍한 살인의 공범자다.
살해 명령을 내리는 이들은 '탁상 위의 살인자'다. 대량 학살은 사회의 감시나 공동체 도덕과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데, 권력이 강압적이고 민주주의가 느슨한 곳에서 인권은 쉽게 침해된다. 가해자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즉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취에서 살인 행위를 증폭할 수 있다.
희생자는 국민보도연맹원과 경찰의 감시대상인 요시찰인 등 정치적 반대자들 그리고 거창 사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과거 좌익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중에 그렇게 학살 당해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생존자는 학살 현장에서 살아난 보도연맹원과 그 목격자인데, 거창 사건도 신원초등학교와 박산 골짜기에서 총에 맞거나 달아나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잔혹 행위를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줬다. 삶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준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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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면권력 표지 | |
| ⓒ 후마니타스 | |
- 책 제목이 꽤 인상적인데 왜 <가면권력>인가?
"이 말은 법률을 비판적으로 말할 때 사용한다. <가면권력>은 많은 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와 정치, 권력을 문제 삼고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다룬다. 정치의 핵심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가면은 많은 이의 참혹한 죽음을 위장하는 것이고 최고위층과 관료들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내가 사유하는 죽음은 결국 산 사람들의 해석 속에 담긴 죽음, "죽은 자의 삶과 산 자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희생자가 '죽음'으로써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은 관계 맺고 있다. 때문에 '산 사람들이 해석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다. 전쟁 당시의 학살과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비극을 보자. 결국 학살이나 세월호 사건은 산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가면'은 이 죽음을 가리고 있는 현상을 빗댄 것이다."
- 지난 1999년부터 민간인학살을 접한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민단체인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를 조직했는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
"사람들의 '말'과 '삶' 때문이다. 나는 전쟁 이후 50년이 지난 1999년에 군대와 경찰이 수많은 민간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시민일 뿐이다. 생존자들의 말이 나를 이끌었고, 그들이 살아온 삶이 나를 재촉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게 공동체고 사회다. 제 3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정치고 국가의 역할이다.
나는 피해자 가족과 목격자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족 입장에서 억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웃이 그냥 끌려가 죽은 것이다. 이걸 한 번 상상해 보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죽을 수 있고, 또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상관의 '명령'으로 학살을 정당화
-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섬뜩하다. 이 부분은 책에서 '이승만 정권기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 부분과 비슷한데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달라.
"사람들은 학살이 1950년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많은 죽음을 야기했던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학살을 수행한 기구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이다. 군대와 경찰, 기무사 등은 평시에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부분적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그런데 학살을 단행한 것이 이들 조직의 별다른 특징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체제는 한국 전쟁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사회조직을 장악하고 체계화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해 기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서와 논리가 우리 사회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나 경찰이 살인 명령을 받으면 이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증언을 들어보면 가해자는 스스로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상관의 '명령'으로 학살을 정당화한다. 관료제에서 '명령'이라는 '말'은 사실상 '법'과 같은 의미다. 병사나 경찰은 자신이 생각해도 '불법한 명령'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비극은 과거에 일어난 집단살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 윤리와 사회 체계에서 되풀이되는 데 있다."
- 책에서 "한국에서 '좌익'은 사상의 문제라기보다 잘못되거나 나쁜 것에 관한 상징"이라고 했는데,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좌·우파가 균형을 취하면서 공존해있다.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서 '극단적 좌익 혐오증', 즉 '광신적 레드 콤플렉스'를 가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
"민간인 학살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와 국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다. 희생자는 '내부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에서 제외된 대상이었다. 국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학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는 사람을 이념적으로 구분할 때 쉽게 발생한다. '좌익'이라고 하면 시민·국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논리가 뒤따른다. 가장 손쉽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이념'이라는 진공 상태의 블랙홀이다. 이런 파국적인 편 가르기는 논리와 사실이 필요 없고, 오직 자기 확신과 주장만 있으면 가능하다."
