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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귀, 가장 행복하고 새로운 도전이 될 것”

[인터뷰] 신간 낸 ‘쿠르베’ 장인(匠人) 박성제 기자…손석희 “박성제 뉴스와 경쟁하고파”
 
입력 : 2014-09-29  16:31:03   노출 : 2014.09.29  17:57:27
 

“쿠르베 엘르(Courbé Elle) 하나 들어왔어. 그것도 빨리 최대한 해줘야 해요. 2주면 될까? 스노우맨도 추가해줘요. 15인

치는 그대로 가고.”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제작 주문에 대한 얘기가 휴대전화 너머로 오갔다. 이제는 엄연한 ‘사장님’이다. MBC에서 해직된 박성제 기자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하다. “이쪽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어색해(웃음). 기자, 노조위원장, 사장, 직함이 다양한데 그래도 후배들이 ‘박 선배’라고 불러줄 때가 가장 기분 좋더라고.”

끄물끄물 흐렸던 29일 오전, 서울 양재동 쿠르베 청음실을 찾았다. 박성제 기자가 차린 ‘PSJ 디자인’ 사무실이자 그가 만드는 스피커 ‘쿠르베’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쿠르베는 Curved(‘곡선의’, ‘흰’, ‘굽은’ 뜻을 지닌 영어단어)의 프랑스 발음이다. 박 기자가 만든 스피커의 핵심 콘셉트 ‘곡선’을 함축한 단어다. 

   
▲ 박성제 MBC 기자.
 

박 기자는 2007년 3월부터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맡아 2년 임기를 채웠다. <PD수첩>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공격, 미디어법 투쟁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박 기자는 선봉에 섰다. 현업 기자로 돌아갔던 지난 2012년, 그는 MBC에서 해고됐다. 사유는 ‘사내 질서 문란.’ 최승호 PD(현 뉴스타파 앵커)와 함께 얼토당토않는 사유로 해직언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그랬다면 백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할 텐데…. 해고 사실도 타 매체 기자들을 통해 알았어요(웃음). 당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현 보도본부장)이 인사위에서 조선일보 사진과 CCTV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들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며 파업(2012년 170일 파업)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김재철 사장은 나와 최승호 PD를 노조 파업 배후라고 생각했을 거에요. 그렇게 신동아와 인터뷰도 했고. 2008년 김재철 사장이 처음 MBC 사장에 지원했을 때, 노조에서 청와대에 줄 댄 인물은 절대 안 된다고 성명을 냈어요. 그때 나에 대한 원한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쿠르베 청음실. 쿠르베는 디자인 만큼이나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사운드를 자랑한다. (사진 = 김도연 기자)
 

박 기자가 스피커를 만든다는 얘기는 화제였다. 일각에서는 취미겠지, 하다 말겠지 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그는 하이엔드(High-End) 스피커 ‘쿠르베’를 직접 제작했을 뿐 아니라 2013년 ‘PSJ 디자인’이라는 회사까지 차렸다. 회사를 차리자마자 쿠르베 디자인 특허출원까지 마쳤을 정도로 사업은 그의 뚝심을 바탕으로 확장일로에 있다. 박 기자는 무언가에 ‘꽂히면’ 끝을 봐야 한단다. 

“오랫동안 활동했던 동호회 DP(DVD 프라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쿠르베 로고, 제작, 홍보에 회원들이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페이스북을 통해 입소문을 내준 페친들도 있었고, 언론사 동료들도 큰 힘이 돼 주었죠. 동호회 회원 가운데 고객인 분도 많아요. 기자로 살면서, 세칭 ‘갑’에 줄곧 있다가 자영업자 ‘을’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웃음). 대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수공업을 시작하려니 금융권과 관공서와 대면할 때 어려운 측면이 특히 많았죠. 발로 뛰는 수밖에 없지. 나중에 MBC로 돌아가면 지금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신간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2014, 푸른숲)
 

기자로서 삶과 해직 이후 새 도전을 담은 책까지 냈다. 제목은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 박 기자는 책을 통해 스스로를 ‘한량기자’라고 했다. 그는 “만나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들은 기자들과 골프 약속을 많이 잡았다. 나도 자연스럽게 골프를 배우고 필드를 나가기 시작했다”며 “당시에도 일부 양식 있는 기자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골프를 향응으로 규정하며 터부시했다. 그래도 나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골프 잘 치고 술 잘 마시고 사람 좋은 한량 기자.’ 그의 표현이다. 

“내가 2007년 노조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애초 운동권도 아니었고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잘 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 즐기면서 사는 기자였지. 솔직히 내가 언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신기했겠지.”

스스로 ‘한량기자’라고 평했지만 박 기자는 ‘송곳’ 같은 사람이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2008년 <PD수첩>에 대한 정권 차원의 압력과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이 MBC로 향했을 때가 그랬다. 그는 <PD수첩> 제작진 이춘근, 김보슬 PD를 지방으로 피신시켰고,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하려는 MB 언론 장악에 저항하다 머리채를 잡힌 채 연행되기도 했다. “분명 하나쯤 뚫고 나온다. 가장 앞에서 가장 날카롭다가 가장 먼저 부서져 버리고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최규석 작가의 인기 웹툰 ‘송곳’ 명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고등학교 반장이었어요. 싸움은 잘 못했어. 그런데 학교에 소위 ‘일진’ 애들이 한 학생을 무지 괴롭혔어요. 보통 반장들은 그냥 넘어갈 텐데,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 싸움이 붙었어요. 정말 죽도록 얻어맞았어. 난 진짜 싸움 이런 거 못하거든(웃음).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머뭇거리진 않아요. 당시 노조위원장을 선택할 때도 다들 고사했어요. 나도 엄청 고민했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정권이 바뀔 걸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마다할 수밖에 없지. 한나라당이 MBC라면 이를 갈았으니까.”

“내가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와 이후 이근행 위원장이 막 맡았을 때는 ‘미디어법’ 정국이었어요. MB정권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 방송국을 차려주려 했고 이후 언론 지형이 오른쪽으로 확 기울었잖아요. 공영방송에는 김인규(KBS 전 사장), 김재철 같은 낙하산 내려 보내고. 언론이 완벽하게 장악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에요. 그런데 손석희 사장이 있는 종편 채널 JTBC가 그나마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 박성제 MBC 기자.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 뒷면에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앵커) 추천사가 있다. 손 사장은 “박성제는 기자이고 그게 더 어울린다”며 “이제는 그와 같은 장에서 일할 수는 없게 됐으니, 훗날에라도 내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 박성제가 만드는 뉴스와 경쟁하고 싶다. 힘들고도 즐거운 경쟁이 될 것 같다. 누가 뭐래도 박성제는 기자여야 한다”고 했다. 박 기자에게 JTBC <뉴스룸>에 대해서 물었다. 전성기 MBC와 현 JTBC <뉴스룸>, 누가 이길 것 같으냐고.

