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전 마을회장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 주민에 전가…갈등 봉합에 찬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 원의 구상권을 청구,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 등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나라가 있었나”면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평화활동가와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은 공사 지연으로 275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주민들 책임이 아닌 해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기간 10년 동안에 (공사를) 편법, 불법적으로 한다고 제주도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9차례나 받았다”며 또 “제주도 강정 바다의 속성을 모른 결과, 지난 볼라벤 태풍 때 케이블선이 7개나 파손돼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사장)앞에서 농성 천막을 쳤던 반대를 했던 아시다시피 경찰들은 저희들을 전부 연행하면서 계속 공사를 했다”며 “그 275억 세금은 이 사람들의 편법, 불법적인 공사에 의한 손실금”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지금 벌금만 해도 거의 2000만원 이상 냈다. 단지 우리 강정마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문제점을 제기한 것밖에 없는데 벌써 그렇게 냈다”며, 여기에 “6000만원까지 물면 1억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9일 해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 주민 등의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추가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16명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1인당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또 다른 시공사인 대림건설도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은 “(이건) 죽으라는 것”이라며 ‘어쨌든 반대를 했지만 해군기지가 준공이 됐고 해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끼리 찬반을 떠나서 마을 갈등을 좀 봉합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려는 시점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이런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라고 호소했다.

그런가하면 강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100% 국민대통합이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 말만 믿는 사람들만 포용해서 끌어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협조와 상생을 얘기하면서 도지사 되신 분”이라며 “기자회견 하는 날 단 10분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게 협조와 상생의 길인지, 과연 도지사로서 도민들에 대한 자질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4일 제주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軍, 제주해군기지 광고에 올인.. 총선 우회지원 전략? 총리실, 제주 강정마을이 갈등해소 지역? 평화의 섬 제주.. “사람 보다 공사 차량이 먼저라니” ‘제주 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활동가 집유 확정 法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표현의 자유침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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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역사학자

| 2016.04.05 08:05:57


 

오바마 독트린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사의 풍경 하나가 떠오른다. 아웅산 수치의 사진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사진이 조그맣게 붙어 있었다. 2008년 젊고 싱싱한 모습이었다. 그새 희끗희끗 머리칼이 많이 새었다. 한 나라의 집권당을 목전에 둔 정당 사무실에 미국 대통령 사진이라. 마땅치 않았지만 너그러워지기로 했다.

사진으로 담을까 하다가 셔터를 누르지도 않았다. 자칫 침소봉대가 될 수 있었다. 'HOPE', 'CHANGE', 'Yes, We can' 등 당시의 희망찬 구호들은 민주화 시대로 진입하는 NLD의 다짐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실제로 오바마는 2012년 미얀마를 방문하여 수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 매력 공세를 펼쳤다. 

잊고 있던 그 사진을 다시 떠올린 것은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 '오바마 독트린(The Obama Doctrine)'을 읽으면서다. 3월 중순, 온라인 판이 공개되었다. 퇴임을 앞두고 그의 외교 정책을 회고하는 인터뷰였다. 분량이 매우 길다. 이 잡지의 지난 10년 기사 가운데 가장 길지 싶다. 정리가 잘된 것 같지도 않다. 다소 산만하다.

편집자도 그렇게 느낀 모양이다. 기사 말미에 핵심을 요약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내가 더 줄이면 이러하다. '중동은 더 이상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동)아시아가 가장 중요하다. 중동에 관여를 계속해도 사태가 개선되기는 힘들다. 미국의 패권을 감소시킬 뿐이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 저하를 바라지 않는다.' 고로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야한다는 뜻이렸다. 

이 기사가 공개된 직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리아에 파병한 러시아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9.11 이후 군사 개입에 거듭 실패한 미국과 견주어 러시아는 불과 반년 만에 시리아의 (일시적인) 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첫 15년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은 비용이 1.6조 달러(비공식 통계로는 6조 달러)이다. 

그럼에도 이라크는 IS(이슬람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장악해가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시리아 진출은 5억 달러에 그쳤다. 3000배, 혹은 8000배의 차이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발판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등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여 축소와 러시아의 개입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유라시아에 새판이 짜여간다. 

인터뷰를 다른 식으로 독해할 수도 있다. 오바마는 지난 7년간 군산 복합체와 얼마나 치열하게 각투(혹은 암투)해왔는지를 은근하게 드러낸다. 군산 복합체는 군부와 군수 산업계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보 기관, 첩보 기관, 금융 기관에 언론계와 학술계, 시민 단체까지 망라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산학 복합체'이다. 미국의 호전적 정책에 편승하여 실리를 취하는 이익 집단이다. 오바마는 워싱턴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거듭 잘못된 훈수를 두었다고 역정을 낸다. 군산학 복합체의 이익에 복무하며 대통령의 의지를 꺾으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은 베트남 전쟁부터 그러했다. 존 F. 케네디와 힌든 존슨은 동남아의 정글에 개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이들이 백악관 안팎에 포진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굴기하여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성장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항구적인 전시 체제를 기획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성(credibility)이다. 당장 이익이 아니더라도, 혹은 그 기회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미국의 위신에 손상이 가는 일에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과 적대국 및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국의 책무'라고 말할 것이다. 

오바마는 이의를 제기한다. '제국의 고충'을 덜어내자고 한다. '세계의 경찰' 노릇과 일정한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 사태에 무력행사를 거부하고, 남중국해에서도 실질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랜 적성국이었던 이란과는 화해하고, 쿠바는 직접 방문했다. 그의 진지한 고뇌에 일정하게 공감한다. 문제는 그가 곧 퇴임한다는 것이다. 후임자는 어떠할 것인가? 

