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폭력과 학살을 자행하며 이승만 독재정권 유지에 앞장섰던 ‘서청(서북청년회)’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946년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탄압을 피해 월남한 평안도 지역의 친일파, 지주,기독교 인사들이 결성한 ‘서청’은 극단적 극우성향을 보이며 김구 선생 암살, 제주 4.3양민학살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에도 개입했다.
‘4.3사건’ 단초 제공했던 ‘서청’
수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1948년 제주 4.3사건의 경우 ‘서청’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성모는 “서청 등이 경찰, 관리, 상인이 돼 주민을 괴롭혔기 때문에 4.3사건이 났다”고 말한 바 있다.
학살당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제주평화공원의 안내문에는 4.3사건의 개요를 이렇게 적어놓았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단한 사건이다.”
4.3사건, 남로당 개입으로 항쟁 정신 퇴색
극우보수진영은 4.3사건을 ‘북한 공산당 프락치 등 좌익세력이 남한정부 수립을 막기위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한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개입해 무장 선동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의 발단은 1948년 4월3일이 아닌 1947년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4.3사건을 야기 시킨 출발이었다.
3.1절 기념식장에서 어린아이가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치이자 군중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쫓아갔고, 그러자 경찰이 군중에게 사격을 가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사건을 부풀렸다. 시위대가 경찰서 습격을 감행했다며 발포는 폭도들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은 주민을 폭도로 모는 경찰과 서청 등에 분개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부정부패와 서청의 횡포에 큰 반감을 갖고 있던 터였다.
시위대와 주민으로 구성된 ‘군중’과 경찰과 서청 등 우익단체로 짜여진 진압세력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자 이때가 제헌의원 총선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남로당이 준동하기 시작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350명이 무장을 하고 12개 경찰지서를 공격했다. 이것을 4.3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은 경찰의 부정부패와 완장 찬 서청의 횡포에 대한 주민들의 항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4.3사건 진상조사 실시한 뒤 제주도민에게 '4.3만행'에 대해 사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토벌 빙자한 학살, 맹활약 펼쳤던 ‘서청 경찰대’
제주도민 거반이 연루돼 수만 명이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4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경찰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경우(11000명)가 무장세력에 의해 희생된 수(1760여명)보다 훨씬 많다.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했다. 전체 희생자의 21%가 여성이며, 10세 이하 어린이(5.6%)와61세 이상 노인(6.2%)도 많았다.
4.3사건 토벌작전에서 큰 공을 세운 게 ‘서청’이다. 서청 회원의 일부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전투경찰대로 편성돼 제주에 급파됐다. 제주4.3사건을 연구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조병옥 등의 지시에 따라 서청 500명으로 구성된 전투경찰대가 1948년 설립된 것으로 나온다. ‘제주 토벌작전’의 핵심역할을 서청이 했다는 얘기다. 이 ‘서청경찰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경찰대라는 평가도 있다.
‘서청경찰대’ 설립의 실무 주도자는 최치환이었다. 1943년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중위로 있다가 해방이 되자 경찰에 편입된 인물이다. ‘서청경찰대’가 구성될 당시 그의 직책은 경무부 영동야전사령부 작전참모. 계급은 경위였다. 다음해인 1949년 경감으로 진급해 제주특별부대사령부 작전참모가 된다. ‘4.3사태 토벌 특명’을 받아 제주로 향했다.
‘서청’에게 ‘토벌경찰’ 완장 채워준 김무성 장인
독립투자를 핍박한 일본군 장교 경력을 인정받아 경찰 간부가 되더니 ‘남로당 잔당 토벌’을 구실로 수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비극의 전면에 선 것이다. 어쨌든 특명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돼 이승만 정권 내내 승승장구한다. 1956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된다. 일본군 장교에서 대한민국 경찰로 변신한지 불과 8년 만에 경찰 최고위에 오른 것이다.
경무대(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4.19 직전 공보처장(현 문체부장관)으로 발탁된다. 이승만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다. 4.19혁명이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박정희가 정권을 잡자 국회의원이 돼 다시 날개를 단다. 전두환 신군부 치하에서도 두 차례 당선되면서 5선 의원을 지냈다.
그의 사위도 정치인이다. 명지대 음대 교수인 그의 딸 최양옥의 남편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한창일 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저지세력(강정마을 주민 등)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 대부분”이라고 말해 강정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그 위인의 장인이 최치환이다.
김무성에게 보이는 서청의 그림자
제주 강정 주민을 향해 4.3토벌 때 서청이 제주 양민들을 학살하며 했던 폭언과 똑같은 말하을 하는 친일가문의 후손 김무성. 서청에게 ‘경찰토벌대’라는 완장을 채워 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의 사위라서 그런가.
‘서청’에 완장을 채워 제주도로 보내 양민학살이라는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게 만든 사람의 사위가 차기 대권을 넘볼 수 있는 거대 여당의 대표이고, ‘서청’의 극우 성향과 맥을 같이하는 독재정권 퍼스트레이디가 현직 대통령이다. 저들이 설쳐도 될 만한 ‘환경’이 이미 조성된 셈이다.
이쯤이면 알만 하다. 치욕과 비극의 역사 한 자락을 대표하는 ‘서청’이라는 이름을 훈장인 양 등판에 새기고 ‘서청 재건’을 부르짖는 배경이 뭔지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비정함에서 4.3양민 학살의 단면이 느껴진다.
지나간 역사책의 페이지에나 있을 법한 서북청년단이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치며 부활을 알린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해야 한다는 이가 국사편찬위원장에 앉았다. 제주 4·3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한 이는 한국학대학원장에 올랐다.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안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자리했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총리 후보 낙마자의 연설이 감동적이었다는 이는 KBS 이사장이 됐다.
모두 2013년과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역사의 퇴행이다.
천시받는 개천절... 상해임시정부도 기념했다
▲ "개천절 좀 축하해줘" 지난 9월 22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학원과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등 33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개천절 경축행사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 회원들이 대통령의 참석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항간에는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발언이라 믿을 만한 신빙성은 없지만 되새겨볼 만하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식민지 앞잡이의 논리로 이 땅에서 100년을 호의호식한 일제의 아류는 당당하게 그들의 본 모습을 커밍아웃했다.
10월에 들어서면 가슴 한편이 시리다. 가을 찬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보면 식민교육의 참혹한 잔재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날은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하여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이날을 마음으로부터 기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쉴 수 있는 공휴일 그 이상의 국경일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사람 얼마나 될까.
정부 행사도 찬밥이다. 본래 국경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 날의 의미에 맞는 훈장도 수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지금은 대통령 참석은 고사하고 국무총리가 대독하던 대통령 경축사마저 2011년부터는 국무총리 경축사로 격하됐다. 공휴일을 줄이자는 사람들은, "개천절까지 놀아야겠냐"며 타박하기 일쑤다.
일제 식민사학이 역사 왜곡의 첫 번째 타깃으로 정조준한 것이 고조선 역사의 '신화화'였고, 결국 명중했다. 매국에 정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친일부역세력 청산 실패를 뼈아파하는 진보의 영역에서조차도 고대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100년 전 이 땅에 식민교육을 심은 일제의 '백년지대계'에 소름이 돋는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후 그 해 음력 10월 3월 국무원 주재로 '건국기원절'이라는 명칭으로 기념행사가 열렸다. 10월 상달에 제천의식이 행해졌던 역사적 전통이 참고가 되었으리라.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상해는 물론이고 독립투사들이 주로 활동하던 만주, 연해주 일대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기념행사가 매년 이어졌다. 이것이 해방 후 양력으로 날짜가 고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가장 오래된 개천절의 약력이다.
건국절 제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되새겨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니, 엉뚱한 '건국절'이 탄생하려 한다. 이명부 정부 출범 즈음부터 불기 시작한 8·15 건국절 제정 추진은 지난 9월 2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65명의 국회의원의 공동 법안 발의로 정점을 찍었다. 만약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8월 15일을 광복절과 건국절로 함께 기념하게 된다. 아직 온전한 해방이라 할 수 없는 분단 상태에서 정부수립일을 굳이 건국절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8·15 건국절 제정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의 정통과 독립투쟁의 가치를 폄하하고, 친일독재 미화를 통해 1948년 이후 남한 지배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반민족적·반민주적 폭거이다. 국책연구기관, 방송통신심의기관, 공영방송을 장악한 그들이 2015년 해방 70주년을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내외적인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 민족의 혼이 깨어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천절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기념이 필요하다. 국수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심각해지자는 것도 아니다. 그 시절 어떤 국가도 민족도 갖지 못했던 생명존중에 대한 심오한 철학, 홍익인간의 정신을 제대로 조명해보자는 것이다.
개천절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떠한가. 북한에서도 개천절을 기념하고 남과 북이 이견 없이 함께 공유하고 경축할 수 있는 날인만큼, 통일을 향한 양국 교류의 기폭제로 삼으면 어떠한가.
인본주의 정신을 표방한 날인만큼 소외되어 힘겨워하는 이웃, 편견으로 상처받는 다문화 가정,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각지의 재외동포들을 향해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떠한가.
그리고 휴일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족의 얼과 연관된 국경일인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사이의 일 주일 정도를 축제의 기간으로 삼아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즐거운 상상은 어떠한가.