집단 살인을 국가 범죄로 다루지 않은 이유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일했는데, 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사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거 청산 활동이 수구 세력의 논리대로 '사회분열을 초래했고 시간 낭비'를 한 것일까?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집단 살인은 개별 사건이나 가해자 개인 행위로 취급됐을 뿐 정치세력의 조직적인 국가 범죄로 다뤄지지 않았다. 몇몇 군경이 개별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부쳐지기도 했지만, 과연 이들이 개인적 동기로 학살을 저질렀을까? 그게 아닌데도 집단 살인에 대한 재판은 가해자 행위를 '개인적 동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시간 낭비라고 일컫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비극 <아가멤논>에서 아이스퀼로스는 인간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고 했다. 학살이 우리 인간성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공동체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관료제의 위계와 서열은 공무원을 단지 정치 권력의 대리자로 만들었다.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진실을 조사한 후 국회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종 권고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거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시민이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상시에 또다시 학살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정부는 '세계 속의 한국'이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해서 정부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한국에서 과거 청산 담론은 소수의 시민 활동가와 인권 변호사, 학자에 의해 방향이 설정됐고, 제도화 과정을 거쳐 일단 마무리 됐다. 일련의 과정과 결과는 상처를 흙으로 슬쩍 덮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인권이 쉽게 침해당하고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량 학살과 세월호 사건의 요점은 공권력이 불법하게 집행됐다는 것과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의 분절화된 시스템 때문에 말미암은 행태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민주주의 원리를 확장하고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제도적 규범을 바꿔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체계를 일관된 국제 인권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관료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성훈 교수 : 대학에서 사회학(정치·역사사회학)을 전공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역사와 공간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1999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을 알게 된 후 사회인문학 관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시작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했고, 지은 책으로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인권사회학> (다산출판사, 2013 공저)이 있으며 전쟁과 남북한 정치사회변동,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민과 시민, 국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저자와의 대화 <가면권력: 한국전쟁과 학살>, 2014년 10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부터 책방 이음에서 있습니다. (http://blog.aladin.co.kr/culture/716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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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9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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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8 10:15:11
수정 2014.10.18 14:5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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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체 손상으로 인한 기동력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SUB-X'는 함미와 함수 사이에 있다가 서서히 움직여 함수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30여분이 지난 후, 천안함으로 접근하던 고속정 3척 가운데 2척은 천안함을 지나쳐 어디론가 부지런히 달려가는 모습이 TOD 영상에 잡힙니다. 저는 그 고속정들이 'SUB-X'를 향해 달려간 것으로 분석하고 추정합니다.
이것을 비교하는 이유는, 사고 순간 천안함의 위치와 침몰 후 30여분이 지난 시점 - 고속정이 'SUB-X'를 향해 달려간 시점의 천안함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238초소의 TOD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일에 대해 유추해 보기 위함입니다.
238초소에서 촬영된 TOD 영상 상으로 천안함 사고 이후 가장 최초로 화면에 잡힌 시각은 사고순간으로부터 35초가 지난 시점인 21:20:53(실제시각 21:22:33)이며 그때의 방위각은 4070입니다.(좌측 그림) 그리고 38분이 지난 시점에 세 번째 고속정(NO-3)이 천안함을 스쳐 SUB-X를 향해 달려갈 당시의 TOD 방위각은 34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우측 그림) 이것을 지도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함 사고 직후 238초소 TOD에 최초로 잡힌 지점은 A POINT(방위각 4070)입니다. 그때부터 TOD는 천안함에 고정되어 추적합니다. 이후 일정 간격으로 고속정 세 척이 천안함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고속정은 천안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나쳐 버립니다. 세 번째 고속정이 TOD 오른쪽으로 사라질 무렵에는 천안함이 B POINT까지 표류한 상태이며 사고순간으로부터 38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천안함과 충돌하여 천안함을 반토막 낸 잠수함(SUB-X, 위 그림의 분홍색)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무진 방향일까요? 백령도 방향일까요? 아니면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동남쪽으로 표류하였을까요? TOD 영상을 보면 SUB-X는 함수 뒤로 빠져나와 결국 TOD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SUB-X가 두무진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잠수함 SUB-X는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동남쪽 방향으로 떠내려 왔습니다. 다만, 그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동력이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동력을 쓰기위에 무던히도 애쓴 결과 천안함과는 표류하는 속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즉, 기동성에 문제는 발생했지만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표류한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사고후 천안함 함수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로는 천안함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0년 3월 27일 오후 김태영 국방장관이 백령도 해병대 초소를 방문한 당시의 기사에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의 사진에 나오는 브리핑 테이블은 천안함 함수가 표류한 후 완전히 가라앉는 시점(27일 오후 1:37)까지 백령도 서남해안 6개 TOD 초소에서의 관측을 통해 정확하게 추적되고 표시된 내용입니다.
천안함 함수의 이동경로는 국방부가 발간한 천안함 백서에 표류한 시각과 함께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태영 장관 브리핑 테이블에는 함수가 직선으로 이동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지만, 백서의 자료에는 약간의 굴절(22:25)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는 표기하는 시간의 간격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3. 잠수함의 존재 및 이동경로 천안함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백서에서도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고 있지만, 잠수함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의 존재 자체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의 존재를 알리고 밝히는 증거 자료는 적지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KBS 기자들의 보도와 증언'입니다.