“상상만으로도 즐겁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JTBC에는 막강한 앵커 손석희 선배가 있지만 MBC엔 관록을 자랑하는 명기자가 있잖아요. 신경민 선배와 같은 명앵커도 있다고. MBC와 JTBC <뉴스룸>이 대결한다…. 꿈 같은 일이죠. 지금 MBC도 보도국에서 쫓겨나 있는 선후배들만 제자리 찾아도 뉴스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현 경영진은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돌아오면 체제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후배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걸 보면 절망하게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혀를 찹니다.”

“MBC 상황이 암울한 가운데서도 지난 1월, MBC노조 파업이 정당했고 해고가 부당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불법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도 무효라는 게 판결 요지이자 핵심이었어요. 방송사 파업이 정당했다는 판결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무엇보다 아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울컥했지. 남들에게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싸움은 정당했다고.”

MBC는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 명령도 거부했다. 해직 언론인 첫 출근길에 청경으로 인의장벽을 쳤던 MBC였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MBC는 지난 7월 복직 근무지를 일산드림센터 201호로 지정했다. 이들에겐 출근할 사무실만 있을 뿐 소속 부서도, 주어진 업무도 없었다.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현 정권에서 복직은 어렵죠. MBC에 대한 정권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MBC 경영진은 아직도 해직자들을 노조 배후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를 ‘종북좌파’로 몰아 비난을 피해보려는 꼼수죠. 대법원까지 가서 정정당당하게 복귀해야지. 반드시.”

   
▲ 쿠르베(왼쪽)와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쿠르베 엘르. (사진=김도연 기자)
 
   
▲ 쿠르베 청음실 한 쪽 벽면에 붙어 있는 제작 과정 포스터. (사진 = 김도연 기자)
 

새로운 사업과 도전이 빛을 볼수록 언론계에서는 ‘이러다 박성제가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피커 제작 사업이 잘 안됐으면 하는 MBC 후배들도 있었다고. 훗날 복직을 하게 되면 ‘쿠르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복직과 쿠르베, 쉽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듣고 싶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항상 MBC로 돌아가는 꿈을 꿔요. 그때가 오면 나는 대표가 아닌, 쿠르베 특허와 상표를 가진 개발자로 물러날 겁니다. 쿠르베가 ‘해직기자가 만드는 스피커’라고 불리는 건 원치 않아요. ‘명품 스피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피커’로 자리매김해야 해요.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회사로 만드는 게 작은 목표입니다. 쿠르베와 나를 도와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큰 힘이 되어주겠지(웃음). 쿠르베를 만드는 게 새로운 도전이었듯, MBC로 돌아가는 게 행복한 도전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로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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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상, 세계 이목 속 행한 유엔연설문?

 
핵, 인권 통일 유엔개혁 등 11가지 핵심 내용(전문 포함)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29 [17: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세계의 관심과 이목 속에 조선 리수용 외무상이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가졌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광 외신은 해외 특파원들이 보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리수용 조선외무상이 지난 27일(뉴욕 현지 시각)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사실을 전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이 "(조선)자주권과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면 핵문제가 풀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내의 한 인터넷 언론이 입수한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은 총 12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하 안보리)의 강권과 전횡을 막고 국제관계를 유엔 이념에 맞게 민주화하고 개혁하자는 것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2중 잣대를 종식시키고 국제기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문제, 미국의 대조선 침략 계획에 의한 한미군사 합동 훈련을 더이상 진행 하지 말것, 남,북 통일은 국가체제가 대결하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2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연방제 방식, 그리고 조선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아래 유엔의 이념을 출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선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리수용 외무상은 이번 유엔총회의 핵심 주제인 '2015년 이후 변혁적인 개발의정작성과 이행'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개발은 평화와 함께 인류공동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２대 기둥을 이루고있는 유엔의 핵심사명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언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어려움을 전쟁억제로 경제 상승을 궤도에 올렸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상성국가로 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를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지금 공화국(북)에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소들이 곳곳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일떠(건설)서고있다."면서 "수산업과 축산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 후대들과 근로대중을 위한 생활환경과 문화분야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문명이 꽃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외무상은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엔적인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수뇌자회의는 성과적인 회합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본격적인 연설에 들어갔다.

 

리수용 외무상의 지적과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유엔헌장에 명기되여있는 주권평등의 원칙은 곧 자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으로 유엔과 국제관계가 보다 민주화되어야 한다.

 

2.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일 뒤떨어져있는 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다.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영원한 주제인 것만큼 이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을 지칭)의 시대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그 발단이다.

조선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킬 것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보리사회에 제소하였으나 외면했다.

 

4. 현 시기 조선 정부 앞에 나서고 있는 주되는 과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으로 갓 이룩된 인민경제의 상승추이를 지속적인 발전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남의 나라 수도를 점령할 것을 목표로 하여 상륙작전과 장거리 핵 폭격, 특공대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쟁연습을 결코 ‘방어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쟁연습을 ‘연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면역’을 조성하여 불의에 침공하려는 가면을 쓴 기도로 이를 중지 하여야 한다.

 

5. 안보리사회의 개혁이 지연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보리사회는 더 이상 이중기준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자위적인 것이라고 해도 한사코 달라붙어 문제시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6. 안보리는 더 이상 강권과 전횡의 도구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보리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혁명이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리사회는 원로원이 아니다. 상임이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권이나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조선반도(한반도)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공화국(북)의 핵보유 결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다.

 

8. 인권문제에서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이 극복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견결히 반대한다.

 

조선은 온갖 정치적동기와 위선과는 인연이 없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대화, 인권을 위한 협력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다.

 

9.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연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화국정부(북 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이 연방제통일에 지향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조선(한국)은 현실불가능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민족통일방안을 들고다니지 말아야 한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본 총회에서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정작성에 건설적으로 참가하여 다음해 유엔창립 ７０돐을 맞으며 개발의정이 성과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을 확언한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적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우리 공화국(북)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유엔활동에서 이 이념을 계속 구현하여 자주적인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연설을 두고 해 "건설적이고 솔직했다"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핵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을 떠나서 국제사회의 중요이슈에 기후변화 문제나 국제사회 공동현안에 건설적이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 게 (이번 연설의)특이사항"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 놓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연설문 전문을 게재한다.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전문)>

 

의장선생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샘 카함바 쿠테사 각하가 본 총회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5년 이후 변혁적인 개발의정서 작성과 이행'이 본 총회의 주제로 설정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개발은 평화와 함께 인류공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대 기둥을 이루고 있는 유엔의 핵심 사명의 하나입니다.