시절이 하 수상하다. 시대를 역행하고 정의와 상식을 뒤덮는 '적폐'는 걷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광명의 날'로서 우리 사회 모두가 밝아지기를 바라며 단기 4347년의 개천절을 예전과는 다른 관심으로 맞이해 보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예수님은 결단코 반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한미연합사와 같은 '군대 귀신'을 나가라고 이야기하신다.”
주한 미군기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도입될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사회선교연대 최재봉 목사는 “사드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확실하게 백지화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성경의 비유를 들어 이같이 말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등 49개 단체들은 2일 오전 10시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질의서를 미국대사관과 국방부에 전달했다.
한충목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자들, 그리고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북핵을 빌미로 해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남북은 전쟁으로 격화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외교는 망치는 길로 갈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민생 복지를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승현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추구하고자하는 동북아 MD(미사일방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대다수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고도를 낮춰서 발사하게 되면 사드로는 요격할 있는 미사일체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조승현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협의하였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 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거짓”이라며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관련 협의 사항을 투명하게 밝히고 거짓에 가담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현지시간)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 일이 맞는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이틀째 부인했다.
또한 “미 국방부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고, 또한 우리 국방부와 합의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우리 당국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왔다”고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코 수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로버트 워크 부장관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동안 미국 정부 관리들의 발언 중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인 진전사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 사드 배치에 관련한 논의를 진전하고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각계 사회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무엇이 진실인지 묻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한민구 국방방관 앞으로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미간 협의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를 접수시켰으며, 미국대사관에도 같은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한미간 협의와 관련한 양국 국방부의 주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측의 부지조사 계획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최초로 알게 되었나”, “국방부나 외교부, 청와대 관계자 중 미국측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도, 어떠한 협의도 한 바가 없느냐” 등 11개 사항을 질의했다.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및 한미간 협의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 (전문)
발신 :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수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날짜 : 2014년 10월 2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고려중이라면서 부지 조사도 이미 했고,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 당국자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관련 부지 조사 및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워크 부장관의 발언을 부인하였습니다.
한미간 협의와 관련한 양국 국방부의 주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사실이라면 다른 한쪽은 거짓일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만일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국방부가 여론조성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 사회를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미간 협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며 ‘부지 조사를 이미 했다’고 밝혔습니다.
1-1. 미국측의 부지조사 계획과 사실을 국방부는 언제, 어떻게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까?
1-2. 부지 조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나 ‘협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 국방부나 외교부, 청와대 관계자 중 미국측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도, 어떠한 협의도 한 바가 없습니까?
2-2. 만일 아무도 협의한 바가 없다면 미국 워크 부장관의 발언은 정책관철을 위한 거짓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측의 거짓말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당사자,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까?
3. 정부는 ‘미국측이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제안해 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1.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간 합의규범은 무엇입니까?
3-2.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무기 반입에 대해 어떤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간 합의규범은 무엇입니까?
3-3.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합의규범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4. 미국측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만, 한국정부가 ‘협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시간끌기로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현안인 만큼 국방부가 조기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해 묻겠습니다.
4-1.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0월 24일 발표한 ‘미국의 지역 MD 참여와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나 미측의 지역 MD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 미국 MD체계의 핵심 장비가 반입되고 운용되는 것은 KAMD가 미국 MD에 편입되어 함께 활용되는 차원을 훨씬 넘어, 한국정부의 통제권한이 미치지 않는 미국 MD체계가 우리 영토내에서 독자적으로 구축되고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 "중국은 절대로 중국의 문 앞에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외교부도 7월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반도내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대해 필연적으로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며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IT 수출 강국이라 자화자찬하는 한국. 하지만 관련 제조 산업의 수입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표 1>에 따르면, 2012년 현재 1000원어치의 국산품에 포함된 수입품의 가치는 315원 수준임에 비해 공산품은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는 452원의 수입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의존적 생산구조는 제조업 핵심 기반인 기초소재부문의 경우 1000원 중 556원을 수입품이 차지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수입품의 양이 늘어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제조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 수출 제조업이 봉착한 위기는 원자재 수입 의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 진단된다.
특히 한국이 수출 주력으로 삼고 있는 IT 분야의 제품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하여 날이 갈수록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 알루미늄 같은 광물자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물자원을 자체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여러 광물자원 가운데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희토류의 전부를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제품에 필수가 된 ‘희토류’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는 방사성원소인 프로메튬을 빼면 지구상에 널리 퍼져있는 성분이지만, 채굴 가능한 광물 형태인 경우가 드물어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 REE)’라는 이름이 붙었다.
희토류는 건조한 날씨에도 변화하지 않고 열을 잘 전도하며 탁월한 화학·전기·자기 성질을 갖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희토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와 같이 희토류는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LCD 연마광택제 등 첨단 IT제품에 두루 사용될 뿐만 아니라 광학, 핵공학, 항공우주산업 등 차세대 산업에서 갈수록 쓰임새가 늘고 있는 필수적인 금속이다.
희토류는 분리 정제가 매우 어려워 개발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희토류는 자연계에 존재할 때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불소탄산세륨광과 모나자이트석 등 다른 광물 속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광물은 광산에서 채광된 후 선광과정을 거쳐 정광을 제조한 후, 사용하기 편리한 희토류 제품을 얻기 위하여 다시 정광을 분해 및 침출하는 제련공정에 투입된다.
이 때 광물 속에 포함된 희토류의 실제 비율을 계산한 단위를 ‘품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희토류 광물의 품위가 5%라는 말은 100g의 희토류 광물 중에서 실제 희토류 금속이 5g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광물의 품위가 너무 낮으면 희토류 금속을 분리정제 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육지에 매장된 희토류는 전체 1억 5천만 톤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 미국, 호주, 인도 등 일부 나라에만 분포되어 있다. 희토류는 1940~50년대에는 브라질과 인도에서 주로 생산됐고, 이후 미국과 호주 등지로 넘어갔다. 1990년대부터는 중국이 사실상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하와이와 프랑스령 타히티 부근 태평양 해저에 육지 매장량의 800배에 달하는 양질의 희토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2011년 확인된 바는 있다. 하지만 태평양 해저 희토류의 경우 대부분 수심이 3500∼6000m에 달하는 공해 해저에 존재하고 있어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규정되고, 채굴에 따른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약 32만2천 톤의 모나자이트가 매장되어 있지만 대부분 품위(grade)가 0.1% 이하로 경제성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주, 홍천의 희토류 15만 톤 발견도 결국 0.6% 정도의 낮은 품위로 인해 경제성 논란만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세계 최대수준 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한
이러한 희토류가 한반도 북한 지역에 대량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00년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 일대는 국제적으로 세계 최대의 희토류 산출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매트’는 2014년 1월 22일 영국계 사모펀드 SRE미네랄스의 발표를 인용,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배에 이르는 2억1600만톤이 북한에 묻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한 ‘SRE 미네랄스’ 집행이사 루이스 슈어만(Louis W. Schurmann) 박사는 평안북도 정주가 세계 최대 희토류 산출지(“the World’s largest known REE occurrence”)이며, 그 가치는 약 6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경500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정주시에서 광물탐사작업을 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광산, 지질 자문업체 HDR 살바(Salva)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정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광물로 60억6497만 톤, 분리 정제 후 2억1617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보고되었다. 이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1억5422만 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국내에 보도된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북한의 희토류 추정 매장량은 광물 매장량이 10억 톤 이상, 분리 정제된 희토류를 기준으로는 48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희토류 산지인 중국의 2700만 톤 보다 많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인 희토류 광산 4군데에 대한 탐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중 제일 큰 황해남도 청단군 덕달리 광산이 약 2000만 톤 이상, 두 번째인 평안북도 정주시 용포리의 희토류 광산이 1700만 톤, 그리고 강원도 평강군과 김화군에 있는 나머지 두 개 광산의 합이 약 1100만 톤 규모라고 한다. 이들 탐사 결과가 다소 확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1, 2위를 다툴 만큼 많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주의 희토류는 ‘품위’도 평균 3.56%에 달해 경제적 가치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HDR살바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정주의 희토류 품위별 매장량은 다음과 같다.
평균 3.56% 품위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마운트 웰드(Mt. Weld) 광산(평균 품위 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꽤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세계 6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베어 랏지(Bear Lodge) 광산의 평균 품위가 3.45%다.