2010년 4월 7일 KBS는 <한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특종보도를 합니다. 이른다 <제3의 부표>에 대한 논란의 시작을 알리는 그 보도는 하루만에 정정보도에 의해 묻혀버리고, 관련기사는 삭제되었으며 담당 취재진과 데스크는 방통위의 징계까지 받습니다. 심지어 일부기자들은 지방으로 전출되는 불이익까지 당합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저는 당시 취재를 담당했던 황현택 기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으며 황 기자로부터 당시의 취재자료 일체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서초동 법무법인의 공증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취재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1) 제3의 부표 아래에 시커먼 물체가 가라앉아 있다 길이 60미터 가량의 물체가 수심 20미터 지점에 가라앉아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천안함 함수(47미터)와 함미(37미터)와는 다른 제3의 물체였습니다. (2) 제3의 부표 지점은 한주호 준위가 직접 찾고 설치하였다 사고후 사흘이 지난 3월 29일, 한주호 준위는 어선을 빌려서 어선의 어탐을 이용하여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를 발견하였으며 부표를 설치합니다. 3월 29일은 바로 전날, 3월 28일 저녁 함수(20:00)와 함미(22:00)를 발견하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다음 날입니다. 즉, 함수, 함미가 아닌 다른 물체를 함수, 함미를 찾은 다음날 한주호 준위가 수색하여 찾았던 것입니다. (3) 제3의 부표 지점은 용트림 바위 앞 제3의 부표가 설치된 지점은 용트림 바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입니다. 한주호 준위는 그곳에서 예비역 UDT 대원들과 함께 수색작업을 펼쳤던 중 사망한 것입니다. 한주호 사망 후 예비역 UDT 대원들은 부표가 바라보이는 지점에서 추모제를 열었었지요.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은 천안함과는 달리 사고 지점으로부터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 및 표류하여 결국 용트림 바위 앞에서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그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그 잠수함의 존재가 '잠수함'이라는 용어와 함께 문서로 나타난 것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시간에 누군가 다가와 전달한 A4 용지 안에 비록 지워졌지만 충분히 식별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안 보이는 것 두 척과..>라는 문귀와 <잠수함과 침몰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라는 문귀 안에 몇 척이 가라앉았는지 그리고 가라앉은 녀석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신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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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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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추락사고' 놓고 책임 공방... "8명 치명적 부상, 사망자 늘어날 수도"
[2신 : 18일 오전 11시 50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추가 사망 발생할 수도... '책임소재 공방'
| ▲ 순식간에 지하 4층으로 추락...환풍구 주변 안전시설 없었다 17일 오후 경기 성남의 한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에 올라 공연을 보던 일부 관람객이 지하 4층 깊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
| ⓒ 강신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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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사망자 발생 가능성... 책임 소재 공방 예정" 김남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대변인(가운데)은 18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프레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나온 부상자 11명 중에서 8명은 폐복부 등에 치명적 부상을 입은 상황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
| ⓒ 유성애 | |
17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미 사망한 16명 외에 추가로 사망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김남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프레스룸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나온 부상자 11명 중에서 8명은 폐복부 등에 치명적 부상을 입은 상황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여기서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와 장례비 지원 방침, 유가족의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TV 측의 발표와 달리,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는 이날 "이데일리 측이 양기관의 검토와 동의 없이 임의로 경기도·성남시 명칭을 사용했다"며 행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본 행사는 이데일리가 2억 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며 "경기과학진흥원이 무대설치비로 1960만 원 지원을 결정했으나 아직 지급한 것도 아니고, 이들은 독립적인 법인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성남시가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행사 진행과 관련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브리핑에 참여한 오후석 경기도청 안전기획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그런 행사가 열린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 이데일리 측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냐"고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데일리TV 측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란 사과문을 올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제1회 판교벤처밸리 페스티벌'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참여했다"고 명시했다.
장례비 등은 경기도·성남시가 공동 지급 보증... "책임 유무 떠나 수습에 최선"
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7명 사상자의 진료비와 장례비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급 보증하기로 결정했다"며 "책임 소재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책임 유무를 떠나 지자체가 국민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장례비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 진료·보상비는 피해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유가족의 건의사항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지불 보증도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며 담요와 식수 등은 대한적십자사와 성남시 맑은물사업소가 제공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향후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장례절차와 비용처리 등을 위한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부상자를 위한 병원별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공연장에는 환풍구 덮개가 총 1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이 현재 현장 구조물 정밀 감식을 진행해 하중을 얼마나 견디는지 등을 조사 중인 상항이다. 또 해당 행사를 담당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 행정원이 오늘 오전 7시께 판교 내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1신 : 18일 오전 10시 16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주관한 이데일리TV,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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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5시 53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그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20여 명이 아래로 추락했다. | |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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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수 십명의 추락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던 당시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선 모습(파란색 사각형). << 독자 제공 >> | |
| ⓒ 연합뉴스 | |
16명 사망·11명 부상 등 27명 사상자를 낸 경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시 축제를 주관했던 이데일리TV가 공식 사과했다.