 

세계는 새 천년기에 들어선 첫 15년 간에 빈곤층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00년에 있은 새 천년기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빈곤청산을 골자로 하는 천년기 개발목표가 옳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이 시기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역시 준엄한 난국을 성과적으로 이겨냈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쇠와 군사적 위협, 정치적 훼방이 전례없이 집요했지만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 밑에 민족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침체에 빠졌던 경제를 상승의 궤도에 올려세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오늘은 마침내 강성국가로 비약할 든든한 도약대를 갖췄습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지식경제시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소들이 날마다 곳곳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일떠서고 있습니다.

 

축산업과 수산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 후대들과 근로대중을 위한 생활환경과 문화후생분야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문명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선생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엔적인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후변화수뇌자회의는 성과적인 회합이었습니다.

 

유엔과 국제관계가 보다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유엔헌장에 명기돼있는 주권존중의 원칙은 곧 자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인도주의 사태, 반테러, 인권보호, 전파방지와 같은 여러가지 미명으로 은폐된 강권과 전횡이 제재와 봉쇄, 군사적 위협과 무력간섭의 형태로 버젓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간섭과 제재를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무역.금융봉쇄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장선생

 

지금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일 뒤떨어져있는 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입니다.

 

헌장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엔성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안보이사회에 부과하였습니다. 냉전시기의 마비상태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안보이사회를 대신하여 한 상임이사국이 유엔과는 인연이 없는 군사블록이나 쌍무군사동맹을 통하여 세계의 헌병노릇을 하려고 들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보이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난해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까지 치달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올해 1월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호상 군사적 적대행위를 그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도발적인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은 3~4월에도 강행되었고 8월에도 또 강행되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킬데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보이사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보이사회는 외면하였습니다.

 

상임이사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그 성격이 아무리 위험해도 안보이사회는 눈과 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냉전시기에도 동서 간 사이에 병력 4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군사연습은 그 회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냉전이 종식된지 1/4 세기가 되어오는 오늘 조선반도에서만 해마다 한 번에 50만명이 넘는 대병력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현 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고 있는 주되는 과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입니다. 갓 이룩된 인민경제의 상승추이를 지속적인 발전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 평화적인 환경이며 긴장완화입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에 엄중한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수도를 점령할 목적을 목표로 하여 상륙작전과 장거리 핵폭격, 특공대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쟁연습을 결코 방어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연습을 연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면역을 조성하여 불의에 침공하려는 가면을 쓴 시도입니다.

 

의장선생

 

안보이사회의 개혁이 지연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안보이사회의 구성과 사업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1992년 유엔총회에 제47차 회의 결의에 반영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이중기준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상임이사국이 벌려놓은 군사연습은 아무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눈감아주고 그에 대처하여 한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자위적인 것이라고 해도 한사코 달라들어 문제시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 상임이사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 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수리아(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처사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반테러의 미명 하에 시리아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거짓말을 늘어놓는 연단으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11년 전에 우리는 안보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한 상임이사국의 고발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군사적 침공이 뒤따르고 참혹한 유혈이 초래된 뒤에야 세계는 그 말이 세기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거짓말을 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안보이사회는 또다시 침묵하였으며 결과 유혈사태는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강권과 전횡의 도구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장은 안보이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안보이사회는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법에 저촉되게 유엔성원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보이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이사회는 원로원이 아닙니다.

 

상임이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수출을 제일 소리높이 제창하는 상임이사국은 이 시대의 요구, 유엔성원국 다수의 요구 앞에 자기의 설교가 위선적인가 아닌가를 비추어봐야 할 것입니다.

 

안보이사회가 자신을 제 때 개혁하지 못하여 끝내 시대의 낙오자로 된다면 유엔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관이 아예 없는 유엔을 바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권이나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결단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인권문제에서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현상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견결히 반대합니다.

 

우리 인민의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드는 것은 위선입니다.

 

미국이 주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 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갖 정치적 동기와 위선과는 인연이 없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대화, 인권을 위한 협력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선생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숙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 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연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연방제 통일에 지향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을 미국에 통채로 맡긴 것으로 하여 자기 땅에 조선민족을 열백번도 멸살시킬 수 있는 각종 대량살륙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남조선은 꿈같이 현실불가능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통일방안을 쳐다보고 들고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본 총회에서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정 작성에 건설적으로 참가하여 다음해 유엔창립 70돌을 맞으며 개발의정이 성과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유엔활동에서 이 이념을 계속 구현하여 자주적인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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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 정도면 박 대통령한테 농락당한 거죠?

 

[공약점검① : 20대] 반값등록금·지방대 지원 공약, 샅샅이 살펴봤더니...

14.09.29 18:45l최종 업데이트 14.09.29 18:45l
고동완(kdw1412)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증세 없는 복지 증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쏟아낸 공약들 중 일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각 분야의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됐으며 체감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세대별, 관심별로 나누어 알아봤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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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3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펼치는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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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4년 9월 말 현재, 반값등록금이 올해 안에 이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구나 2년 전 대선 때 역점을 뒀던 '지방대 살리기'도 대학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면서 허공에 맴돈다는 지적이다. 

올해 이행하겠다던 대학 등록금 공약은 당초 약속과 달리 한참 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14년까지 ▲소득 1~2분위 등록금 전액 무상 ▲3~4분위 75% 지원 ▲5~7분위 50% 지원 ▲8분위 25%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행만 되면 반값등록금을 완성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올해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소득 1~2분위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최대한도가 연간 450만 원(한 학기 최대 225만 원)에 머물렀다. 