내부자와 외부자 

하나의 유령이 미국을 떠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유령이.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 말에는 다소간 어폐가 있다. 그가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려하고 있는지를 깐깐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생긴다. 

올해 미국 대선은 9.11 이후 16년, 뉴욕발 금융 위기 이후 8년, 21세기 초 미국의 중간 결산 격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정치를 규정했던 양당 과점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내 주류 세력을 위협한다. 20세기형 정당 정치,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 대 풀뿌리, 내부자 대 외부자의 새 구도로 재편되었다. 

여전히 20세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자칭 민주 개혁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현상도 다르게 해석한다. 샌더스의 활약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추키고, 트럼프의 약진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짚는다. 제 눈에 안경이고, 제 논에 물대기이다. 정파적 사고의 병폐가 몹시 깊다. 

오히려 트럼프 현상이야말로 '참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깝다. 기층의 바람몰이로 엘리트 정당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공화당-민주당의 양당 과두제에 도전하는 '민주적 열정의 표출'이다. 신자유주의(민주당)와 신보수주의(공화당)의 적대적 공존에 균열을 내는 '신민주주의'의 물결이다. 

이 '새 정치'로 말미암아 거대 양당 구조의 실상 또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공화당 주류파에서 트럼프보다는 차라리 힐러리를 지지하겠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들린다. 억만장자 트럼프는 군수 기업과 금융계의 지원이 필요 없다. 자본의 입김에서 홀연 자유롭다. 민주당 및 공화당과 유착되어 상징 자본을 누려왔던 주류 언론과 주류 지식인들도 힐러리 지지로 합세하는 모양새다. 그들이 펜대를 굴리고 세치 혀를 놀림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힐러리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 이른바 내부자이다.

따라서 샌더스를 지지했던 표가 힐러리로 옮아갈 지 미지수이다. 공화당 대 민주당, 보수 대 진보라는 20세기형 구도가 지속된다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내부자 대 외부자, 엘리트 대 풀뿌리의 구도라면 어찌될 것인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힐러리를 '극혐'한다. 그녀가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다. 주류 엘리트이기 때문이다. 균열선은 좌/우가 아니라 내/외로 그어졌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라는 아웃사이더 샌더스에 더 호감을 가지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네오콘과 월가가 힐러리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 확연해질수록 샌더스를 지지했던 표심도 흔들릴 공산이 크다.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을까? 힐러리의 당선은 미국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과 현직 대통령과 양당의 전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세기의 연장선, 쇼는 계속될 것이다. 반면 트럼프의 당선은 긍/부정을 아울러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념적 지향에서 양 극단을 달리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외교 정책에서는 수렴되고 있음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둘 다 오바마가 지적했던 워싱턴의 파워 엘리트들과 단절되어 있다. 주요 싱크 탱크의 유명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는 두 사람 모두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모자에 새겨진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오독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지지자)가 꿈꾸는 위대한 미국은 순전히 아메리카 안에서의 일이다. 남 나라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 위대한 미국이란 워싱턴과 뉴욕과 할리우드의 글로벌 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미국화된 세계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19세기와 20세기의 미국을 향수한다. 토박이들, 토착파들, 전통파들, 반세계화주의자들이다. 미국(만)을 사랑하는 백인 청교도들이다.

트럼프는 오바마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동맹국에 대한 관여마저 뜨악하다.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교조'에서 벗어났다. 대신에 미국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한다. 지불할 수 없다면 떠나겠다고 으름장이다. 즉, 트럼프가 미국의 안과 밖으로 발신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국을 내버려둬라, 우리도 너희를 내버려두겠다.(Leave America alone, and We will leave you alone.) 마침내 미국서도 국가 간 체제의 제1원칙에 충실한 정치인이 등장한 것이다. 상호 내정 불간섭이다. 그래서 냉전기 제국과 속국의 비대칭적 교환으로 작동했던 '미국식 조공체제'를 파기하려 든다. 늦은 탈냉전의 조짐이다. 

오늘의 미국은 더 이상 20세기의 미국이 아니다. 우리도 고달프고, 너네도 불만인 '가치 동맹'(=십자군적 세계관의 근대화)일랑 마침표를 찍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유일 사상으로 섬기는 이데올로그가 아니다. 전 세계를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근대의 선교사도 아니다. 사업가이다. 손익을 따진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접는 편이 득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적 합리성으로 미국의 현재를 꽤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분수와 처지를 제대로 꿰고 있다.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트럼프를 가리켜 '고립주의'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반대편에는 '국제주의'를 세운다. 노련하고 노회한 프레임 짜기이다. 폐쇄적인 고립주의보다는 국제주의가 한결 진취적으로 보인다. 기만적인 말장난이다. 9.11 이후 16년, 줄곧 '국제주의'가 가동되었다. 아프가니스탄부터 리비아까지, 중동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제주의보다는 호전주의가 正名(정명)에 더 가까울 것이다. 혹은 제국주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성 싶다.