이데일리TV 측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시작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0월 17일 경기 성남시에서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참여한 '제1회 판교벤처밸리 페스티벌'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주관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데일리TV 측은 사태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TV "주관사로서 유감의 뜻... 사태수습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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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유스페이스앞 야외공연장서 걸그룹 공연 도중 발생한 지하 10미터 깊이 환풍구 추락사고로, 추락한 25명과 환풍구 부근에 있던 2명중에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 |
| ⓒ 경기소방본부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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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유스페이스앞 야외공연장서 걸그룹 공연 도중 발생한 지하 10미터 깊이 환풍구 추락사고로, 추락한 25명과 환풍구 부근에 있던 2명중에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구급대원들이 지하로 추락한 사상자들을 넓은 곳으로 옮긴 뒤 돌보고 있다. 일부 소방대원은 시민들과 함께 추락한 환풍구 덮개를 옮기고 있다. | |
| ⓒ 경기소방본부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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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유스페이스앞 야외공연장서 걸그룹 공연 도중 발생한 지하 10미터 깊이 환풍구 추락사고로, 추락한 25명과 환풍구 부근에 있던 2명중에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구급대원들이 지하로 추락한 사상자들을 넓은 곳으로 옮긴 뒤 돌보고 있다. | |
| ⓒ 경기소방본부 제공 | |
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야외 공연이 진행되던 중, 공연장 바닥에 설치된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27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1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청은 합동으로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에 사고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꾸리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부상자 진료를 돕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시청 공무원을 각각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행사를 계획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오아무개(37)씨가 18일 오전 7시 15분께 테크노밸리 건물 옆 길가에서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이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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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7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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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진정한 재난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다.
라우렌세 골보르네는 2010년 8월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했을 때 광업부 장관이었다. 지하 700m 속 광부 33명이 갇히는 전무후무한 재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원 구조’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이뤄낸 인물이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을 빠르게 구성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69일 만에 광부 전원을 구조했다.
탁월한 위기관리 리더십 덕분에 라우렌세 골보르네는 2013년 칠레 대선 때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의 위기관리 능력이 주요 외신에 소개돼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등에서 리더십 특강을 하기도 했다.
라우렌세 골보르네 전 칠레 광업부 장관
라우렌세 골보르네의 가장 훌륭한 점은 기존에 강조되던 팀워크가 아닌 ‘즉각적 팀 구성과 협동성’을 최대한 발휘한 리더였다는 사실이다. 칠레 광산 붕괴는 전무후무한 사고였으며 벤치마킹할 만한 참고 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과 기존에 함께 일하던 사람뿐 아니라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의 시추 전문가 등 외부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당시 상황에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즉석에서 팀을 꾸린 것이다. 팀은 구조를 위해 드릴로 구멍만 뚫는 팀, 구출 방법과 전략을 짜는 팀, 광부들이 구조된 후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팀, 광부들의 가족문제만을 담당하는 팀 등으로 나뉘었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최적화된 팀을 꾸린 골보르네 팀도 중간중간 시행착오를 겪었고, 위기의 순간도 맞이했지만 이를 빠르게 분석해 방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원 구조의 목표를 달성했다.
칠레광산 사고 4주년,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이해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15일 라우렌세 골보르네(Laurence Golborne) 전 칠레 광업부 장관을 독점 인터뷰 했다. 매경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한국에 들른 그는 재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손꼽히는 칠레광산 사고의 노하우를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또 그는 한국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이런 큰 슬픔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하고 예방 할 방안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죽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출구를 가로 막은 70만톤의 바위, 90%의 습도, 섭씨 32도의 온도, 광부 10명의 이틀치 식량, 기름이 떠다니는 산업 용수, 700미터 아래속 33명의 광부. 사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2010년 8월 5일, 광산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나.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긴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4군데 도시를 거쳐 겨우 새벽 2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갖힌 광부를 빼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광산에는 이들을 빼낼 만한 시설이 없었다. '아 이거 엄청 늦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광부 가족들과 친지들은 이미 사고현장에 있었지만, 매우 절망한 상태였다. 우리는 광산 사고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무기력한(impotence) 상태였다.
-현장 상황은 어땠나.
=많은 루머와 혼란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정보가 없었다. 뭘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절망했다. ‘광부들이 전부 다 죽었다’ ‘일부는 빼서 딴 데로 옮겼다’ 등의 루머들이 떠돌았다. 가족들의 불안감이 증대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주관하겠다고 했다. 2시간 마다 가족들이 있는 ‘희망의 캠프’를 찾아갔다. 수색의 진전이 있든 없든 2시간 마다 지금 상황을 꼭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라우렌세 골보르네 전 칠레 광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당시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를 대변하고 있다.