내년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 1~3분위 장학금 지원은 그대로 두고, 4~8분위에 한해서 연 45~112.5만 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결국 '소득 1~2분위 무상 공약'은 내년에도 이뤄질 수 없는 데다, 등록금 기준으로 비율에 차등을 둬 지원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450만원 상한선을 두고 그에 비율을 맞추는 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반값'이 반값이 아닌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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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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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등록금 공약에서 반값을 강조하며 대학생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뜯어보면 실제 '반값'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 학부의 연평균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 이공계는 968만 원, 이화여대 이공계는 936만 원 등 이공계열에서 9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10곳에 달했다. 예체능 계열에선 이화여대의 경우 994만 원, 숙명여대 968만 원 등 900만 원 이상 받는 대학이 10곳이었다. 이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1인당 연간 최대지원금액(기초수급자, 소득 1~2분위) 450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을 경유해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은 대학이 장학금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등록금을 동결, 인하할 경우 지급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을 떨어뜨려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적잖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1% 미만으로 인하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10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63만여 학생 중 절반이 20만원 미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112.5만원~450만 원이 지원받는 1유형과 합해도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서 실제 반값은 이뤄지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인문사회계에서 수도권 사립대학(재학생 1만 명 이상) 상위 20곳의 등록금은 600~770만 원 대에 머물러 내년도 기준 소득 4분위까지는 반값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소득 3~4분위에 한해 등록금의 75%를 지원하겠다던 당초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국공립대의 경우 모든 계열의 등록금이 800만 원 미만(2014년 기준)인데다, 평균 등록금이 30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학계열 등을 제외하면 내년에는 소득 8분위까지 반값이 가능하다. 그러나 4년제 대학 201곳 중 국공립대는 21%(43곳)에 불과하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가 다수인 상황에서 등록금 반값에 대한 체감 인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지난 1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불발로 그치긴 했지만 경희대가 올해 초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2유형을 안 받겠다 선언하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낮추는 데 있어 2유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대학들의 노력이 부족해진 탓에 정부가 2유형에 배정한 예산도 다 못 쓰고 남기는 형편(관련기사: 예산 있어도 못받는 국가장학금... "문제는 제도")"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2유형을 받지 않는 대신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학 투명화' 공약 내놓지 않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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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총액 상위 10개교 순위. 1년 만에 365억원 적립금을 늘린 대학도 있다.
ⓒ 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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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대학 등록금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대학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 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정작 돈을 내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적립금을 불려왔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의 총 적립금은 2012년 4조 7961억 원에서 1659억 원 늘어난 4조 9619억 원이 됐다. 또 지난해 기준 사립대학 총 적립금은 12조에 육박했다. 적립금은 나날이 느는 추세에서 등록금 산정 내역을 투명화해 인하 여력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그렇다보니 정부 정책에서도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우선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지급 범위와 지원액을 늘린 것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설계한 국가장학금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장학금 지급의 허점을 그대로 이어나갔다는 점이다. 이전처럼 기준을 소득분위로만 국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을 누락, 탈세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한국장학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금융 자산과 부채 등도 함께 조사해 부당 이득을 막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대책이 강구돼 다행이지만, 한 발 늦은 탓에 국가장학금이 그간 새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지원하겠다더니... 지방대 몰락 재촉?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지방대를 살려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대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의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 등을 실시해 지방대에 재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올해 기존 지방대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지방대 특성화 사업으로 개편하고, 594억 원을 증액한 2031억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공약에서 밝힌 지원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지방대 몰락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지원 사업들이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 지원 사업 중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특성화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사업을 평가,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4% 이상 정원 감축을 실시한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평균 3.7%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지방대들은 사업 신청을 위해 평균 8.7%의 감축안을 내놨다. 감축 규모부터 극명히 구별된다.

서울대와 연고대를 포함해 감축을 단행하지 않은 대학들이 사업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처럼, 평가에서 가산점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2016년까지 감축 목표의 80%를 달성할 계획인 대학에 한해 4%~7% 미만 정원 감축 시 3점, 7%~10% 미만 4점, 10% 이상 5점을 부여했다. 

평가는 동일 권역에서 진행되는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인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4%선에서 정원을 감축키로 하고 사업도 선정되는 실리를 챙겼다. 이에 반해 평가에 사활을 건 지방대들은 4% 감축안을 내놓자니 7% 감축안을 내놓은 다른 지방대에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개혁 평가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10%는 부담이 커 결국 7% 이상 정원을 줄이기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구의 A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가 대학 평가에서 가산점이 상당히 (크게)작용할 것이라 발표했다"라며 "4%~10% 감축안 중 고심하다 동일 권역 대학들의 감축 규모를 고려해 7%로 감축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경북 소재 B대학 교수는 "구조개혁에 따른 고통분담을 지방이 떠안는 형국"이라며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의 정원 감축이 계속 진행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의 가속화는 자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방대 중 경쟁력 갖춘 대학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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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0%~4% 감축 계획을 밝힌 반면, 지방대는 7%~10%를 감축키로 했다. 정원 감축에 따른 고통을 지방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고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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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도권과 지방간 감축 규모의 차이로 지방대의 재정 상황은 훨씬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대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발전을 일으키겠다는 공약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지방대라도 몇몇 대학의 경우 수도권 일부 대학보다 연구 및 교육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지만, 이들 지방대들도 평가에서 같은 지역 지방대들과 동일 권역에 묶이면서 4% 대신 7% 이상 정원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대다수 지방대들은 동일 권역에서  사업단 선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향후 진행될 구조개혁에서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원 7% 이상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마저 도태되는 양상인 것이다.

심연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전문위원은 18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재정에 있어서 지방대가 특히 어렵다보니 정부의 지원 사업 평가에 훨씬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지방대 정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는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대 지원과 관련, 대선 공약집에서 '일률적인 평가보다는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시작된 특성화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 사업만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떼어내 권역만 나눠 평가할 뿐, 평가 방식은 사실상 일률적으로 진행됐다.

예컨대 입학정원 1500명 미만 중·소규모 지방대들은 운영 여건상 정원을 추가 감축하기 어려운데도 이로 인해 각종 사업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원을 감축하지 않은 한국교원대는 입학정원이 546명으로, 4개의 사업으로 특성화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모두 탈락했다. 정원 10% 감축안을 내놓고 6개 사업이 선정돼 올해 63억 원을 지원받은 인근의 한 대학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소득 1~2분위 가정 대학생은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대의 발전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기 2년을 앞둔 지금, 관련 공약의 적잖은 내용들이 수정되고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선심성 공약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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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차합의+ α”…특검추천권 새방식 ‘절충안’ 논의한듯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9/30 05:59
  • 수정일
    2014/09/30 05: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영선 “2차합의+ α”…특검추천권 새방식 ‘절충안’ 논의한듯

등록 : 2014.09.29 22:37수정 : 2014.09.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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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3자 회동’을 마친 뒤 각각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걸어나오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사진기자단

여당몫 특검추천위원 2명
‘유족 선추천뒤 행사’ 유력

진상조사위 조사 불응땐
‘형사처벌 조항’ 포함 가능성　

야당 의총서도 구체내용 함구
새누리 ‘절충안 총의’ 요구로
어젯밤 유가족 긴급총회 열려

29일 오후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의 3자 회동이 끝난 뒤 참석자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 내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내용이 밖으로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억측과 개입을 불러 어렵사리 마련한 ‘가합의안’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듯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절충안은 ‘8월19일의 2차 합의안 플러스 알파(+α)’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밤 8시30분부터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절충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차 합의 이후 여야간에 진행된 물밑 논의들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현행 상설특검법과 국회 운영 규칙상 여당 몫으로 돼 있는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선택해 행사(유가족 추천, 여당 동의)하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3자 회동’을 마친 뒤 각각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걸어나오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사진기자단
이날 아침 새정치연합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의 두 차례 만남에서 8·19 합의안을 토대로 유가족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라며 “마련된 복안은 새누리당이 그간 주장하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실제 유가족이 여당 몫 추천위원을 ‘선추천’하더라도 그 가운데 2명을 새누리당이 선택해 추천한다면 여당의 형식적인 추천권을 훼손하지 않게 된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도 이날 회동이 끝난 뒤 “박 원내대표가 말한 ‘플러스 알파’는 특검추천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추천권 조정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해 ‘유가족 선추천’ 방식이 아닌 ‘제3의 절충’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의구심을 표시해온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완책이 만들어졌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조사 대상자가 진상조사위의 진술·조사 요구에 불응할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차 합의 전 여야 정책위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가안은 특검 구성과 진상조사위 조사 권한에서 여야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절충이 시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안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권한 강화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가합의된 절충안이 유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유가족 쪽의 확답을 집요하게 요구해 밤 9시 긴급 유가족 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합의가 부결된 것도 유가족 총회의 인준 거부가 결정적이었던 탓이다. 이세영 이승준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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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막의 모래수렁 속에 빠져드는 늙은 사자