국제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힐러리이다. 한때는 영부인으로, 한창 때는 국무부 장관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진보파이기도 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열렬한 호전주의자이기도 하다. 이라크와 이란에 가장 적대적인 인물이 힐러리였다. 장관으로 실적도 거두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했다. 북아프리카의 독재자를 사살함으로써 IS가 창궐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민주주의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의 악순환을 한층 악화시킨 장본인이 그녀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다. 서늘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격언이다.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어떠한 이념과 체제도 승인하지 않는 이들이 현대 세계의 가장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이다.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기 교정과 자기 성찰 능력도 상실했다. 그 안하무인으로 탈냉전 이후의 세계를 테러와 난민의 세기로 만든 것이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세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실망할 것이다. 군산 복합체는 환영할 것이다. 그녀의 신념을 발판삼아 재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주의'의 다음 불장난은 중동보다는 동아시아가 될 공산이 크다.

파시스트와 리얼리스트 

'트럼프 대통령' 저지를 선도하고 있는 공화당 주류 인사들이 파시즘을 우려한다. 부시 정부 아래서 활개 쳤던 인사들이 뻔뻔하게 그런 주장을 편다. 듣자니 민망하다. 정보 조작과 대중 선동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불구의 나라로 만든 주역들이다. 트럼프가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자 돌연 파시즘을 걱정하는 시늉을 내는 것이다. 후안무치하다. 현대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갖추었다. 

트럼프야말로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고 있다. 금기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시비조다. 중동 평화에 기여하지 않고 호전적 태도를 일삼는다며 비난을 퍼붓는다. 오바마처럼 돌려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던진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상이 용맹하다. 물론 무슬림과 히스패닉과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그의 발언은 끔찍하다. 도가 지나치다. 

하지만 덜 세련되고 덜 정련되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힐러리는 흑인 청년들을 약탈자(super-predators)라고 경멸하여 곤욕을 치른바 있다. 힐러리가 더 빼어난 것은 미디어 앞에서의 연출과 연기에 능수능란하다는 점이다. 세련되고 모던한 정치인이다. 가면극에 탁월하다. 

트럼프는 일견 인종 차별주의자로 보이지만, 그가 제출하고 있는 국제 전략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한다며 남의 나라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가 있는 편이 중동 안정에 더 이로웠다고도 한다. 외국의 독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시켜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도 한다. '정경분리', '先經後政'(선견후정)에 가깝다. 그는 담대한 아이디얼리스트가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리얼리스트이다. 

리얼리스트는 미국 외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화'를 표방하며 실패를 반복하는 호전파의 대척점에 자리한다. 가장 유명한 이로는 닉슨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를 꼽을 수 있다. 베트남전쟁의 수렁에서 미국을 구해내기 위하여 중국과의 화해를 도모했다.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음으로써 탈냉전을 견인했다. 

트럼프도 엇비슷하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는 비록 민주적이지 않더라도 필요악으로 인정한다. 유독 푸틴을 높이 사는 이유이다. 미국이 푸틴을 적대시할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여 미국에 대항한다며, 러시아와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실용적인 판단도 내린다. 응당 우크라이나에서 '민주화'를 선동하기보다는 유럽의 문제는 유럽에 맡기자고 한다. 냉전의 유산인 NATO에도 부정적이다. 이 모든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는 죄다 외면하고 돌출발언만을 부각시켜 파시스트로 낙인찍는 것 또한 민주 개혁 진영의 커다란 편견이며 편향일 것이다. 

<1984>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한 사람보다는 유능한 인물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유능한 이보다는 유덕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德(덕)을 쌓은 사람이 福(복)을 베풀 수 있다. 인간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솔선수범하여 감화시키고 감득시켜야 한다. 이성적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민주주의의 이상은 근대의 신화이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계몽주의적 오해 위해 세워진 모래성 같은 제도이다.

트럼프 현상 또한 민주주의가 쇠퇴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면 아래 민낯이다. 100년도 안 된 이 새파란 제도는 20세기 후반 줄곧 오작동 했다. 당장 세계 지도를 펼치고 민주주의 국가들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 중 훌륭한 거버넌스를 갖춘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기 바란다. 열손가락 꼽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 1할이 채 안 된다. 공시적으로도, 통시적으로도 미심쩍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외면하고 간과했을 뿐이다. 고도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풍요가 민주주의의 실상을 가렸던 것이다. 

나는 1인 1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가 화석 연료 시대의 예외적인 정치 제도였다는 생각을 점점 굳혀가고 있다. 아테네에서 반짝했다가 2000년이 넘도록 부정당하고 기각되었던 제도가 (일시적으로) 부활한 마법의 비결에도 지하자원의 남용이 있었다고 여긴다. 인간 사회에 과도한 에너지가 일시에 투입되면서 그 무질서(자유 상태)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정치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립 과정과 석탄과 석유의 발견 과정,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일 신앙으로 삼는 학문과 사상의 확립 과정은 중동과 유럽으로 서진하면서 차차 살펴갈 작정이다. 

즉 20세기의 번영은 석탄과 석유를 때우며 이룬 것이지, '각성한 노동자',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합적 의지로 성취한 것이 아니었던 듯하다. 민주주의는 인민들의 붉은 피가 아니라 땅 밑의 검은 기름을 먹고 피어났던 것이다. 헌데 그 지하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성장 혹은 성장 없는 살림살이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버지만큼 잘 사는 아들이 나오기 힘든 시대로 진입한다. 20세기만큼 풍요로운 세기 또한 도래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럴수록 민주주의의 오작동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인간 해방'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욕망의 절제를 미덕으로 삼고, '자유인'을 동경하기보다는 聖人(성인)을 존경했던 정치문화가 재차 기지개를 펼 것이다. 인권(Human Right)을 내세우기보다는 人性(인성) 도야가 강조될 것이다.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은 트럼프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옳은 말씀이다. 근대의 마지막 신화, '민주주의 근본주의'를 근저에서 허물고 있는 이단이기 때문이다. 서둘러 봉합하려 든다. <뉴욕타임스>, <르몽드>, <가디언>, <슈피겔>, <아사히신문>, <한겨레> 등 각국의 민주와 진보를 상징하는 언론들도 대동소이하다. 혹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근본주의'를 사수하는 최후의 프로파간다 기구는 아닐까. '새 정치'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1984>의 빅브라더(Big Brother)일 수 있다.