광부들을 구출할 캡슐에서 라우렌세 골보르네 전 장관이 내리고 있다.
-칠레 광산사고 광부 구출 작전은 기존 팀의 팀워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합한 최고의 팀을 즉각적으로 구성해 협동성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출작전을 실행하는 팀을 비롯해, 응급처치 담당팀, 실종자 가족 전담팀, 언론대응팀 등이 모두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장관이 되기 전에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 나는 한 기업에서는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로서, 또 다른 회사에서는 최고경영자(CEO)로 일했다. 조직을 운영하고 하부조직의 라인을 관리하는 것을 잘 할 줄 알기 때문에 팀을 조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그는 전력 회사에서 CFO로 일한 뒤, 소비자 제품 회사에서 CEO를 역임했다. 골보르네 장관에 따르면 소비자 제품 회사 CEO 시절, 2000년 당시 매출 1조 원, 직원 9000명의 회사를 2008년 퇴직 당시 매출 10조원 직원 10만명의 회사로 키워냈다.) 광부 가족들을 재우고 애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 가족들을 돌보는 팀이 필요했고, 구출된 광부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팀, 그리고 구조 자체를 하는 테크니컬 팀 등 필요한 팀들을 즉각 구성했다.
-지상과 광부를 잇는 구멍 세개가 뚫리고 구멍에 들어가는 지름 10cm의 튜브에는 비둘기를 뜻하는 팔로마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팔로마를 통해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카메라였다. 상황을 보여줘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런 비극적 상황에 사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무척 예외적인 상황이다. 별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더구나 라이브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일정 부분 위험 부담을 가지고도 감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계를 한 이유는 사람들의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계를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
-처음부터 작업이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탄광 길을 따라 직접 들어가기로 했다. 터널을 통해서 사람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너무 위험해서 포기했다. 탄광 안에서 구출을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구멍을 뚫기로 결정했다. 사람이 캡슐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을 뚫어야 했기에 (10평 만한 인터뷰 룸을 가르키며) 크게 구멍을 뚫었다.
-그러다 매몰 17일째가 되던, 8월22일 매몰된 광부들을 찾았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구멍을 뚫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루에 50~70미터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일이나 걸렸다. 드릴을 700m를 뚫었다가 올리는 것만 해도 6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드릴 끝에 스프레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옆에 물어봤다. “이거 원래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나?” “아니요" 원래는 페인트가 없었다. 그럼 이건 사람들이 있는 거다. 너무 흥분해서 또 살펴보니 드릴 끝에 편지가 매달려 있었다. “우리들 33명이 모두 살아 있다” 모두 다 흥분했다. 그 전에는 (내 장관 자리에)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싶어했다.(웃음)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았다. 나머지 날들은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기계와 자금 문제였다. 그날부터는 판 구멍을 통해 식량과 의료를 지원했다. 또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지원과 통신장비를 내려보냈다.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10월 12일~13일 마지막 이틀 동안은 잠도 안자고 총력을 기울여 광부 33인과 구출인원 6명 등 총 39명을 모두 구출했다. 달 착륙 다음으로 전세계 15억 명의 인구가 이번 구출 영상을 봤다고 들었다. 48시간 잠도 못자고 기뻤지만, 끝나고서는 졸음이 몰려와 자고 싶은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웃음)
구출된 광부 한명이 자신의 가족과 뜨겁게 포옹을 하고 있다. 뒤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는 라우렌세 골보르네 전 장관의 모습도 보인다.
라우렌세 골보르네 전 칠레 광업부 장관 뒤로 칠레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수색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17개의 구멍을 뚫었다. 그 와중에 기계가 부러지기도 했고 우리가 찾는 방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다. 겨우 내려가보니 그 사람들이 있는 방이 아닌 다른 방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잘 찾아서 가는 것이었다. 구조의 키는 엔지니어였다. 계산을 하고 했는데도 비켜가고 다른 곳으로 가기 일쑤였다. 축구에서 바나나킥 하듯 추를 꺽어가며 땅을 파들어갔다. 17일째 되니 가족들이 짜증도 냈다. 초조해졌다.
-구조팀과 지질학자들은 700m의 암반을 뚫는데는 3~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에 구조했다. 시간을 단축하게 된 비결은 무엇이었나.
=재앙상황을 다룰 때는 기대감을 감안해서 말해야 된다. 처음에 구멍을 뚫기 전에는 얼마나 걸릴지도 몰랐다. 그래서 날짜를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다.
-현장으로 달려간 당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광부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하고 대통령을 설득해 가족들의 믿음을 얻어냈다고 들었다. 광부 가족들에게 당신은 어떤 말을 했나.