희토류 제련소 갖추고 수출까지 하는 북한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희토류 관련 공업을 창설, 함경남도 함흥시에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희토류 제련소를 갖추고 해외에 수출까지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자원전쟁’의 저자 김동환에 따르면, 1988년 설립된 북한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는 희토류 원광과 금속 및 산화물 등을 홍콩, 중국, 일본, 유럽으로 수출해왔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희토류 최대 산지인 중국에 희토류를 수출해 왔으며, 중국에 수출한 희소금속 중 500∼600t의 희토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 5월 55만 달러어치, 6월에는 5월의 두 배가 넘는 133만 달러어치의 희토류 광석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희토류 제련기술에서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가성소다분해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1톤을 생산하려면 8.5㎏의 유독 가스와 13㎏의 분진이 발생하며, 채굴과정에서 토륨 등 방사성 물질도 튀어나온다. 게다가 희토류 제련 과정에선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황과 황산, 산성 폐수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희토류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오염으로부터 조업자와 환경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진영 연구원은 ‘가성소다분해법’이 이러한 점에서 조업자 건강이나 환경보호에 좋고 설비 부식을 막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에 모두 이익 되는 협력방식 고민해야
이처럼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를 남북이 협력하여 개발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남쪽 입장에서 보자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오염문제를 계기로 희토류 생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수출량까지 제한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김동환 국제학 박사는 남북 희토류 협력에 대해 “5000억 원이 넘는 개발사업 비용,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채굴 준비 및 제련소 건설 기간 등 재정적·시간적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며, “희토류의 선광 작업부터 분리, 정제, 가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이 일시에 가능한 공급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북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희토류 개발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의 시각처럼, 남쪽의 자본이 북쪽의 광산을 개발하고 원광석을 모조리 캐내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첫째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희토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사인 보도에 의해 알려진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 청단군 덕달리 광산은 산의 정상 부근에 희토류 원광석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평안북도 정주시 용포리의 희토류 광산은 깊은 골짜기들과 비탈이 급한 산릉선들로 되어 있다고 한다. 당연히 광산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면 주변 계곡부터 지하수까지 모조리 오염될 것이 뻔하다. 한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 지역의 희토류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희토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난관을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로,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희토류 제련소까지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구태여 원광석을 대량 반출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광산에서 채굴된 희토류 원광석보다 선광과 제련을 거쳐 가공된 희토류 제품을 교역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고 훨씬 이익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광산 주변의 입지 좋은 곳에 제련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희토류 제련 경험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 선광 작업부터 분리, 정제, 가공까지 일관된 공급망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운송거리까지 가까우니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게다가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 사례와 같이 북한이 ‘민족내부거래’의 입장에서 일정한 특혜를 제공할 경우 희토류 도입가격에서 상당한 혜택을 추가로 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자원 개발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협력 방식은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야 한다”고 언급 했다.
특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계기로 발표된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담화에서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특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담화 중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광산들에서 침전지를 바로 꾸리고 미광이나 페수가 강하천과 호수,바다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며 “유해가스와 먼지가 많이 나는 공장,기업소들에서 유해가스와 먼지를 없애자면 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고 자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연합뉴스가 조선신보 보도를 인용한 데 따르면, 북한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일관한 정책은 지하자원을 그대로 팔지 말고 2차, 3차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세계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지하자원 등의 수출품 개발을 고민하는 것 같다”며 “특히 자원을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방식에 관심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남측 당국이 북측 정책방향을 적극 고려하여 사업방안을 제시할 경우, 당국 간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경제협력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할 것이다.
철원-평강-김화 경제특구 창설 가능성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남쪽 철원군과 북쪽 평강군, 김화군 희토류 광산을 연결하는 첨단 경제특구 창설방안을 타진해볼 수 있다.
철원과 평강, 김화를 잇는 경제특구 창설 방안은 기존에 제안되어 있던 철원 남북경협특구 방안과 철원에 인접한 평강 압동 광산의 희토류 개발 방안을 연계한 제안이다.
평강 압동광산 개발 방안은 이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1년 6월13일 당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강원도 평강군 압동에 있는 탄탈룸 광산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여 구체화된 바 있다. 희토류의 일종인 탄탈룸은 콘덴서와 초경합금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한국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이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을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1억7196만 달러의 탄탈룸 수입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평강 압동광산과 김화군 희토류 광산 주변에 제련소를 건설하여 가공된 희토류를 활용하는 IT제조업 공장을 철원 공단에 유치하는 것이다.
철원은 평강-김화 희토류 광산과 인접해있을뿐더러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가 지나는 교통요지이자 철원 평야가 있는 산업 요충지다. 따라서 철원에 희토류를 활용하는 첨단 IT제조업 공장과 각종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특구를 창설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철원 평야에 북측 농업 인력을 활용한 남북 협력 농장을 운영한다면, 철원 일대는 명실상부한 ‘제2의 개성’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농업 인력을 파견하여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평강 압동광산의 희토류 개발은 아쉽게도 2010년 5.24조치로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 희토류 개발협력이 재개되고, 나아가 철원-평강-김화를 잇는 제 2의 개성공단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향배가 주목된다.
배우 송강호와 김혜수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 준비모임
송강호, 박해일, 김혜수, 오지호 등 톱스타급 배우들을 포함한 영화인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지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에 대규모로 동참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전 세계의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이번 선언에는 약 2주 동안 연명을 받은 결과 영화인 1123명이 모였다.
여기엔 국내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감독, 배우, 제작자,프로듀서 등이 총망라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경계를 허물고, 극, 다큐,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를 망라해 각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영화인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70일째 되는 2일 영화인 1123인은 "우리는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가족들을 배제한 채 발표했다고 꼬집으며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8월 9일부터 동조단식에 돌입했던 영화인들로서는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합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짧게는 현 정부의 무능함이 부른 참극이지만, 길게 보면 생명보다 이윤을 보다 우선시했던 대한민국의 모순이 집약된 사건"이라며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지 않으면, 무고한 생명의 희생 앞에 더욱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하기에 청와대, 정부, 정치권 스스로가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주체를 세우는 일에서 가장 배제되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여야의 정쟁대상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입안해야 할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호도를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스스로가 진행할 수 있는 입법권을 내려놓고 있다"며 "내려 놓아야 할 것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기득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유가족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울 수 없는 여당이 되려 주도하는 특별법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면담을 거부한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입법권에 대한 간섭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궁색하기 그지없는 핑계를 대며 마치 유가족이 직접 수사, 기소라도 하는 양, 여론전을 펼치는 주체는 여당 원내대표이다. 유가족의 바람을 호도하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총 3번에 걸친 여야의 합의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번번이 뒷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우리 영화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더욱이 다른 그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든든한 벗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인들은 선언문 발표에 그치지 않고 3일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아 영화의 전당 BIFF HILL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양한 문화 행동도 벌일 계획이다. 2일 개막식을 비롯한 영화제의 전 기간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를 추모하는 리본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1인 시위, 서명운동 등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9월 23일 화요일 오후, 규모 3.5의 지진이 경주를 흔들었다. 그 시각 나는 일을 하느라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곧바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핸드폰 진동처럼 소파가 떨리더니 진열대의 화분이 덜커덩거리며 흔들렸어, 혹시 지진 아니야? 원전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어."
전화를 끊고 곧바로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지진 발생을 알리는 뉴스가 쏟아졌다. 지진 발생 3시간 후 월성원자력본부는 시민들에게 문자 알림을 발송했다.
"[월성원자력] 금일 오후 3시 27분 경주 동남쪽 18km지점 규모 3.5 지진 발생, 월성원전 영향 없음."
그러나 이 문자는 정직하지 못했다. 지진 발생 3시간 후에 문자를 발송한 것은 원전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늦은 것일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경주 동남쪽 18km 지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규모 3.5의 지진은 경주 바깥의 어느 곳에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경주 안에서 발생했다. 동남쪽은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시청을 기준으로 동남쪽인가? 시민은 아리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월성원자력본부가 이 문자를 보낸 이유는 "월성원전 영향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지진 발생 지점도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경주 동남쪽 18km 지점"은 잘못된 정보다. "월성원전 북서쪽 11km 지점"이 올바른 정보다. 이렇듯 핵산업계는 지진 발생을 핵발전소와 무관한 것인 양 교묘하게 정보를 가공하고 있다.
그렇게 지진이 우리 가족과 경주를 흔들어 놓은 다음 날 경주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탈핵강연을 하러 갔다. 강연 시작시간보다 일찍 강당에 도착한 여성 조합원들이 둘러앉아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옆에서 살짝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야야 어제 지진이 월성원전 때문에 일어났단다."
어느 조합원의 말에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 조합원은 위 말을 동료들에게 다시 건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지만 그만큼 월성원전의 안전 문제가 시민의 삶 속에 크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주 시민은 지진과 핵발전소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핵발전소 인근 지진 중 56%가 월성원전 근처
▲ 원전주변 지진 발생 횟수 1978년~2013년까지 원전부지 반경 30km 이내 지진발생 현황(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시민의 원전 걱정은 과대망상일까? 합리적 근거를 갖는 불안일까? 나는 후자를 지지한다. 9월 23일 경주는 분명히 흔들렸다. 보름 전인 9월 9일에도 규모 2.2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이 두 개의 지진은 월성원전에서 각각 11km, 9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보름 사이에 두 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모두 경주에서, 그것도 핵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것이다.
월성원전 안전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2000년 이후 총 43건이다. 그중 56%를 차지하는 24건이 월성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만 비교하면 월성원전이 75%로 압도적이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월성원전이 유일하다. 이런 경주에 6기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다. 더욱이 월성1호기는 30년 수명이 끝났으나 아직 폐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경주 시민의 불안 심리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최근 경주 핵폐기장을 둘러싼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가 새롭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진은 땅이 찢어지거나 아래위로 뒤엉키는 단층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다. 활성단층이란 살아 있는 단층 즉, 언제라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을 일컫는다.