미얀마에서 식민 경찰로 한 때를 보내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가 조지 오웰이었다. 미얀마에서는 농반진반으로 '1984년의 미얀마'를 예측한 예언서라며 <1984>를 높이 산다. 그런 구석이 크다. 그런데 그뿐일까. 오웰은 미얀마에서 영국의 '문명화 사업'에 환멸과 염증을 느꼈다. 기만적인 '백인의 책무'에 구역질을 했다. 그래서 제국의 옷을 벗고 펜을 들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본질을 직시한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스페인 내전에도 투신했다. 

따라서 <1984>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은유만으로 읽어내는 것도 '냉전적 독해'에 그친다. 그 반대편 민주주의 사회는 얼마나 달랐던 것일까? 그런 의심과 회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1984'의 가공할 상태와 유사하지 않은가. 19세기 영국의 문명화 사업과 20세기 미국의 민주화 사업은 연속적인 것이다. 빅브라더가 진화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밖을 상상하지 못한다. 고작 다시 민주주의, 더더 민주주의이다.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사상 해방'은 폭발할 것이다. 20세기 전반의 파시즘과 20세기 후반의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로 묶고, 그 맞은편에 민주주의를 세웠던 20세기형 프레임이 붕괴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이 안된다하더라도 미국은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렸던 문은 차츰 닫혀갈 것이다. 벽을 치고 담을 쌓을 것이다. 제국의 활력 또한 현저히 줄어들어갈 것이다. 자연스레 대서양과 태평양과도 멀어져갈 것이다. 미국의 위상 저하와 함께 민주주의 또한 쇠락해 갈 것이다.

한 시대의 지배 이념은 패권국의 이념이라 했다. 2076년이면 미국 건국 300주년이 된다. 세 번의 100년을 온전히 나는 나라가 거의 없음이 역사의 증언이다. 신대륙도 예외는 아니지 싶다. 미국의 쇠락과 더불어 '진보'라는 근대의 신화 또한 퇴화해갈 것이다. 아메리카의 새 문명이 회군하면서, 유라시아의 옛 문명들이 回生(회생)할 것이다.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나폴레옹을 가리켜 '시대정신'이라 했다. '문제적 개인'이라고도 했다. 그를 흉내 내어 트럼프를 21세기 미국의 시대정신을 담지한 문제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헤겔이 나폴레옹에게서 '시대정신'을 보았을 때, 미국을 직접 견문하며 민주주의를 살핀 이가 프랑스의 청년 귀족 토크빌이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한 것이 1835년이다. 건국 70여년, 파릇파릇한 미국을 관찰했다. 그럼에도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선동하지는 않았다. 그는 반신반의했다. 득과 실을 고루 따졌다. 밝음과 어둠을 함께 살폈다. 특유의 균형감각으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책을 썼다.

토크빌이 21세기를 산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인도라고 생각한다. 건국(1947년)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인도이다. 미국부터 40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합해야 인도의 규모에 이르게 된다. 민주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인도에서 결판날 것이다. 북아메리카보다는 남유라시아를 주목해야 한다. <인도의 민주주의>를 써야할 시점이다. 과연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인도로 간다.  

이재호

기자

| 2016.04.04 06:56:57



 

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과 같은 저강도 전쟁 국면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뒤엉킨 대결과 대립의 구도. 한반도는 열점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만났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이다. 큰 정당들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배척하는 '기이한'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진보정당이 안보전문가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 거시와 디테일을 갖춘 그의 전문성은 최근 낸 책 <안보전쟁>에 녹아있다. 

'제4세대 전쟁'이란 개념이 눈에 띈다. 과거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매파 각료 도널드 럼스펠드가 원류다. 안보 정책을 방어 개념에서 적극적인 선제 공격으로 전환시켰다. 이라크에서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쟁은 실패했다.

클린턴, 오바마 정부를 거치며 미국 네오콘의 공격적 안보전략은 유턴했다. 한국은 거꾸로 갔다. '럼스펠드 독트린'이 '김관진 독트린'으로 직수입 돼 박근혜 정부의 확고부동한 '노선'으로 자리잡았다. 

'김정은 참수 작전' 같은 박근혜 정부의 호전성은 그래서 나왔다. 북한은 청와대 섬멸 작전으로 응수한다. 김종대 단장은 남북 모두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군정치를 내세운 남북의 치킨게임은 파국의 전조인가?

인터뷰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의당사에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프레시안(이재호)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참수하는 작전을 미국과 같이 연습했다. 여기에 대응해 북한은 청와대 섬멸 작전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남북 간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김종대 : 국가 이익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하는데, 남북 정권은 공히 자신의 정치권력의 위신을 지키는 것에 극도로 집착하고 있다. 그게 대외적으로 이러한 담대함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위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신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구 주먹이 더 센지 한 번 해보자는 식이다.