중동 사막의 모래수렁 속에 빠져드는 늙은 사자
 
한호석의 개벽예감 <13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9/29 [10: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슬람국가'라고 불리는 반란군은 그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를 확장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였다. 원래 소규모 테러조직이었던 그들을 강력한 반란군조직으로 확대, 강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이었다. 그 전쟁의 불길 속에서 그들은 반란군조직으로 세를 확장하고 강화되었다. 미국의 이라크무력침공은 10년 만에 '이슬람국가'의 테러공격이라는 보복을 미국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아메리카 제국의 자업자득이다.     © 자주민보

 

이라크군의 ‘막장 드라마’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오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의 대규모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공습대상은 국제사회에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로 불리는 반란군이다. 최근 미국이 그 반란군에 대한 공습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반란군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슬람국가’는 원래 1999년에 이라크에서 소규모 테러조직으로 결성되었다가 차츰 세를 확장하면서 반란군조직으로 강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슬람국가’를 반란군으로 통칭한다. <사진 1>


결성초기에 알카에다(al-Qaeda) 국제테러조직에 연계되었던 반란군은 중동지역에서 암약하던 소규모 테러조직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미국이 이라크침략전쟁을 도발한 2003년 이후부터 전쟁의 혼란 속에서 급속히 세를 확장하더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이슬람근본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이른바 ‘신정국가(Theocracy)’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내전을 도발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약했던 테러조직을 강력한 반란군조직으로 확대, 강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은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을 전쟁과 테러의 수렁에 빠뜨렸다. 미국은 테러조직척결이라는 명분을 내건 저강도전쟁을 무한정 지속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미국의 중동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그들의 그러한 전략적 오판이 아메리카 제국을 진퇴양난에 몰아넣은 것이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외래점령군이 점령지에서 급조한 군대가 예외 없이 그러하듯,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점령지에서 급조한 이라크군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다. 이라크군은 반란군의 공격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미국은 반란군과 맞선 전투에서 패퇴하던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계획을 2013년 12월부터 행동에 옮겼다. 그 비밀계획은 무인정찰기를 동원하여 반란군 진영을 촬영한 실시간 정보를 이라크군에게 넘겨주는 식의 제한적인 군사행동에 머물렀다. 당시 미국이 그처럼 소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 까닭은, 60만 명의 대병력으로 편성된 이라크군이 불과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반란군에게 설마 패퇴하겠는가 하고 승리를 낙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이라크군과 반란군이 맞붙은 전투는 미국의 낙관적 기대를 여지없이 뒤엎어버렸다. 병력수와 무장장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라크군은 자기보다 4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무장도 변변치 않은 반란군에게 연전연패하였다. 반란군의 맹렬한 진격기세에 눌려 정신력이 꺾인 이라크군은 총포성이 울리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고, 반란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집단적으로 투항하는 어이없는 사태도 일어났다. 


그렇게 된 원인은 후세인 정권을 무력침공으로 무너뜨린 미국이 그 정권의 휘하에 있었던 이라크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지휘관들을 후세인 지지자로 규정하여 내쫓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4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실전으로 단련된 유능한 지휘관들이 거의 모두 쫓겨난 이라크군은 전투력과 기강이 한꺼번에 실종되었고, 군부대 안에서 하급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었고, 군수품을 빼내어 암거래를 하는 등 와해조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라크군의 그런 와해조짐은 가혹행위, 총기난사, 성폭력, 자살, 군납비리, 군사기밀유출 등으로 시달리는 한국군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전투를 앞두고 상부의 작전명령에 불만을 품은 이라크군의 일부 지휘관들은 자기 부대를 자진해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니 시쳇말로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신정국가’를 건설하려는 전쟁목표를 내걸고 강공을 퍼붓는 반란군을 기강이 문란한 오합지졸 이라크군이 막아내리라고 미국이 예상한 것은 커다란 오판이었다. <월 스트릿 저널(Wall Street Journal)> 2014년 6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에 파견되어 이라크군의 내부사정을 조사한 미국 국방부 조사단이 이라크군의 실상을 절망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받아보고서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자기들이 오판하였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라크군에게 극도로 불리해진 전황을 방치하는 경우 수도 바그다드마저 함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지난 6월 19일 특수군 병력 300명으로 편성된 긴급지원부대를 이라크에 급파하고, 지휘통제소 두 개소를 이라크에 구축하는 식의 ‘긴급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맹렬한 기습공격으로 점령지를 확대해나가는 반란군의 기세를 그런 빈약한 ‘긴급처방’으로 꺾을 수 없었다. 이라크의 전황은 날이 갈수록 반란군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었다. 이를테면, 반란군은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하면서, 전선을 시리아 북동부로 확대하였고, 그로써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북동부를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미국이 지난 8월 8일부터 반란군의 이라크 거점들에 대한 공습작전에 황급히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직접 지휘를 받는 친위특수군인 쿠즈군이 행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란은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하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쿠즈군 야전지휘관으로 편성된 군사고문단을 이라크에 파견하였다. 이라크군 지원활동에서 이란은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주도권을 틀어쥔 것이다. 이라크 전선의 주도권을 이란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 미국도 특수군 긴급지원부대를 황급히 이라크에 파견하였다. 이라크 전선에서 이란군과 미국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자주민보

 

이란군과 미국군의 주도권 싸움, 누가 이겼나?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그처럼 황급히 공습작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이라크군에게 불리해진 전세에서만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한 이후 이라크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온 미국과 이란의 대치상태를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적대관계에 있는 그 두 나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라크 전선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틀어쥐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싸움이었다. 