=전체적으로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한 것이 컸다. (이 대목에서 골보르네 장관은 '투명성'(transparency)을 무척이나 강조했다.) 광산 붕괴 이틀 째 날, 산이 흔들리면서 구조대원들이 뛰쳐나왔다. 먼지 투성이로 나오더니 “장관님”하고 내 손을 붙잡았다. “저희 작업 더 하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며 울었다. 광부 가족들과 2시간 마다 이야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숨김 없이 말했다. 그 가운데 한 광부의 딸 두명이 나를 올려다 봤다. 눈물을 계속 흘렸다. 나도 그 순간에 눈물이 났다. 마음이 벅차서 이야기를 못했다. 쉬었다 이야기 하기를 반복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장관도 그 사람들만큼 안타까워 한다는 것을 믿은 것 같다. 그런 마음까지도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신이 꾸린 팀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다. 돌발변수가 생기면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 즉각 수정해나갔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믿어야 한다. 광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역할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들을 믿고 기회를 줌으로써 유연성을 유지했다. 재앙이 있을 때는 여러 부류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일을 잘 헤쳐나가려면 코디네이션, 즉 조정 능력 그리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협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광부들 구출 이후 한 광부의 기록지를 놓고 출판 전쟁이 벌어지고 했고, 생존한 광부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리얼리티쇼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들이 가진 휴대폰 MP3, 시계들은 실시간 광고판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런 일에는 경제적인 면이 꼭 연결되는 것 같다. 요즘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미 책도 나왔고, 올해 말에 할리우드 영화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되도록 이러한 이익이 광부들에게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했다.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라우렌세 골보르네 전 칠레 광업부 장관
-이번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한국의 세월호 구조에 있어서는 칠레 광산사고 때와 달리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됐다.
=큰 재앙이었다. 내부적인 사항들은 세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런 큰 슬픔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잘못한 게 무엇인지 인지하고 다시 되짚는 과정을 통해 예방 할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지난 것은 돌아올 수 없다. 다만 과거를 통한 배움이 있어야 한다. 죽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미숙했다.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가 알려졌다.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졌지만 실종자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투입되지도 않은 잠수부가 300명이라고 보도되거나, 생존자들이 숨 쉴 수 있는 에어포켓이 존재한다며 공기를 투입하는 일도 벌어졌다.
=도덕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합리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숨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간혹 테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일부러 말을 안할 수는 있으나 그런 상황 외에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당신은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노스웨스턴과 스탠포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것으로 안다. 민간 기업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전무했는데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모든 장관들을 전문가들로 꾸렸다. 집권 중후반에는 정치인과 전문가를 반반으로 했지만, 초기에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전문가로 했다. 당시에는 대통령과 잘 맞아서 했다. 처음에 정치를 시작해서 쉽지는 않았다. 익숙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광산 사고를 통해 정치적 자산이 생겨 그 이전보다는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수월해지긴 했다.
-팬 사이트가 생겨났고 당신의 사진을 넣은 셔츠도 판매되기도 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광산 붕괴사고 대처능력에 대해 91%가 지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 지난 대선에는 대선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가.
=원래 나는 정치가가 아니었다. 장관 시절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여를 했지만 정치는 내 영역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 다시 도전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은 사외이사 활동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내 딸이 한달 후면 애기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할아버지가 된다.(웃음)
르몽드, 한국에서 수난 당하는 언론의 자유
-산케이 기자 기소에서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까지
-표현의 자유 없어진 최근 한국의 상황 총정리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산케이> 기자 기소에서 최근의 텔레그램 현상까지, 이른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소당한 기자들과 감시받는 소셜 네트워크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극우신문 <산케이>의 가토 다쓰야 기자가 지난 8월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대통령의 “부재”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토론을 해온 주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이혼한 옛 보좌관과 함께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토 기자의 주장이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 가토 기자가 징역 최고 7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됐으며, 이에 대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는 <한겨레>의 반응을 전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일본과 미국 정부 대변인의 반응을 각각 전했으며, “박 대통령의 부재 문제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이라고 주장한 국경없는 기자회의 성명서도 소개했다.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박 대통령 일가 친척 중 2명이 사망한 2011년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쓰고 “박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점점 위험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당국의 소셜 네트워크 감시로 인해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카카오톡을 떠나 새로운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zdED28
En Corée du Sud, la presse sous surveillance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
LE MONDE ECONOMIE | 15.10.2014 à 11h34 • Mis à jour le 15.10.2014 à 11h38 |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
L’inculpation d’un journaliste japonais à Séoul suscite de nouvelles tensions nippo-sud-coréennes. Elles surviennent dans un climat de contrôle renforcé de la presse et des réseaux sociaux en Corée du Sud. Journalistes attaqués et réseaux sociaux contrôlés, les libertés de presse et d’expression vivent une période difficile en Corée du Sud.