▲ 경주 핵폐기장 공사 인허가 때 발견된 Z단층들. 경주 핵폐기장은 월성원전과 같은 부지에 있으며 이렇게 많은 단층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에 알려진 경주 핵폐기장 부지의 Z단층(단층을 부르는 기호. 알파벳과 숫자로 단층에 기호를 붙인다.)들은 "103만 년, 52만 년, 34만 년, 20만 년 등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활성단층이다. 기술적인 한계로 최근의 움직임은 연대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지질학자를 만나보면 지진 등 지각운동에서 천만 년 정도는 하룻밤에 불과하다고 한다. 백두산, 한라산 같은 화산은 1억 년에 걸처 분화를 거듭하며 휴화산이 된다고 한다.
경주 핵폐기장 부지의 Z단층들은 지금 지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활성단층'이다. 경주 핵폐기장은 월성원전과 같은 부지에 있다. 이것만이 월성원전 주변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땅 속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진과 같은 대재앙 앞에 매번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무릎 꿇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령 땅 속 일을 미리 알아도 뾰족한 수가 없다. 자연재해가 인재로 연결되는 연계고리들을 사전에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 면에서 월성1호기처럼 수명 끝난 낡은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정부의 '월성1호기는 규모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식의 속 빈 대응은 매우 안일하다. 우리는 튼튼하고 좋은 승용차를 탔다고 해서 일부러 위험한 도로를 달리지는 않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어” 시인
‘사이버 망명’ 가속화할 듯…텔레그램 가입자 10배 증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을 한 뒤,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 ‘관련 기관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옛 카카오)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카카오톡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다음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 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가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참석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경찰이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집회를 주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이용 내역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비난하며, 검찰의 관련기관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의 간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검열에 대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줄 잇는 ‘사이버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이 울상을 짓고 있는 상태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백만장자 형제가 개발해 독일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모두 암호화해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가 검찰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로 뛰어올랐고, 24일 이후에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검찰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국내 하루 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결승전에서 북한 팀이 일본 팀을 상대로 3: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은 북한 라은심 선수가 후반 6분경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목란의 붉음이 흰 벚꽃을 꺾었다. 북한 낭자들이 1일 일본을 꺾고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북한 여자축구팀은 이날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여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3:1로 꺾었다.
이날 북한 팀은 전반전 일본 팀을 압박하며 전반전 12분경 김윤미 선수가 첫 골을 성공했다. 이에 일본 팀은 당황한 듯 실수를 연속했고, 공이 골대를 맞고 튕기기도 했다.
후반전 북한 팀은 일본 팀의 공세에 다소 밀리는 듯 했으나 후반 6분 라은심 선수가 일본 골망을 흔들며 두 번째 골을 선사했다.
▲ 골을 넣은 북한 선수들이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에 질세라 일본 팀도 후반 10분 미야마 아야 선수가 골을 넣었고, 북한 팀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후반전에 교체투입된 허은별 선수가 후반 41분경 세 번째 골을 넣어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북한 선수들은 얼싸안고 승리를 만끽했으며, 김광민 감독을 헹가레를 치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나와 '인공기'를 들고 경기장을 누볐으며, 관중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북한 선수들의 감사표시에 관중들이 "조국통일"을 외치자 선수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손을 흔들며 "조국통일"을 외치며 화답했다.
시상식에서 북측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과 달리 남측 선수들이 동메달을 수상하는 동안 계속 박수를 치며 축하했으며, 남측 선수들도 북측 선수들의 금메달 수상을 축하했다.
▲ 시상식 직후 남북 여자축구 선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묘하게 어울린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시상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는 동안 장내 아나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들과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으며, 남북 선수들은 함께 어울리며 사진을 찍었다. 이를 지켜본 관중석에서는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측 김광민 감독은 "오늘 우리가 결승전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1등한 것은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여자축구선수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7월에 대표팀을 소집해 두 달가량 준비를 했다고 밝히며, "우리 팀이 이 기간에 조직력, 체력을 갖춘 것은 다 우리 선수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열심히 훈련을 진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기장에서 펼쳐진 응원단에 대해서는 "북과 남의 응원단이 열렬히 응원했다. 이 응원 들으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라는 것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측 인민들의 마음을 보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동메달을 획득한 남측 윤덕여 감독은 북측의 금메달을 축하하며, "(북측은) 준비가 잘 된 팀이고 선수들 자체가 정신적으로 뛰어난 팀"이라며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 기본적 능력도 뛰어나지만 조직적으로 잘 갖춰졌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의 열정을 높이 산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감독은 "남측이 3위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제 생각은 북과 남이 결승전에서 만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상식 장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북측 선수단과 환호하는 관중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날 여자축구 결승전에는 총 6천321명이 관람했으며, 일본 관중 3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 북한 팀을 응원했다.
남북 공동응원단과 인천 시민서포터즈 등을 포함한 관중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하나다' 등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 선수 이겨라", "통일조국" 등을 외치고 '아리랑'을 부르며 북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 넣었다.
▲남북 공동응원단이 "우리 선수 힘내라"를 외치며 북측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 자리에서 '새로운 백년을 여는 통일의병' 8명과 함께 북측 선수를 응원하던 박윤재(남, 58) 씨는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과 대결하는 북측을 응원하다보니 통일이 눈앞에 온 것만 같다"고 감격해했다.
"더우기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이루지 못하는 국면에서 일본이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노골화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런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의병 184번이라고 굳이 신원을 밝힌 박 씨는 "오늘 경기에서는 특히 10번 나윤심 선수가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화초등학교 6학년 차혜리 군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그래도 우리 동포니까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말했다.
학교에서 축구팀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차 군은 특히 "북측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에 비해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것 같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여자축구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은 북한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만든 통일경제교실과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 20여 명도 개성공단에서 만든 티셔츠를 입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응원했다.
북한 임원 및 선수단 50여 명도 90분 경기 내내 기립해 "힘내라"를 외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 넣었으며, 북한 김영훈 체육상도 북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결승전에 앞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여자축구 팀은 베트남 팀을 3:0으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 북한 임원 및 선수단 50여 명이 경기 시작에 앞서 북한 국가(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기자회견 직후, 북측 김광민 감독과 북측 기자단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기자회견]
▲ 시상식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북측 김광민 감독, 일본 사사키 노리오 감독, 남측 윤덕여 감독. (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북측 김광민 감독
오늘 우리가 결승전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1등한 것은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여자축구선수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결과이다.
여자축구선수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 일본 사사키 노리오 감독
북측이 경기력이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공부가 됐다. 이 계기로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고 올림픽에서도 만나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다.
■ 남측 윤덕여 감독
이번 대회가 마무리됐는데 우승을 차리한 북측 김광민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시아 축구가 정말 세계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내년 월드컵이 있다. 일본은 지난 챔피언의 위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도 12년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데 우리도 준비를 더 해서 아시아 축구가 정말 강호로 강팀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 질문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스포츠 팬인데 금메달을 가져가는게 어떤 의미인가.
■ 답변 : 김광민 :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1등해서 우리 축구를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올려주신 김정은 원수님의 의도를 다시 관철했고 우리가 1등해서 강성국가 건설에서 나선 온 나라 민족에게 신심을 안겨주었다.
□ 남측 응원단이 왔는데 시상식 끝나고 남북 선수들도 분위기가 좋았다. 소감이 어떠한가.
■ 김광민 : 북과 남의 응원단이 열렬히 응원했다. 이 응원 들으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하나라는 것,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측 인민들의 마음을 보았다.
□ 리더가 경기 보실 수 있었는지 결과만 들었는가.
■ 김광민 : 글쎄 제가 여기서 나는 여기 있었으니까 그건 모른다. 여기서 경기를 지휘했으니까.
□ 이번에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직력 체력, 전술적으로 북측팀 완성도가 높았다.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는가.
■ 김광민 : 우리가 7월이다. 7월에 아시아대회 준비조직해서 두 달정도 준비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원수님께서 지도해주셨다. 우리 팀이 이 기간에 조직력, 체력 이것을 갖춘 것은 다 우리 선수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열심히 훈련을 진행한 결과이다.
□ 윤덕여 감독은 북측의 결승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김광민 감독은 남측의 경기와 동메달 획득을 어떻게 보았는가.
■ 윤덕여 : 같이 경기했지만 준비가 잘 된 팀이고 선수들 자체가 정신적으로 뛰어난 팀이다.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 기본적 능력도 뛰어나지만 조직적으로 잘 갖춰졌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의 열정, 이런 것을 높이 산다.
■ 김광민 : 남측이 3위한 것을 축하드린다. 제 생각은 북과 남이 결승전에서 만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27일 키프로스 내에 있던 공군기지에서 영국의 전폭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영국이 자랑하는 토네이도 GR-4 전폭기들이었다.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국가(IS)를 공습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의기양양했다. 비록 시리아전선은 아니지만 이라크전선에 우방이자 군사강국인 영국이 동참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출격했던 영국의 전폭기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지로 돌아왔다. 다시 재출격했지만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 또 다시 세 번째로 출격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영국은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몰라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IS를 방해할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할 것“
전폭기 출격 하루 전날 IS 공습 참여를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켜준 영국하원에 대한 예를 차려야된다는 생각이라도 했던 것이었을까? 영국이 침묵하는 동안 미국이 나서서 그 이유를 대신 설명해주었다.