남북이 이런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전략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저쪽에서 한주먹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문제의식이다. 이게 오늘날 보수세력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서다. 핵 무장을 이야기하고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심리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 자존감이 확인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데 우리는 협박을 받기만 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미 자존감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고, 한 번 위신이 추락하기 시작하면 상처 입은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을 세워야만 비로소 위로가 되는 구조에서 핵 무장과 사드는 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프레시안 : 남한의 군사 전략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가 북한의 호전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북한의 남침 야욕은 좀 과장된 것 아닌가?

김종대 : 그건 남북이 마찬가지다. 전쟁을 일으킬 만큼 체제가 내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은 전면전을 도발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다.  

그런데 이건 합리적인 이성의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지금 남북한의 심리전 양상은 내가 얼마나 비이성적일 수 있는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치명적인 피해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상당히 비이성적인 태도다. 그리고 남북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믿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전술을 쓰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부인하면서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군이나 정보기관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비이성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 물론 북한도 이런 측면들을 스스럼없이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사전략이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상대방이 이성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억제와 방어 이론이 성립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70% 정도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나머지 30%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도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 전략은 100% 합리성으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예전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군사 이론가였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첫 번째 원인은 '원초적 적대감'이라고 했다. 적대감이라는 집단정서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연과 도박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꼽았다. 세 번째가 전쟁 목표의 합리성이다. 이 세 번째 원인만 합리적인 측면이고, 나머지는 비이성의 영역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고 해도 북한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만들어진 공포'라는 측면이 커 보인다.

김종대 : 사실 북한에 위기의식을 느끼는데는 몇 가지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일단 북한이 항상 군사정세를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핵이든 미사일이든 전략적인 단위에서는 북한이 판을 벌이면 우리는 적응하기 바빴다.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식은 왜 항상 북한이 주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형태로만 군사 정책이 나오냐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 김관진 독트린이고, '제4세대 전쟁'이 나온 것이다.  

또 하나는 무기 운용이다. 그런데 이 무기 운용 측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다기 보다는,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북한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첨단무기처럼 쓰는데 우리는 첨단무기를 재래식처럼 쓴다. 북한은 포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정밀하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구태여 화력 무기의 정밀도 높이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는 첨단 무기를 깔아놨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 운영 유지 비용, 성능 개량에 돈을 쏟아붓긴 하는데 그래 봤자 용도는 재래식이다. 예를 들어 육군 자주대공포 '비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3조 원을 들였지만 이건 결국 기관총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의 100분의 1 예산으로 장사정포를 펑펑 쏴댄다. 이런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도 터뜨리고 미사일도 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 집무실의 유리창을 깬다고 자랑하고 있다. 핵이 터지는데 유리창은 깨서 뭐하나? 돈을 많이 들여도 북한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안보전쟁> (김종대 지음, 인물과 사상사 펴냄)

프레시안 : 최근 출간한 <안보전쟁>에서 방금 말씀하신 '제4세대 전쟁'을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김종대 : '제4세대 전쟁'을 설명하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0년대만 해도 당시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방어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군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선제 공격 같은 공격 우위 전술로 바뀐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딘 에버러는 국제정세가 방어 우위 정세냐 공격 우위 정세냐를 가지고 세계 1, 2차 대전을 연구했다. 에버러는 경쟁국가에 대해 방어가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세계 대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기습이나 선제 공격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면서 각 국가들이 호전성을 띄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즉 국제정세가 공격 우위 정세로 바뀐 것이 결국 세계대전을 일으킨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남한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방어 우위 전술을 펴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방어자가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부터 변화의 동인이 시작됐는데,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공격 우위 전술을 선호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이 유엔의 결의 없이 바로 선제 공격으로 시작하는 일방주의적인 정책이 풍미하면서 한반도의 작전 계획에서도 공격 우위 전술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작전계획 5027-98도 이런 경향이 반영됐다. 이 계획에서는 기존의 3단계 작전 계획이 5단계로 수정됐다. 과거에는 북한이 침공하면 '방어→격퇴→점령'한다는 단순화된 계획이었던 것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어떨 때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전계획이 결국 6단계로 재구성됐는데, 반격 내지 점령 단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후에 안정화 작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재편됐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인 5026을 만들었다. 5026은 수도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하는 별도 계획이다. 

이게 2002년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한국의 작계에 유입됐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합 방위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입장이 뒤집혔다. 그전에는 미국이 적극적이고 한국이 방어적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적극적이고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이 때 우리가 들고나온 것이 럼스펠드의 한국판 버전인 '김관진 독트린' 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세대 전쟁'이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하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것이냐"를 물어보기 위해 긴급히 미국에 쫓아갔다면, 요즘은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쫓아와서 도대체 무슨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냐고 물어보는 입장이 된 것이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매년 선제 공격 개념을 업그레이드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제4세대 전쟁'이다. 여기서는 선제 공격 내지 적극적인 군사 행동으로 북한의 전쟁 기도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럼스펠드식 독트린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 이후 공격은 옛날 사고방식처럼 돼버렸다. 

김관진 당시 장관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이후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4세대 전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백미는 바로 지난해 8월 일어난 목함지뢰 사건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군의 공세적인 정책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이 결실을 거뒀다고 '신념화'가 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너무 놀란 나머지 판문점 합의 이전에 유엔사가 위기관리를 관장하도록 했다. 북한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불안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게 유엔사에 장성급 회담을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정말 이례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도 남측의 군사 전략이 이제는 '선(先)조치 후(後)보고', '현장에서 종결' 등으로 바뀌었고 적극적·능동적 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8월 25일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 보도문 발표에 합의한 이후 접촉 장소였던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관진(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통일부

   
프레시안 :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말과 행동이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김종대 : 거기서 정신분열이 시작되는 건데,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군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실용주의적인 군인들의 상당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작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국방대학교나 국방연구원에서 군사 전문가와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의 장을 벌일 수가 없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군 상층부와 육군의 이데올로기다. 이건 미군과도 연관돼있다.  