그런 사정에 대해 <뉴욕 타임스> 2014년 6월 25일 보도기사가 말해주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이라크군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이란의 쿠즈군(Quds Force)을 지휘하는 카씸 술레이마니(Qassim Suleimani) 당시 사령관이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국방부를 두 차례 방문하여 작전방침을 협의한 직후 이란은 쿠즈군 야전지휘관 12명으로 편성된 강력한 군사고문단을 비밀리에 이라크에 파견하였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의 불길 속에서 창설되어 정예병력 15,000명으로 장성한 쿠즈군은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최고지도자의 직접 지휘를 받는 친위특수군이다. 이란은 최정예 특수군부대를 이라크 전선에 보낸 것이다. <사진 2>


이라크 전선에 나타난 쿠즈군은 미국 공군이 2011년 12월에 철군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바그다드 인근의 라쉬드 공군기지(Rasheed AFB)에 지휘통제소와 통신감청거점을 구축했고, 아바빌(Ababil) 무인정찰기 편대를 이라크 영공에 보내 공중정찰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란은 무인정찰기, 군사장비, 군수물자를 실은, 적재량 70t급의 군용수송기를 하루에 두 차례씩 이라크로 계속 보냈으며, 이란군 10개 사단과 전투기 24대를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에 집결시켜놓고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에 돌입할 준비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반란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바그다드가 함락될 위기에 몰리는 경우, 이란군의 참전이 시간문제로 되었음을 말해준다.


만일 이란군이 이라크의 반란군 점령지로 진격하여 반란군을 격퇴하면 그 여세를 몰아 시리아의 반란군 점령지로 진격할 것이고, 그 곳에서도 반란군을 격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전략적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중동의 주도권이 그처럼 이란에게 넘어가는 것은 미국에게 견딜 수 없는 악몽이다. 2011년 12월에 이라크에서 철군을 완료한 뒤에 이라크를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이 각각 통치하는 3개 나라로 분할하려는 흉계를 꾸미던 미국이 2013년 6월에 특수군 병력 300명으로 편성된 긴급지원부대를 이라크에 급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사진 3> 이라크 전선의 주도권을 놓고 이란과 미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중앙정보국 특수작전집단을 이라크에 보냈다. 위의 사진은 지난 날 아프가니스탄전선에서 암약하던 중앙정보국 특수작전집단 소속 요원들을 촬영한 것이다. 비밀요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얼굴 영상이 흐릿하게 지워졌다. 적진에 잠입하여 납치, 고문, 암살 폭파를 자행하는 것으로 하여 악명 높은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므로 복장과 무기도 제각기 다르다. 똑같은 납치, 고문, 암살, 폭파인데도, 미국 중앙정보국이 그렇게 하면 특수작전으로 되고, 반란군이 그렇게 하면 테러가 된다.     © 자주민보


하지만 300명밖에 되지 않는 특수군 긴급지원부대를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작전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특수작전집단(Special Operation Group)도 이라크에 보냈다. 특수작전집단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특수전을 수행하는 군사조직인데, 특수전 임무에서 미국군 특수전부대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앙정보국과 미국 군부는 저강도전쟁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워싱턴 타임스> 2014년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에 잠입한 중앙정보국 특수작전집단은 무인정찰공격기 발진기지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한다. <사진 3>


그러나 특수군 긴급지원부대와 중앙정보국 특수작전집단을 보낸 이후에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바그다드가 함락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였다. 그래서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장관은 병력 500명으로 편성된 보병 1사단 사령부를 오는 10월 말쯤 바그다드 합동작전본부, 에르빌 합동작전본부, 이라크 국방부 등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하였다. 특수군 긴급지원부대, 중앙정보국 특수작전집단, 보병 1사단 사령부로 이어진 증파추세는 미국이 전쟁과 테러의 수렁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3개 무력단위를 이라크 전선에 순차적으로 증파해온 미국은 자기보다 한 발 앞서 이라크 전선에 특수군을 파병하고 대규모 군사장비를 지원해준 이란에게 반란군 격퇴전에 동참해달라고 은밀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란은 그런 요청에 담긴 미국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지난 9월 15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취재기자들 앞에서 이란이 미국의 그런 요청을 비공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전선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미국이 시리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 이라크침략전쟁에서 겪은 곤경을 또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의 발언으로 아메리카 제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미국은 왜 자기의 적국인 이란에게 반란군 격퇴전에 동참해달라고 은밀히 요청하였을까? 두 가지 의도가 엿보인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전선에 이란을 끌어들이면, 미국군 사령관이 이라크 전선에 파병된 이란군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을 자기 발밑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지적한 미국의 “불순한 의도”는 그런 것이었다.


둘째, 미국은 반란군 격퇴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공습작전을 자국군에게 맡기고, 피를 많이 흘리는 지상작전은 이란군에게 맡겨보려고 구상하였다.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지적한 미국의 “불순한 의도”는 그런 것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해진 미국이 적대국가인 이란에게까지 반란군 격퇴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미국이 공습만으로는 반란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미국이 지상군 파병을 매우 꺼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미국은 추종국들 가운데서 지상군을 파병해줄 나라를 물색하고 있지만, 전쟁과 테러의 수렁에 미국을 대신하여 몸을 던져줄 만큼 어리석은 나라는 없다.

 
▲ <사진 4> 이 사진은 러시아 반항공군이 첨단미사일방어체계인 S-300의 지대공미사일 발사관을 세워 발사준비태세를 갖추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에게 이 첨단미사일방어체계를 수출하였다. 시리아군이 S-300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미국은 지레 겁을 먹고 공습방향을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동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미국은 공습을 개시하기 전에 시리아에게 공습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전통보를 보냈다. 북이 2010년에 작전배치를 완료하였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도 영구전시한 '주체식 요격미싸일종합체'는 S-300급 첨단미사일방어체계다.     © 자주민보

 

창과 방패의 승부를 비켜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공습은 미사일공격과 폭탄투하로 이루어지는 작전개념이다. 미국의 공습은 해상에 배치한 이지스함에서 타격대상을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타격대상에 접근하여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미국은 그런 공습전법을 매우 중시하면서 자기의 공중우세를 자랑하지만, 미국의 공습전법은 미국이 1990년 8월 2일에 도발하였던 걸프전에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무력침공을 도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도식화된 전법이다. 미국은 24년 전부터 사용해온 노후전법을 아직도 새로운 전법으로 대체하지 못한 것이다. 도식화된 노후전법의 반복이 공습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미국이 또 다시 반복한 노후전법의 전개과정을 분석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쏜 위치와 전투기가 발진한 위치가 각각 어디였는가 하는 점이다. 발사위치와 발진위치가 타격대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비행시간과 정밀유도폭탄을 실은 전투기의 비행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런 시간흐름에 맞춰 반란군은 대응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시리아 주변 지도     © 자주민보


미국이 반란군의 시리아 거점을 공습하려면, 이지스함들과 항공모함을 시리아 서쪽 지중해 연안에 배치해놓고 거기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순항미사일과 전투기의 비행시간을 크게 줄여 반란군에게 대응시간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은 이지스함들과 항공모함을 시리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만과 홍해에 각각 배치해놓고 거기서 순항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왜 가까운 거리를 택하지 않고 먼 거리를 돌아가는 공습작전을 벌인 것일까? 미국이 그처럼 장거리를 비행하는 공습작전을 선택한 까닭은, 미국이 시리아군 방공망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시리아군은 지중해를 향한 서쪽 방향과 이스라엘을 향한 남쪽 방향에 방공망을 집중시켰고, 이라크를 향한 동쪽 방향에는 방공망을 그다지 집중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시리아군의 방공망이 좀 허술한 방향을 택해서 순항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투입하는 식으로 장거리 공습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미국이 제한공습에서 확대공습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지난 9월 16일 반란군은 시리아군 전투기 한 대를 고사포 사격으로 격추하였다. 지대공미사일과 방공레이더망을 갖지 못한 반란군이 재래식 고사포로 전투기를 격추한 것을 보고 공습작전을 준비하던 미국은 흠칫 놀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군은 러시아산 첨단미사일방어체계인 S-300을 작전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이 민감한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요구된다.