29일이었고 제프리 해리지언 미 공군소장이 그 역할을 맡았다. 국방부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IS의 산개전술을 언급했다. IS가 대형대열을 이루는 전술에서 산개전술로 전술변화를 하는 바람에 "위치를 찾아내 타격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을 한 것이다.
영국하원은 뻘쭘했고 미국은 속이 탔다. 자신이 주도한 공습이 IS의 '해산 전략'에 막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한숨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토네이도 GR-4의 성공적인 공습은 30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전과라고 해봤자 무장한 소형트럭 한 대 격파가 고작이었다. 더구나 영국은 여전히 IS격퇴의 주 전선인 시리아전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침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속을 태우는 일은 우방인 이스라엘에서도 날아왔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29일 미국이 IS공습을 개시한 이후 IS가 6천명 이상의 신규대원을 모집했다는 보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에 본부가 있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 중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대원이 최소 1천300명은 된다는 부연보도를 해주었다.
이것들을 미국은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일까? 미국이 IS의 세력 확장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토로를 한 것이다. "시리아 내전의 혼란 속에 온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면서 IS가 그 기회를 활용해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이 IS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은 미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사람들이 더 놀라야했던 것은 그 말이 누구도 아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이었다. 28일이었으며 CBS 방송의 '60분'(60 Minute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였다.
오바마는 심지어 IS와 싸우는 이라크 정부군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했다는 것까지도 시인했다.
사람들의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시리아에서도 미국에게는 비보나 다름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온 것이다. 시리아의 IS가 미국 주도의 끊임없는 공습을 뚫고 터키 접경 지역의 쿠르드족 핵심도시 부근까지 진격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AFP통신이 보도했다. SOHR를 인용한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IS가 29일 터키와 접한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핵심거점 아인알아랍(쿠르드식 지명 코바니) 전방 5㎞ 지점까지 접근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주도의 공습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되었던 IS의 코바니 진격을 막는 데에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S를 방해할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할 것"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한 IS 대원이 29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레이더와 위성 추적으로 우리 기지들이 노출된 것을 알고 있었고 예비 기지를 마련하며 대비해왔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IS에 대한 미국의 공습의 현 전황이 정확히 읽히는 대목이다.
이것들은 미국 주도의 공습이 IS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전세가 바뀔 조짐이 아직은 없다는 두 가지의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로이터통신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상군투입은 IS격퇴 전선을 ‘중동의 수렁’으로 만드는 출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상군투입론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들이었다. 데이비드 리처즈 전 영국군 참모총장이 먼저 그리고 강하게 치고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의 공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대단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IS격퇴 전선의 향후 전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다.
리처즈의 주장은 지상군투입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대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얼핏 보면 그럴 뿐 실제에 있어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하는 주장으로 된다. 그 근거는 단 하나, 리처즈의 지상군투입론에는 미군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리처즈는 병력구성과 관련하여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 민병대 페시메르가 그리고 시리아 내 온건 반군 등 3개의 병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시리아전선으로까지 확장한 IS격퇴전선에서 초장부터 진퇴양난에 내몰려있는 상황이다. 효과 없는 공습을 언제까지 지속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비등하는 지상군투입론에 의거해 당장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리처즈의 주장은 오바마가 현 시기에 맞딱뜨리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처럼 보인다.
"미군이 주도하는 공습이 해결책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가 정치적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CBS 방송에 출현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리처즈와 오바마의 이 두 발언을 기계적으로 종합하면 미국은 미군이 참여하지 않는 지상군 투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친미정권인 이라크 정권을 필두로 시리아 반군 등으로 병력을 구성하여 지상전에 투입하게 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미 지상군 없는 IS격퇴 전선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다.
간단히 서술하면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코가 풀어지겠느냐에 있다. 리처즈 주장대로 10만 병력을 훈련과정을 거쳐 지상군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IS격퇴가 완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결코 오바마 대통령이 처한 진퇴양난을 뚫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중동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방안으로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 민병대 페시메르가 그리고 시리아 내 온건 반군이 지상군을 구성하는 순간 그것은 IS격퇴전선이 애초의 목표에서 이탈해 시리아 침공 전선으로 전환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미군 없는 지상군파견은 시리아 이라크 등의 내전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중동의 주요 지역이 내전에 휩싸이는 상황을 불러옴으로써 ‘중동의 수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군 투입 지상전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방안인 것이다. 물론 추정이기는 하다.
이와 관련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29일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무알렘은 연설에서 미국이 IS를 공격하는 동시에 온건 반군에 자금과 무기를 공급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그리고는 "미국의 이중행위로 시리아 내전이 연장되고 테러단체의 성장에도 비옥한 토양을 제공할 것"이라며 "테러리즘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내전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에 돌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실은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리처즈의 주장대로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된다면 지상군이 미군이 아닌 것과 상관없이 그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의 수렁’에 다시 빠져들게 될 것이며 영국은 미국을 ‘중동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홍콩 도심 점거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시위가 ‘제2의 천안문(톈안먼)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홍콩 시민들은 왜 시위를 하는 걸까? 앞으로 시위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듯,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1. 홍콩은 어떤 나라인가?
홍콩.
아시아 금융 중심지이자 무역의 중심,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쇼핑천국’으로도 널리 알려진 홍콩은 사실 알고 보면 기구한 팔자를 지닌 도시다.
세계에서 홍콩만큼 팔자가 기구한 도시도 드뭅니다.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아편전쟁의 산물입니다. 이 전쟁에서 진 중국이 영국에 홍콩섬을 강제로 빼앗기면서 도시가 시작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부도덕했던 전쟁의 사생아인 셈입니다.
중국은 이후 2차 아편전쟁에서도 패배하면서 현재 홍콩의 도심인 주룽 반도를 분할해줬습니다. 그리고 1898년 2차 베이징 조약을 통해 지금 면적의 90%를 이루는 신제와 부속 도서를 99년 기한의 조차지로 내놓으면서 홍콩이 완성됐습니다. (SBS ‘월드리포트’ 9월2일)
홍콩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건 1900년대 초반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다.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고, 인구도 빠르게 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홍콩은 밀려드는 사람과 돈에 힘입어 경제를 꽃피웠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를 누렸다. 모두 영국 통치 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성장한 홍콩은 2차 세계대전 때(1941년) 일본에 먹혔고 4년 뒤 다시 영국령이 됐다. 1949년 국공내전을 피해 돈과 기술을 가진 중국인이 대거 몰려왔다. 그 덕에 홍콩상하이은행과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일취월장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땐 외자공급원이 됐고 마침내 글로벌 서비스업 중심지와 쇼핑천국으로 부상했다. (한국경제 7월2일)
시간이 흘러 1997년이 됐다. 영국은 약속대로 홍콩에 중국을 반환해야 했다. 홍콩 시민들은 불안에 빠졌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화려한 성장을 일궈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반가울리 없었다. 중국 정부는 ‘묘수’를 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한 중국의 ‘신의 한수’는 ‘1국 2체제’ 약속이었습니다. 홍콩이 반환돼도 기존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적어도 50년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허용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홍콩의 민심은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영국은 홍콩 반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잘 키운 홍콩이라는 과실을 중국은 거의 아무 손실 없이 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SBS ‘월드리포트’ 9월2일)
이 덕분에 홍콩은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중국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입법·사법체계를 유지해온 것.
2. 왜 ‘민주화 시위’인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시위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다. 태어날 때부터 민주적인 선거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원한다. 그것뿐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9월29일)
이 대학생이 말한 ‘민주적인 선거’는 2017년에 열릴 예정인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출 선거를 말한다. 홍콩 정부의 대통령격인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는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져왔다. ‘체육관 선거’였다는 얘기다.
2012년 임기 5년의 4대 행정장관에 선출된 렁춘잉은 1200명의 선거인단이 뽑았다. 선거인단 선출에 참여한 유권자는 25만명으로, 그해 홍콩 유권자 347만명의 10%에 못미쳤다. 2002년 행정장관에 연임된 둥젠화(董建華)는 당시 지지율이 10%에 못 미쳤지만 중국의 지지 덕에 당선됐다. (경향신문 8월27일)
2017년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홍콩 시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여전히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는 걸까?
중국 정부가 입후보자의 자격을 ‘친중국 인사’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오는 2017년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후보자격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애국인사여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 8월31일)
전인대는 2017년 선거부터는 홍콩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후보자는 1200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2~3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제는 업계 관계자 등 친중파가 ‘후보추천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주파 인사가 행정 장관직에 입후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선비즈 9월1일)
그러니까, 직선제는 직선제인데 아무나 후보로 나설 수는 없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가 허락하는 후보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홍콩의 야권과 시민들이 ‘가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홍콩 민주화시위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WSJ의 영상.
반면 중국 정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오드리 유 홍콩 공민당 당수는 28일 집회 연설에서 “행정장관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한다면 ‘일국양제’ 원칙이 어떻게 지켜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다. ‘일국양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경제체제의 원칙이며, 정치체제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겨레 9월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둥젠화(董建華) 초대 행정장관과 리카싱(李嘉誠) 청쿵(長江) 그룹 회장 등 중국 공상계 지도자 40명을 만나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행정장관의 인선은 중앙의 신임과 중국을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하는 인사가 필수 요인”이라며 “보통선거는 균형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중앙일보 9월27일)
3. 홍콩 시민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나?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을 인터뷰한 외신 보도를 보면, 이번 시위가 단순히 2017년 선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사'가 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반환받을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하에 50년간 홍콩의 기존 체제 유지와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은 2003년에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자 포기했고 2012년에는 국민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다 ‘정치적 세뇌’라는 반발에 부딪혀 역시 지정 계획을 포기했다.