서울 주재 일본인 기자가 기소되면서 한일 양국에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긴장관계는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관리감독 분위기에서 생겨났다. 고소당한 기자들과 감시받는 소셜 네트워크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Le journaliste Tatsuya Kato, du bureau de Séoul du quotidien japonais d’extrême droite Sankei, a été inculpé le 8 octobre pour diffamation envers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Dans un article du 3 août, il évoquait l’emploi du temps de Mme Park le 16 avril, jour du naufrage du ferry Sewol. Ce jour-là, Mme Park avait « disparu » pendant sept heures. L’« absence » de Mme Park a fait l’objet d’une séance de questions au Parlement en juillet et continue de faire débat. Selon M. Kato, qui se fondait sur des informations de médias sud-coréens comme le quotidien Chosun, elle aurait passé tout ce temps avec un ancien conseiller divorcé.
일본의 극우 일간지 <산케이>의 서울 주재 기자 다쓰야 가토씨는 지난 10월 8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가토 기자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거론했다. 그날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사라졌다”. 그녀의 “부재”는 7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주제로 다뤄졌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왔다.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의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가토 기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이혼한 옛 보좌관과 함께 있었을지 모른다.
Réagissant à la publication du Sankei, une organisation conservatrice sud-coréenne a porté plainte contre M. Kato. Il est désormais inculpé dans un pays où la diffamation est un crime passible de sept ans de prison. « Même si le journaliste peut être critiqué au niveau éthique, regrettait le 11 octobre le quotidien sud-coréen de centre gauche Hankyoreh, il n’a aucune raison de subir des poursuites criminelles. » Et le journal de soupçonner une « inculpation pour motifs politiques ».
<산케이>의 보도가 나오자 한국의 한 보수단체는 가토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그는 명예훼손이 징역 최고 7년 처해질 수 있는 나라에서 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한국의 중도좌파 신문 <한겨레>는 10월 11일 “비록 기자가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신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의”를 씌운 게 아닌지 의심했다.
CRIMINALISATION DE LA DIFFAMATION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
L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japonais Yoshihide Suga a fait part le 9 octobre de sa « grande inquiétude sur cette inculpation, en considération de la liberté de la presse et des relations nippo-sud-coréennes ». « La liberté de la presse n’est pas seulement un privilège pour les journalistes mais aussi un droit pour les citoyens », rappelait Reporters sans frontières le 10 octobre. Et la question de l’absence de Mme Park « relève de l’intérêt général ».
일본 정부 대변인 요시히데 스가는 10월 9일 “언론의 자유를,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기소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10일에는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기자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부재 문제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도 썼다.
Aux Etats-Unis, Jen Psaki, porte-parole du département d’Etat, a rappelé que son administration « a déjà fait part de ses réserves sur la législation sud-coréenne », notamment sur la criminalisation de la diffamation.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는 미 행정부는 특히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 제도 등 “한국의 법률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Plus généralement, il semble de plus en plus risqué de critiquer Mme Park ou sa famille. Deux journalistes, Kim Ou-joon et Choo Chin-woo, doivent être jugés en décembre pour diffamation contre Park Ji-man, le frère de la présidente. Ils ont eu le tort d’évoquer son implication supposée dans la mort en 2011 de deux autres membres de la famille Park.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박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점점 위험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다.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은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잘못이라곤, 박씨 일가 친척 중 2명이 사망한 2011년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한 것 뿐이다.
Passant outre ces critiques, les autorités sud-coréennes veulent maintenant surveiller les réseaux sociaux. Elles le font après que Mme Park a estimé le 16 septembre que les « insultes envers la présidente allaient trop loin ». Si bien que de nombreux Coréens du Sud renoncent à utiliser les réseaux les plus populaires dans leur pays, comme Kakao Talk, et se ruent sur des programmes jugés plus sûrs comme Telegram Messenger. Les nouveaux utilisateurs se saluent d’un « bienvenu en cyber-exil ».
이같은 비판을 넘어서 한국의 정부 당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마저 감시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부터다. 수 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던 소셜 네트워크인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로 몰려들고 있다. 텔레그램에 새롭게 접속한 이들은 “사이버 망명을 환영한다”면서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 대한민국은 6개월째 '4월16일'에 멈춰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이제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을 맞아,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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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 풍선 너머, 텅 빈 체육관 16일이면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째 되는 날이다. 진도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6개월째 아들·딸·남편·엄마·조카·동생의 수습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실종자 가족 10명의 이름이 적힌 풍선 너머로 텅 빈 진도체육관의 모습이 보인다. | |
| ⓒ 소중한 | |
철쭉꽃 피던 때 진도에 온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실종자 수습 소식은 7월 이후 끊겼다.