주한미군이 육군 대장인데, 한미 육군이 유착하기 딱 좋은 곳이 남한이다.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나 태평양사령부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이다. 재래식 전쟁 교리가 완벽하게 보존돼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는 미국 육군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다. 재래식 교리와 기존의 연합 방위 체제가 유지돼야 지상군 위주로 방대하게 군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육군 역시 마찬가지다. 전작권을 가져오는 순간 해군과 공군에 자원이 많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면 그 순간부터 육군은 작아진다. 육군은 이런 변화가 싫은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작권 환수가 안돼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만약 전작권이 한국 정부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대북 강압 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정권은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날아다녔을 거다.  

프레시안 : 정황적으로 현재 한반도가 남북 양측의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을까? 나름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나? 

김종대 : 남북이 소모적인 동시에 강대국을 연루시키는 양상으로 대치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남북한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제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즉 '계산서'를 먼저 튕겨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양국은 당연히 이 상황을 관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모두 남북한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미중 간의 문제로 돌변했고, 이번에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도 이제는 한미가 아니라 미중이 흥정하는 양상이 돼버렸다.  

남북이 국제정세에서 외면받지 않으려고 강대국을 연루시키려는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강대국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중 모두 각기 자기 동맹에게 떡이라도 하나 더 주면서 달래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식 '선군정치'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군인들이 채워지고, 이들이 안보·군사·외교를 포함해 정부까지 장악했다. 이렇게 되면서 정치가 군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정치를 압도하면서 북한과 대결로 끌고가고 있다.  

김종대 : 이제는 민간인 참모도 군인의 사고 방식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장군이 진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민간인이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게 남한식 '선군정치'라는 점이다. 군이 국가를 보위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믿음이 이미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오로지 군 외에는 이걸 고민하는 다른 집단은 없다는 식이다.  
 

▲ 지난 1월 6일 북한의 '수소탄' 시험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실 이건 고위 장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민간은 오염돼있고, 불안정하고, 공포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완전성을 가진 집단은 군밖에 없고, 그래서 군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대단한 월권임에도 이 신념은 굉장히 완고하고 집단화된, 한국군의 '집단정신'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이 위기관리를 한다고 믿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긴 한데, 원래 군은 위기관리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군은 위기관리의 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전체가 돼버린 것이다.

군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 등이 민간 정치에 비해 우월한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군대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군대 밖으로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럼 안보 친화적인 정치권력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군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 군이 자신들에게 충성하기를 원한다. 군과 정치인의 이러한 요인이 겹쳐져서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책은 군사 정책밖에 없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소위 '선군정치'를 확립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 

김종대 : 조짐은 항상 있었다. 정권 전반기에는 북한이 언제 4차 핵실험을 할지가 관심사였다. 2014년 4월 초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즈음 무인기 소동이 일었는데, 정부는 이걸 어마어마한 공포로 몰았다. 그러면서 그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4월 30일 이전에 큰 거 한 방 터뜨릴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을 예고하는 분위기를 띄웠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그해 5월 초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정부가 그렇게 원했지만, 북한은 야속하게도 핵실험을 안 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안보정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NLL 대화록 공개의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좀 더 전략적인 단위로 판을 짜고 싶어했다.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곤란한 문제들에서 초월하여 안보의 판을 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응하지 않아 좌절됐다. 

그러다가 올해 초 차마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렇게 4차 핵실험을 기다렸던 박근혜 정부는 정작 이때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져서 관리할 준비가 안 됐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정비했던 전략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켓 발사 이후에는 상황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후 개성공단 폐쇄, 사드 협의 시작 등 일련의 전략적 의제를 배치했다. 

이런 측면에서 '선군정치'는 원래 박근혜 정부의 운영체제 내에 내장돼있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시기와 때를 맞추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현실화된 것이다.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변수가 줄어들고 단순화됐다는 상황적인 여건도 있다. 

프레시안 : 군사적 치킨 게임이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김종대 : 이번 총선 전략에도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무능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합해지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지 못했다. 

대표적 예로, 새누리당은 사드 문제 관리에 실패했다. 사드 후보지 중 하나인 대구에 사드를 갖다 놓으면 다른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시민들이 30%다. 대구 시민의 30%가 사드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지지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시민의 50%는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주호영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할 무기니까 평택에 갖다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평택에 가봤다. 평택은 원유철 의원 지역구인데, 미군 기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이때부터 사드의 '사' 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월간지 <신동아>에 사드의 시뮬레이션 결과 원주가 가장 적합한 후보지라는 기사가 등장했다. 원주는 시 전체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사드 문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한 상황이 됐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사드가 금기어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으니까. 
 

▲ 사드의 실험 발사 장면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오바마의 목표가 바뀌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퍼포먼스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야 빛날 수 있는 행사다. 그래서 시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시 주석 참여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 문제는 쏙 빠졌다. 당분간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방 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2년, 반성 일어날 것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임기가 2년 남았다. 앞으로 집권 기간 중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김종대 : 남북이 서로에 대해 선제 공격을 다짐하고 있는 양상이다. 상대방에게 '난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전략인데, 이걸 '위협의 신뢰성' 경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말만 하다가 상대방이 안 믿어버리면 내 꼴만 우스워지게 된다. 그래서 쌍용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방아쇠에 손가락이 얹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한다. 지금 남북 공히 군사력의 가장 큰 용도는 '과시'에 있다. 