두 사안 모두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홍콩 사회에 중국 당국이 홍콩의 사회·정치 체제에 개입하려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9월30일)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발간한 ‘홍콩백서’라는 책은 홍콩 시민들의 불안을 더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백서는 “헌법과 홍콩기본법이 규정하는 특별행정구 제도는 특수한 관리제도로 중앙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과 관련, “중앙이 직접 행사하는 권력이 존재하며 홍콩특별행정구가 법에 의해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앙이 감독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월10일)
요약하면, ‘홍콩은 중국이 통치한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이런 책을 낸 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뒤 처음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8월말 중국 정부가 2017년 선거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확정한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은 '여기에서 더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수년간 홍콩 시민들은 자치정부를 허용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월스트리트저널 9월29일)
경제적으로는 어떨까?
우선, 홍콩이 누려왔던 경제적 자유와 안정이 중국 정부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CNBC는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홍콩 시민들의 경제적 엘리트 의식이 최근 중국의 각종 규제로 상처 입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본통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본토인이 홍콩으로 대거 이주해오면서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뛰고 인구밀도가 높아져 홍콩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홍콩 아닌 상하이(上海) 등 다른 도시를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홍콩 내 반발도 거세다. (아시아경제 9월30일)
다른 한편으로는 반환 당시와 비교했을 때 중국과 홍콩의 경제적 지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즉,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안정한 사태가 경제적인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18.7%→2.96%.
1996년과 2013년 중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돌려받을 당시만해도 중국에게 홍콩은 절실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홍콩은 중국에 자본과 노하우를 전수하던 ‘갑’에서 중국으로부터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원하는 ‘을’로 바뀌었다. (중앙일보 9월27일)
시위로 인한 불안이 홍콩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미) 앓고 있는 (홍콩) 경제가 홍콩의 불안정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분기 홍콩 경제는 침체에 접어들었고, 반전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홍콩이 경기불황으로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복스 9월29일)
Hong Kong protests: Occupy Central row in 60 seconds - BBC News
역사적인 차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홍콩 시민들이 '천안문사태'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 등을 보며 수천명이 숨진 당시의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홍콩 사람들의 대다수는 난민이거나 난민의 후손이다. 1950년대 사람이 초래한 기아에서 도망쳤거나 십 년간 수많은 이들을 죽인 문화혁명을 피해 달아난 이들인 것이다.
홍콩 주민들은 홍콩 거리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폭력 사태가 1967년 마오쩌둥의 홍위병이 문화혁명을 홍콩에 들여왔을 때라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전경과 대치하면서 조악한 수제 폭탄을 던져댔다. (월스트리트저널 9월1일)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군대가 베이징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서 시위대를 진압해 2600명이 숨진 1989년 천안문사태를 홍콩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시 영국 통치 하에 있던 홍콩은 그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홍콩은 매년 추모집회를 열어왔다. 천안문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검열돼 상당수의 중국 젊은 층들이 그 사건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인들을 대신해 천안문사태를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진지하게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지난 주말 홍콩 경찰들이 마치 군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자신들을 향해 최루탄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홍콩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다. 1989년의 폭력이 반복된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복스 9월28일)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학생들은 취업 문제, 치솟는 집값, 중국 현지 인력들과의 경쟁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군 홍콩 구세대들은 민주화 시위로 자칫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금이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구세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경제를 우선 순위에 둬 왔던 홍콩이 정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9월29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사업을 키워왔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자 이들은 더 큰 사업 기회를 중국에서 발견했고 부를 축적했으며, 홍콩으로 중국의 자본이 몰려든 데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렸다. 이들은 당연히 '현상유지'를 바란다.
반면 젊은 층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부모 세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가격은 까마득하게 오른 반면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것. 이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홍콩중문대 여론조사 결과 15~24살 사이의 응답자 가운데 75.8%가 행정장관 선거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반면 40~50대 가운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45.3%에 그쳤다. (한겨레 9월29일)
쉽게 말해 세대 간의 갈등과 경제적 갈등이 서로 얽혀 정치적 이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다. WSJ은 이런 세대 간의 엇갈린 경제적 조건이 시위 그룹 내에서도 관찰된다고 전했다.
일요일 오전, 대표적인 시위 그룹인 'Occupy Central(OC)'이 정부 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대학생들과 합류했다. OC는 홍콩 시내의 경제 중심가를 점령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들과 대학생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중년의 대학 교수나 야당의 원로들로 구성된 OC의 지도자들의 등장은 이틀 동안 그 자리에서 노숙투쟁을 벌여왔던 학생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월스트리트저널 9월28일)
5.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중국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앙정부는 홍콩에서 법질서와 사회안녕을 깨트리는 위법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특구정부의 '의법처리'를 충분히 신뢰하며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9월30일)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계속되는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9월30일)
중국정부가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거꾸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잔뜩 경계합니다. 이런 민주화 움직임이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국 본토의 다른 도시로 옮겨 붙을 수 있다고 내심 걱정합니다. 공산당 1당 지배체제에 시비를 걸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흔들리면 소수 민족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지역에 대한 통제력 약화가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BS ‘월드리포트’ 9월2일)
실제로 홍콩 시위가 격화되자 대만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대만도 홍콩 시위를 거들고 나섰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29일 "중국 당국은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내걸고도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 모델을 대만과의 통일 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조선일보 9월30일)
또 다른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나타나듯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시민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홍콩중문대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6.3%의 홍콩 시민들이 Occupy Central 운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1.3%였다. 반면 젊은 층에서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40-59세에서는 20.9%만이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24세 이하 응답자 중 47%는 운동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9월28일)
이에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문대가 이달 중순 광둥어를 사용하는 주민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센트럴 점령하라’를 매우 지지한다는 의견이 14.2%인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33.8%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9월27일)
Hong Kong Protesters Sing in The Rain (WSJ)
결국 지난 주말의 대규모 점거 시위 이후 여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홍콩의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하다. 시위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선거안과 지속적으로 홍콩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자극하길 원한다. 반면 베이징(중국 중앙정부)과 홍콩 정부의 친중국 행정장관은 매우 이례적인 강력한 탄압을 통해 늘 보수적이었던 홍콩 주류계층의 주의를 환기시켜 그들이 '현상유지'를 선택하고 시위대에 등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범민주 시위대와 중국 정부 모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 정치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갖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시민들이 조용히 중국 정부의 2017년 선거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좀 더 제약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반면 홍콩 시민들이 모두 함께 시위대에 참여한다면, 2017년 선거안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약속을 거부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복스 9월28일)
한편 일각에서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중국 정부는 겉보기와는 달리 홍콩의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먼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주말의 '최루탄 발포'가 광범위한 분노와 세계의 관심을 자극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더 그렇다.
홍콩 경찰 병력만으로 사태가 진압되지 못할 경우, 중국 인민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전투경찰은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제 2의 톈안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말 사이에 시위대에 최루탄을 쏜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론이 거세게 일자, 중국 정부는 29일(월) 전투경찰을 철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9월30일)
The protests in Hong Kong, explained in 2 minutes - Vox
사태가 장기화되면 홍콩과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홍콩의 시위 사태는 미국·유럽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 증시는 금융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 지수가 0.25% 내린 1만7071.22를 기록하는 등 미 증시도 부진했다.
홍콩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중국에도 악재다. 지난해 중국은 1240억달러(약 130조8324억원)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홍콩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홍콩에는 현재 3700여개 해외 기업 지점이 설립돼 있다. 이 가운데 80%가 중국 기업이다. 홍콩은 역외 위안화 거래의 72%를 차지한다. (아시아경제 9월30일)
변수 중 하나는 경제다. 정세가 불안해지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중 하나인 홍콩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럴 경우 홍콩과 중국 모두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안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향후 홍콩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앙일보 9월27일)
홍콩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섰다. 최근의 사건들은 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작에 가깝다. 어쩌면 홍콩의 미래를 좌우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홍콩은 이제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 투쟁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홍콩이 첨단 금융도시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의 도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홍콩은 시민 (민주주의라는) 꿈을 위해 어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도시다. (Ying Chan 홍콩대 교수, 가디언 9월29일)
» 활강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가리왕산의 천연림을 베어내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1997년 전주·무주 겨울철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무주리조트의 개막식장에 잠입한 30여명의 대학생이 덕유산 환경파괴에 항의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경호실과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즉각 연행됐다. 학생들은 프레스센터에도 기습 진입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갔다. 사실, 기자들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했지만 덕유산이 참혹하게 망가지는 걸 거의 보도하지 못한 미안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덕유산을 비롯해 발왕산, 함백산, 가리왕산은 스키장 개발로 망가졌거나 허물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의 고산이다. 이곳에 사는 구상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 침엽수는 지난 빙하기 때 번창하다가 추운 날씨가 물러간 뒤 높은 산 피난처에서 근근이 살아남은 이른바 ‘유존종’으로서 세계적 보전가치를 지닌다.