그들의 시간은 '4월 16일'에서 1분, 1초도 더 나가지 못한 채 멈춰 섰다. 실종자 허다윤(단원고 학생)양의 어머니 박은미씨도 참사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4월 16일을 살고 있다. 박씨는 "실종자 10명을 찾아야 한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며 "6개월이 지났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4월 16일을 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종자 가족들 중 유일하게 두 명의 실종자(동생 권재근, 조카 권혁규)를 기다리고 있는 권오복씨도 "(참사) 6개월째 되는 날이라 해도 큰 의미는 없다"며 씁쓸한 미소를 내보였다.
팽목항·체육관 '적막'... 자원봉사자도 상당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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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그림 앞, 몸져누운 아내 15일 편두통약 두 알을 먹은 실종자 양승진(단원고 교사)씨 아내 유백형씨가 진도체육관에 누워있다. | |
| ⓒ 소중한 | |
10월 15일. 팽목항도, 진도체육관도 한산했다. 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적막이 흘렀다. 최근 '기다림의 문화제' 행사 때문에 1000여 명이 모였던 팽목항(관련기사 : 김제동, 팽목항 찾아 눈물... "대통령 사랑해달라")에는 파도 소리와 펄럭이는 노란 리본 소리만 남았다. 진도체육관의 대형 모니터에선 해양수산부 국정조사 소식이 공허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원봉사단체도 상당수 철수했다. 사고 직후 진도에 머물던 자원봉사단체 300여 팀은 이제 10팀 남짓으로 줄었다. 최근엔 일부 민간잠수사도 사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 이후부터 진도에 머물던 배의철 변호사(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까지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사정에 따라 복귀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기온이 낮았던 이날, 실종자 양승진(단원고 교사)씨의 아내 유백형씨는 몸져누웠다. 날이 급격히 추워진 며칠 전부터 유씨는 포도당 주사에 의지해 잠을 청하고 있다. 유씨는 편두통약 두 알을 입에 털어 넣었다. 유씨 팔뚝의 여러 주사바늘 자국이 눈에 띄었다. 유씨는 "남편이 수습되더라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죽었더라도 바로 찾았으면 예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잖아. 지금은 그런데…. 나오더라도 형체도 못 알아볼 거 아니야. 점점 날짜가 지날수록 내 남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해. 유골이라도 찾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몸도 춥지만 마음 역시 춥다. 다윤양 어머니 박은미씨는 "추위를 엄청 탄다. 발도 시리고, 손도 시리지만 마음이 가장 춥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페이스북에 다윤양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나흘 전 찍은 가족사진을 가장 먼저 올렸다. 박씨는 사진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그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예쁜 딸.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행복하게 있으라고 (다윤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윤아 사랑해."
"1분, 1초라도 빨리... 어서 물밖으로 나왔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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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막 속 체육관, 해수부 국감 현장 방송 15일 실종자 권재근씨, 권혁규군 그림 너머의 진도체육관 대형 모니터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방영되고 있다. | |
| ⓒ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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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리본, 그리고 태극기 15일 '어서 돌아와, 친구들아'라고 적힌 팽목항 방파제의 노란리본 너머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 |
| ⓒ 소중한 | |
3개월째, 매일 아침 팽목항을 찾아 딸 황지현(단원고 학생)양의 아침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심명섭씨(관련기사 : "추석까지 이럴 줄이야" 딸 아침밥 챙겨 매일 팽목항으로)는 이날도 차로 30분을 달려 팽목항에 지현양의 밥상을 차렸다. 심씨에겐 지난 6개월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걱정이다.
"이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그게 제일 힘들어.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수색도 시원찮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답하지."
지현양 아버지 황인열씨를 포함해, 단원고 학생 실종자의 아버지들은 수색이 중단되지 않는 한 쉬지 않고 사고 현장 바지선에 나간다. 팽목항에서 사고 현장까진 배로 약 1시간. 심씨는 "(남편이) 일주일에 서너 차례, 1박 2일 동안 사고현장에 다녀오는데 그리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한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실종자 10명이 어서 물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월의 절반이 흘렀지만 이달 중 세월호 내부를 수색한 시간은 채 5시간이 못 된다. 이날, 10월 들어 처음 이틀 연속 세월호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수습 소식 대신, 세월호 선체 곳곳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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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에 담긴 단란한 가족사진 15일 실종자 황지연(단원고 학생)양의 어머니 심명섭씨가 진도체육관에서 휴대폰의 가족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 |
| ⓒ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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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목항 방파제의 노란리본 15일 노란리본이 묶여 있는 팽목항 방파제 너머로 해경 함정이 지나고 있다. | |
| ⓒ 소중한 | |
실종자 가족들과 한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16일 편에서도 들을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오마이TV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 팟빵에서 <장윤선의 팟짱>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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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6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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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5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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