이렇게 선제공격을 다짐하면서 점점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심화되면 남북교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진다. 이런 식으로 2년이 더 지나간다면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성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5년 내내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악화되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보수의 일부도 수용했다. 연정 파트너였던 당시 대표적 보수인사인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한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가장 보수적인 정책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남북관계 긴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자민련은 햇볕정책에 대해 함께 집권했던 기간동안 이의를 단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집권이 2년만 더 지나면 결국 남한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지금 현실만 봐서는 더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종대 : 치킨게임의 본질은 중재자가 말려주기를 기다린다는 데 있다. 둘만 놔두면 충돌이다. 양쪽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있을 한중 정상회의를 보고 대북제재 스케줄을 짠 것을 보인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가 끝나면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대해 주변국들의 동의를 엄청나게 끌어낸 것처럼 포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중국도 한국 편을 들었다면서. 이를 노린 것 같다.  

그런데 설령 그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급박하게 북한을 제재해서 결과를 얻을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여당의 무능력 때문에 초래된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해 준비한 박 대통령의 프로그램은 일단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인식해도 좋을 것 같다.  

당분간 극단적 전략은 추종하되 결과는 확신할 수 없는, 아주 소모적인 방식으로 계속 대북 강화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말로만 고조되는 위기라면 강대국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방기, 무관심, 방치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결국 우리 정부 대북 강압정책이 지속 가능한 내구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 

국지전의 위험 역시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지전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민들에게 북한 변수를 더욱 부각시켜서 이걸 하나의 자기 통치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안보와 평화,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아냐 

프레시안 :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안보정책 또는 지금 필요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김종대 : 정의당은 포괄적으로 국방 공약을 짜서 발표한 유일한 정당이다.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안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안전이다. 이게 흔들리면 평화정책도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된다. 안전한 가운데 평화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 안보가 불안하면 평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국방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군 병력을 4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22년에는 21세 남성이 지금보다 11만 명이 줄어든다. 3분의 1이 감소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병력 구조로는 메꿀 수가 없다. 

한국은 현재 안보 체제를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군 수뇌부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방장관과 국방 주요 직위에 민간인을 배치하고, 이를 '군피아 방지법'으로 의무화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6개월을 의무복무하고 이 중에 희망자를 모병하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 청년들이 입대 문제로 인해 손해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군 입대 예약제, 군 인권 향상을 위한 군사법원 폐지와 국회 소속 인권 감독관 설치,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취업 컨설팅 정책 신설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사실 정의당이 이번에 내놓은 공약은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국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군의 체질을 바꿔놓지 않으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군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한국의 안보 체제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가 헷갈릴 정도다. 또 국가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소수의 지휘부에 속한 군인들을 위한 안보가 돼버렸다. 국익과 이들의 이익이 완전히 분리돼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무기를 구입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국방을 위해 무기를 사야 하는데, 지금은 무기를 사기 위해 국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방탄복, 이게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북한군 때문이 아니다.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났을 때 방탄복이 없어서 과다 출혈로 죽은 장병들이 많았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 조교에게도 방탄복을 지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량 방탄복이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생하는 한탕주의 세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방탄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에 상존하고 있는 문제는 대단히 총체적이다. 군 병력과 무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소요하고 집행하는 내막을 보면 한 판 땡겨보려고 들어오는 군피아들에 무기 중개상들이 개입하고, 이걸 막겠다는 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에 북한이 영향을 줬나? 우리 내부 문제로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군대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되면 한국군은 하부로부터 붕괴하는 신호가 올 것이다. 지금 그걸 가까스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프레시안 : 각 당에서 안보 정책의 보수화가 일종의 집권 플랜처럼 굳어진 것 같다. 소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프레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이고, 요즘 합리적인 인물로 각광받는 유승민 의원도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역시 북한 붕괴론을 언급한다. 마치 안보의 보수화가 경제적 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볼모가 된 느낌이다. 과연 정치세력 내부로부터 과거 DJ와 같은 담대한 남북관계의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회의적이다. 

김종대 : 외교 안보 분야에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한반도 정세라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정치권력이 워낙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안보 자체는 좀 튼튼히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정의당도 그런 관점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안보는 보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공동체적인 가치다. 시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안보를 더 건강하고 내실 있게 가져가야 한다. 

그럼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해서 햇볕정책이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식' 접근법이다. 안보는 시민공동체 바깥 경계선에서 안쪽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 지켜봐야 현상 유지다. 그런데 현상을 타파해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은 안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평화나 공존,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공존을 떠받치는 국가의 비전으로 중견국가, 평화국가, 교량국가 개념을 꼽고 싶다.

우선 우리가 강대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중견국가로서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평화국가는 안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지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교량국가는 강대국들 사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을 지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안보를 든든한 밑천으로 삼아서 이러한 개념들을 진짜 전략으로 삼는 것이다. 