» 한반도 특산종이자 세계적 희귀종인 구상나무. 사진=국립수목원
특히 구상나무는 한반도에만 사는 특산 수종으로 학명이 ‘한국 전나무’이다. 하지만 약 100년 전 독일로 건너가 세계적 크리스마스트리가 됐다. 흔히 꼽는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 사례이다.
학계에서 그 가치를 잘 알던 이들 고산생태계가 속절없이 훼손된 궤적을 짚어보면, 대통령과 특별법, 그리고 개발에 눈먼 지자체란 열쇳말이 나온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지방순시 때 전북도에 “겨울 올림픽 스키장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세계 대학생들의 체육대회’인 유니버시아드가 국가적 행사로 추진됐고, 덕유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역사상 최악의 환경파괴를 당했다.
» 덕유산 향적봉의 활강경기장 건설 모습. 쌍방울 쪽은 공사 현장을 촬영할 조망점마다 경비원을 배치해 접근을 차단하는 등 환경파괴 실태를 가리는데 급급했다.
쌍방울개발의 무주리조트는 1992년 대통령선거 때 겨울 올림픽 전북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자 덕유산 정상까지 넘보게 된다. 국립공원 한가운데 67만㎡ 면적에 이르는 스키장,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그것도 대부분 국유지이고 자연보호구역인 곳에 짓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존 법률을 찍어누르는 특별법이 그 비법이었다. 국회는 1995년 12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여론의 시선이 쏠려 있는 틈을 타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을 90% 가까운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여야를 넘어선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도한 이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 장관에서 빼앗아 시·도 지사에게 넘겼다. 덕유산과, 동계 아시아대회가 열릴 발왕산 정상까지 스키장을 건설할 길이 뚫렸다.
»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산림청의 유전자원보호구역이기도 했던 덕유산의 향적봉 일대 주목 군락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주목 고사목은 아직도 서 있다. 사진=조홍섭 기자
덕유산의 향적봉(해발 1614m) 정상 가까이 활강 스키장을 건설하면서 구상나무와 전나무 등 희귀 고산식물은 큰 타격을 입었다. 쌍방울 쪽은 “이식하면 90%를 살린다”고 큰소리쳤지만 옮겨 심은 구상나무는 전멸했고 주목은 절반 이상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쌍방울은 향적봉 부근의 원시림이 파괴되는 모습이 일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공사현장에 삼엄하게 경비하고 접근하는 이들에게 위압적으로 대했다. 환경운동가는 물론이고 취재진과 국회의원 보좌관도 발길을 돌리거나 잠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주와 전북의 모든 학맥과 인맥을 동원한 로비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남들은 환경올림픽 외치는데 우린 천연보호림 뚫고 스키장”, <한겨레>가 1994년 실은 덕유산 환경파괴 기사의 제목은 20년이 지났지만 평창 가리왕산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 가리왕산 하봉의 할강 경기장 예정지의 벌목 모습. 사진=김봉규 기자
2012년 제정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무력화했고, 국립공원보다 더 보전 강도가 높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길을 터 주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산지 전용 허가도 떨어졌다. 환경부는 있을 법하지 않은 복원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었다.
산꼭대기까지 너비 30m, 길이 3000m를 파헤치고, 제설용 관로를 묻고, 흙을 다지고 돋우는 공사를 한 뒤 원시 생태계를 복원하라는 주문이 헛소리로 들렸을까. 강원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된다며 버티고 있다.
» 생태지평, 환경정의,녹색연합, 환경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과 경기장 입구 들머리에서 '500년 원시림 가리왕산 파괴없이도 동계올림픽 가능하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나무들의 벌목 중단을 촉구 하고 있다. 인천_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평창에 2만여명의 전 세계 전문가가 모이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한 주일 앞두고 가리왕산의 벌채를 감행하는 두둑한 배짱은 그런 자신감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병천 우이령사람들 대표는 “500년 동안 보전된 원시림을 무단 벌목한 한국 정부나 강원도는 생물다양성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스키장을 지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 치며 덕유산과 발왕산을 파괴한 쌍방울과 쌍용, 그리고 함백산에 오투리조트를 건설해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망가뜨린 태백시는 모두 망하거나 재정 파탄에 직면해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탐욕 때문이었다. 가리왕산을 파괴하고 있는 평창도 같은 길을 가려는지 걱정스럽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거부한 다음날, 조간 신문들은 제각기의 시각으로 이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야당이 등원해 국회가 정상화된 데 초점을 맞춘 신문도 있었다. 이 와중에 일부 언론은 여야의 합의안을 거부한 유가족 측을 비판하는데 골몰하기도 했다.
▲ 1일자 한겨레, 경향신문의 지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일 1면에 각각 <또 유족 빠진…미완의 타결>, <여야, 유가족 반발 속 세월호법 합의> 등 제목의 기사를 배치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의 기사는 다소 중립적이고 건조한 톤이지만 <경향신문> 기사는 명시적으로 여당과 청와대의 ‘강경론’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헤드라인을 통해서는 유가족들의 반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모습이다.
▲ 1일 경향신문 3, 4면.
<경향신문>은 이어지는 3면과 4면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여야와 유가족의 3자회동을 앞두고 “새정부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사실상 야당을 비판해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여당이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고 특검후보추천위의 경우 사실상 친여 성향 인사가 과반을 이루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관적’ 전망을 전한 셈이다.
▲ 1일 한겨레 4면.
<한겨레>는 4면에 유가족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야당이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가족 측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안에 유가족들이 동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에서는 이 문제가 관철되지 않아 야당이 유가족의 신뢰를 잃게 된 상황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겨레>는 3면 보도에서는 야당이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합의번복을 선택하기 보다는 유가족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만 강화시켜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1일자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지면.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야당이 사실상의 ‘보이콧’을 풀어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각 언론들은 식물국회는 안 된다는 둥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둥의 언사를 인용해가며 국회 공전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려왔다. 그러던 상황에서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돼 비쟁점법안이 일괄 처리되는 둥 수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1일 중앙일보 4, 5면.
특히 <중앙일보>는 4면과 5면 보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을 의회정치를 복원한 주인공들로 한껏 추켜세웠다. 1면의 <야당이 돌아왔다>는 헤드라인을 고려하면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이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을 정도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기쁨’은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한 고개를 넘겨 일부 법안이 처리되는 등 성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 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역시 돌아온 야당 덕분에 151일만에 민생법안이 처리돼 국회가 식물 상태에서 벗어났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기사들을 배치했다. <한국일보>가 1면에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기사를 배치했지만 3면에서는 여야 합의안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평가한 것과 대조되는 편집이다.
▲ 1일 조선일보 1면.
이 날 가장 흥미롭게 평가할만한 것은 <조선일보>의 1면 편집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세월호법 여야 합의 유족들 세번째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사실상 유가족들의 강경한 입장을 비판하기 위한 제목 선정으로 해석된다. 이런 해석은 <조선일보>의 이 날 사설을 통해 더욱 강하게 뒷받침된다. <조선일보>는 이 날 <여야 합의 또 걷어찬 세월호 유족, 국민 ‘인내의 한계’ 넘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소수 강경파’ 유가족들이 각종 반 정부 집회를 앞장서서 이끌어온 단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세월호 유족들이 우울한 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단원고 희생자 유족 중심의 대책위와 일반인 대책위로 나누고 이들을 또 소수 강경파와 다수 일반국민으로 나눈 것이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정의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흥미로운 편집 방향은 그간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정부와 보수세력을 ‘다수 국민’의 편을 대변하는 것으로 포지셔닝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들을 ‘불순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세련된 기동으로 읽힌다. <조선일보>가 소유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들의 폭행 시비에 대해 연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과 보수언론이 합심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고립시킨 후 야당의 백기항복을 유도했다는 일부의 평가가 부당해보이지 않는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다.