미국,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시리아가 러시아산 S-300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는 2010년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시리아제재조치를 들먹이면서 S-300을 시리아에 수출하지 말라고 러시아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시리아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였다. 2013년 5월 30일 바샤르 알 아싸드(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은 레바논의 알 마나르(Al-Manar) TV와 진행한 대담에서 S-300 “1차 인도분(first shipment)”이 얼마 전 시리아에 도착하였고 앞으로 더 인계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4>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디펜스 업데이트(Defense Update>) 2013년 5월 18일 보도와 러시아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의 2008년도 자료를 종합하면, 러시아가 시리아에 수출한 S-300은 12개의 비행체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한꺼번에 6기의 지대공미사일을 쏘아 2기의 지대공미사일로 타격목표 한 개를 파괴할 수 있다. 또한 S-300의 지대공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발사할 수도 있고, 높은 고도로 발사할 수도 있다. S-300의 방공레이더가 비행체를 추적할 수 있는 거리는 300km에 이르고, 지대공미사일이 도달하는 최장사거리는 195km이고, 최고요격고도는 27km다. 또한 S-300은 미국의 공습에 동원되는 전투기들인 F-16, F-15, F-18을 격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Raptor)도 격추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S-300의 놀라운 성능지표들은 그 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S-300의 놀라운 성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S-300은 날아오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40~70km 밖에서 요격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S-300은 미국군이 전투기 편대 앞에 전자전기를 앞세우고 날아오며 전자파공격을 가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300의 발사준비시간은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시리아군이 그처럼 위력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가졌으니, 미국이 겁을 먹고 공습방향을 동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미국은 공습을 개시하기 전에 시리아에게 공습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전통보까지 슬그머니 보냈다. 미국의 공습은 시리아의 적인 반란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시리아군이 미국의 공습에 반격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사전통보를 보냈던 것이다.

 
▲ <사진 5> 미국은 제한공습을 확대공습으로 전환하던 날 지난 8년 동안 '비장의 무기'로 간직해온 F-22 스텔스 전폭기를 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하였다. 위의 사진은 F-22가 기체 안에 설치된 폭탄창을 열고 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첨단전폭기 F-22와 첨단요격수단 S-300이 시리아 영공에서 맞붙는 창과 방패의 승부는 뒤로 미루어졌다. 미국이 만든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폭기' F-22와 북이 만든 S-300급 첨단미사일방어체계가 맞붙어 승패를 겨룰 창과 방패의 숙명적 대결은 북에서 말하는 '최후의 결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자주민보


특히 미국의 이번 공습에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미국이 작전배치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이나 ‘비장의 무기’로 간직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의 움직임이다. <사진 5>


미국 공군 통합사령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F-22는 제한공습이 확대공습으로 넘어간 첫 날인 지난 9월 23일 새벽에 출격하여, 시리아 북부지역에 있는, 인구 22만 명이 거주하는 라카(Raqqah)시의 반란군 지휘통제소를 정밀타격으로 파괴하였다고 한다. 이번 공습을 보도한 미국 언론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있는 알 다프라 공군기지(Al Dhafra AFB)에서 출격한 F-22가 정밀유도폭탄인 통합직격탄(JDAM) 한 발을 발사하여 반란군 지휘통제소를 파괴하였다고 보도하면서, 그 스텔스 전투기가 시리아군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F-22가 공습할 때 반란군 지휘통제소는 텅 비어 있었다. 공습을 예감한 반란군 지휘부는 오래 전에 대피한 것이다. 미국은 F-22가 정밀타격으로 반란군 지휘통제소를 파괴하였다는 사실만 부각시키면서 공중우세의 신화를 들먹였지만, 한 대에 4억1,200만 달러나 하는 F-22가 한 발에 25만 달러나 하는 정밀유도폭탄을 아무도 없는 빈 집에 떨어뜨린 것은 ‘지상 최대의 흥행’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매체들이 F-22의 빈 집 폭격을 두고 시리아군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 공습이었다고 보도한 것도 실제와는 좀 다르다. 시리아군은 자기의 적인 반란군을 공습하는 미국군 전투기들에게 지대공미사일을 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가졌다는 F-22가 이번 공습작전에서 S-300의 강력한 방공레이더망을 정말로 뚫고 들어갔는지는 시리아가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미국이 작전배치한 F-22는 이번에 실전에서 처음 사용된 첨단전투기이고, 시리아가 작전배치한 S-300은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첨단요격수단이다. F-22와 S-300이 사상 처음으로 시리아 영공에서 격돌하여 창과 방패의 승부를 가릴 좋은 기회였으나, S-300의 위력을 잘 아는 미국이 시리아에게 자기들의 공습을 사전통보하면서 매우 조심하는 바람에 창과 방패의 승부는 가리지 못했다. 

 
▲ <사진 6> 지금 미국은 공습효과가 반감된 헛발질 공습을 하면서도 반란군 격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루에 전비를 1,000만 달러씩 투입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 사진은 미국이 공습작전에 사용하는 정밀유도폭탄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통합직격탄 한 발은 25만 달러나 한다. 미국은 그런 값비싼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면서 막대한 전비를 탕진하고 있다. 전비를 탕진하는 폭발음이 들려올 때마다 미국의 군수산업자본은 폭발적 이윤증식으로 쾌재를 부른다.     © 자주민보

 

중동 사막의 모래수렁 속에 빠져드는 늙은 사자

 