안보와 평화정책은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야당의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본다. 또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오른쪽에서 빌려온 뇌, 하나는 원래 있던 뇌 이렇게 두 개의 뇌가 움직이다보니 이러한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4.13 총선 앞둔 영화인들, 범야권 지지 추세 뚜렷

16.04.03 17:39l최종 업데이트 16.04.03 17:39l

글: 성하훈(doomeh)

편집: 김윤정(cascade)

▲  녹색당 비례대표 1번인 다큐멘터리 <잡식 가족의 딜레마> 황윤 감독
ⓒ 녹색당	관련사진보기

4.13 총선 영화인들의 선택은 녹색당?

지난 29일 영화인들이 녹색당 지지 선언을 하면서 20대 총선 영화인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계 지지 정당은 특정 정당에 쏠려 있기보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에 고루 분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개적인 지지는 녹색당이 두드러진다.

영화계 인사들은 각자 선택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몇몇 정당에 적극 결합해 선거 관련 홍보와 영상 촬영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감독 배우들은 투표참여 운동도 시작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녹색당에 대한 영화인 104인의 지지 선언은 영화인들의 지지 정당이 주로 녹색당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노동당 공개지지에 이름을 올린 영화인들이 많았고, 선거를 앞두고 주로 진보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있는 유명 영화인들도 여럿 있으나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지지 선언 보다는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돕는 모습이다.

녹색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영화인들은 <조선 명탐정> 제작자이기도 한 김조광수 감독,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 <집으로 가는 길> 방은진 감독, 한국 다큐멘터리 대부로 불리는 김동원 감독, <다이빙벨> 공동 연출자인 안해룡 감독, 오동진 평론가 등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1번이 다큐멘터리 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를 연출한 황윤 감독이라는 점도 영화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황윤 감독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유일한 영화인이다.

영화인 아니지만... 더민주 박주민 후보
 

▲  더민주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는 문성근 배우와 영화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은평갑 박주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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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당에도 영화인들의 역할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성근 배우가 대표적이다. 문성근은 목에서 출혈이 생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작사 대표와 영화 프로듀서 등 다양한 영화관계자들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않지만, SNS를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의당에는 영화사 봄 대표를 지낸 조광희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혜준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는 정책 쪽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니>를 제작한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조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새누리당 쪽 영화인으로는 중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의 부인 심은하 배우와 김을동 후보의 아들인 송일국 배우 등이 있다. 80~90년대 활동했던 원로영화인들 역시 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다.

영화인은 아니지만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는 영화계의 적극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 후보자 중 한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 이슈를 뜨겁게 달구었던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제한상영가 취소소송에 나서 승소하는 등, 영화계 현안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당시 소송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박주민 후보였다"며 "2005년 수입된 <천국의 전쟁>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을 때도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못 볼 영화가 어디 있냐'며 위헌 신청을 청구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권 때는 심사 부정 의혹으로 인해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공모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주도했었다. 공교롭게 당시 논란이 컸던 공모과정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로 결정된 단체의 대표가 지역구 경쟁자인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의 동생이다.

배우 유연석, "신중한 한표 던지고 제가 출연한 영화도..."
 

▲  동영상을 통해 4.13 총선거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유연석 배우
ⓒ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최근 영화계 대표적 현안인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로 커지면서 영화계는 새누리당보다는 야권 정당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 부산영화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녹색당 황윤 후보, 노동당 등이 문화예술계에 가하는 검열 압력으로 규정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에서는 영화인들이 중심이 된 '투표버킷챌린지'라는 이름의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도 시작됐다. 문성근 배우가 첫 주자로 나서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고, 다음 주자로 정지영 감독과 박원상 배우, 류승완 감독, 배우 유연석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성근은 "투표율 75% 되면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발버둥 칠 것"이라고 했고, 박원상 배우는 "헬조선이니 뭐니 이래저래 힘들고 현실은 너무 팍팍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포기해버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유연석은 "4월 13일 신중하고 현명한 한 표 던지시고, 가족들과 영화 <해어화>와 함께 하신다면 알찬 하루가 될 것 같다"며 투표 독려와 함께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 대한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투표 참여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올린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언론사, 후보검증도 못하겠네”…허재현 “나경원 왜곡, 보도 허위라 안했다”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4.13 총선 아름다운 선거 당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선관위의 ‘나경원 새누리당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경고조치에 대해 최승호PD는 “<연합> 기사가 나오자 네이버는 바로 주요뉴스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최PD는 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할 때는 네이버가 주요뉴스로 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론이 관심도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언론들도 열심히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번 중징계 경고 조치로 그간의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게 판명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선관위 조치에 대해 최승호PD는 “자세한 내용은 통지문이 와야 알 수 있겠지만 <연합> 기사를 봐서는 도대체 무엇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지,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PD는 “보도를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나경원 의원 딸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그 분을 포함해 다각적인 취재를 한 것”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일체 해명하지 않고 피해다니기만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언론사의 후보 검증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최PD는 “곤란한 질문을 하는 언론에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전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 글은 제 개인의 소감”이라고 덧붙였다.

허재현 한겨레신문 기자는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반응에 대해 “나경원씨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군요”라며 “선관위는 보도의 형식을 문제 삼은거지 이 보도가 허위라고 한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캡처>   [관련기사] 이병우 “이권 받은 적 없다”…뉴스타파 “중요한 사실 공개할 것” 장애인단체들 “나경원, 딸의 장애 팔아 동정적 여론으로 대응말라” 나경원․김을동 ‘의혹글 지우기’ 나서.. 비판여론 차단? “종편, ‘나경원 부정입학 의혹’을 ‘금수저의 괴로움’으로 둔갑시켜”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제3면접관 주장 나와…“실기점수 줬다” 안개처럼 사라진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