[2신 : 30일 오후 11시 45분] 단원고 유가족 "새정치, 국민과 유가족 또 버렸다"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은 9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모아 고민해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경기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참여 없이 여야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합의안은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이번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돼야 할 주체는 유가족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당"이라며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해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게 중립적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참여해 특검후보군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대책위는 유가족 동의 없이 합의안을 타결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완화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다"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추구했으며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유가족과 함께 합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신의를 저버렸다"라며 "가족들이 이번 합의안을 거부했지만, 불과 20분 후 협상 타결 속보가 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미 두 차례나 유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해 특별법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는데도 또다시 국민과 유가족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관련해서도 대책위는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궤변만 동원했다"라면서 "여당은 유가족은 대변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가족대책위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68일이 된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에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저희 가슴은 벌써 꽁꽁 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은 저희 가족들을 배제한 채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장을 완화하여,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한 안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합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저희 가족들이 빠진 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유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당입니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빠지고 오히려 여당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되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과 함께 손을 맞추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 번의 합의과정에서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궤변을 동원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추천절차를 고안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특검 추천절차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인물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저희 가족을 대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권을 위임하였는가를 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저희 가족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 앞서 저희 가족들과 만나 협상권한을 인정해주면 특검후보군을 형성할 때 여당·야당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진일보한 안으로 협상하여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사람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진상규명의 실시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의 이러한 양보와 믿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반대의사 표시 후 불과 20분 후 협상타결 속보가 떴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저희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아가 특별법 협상 자체를 장기간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과 저희 가족들을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번 합의를 원래의 약속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정당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양당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전권에 대한 강요와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은폐와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다시 한 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은 단지 저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1신 : 30일 오후 10시 11분]
세월호 가족대책위 반발... "이건 하나마나한 합의안"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등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최종 타결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에 대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반면,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2차 합의안' 내용을 그대로 두되,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추가로 합의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유족의 추천 과정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합의안에 대해 유족들이) 반대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합의안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다 떠나서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와 믿음을 완전히 져버린 것"이라며 "굳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가족 핑계를 대지만 자기들이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라며 "가족들의 영향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부 영향력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현 가족대책위 총무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건 하나마나한 합의안"이라며 "이대로 해봐야 (진상규명을 하는데) 소용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뒤에서 지켜보라는 것 아니냐"며 "사고 당사자인 만큼 참여라는 권한을 (합의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현 총무는 이날 여야 합의안 중 '유가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권·기소권을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들어졌지만, 유가족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건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유가족을 제외한다는 것은 권력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날치기로 통과된 법, 제대로 된 힘 발휘 못해"
만약 이대로 3차 합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시작부터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 무탈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유족이 납득한 만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박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3차 합의안은 정치권이 유가족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결과"라며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진정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한 '극적 타결'인지 모르겠다"라며 "가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조영관 변호사(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일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대전제는 진상규명"이라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강도 높게 싸워온 분이 유가족이고, 일관되게 진상규명을 얘기했으니 (유가족 참여가)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가족들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정치권에서 이를 폭넓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10시 경기도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 측의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 "추후 유가족 참여 기회 주어져야"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3차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유족의 특검추천 참여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성식 일반인 대책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한다"라면서도 "유족의 특검추천 참여가 빠져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특별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검사추천권도 전체 유가족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6일 ‘워싱턴프리비컨(워싱턴자유횃불,Washington Free Beacon)’은 “북의 잠수함에 설치된 미사일발사관(missile launch tube)이 얼마 전 미국 정보기관들에 의해 관측되었고, 평양의 공산주의정권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아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렸다.
여기서 조갑제닷컴 김필재 기자는 ‘오래 전에 북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도도 한 바 있는데 이번 워싱턴프리비컨 보도를 통해 나의 보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북의 탄도미사일발사 잠수함 개발은 무서운 일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성택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이 탄도미사일발사용 대형잠수함 개발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가 많아 아직은 미지수라고 주장하면서도 탄도미사일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북이 개발한다면 미국 본토가 피할 수 없는 북의 공격에 노출되는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토론자들은 한결 같이 북이 그런 무기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 북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북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한국인들도 희생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여러 명의 황금펀치 토론자들은 이렇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신성택 대표만 한미공조를 통해 북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요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거나 북 미사일 기지 앞에서 미군 전략잠수함들이 매복해 있다가 북의 잠수함이 움직이면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는 했다.
북이 1년에 15척씩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북의 잠수함을 상대하려면 미국도 잠수함 건조에 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매복한다고 해서 모든 북의 잠수함을 다 추적할 수 없기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의 소형잠수함도 남한이나 일본의 미군기지까지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핵폭탄을 장착한 어뢰를 얼마든지 쏠 수 있기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잠수함이 아니다.
결국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북의 군사력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김필재 기자만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지금 국방부와 국민들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다고 한탄했는데 그의 진단이 사실 정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잠수함을 마구 생산하고 있는 북은, 한호석 소장 분석에 따르면 미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핵미사일탑재 잠수함을 현재로도 20척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탑재한 미사일만 150발이 넘고 그 미사일에 다탄두를 장착할 경우 최소한 450발 이상의 핵폭탄을 잠수함에서만 미국 본토 등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잠수함발사 미사일로 이용되는 미사일은 화성10호와 그 개량형으로 일명 무수단 미사일인데 그 원형이 러시아의 R-27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이게 3발의 핵폭탄을 탑재한 다탄두 미사일이다.
이런 북에 세계 최강 미국이라고 해도 군사적 방법으로 과연 대응할 마땅한 방법을 있을까!
미국도 북 군사력에 우려 점점 심각
사실 미국도 이런 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라클리어 사령관이 25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위협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태평양사령부가 당면한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조선이 가장 우선적인 우려대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은 계속 극도로 위험하며 현재 상황이 안정됐다는 어떤 징후도 볼 수 없다"면서 조선의 핵과 이동식 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라클리어 사령관이 지난 7월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조선 핵과 미사일 개발, 확산에 대한 야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을 위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 방법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둘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으로 증명해 보이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대책은 물 건너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잠수함발사 핵탄도미사일은 확증파괴무기 즉 자국본토가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바다 속에서 은밀하게 상대국에 보복공격을 가해 그 나라도 없애버리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미사일탑재 잠수함은 사실상 실전에서는 사용하려고 만들기보다는 전쟁억제용으로 만들어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이 이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를 통해 그 위력을 증명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날아가버리게 되고 북과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거나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그런 북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무한 무기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의 잠수함까지 모두 찾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북에 대해 핵전쟁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또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군비를 축소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이런 신냉전적 발상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핵개발을 끝내자 바로 관계개선에 나섰듯 북과도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에 나서거나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제압하거나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금 이 둘 중 어느 방향도 잡지 못하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쪽은 군사적 공격으로 보인다. 북미 사이 물밑 접촉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는 어떤 대화 여지도 아직 찾을 수 없다.
대신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하는 미군 중심 합동훈련은 했다하면 사상최대병력과 무기 동원이란 수식어 붙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결과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극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북은 이미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 완료했을 가능성 높아
설마 북이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기술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워싱턴프리비컨 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관이 많아 아직은 개발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은하3호 위성로켓으로 이미 증명을 해 보인 북이다. 그것을 축소해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일만 하면 되기에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로켓과 그것을 장착할 수 있는 규모의 잠수함을 개발하게 되자 거기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게 2년 안에 실현하였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1960년대에 이미 잠수함발사 핵탄두미사일을 실전배치했던 것이다. 중국도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하자 바로 그것을 결합하였다.
현재 94년 도쿄신붕과 그 후 미국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북은 구 소련 해체 당시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골프급 잠수함을 포함하여 40여척의 러시아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 정보에 대해 미국과 국방부에서도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신성택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필재 기자 등 보수진영의 군사전문가들도 이를 확실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이 그런 잠수함을 도입한지 이미 20년이 훨씬 넘었다. 북이 화성10호를 공개한 것도 2010년이다.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로켓은 광명성 1호 위성 발사를 통해 1998년에 이미 증명해보였다.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하는 소형원자로는 북이 수십년 전부터 운용해왔고 거기서 추출한 핵물질로 핵무기를 만들어 처음 시험한 것이 2006년이다.
러시아, 미국, 중국 등 핵무기 개발사를 보면 첫 핵무기 시험 이후 수년 안에 소형화에 성공하였으며 수소폭탄과 같은 위력적인 핵무기도 연이어 개발하였다.
이런 간격을 생각한다면 북은 소형핵폭탄과 잠수함장착미사일을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릉 북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생포된 이광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은 어뢰를 장착할 수 없는 소형 잠수정에도 외부 양 옆에 어뢰를 장착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개발하여 어뢰를 두 발이나 장착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잠수정을 초소형으로 개발한 바 있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AFArqUIpuBE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북이라면 원자력 잠수함이나 골프급 디젤잠수함이 아닌 로미오급에도 외부장착 방식이나 소형로켓방식 등을 이용하여 핵탄두미사일을 장착했을 수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잠수함들은 원거리 잠항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한반도 주변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현 단계에서도 미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북을 제압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부디 미국이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시급
지금까지 군사대국에서는 지대지 핵탄도미사일과 확증파괴용 잠수함발사 핵탄도미사일은 실전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전쟁억제용으로 만들어 운용해왔다.
우리도 개발했으니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의미로 실험 단계에서부터 공개해왔다. 완전한 검증을 거쳐 진행하는 시험발사 전 단계인 실험발사 단계에서부터 공개를 하다 보니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북은 핵과 로켓 모두 비공개 실험으로 충분히 검증을 거친 후 시험 단계나, 이미 실전배치 했거나 신형이 배치되어 한물 갔다고 생각될 즈음에 공개시험을 진행해왔다. 그래서 은하 3호 1호기 외에 거의 실패가 없었다.
그렇다면 북은 이런 무기를 단지 억제용이 아닌 철저히 실전 사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억제용으로 개발한 전략 무기도 있겠지만 방사능오염이 없고 제한된 지역만 파괴하는 초소형 신형 핵미사일 등 언제든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전술 무기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전용이기에 북은 이를 개발하자마자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 공개한 탄도미사일만 해도 일명 프로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가장 짧은 사거리의 전술 미사일이었다. 얼마나 많이 개발배치를 해 두었던지 올해 시험발사한 양만 거의 100여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도 재고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북에게 미국이 군사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높다고 본다.
어떻게든지 미국은 북과 대화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미국이 북과 대화에 나서면 무조건 반대만 하고 나서는데 반대한다고 미국이 물러선 적도 없었기에 실효도 없지만 무엇보다 북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 피해는 남측에서 떠 안아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북과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건 자체적으로 북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북은 핵억제력뿐만 아니라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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