미국과 추종국들은 이라크-시리아 전선에 지상군을 보내지 못하고, 공습작전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공습작전만으로 반란군을 격퇴할 수 없다는 점은 1980년대부터 저강도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비정규전을 벌이는 반란군을 격퇴하는 방도는 강한 무장력을 갖추고 잘 훈련된 지상군을 전선에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점도 미국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라크-시리아 전선에 지상군을 보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까닭은, 그 전선에 파병된 지상군이 반란군을 격퇴하기는커녕 자칫하면 인명손실과 전비탕진이라는 두 가지 치명상을 입게 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지상군을 보냈다가 수많은 인명손실만 입고 막대한 전비만 탕진한 쓰라린 경험을 지닌 미국은 그 치욕을 또 다시 겪고 싶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섣부른 지상군 파병은 인명손실과 전비탕진이라는 군사적 패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에서 반미감정을 촉발시키는 정치적 패배까지 불러올 것이므로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군 투입문제를 고민해오던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국군 합참의장은 지난 9월 26일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군, 쿠르드족 무장조직, 시리아반군을 긁어모은 3자 연합군으로 반란군을 격퇴하는 지상전을 벌이겠다는 작전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그 동안 서로 갈등을 빚어온 그 3개 무력단위들이 미국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통일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오합지졸 이라크군이나 정규군도 아닌 쿠르드족 무장조직과 시리아반군이 반란군 격퇴전에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지금 미국은 추종국들을 끌어들인 대규모 공습으로 이라크-시리아 전선에서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과 거리를 둔 선전일 뿐이고 실제 전황은 미국의 그런 선전과 크게 다르다. 이란이 선점한 전선의 주도권을 탈환해보려고 허겁지겁 밀어붙인 미국의 공습작전이 제대로 전개될 리 없다. 공습을 해도 제대로 해야 작전효과를 얻을까 말까한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습은 허술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미국은 지난 8월 8일 반란군의 이라크 거점들에 대한 첫 공습을 하였는데, 첫 공급에 동원한 무력수단은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항공모함 조지부쉬호(USS George W. Bush)에서 발진한 F/A-18 호넷(Hornet) 전투기 두 대였다. 공습을 개시한다고 하면서 전투기 두 대만 출격시켰으니 그 전투기들이 적진에 타격을 입혔으면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겠는가. 그 전투기 두 대는 페이브웨이(Paveway) 레이저유도폭탄으로 겨우 반란군의 견인포와 견인차량 한 대를 파괴하였을 뿐이다.


지난 9월 10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반란군의 이라크 거점들에 대한 기존의 제한공습을 반란군의 시리아 거점들에 대한 확대공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로부터 12일 지난 9월 23일 미국의 공습범위는 반란군의 이라크 거점 이외에 반란군의 시리아 거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미국과 추종국들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그 날 전격적으로 공습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처럼 대서특필하였지만, 그것은 오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미 지난 8월 8일부터 반란군의 이라크 거점들에 대한 제한공습을 해오던 미국은 지난 9월 10일에 기존의 공습범위를 시리아 전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9월 23일에는 이라크-시리아 전선에 걸쳐 있는 반란군의 거점들을 대상으로 확대공습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공습이란 이라크 전선에 한정된 공습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따금씩 출격한 전투기 두 대가 정밀유도폭탄으로 반란군의 차량 한 두 대를 파괴하는 식으로 전개해온 공습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진 6>


그처럼 제한공습을 이미 한 달 전에 시작하였던 미국은 공습을 시리아 전선으로 확대하겠다는 작전구상까지 공개한 뒤로 무려 12일 동안 시간을 끌었으니 그 동안 반란군이 공습에 충분히 대비한 것이 분명하다.


만약 미국이 이번에 반란군에게 도피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기습적인 대규모 공습을 가했더라면 반란군의 기세를 푹 꺾어놓을 수 있었겠지만, 반란군에게 도피할 시간적 여유를 준 뒤에 공습을 시작하였으니 그 작전효과는 인명살상보다는 시설파괴에 그쳤다. 지금 미국은 공습효과가 반감된 헛발질 공습을 하면서도, 반란군 격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루에 전비를 1,000만 달러씩 투입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공습을 피해 각지로 분산, 도피한 반란군으로부터 되레 무차별 테러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말려든 꼴이다. 지금 해외 각국에 널려있는 자국의 군사기지들이나 외교관저들, 그리고 뉴욕이나 워싱턴에 있는 지하철이나 공공건물들에 대한 테러공격위험을 예감한 미국은 초긴장상태에 있다. 미국의 공습은 반란군을 격퇴하기는커녕 무차별적인 국제테러를 촉발시킨 작전실패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과의 대결에서 밀려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와의 대결에서도 밀려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이번에는 이라크-시리아 전선에서 또 다시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세계는 중동 사막의 모래수렁 속에 빠져드는 늙은 사자를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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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저 좀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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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수녀 2014. 09. 28
조회수 45 추천수 0
 

 

아빠, 저 좀 봐 주세요

 

 

글의 주인공 청소년들은 살레시오 남녀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마자렐로센터>와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법원에서 ‘6호처분’이라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6호 처분’이란 소년법 제32조에 의한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비행성이 다소 심화되어 재비행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교육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센터에 머무는 법정기간은 6개월이며 퇴소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인공 청소년들 가슴에는 대부분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인생의 산전수전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 글은 유혹과 열정, 막무가내 용기로 살았던 자신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면서 그것을 통해 같은 청소년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을 전하는 또래 멘토들의 이야기입니다.   

 

 

키 157센티. 몸무게 43kg. 현재 나이는 17세. 성별 남자. 이름 이민율인 나는 동갑 아이들에 비해 작고 외소하다. 또 여성스러움이 짙은 나의 성격은 예민하고 섬세하다. 매듭 팔지 만들기를 좋아하고 옷을 입어도 매치가 잘 되도록 색깔에 신경을 써서 입는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남자 새끼가 하면서 비웃을지 모르나 평상시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은 여동생과 쇼핑하는 거다. 애지는 사랑스런 나의 동생이며 아빠와의 관계에서는 질투 대상이기도 하다. 


나는 평상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여동생과 나는 아빠랑 카톡을 하는데 내가 하면 아빠의 답장은 단 한 문장, 한 마디로 끝이다. 그런데 동생이 하면 아빠 댓글이 계속 이어졌다. 왜 그걸 알았냐면 내가 동생 애지에게 핸드폰을 달라하여 아빠한테 온 글을 확인한 적이 있다. 동생친구가 보낸 글을 읽는 척하면서 아빠가 동생에게 어떤 글을 보냈나 훔쳤봤다. 아빠는 전화도 여동생이 하면 자상하게 말 해 준다. 그런데 내가 하면 또 무슨 사고 쳤냐? 하는 식이다. 학교에서 아빠에게 전화 오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내 전화를 받으면 아빠는 왜 전화했어. 바쁜데 하면서 끊는다.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동생 말만 들어주니까 나로서는 질투도 나고 그런다. 물론 나는 남자고 또 아빠 하는 일이 전기일이라 이해는 가지만 말이다. 


언젠가 아빠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 아빠 회사 동료가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다 그만 감전이 되어 고층 건물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난 우리 아빠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거실로 나와 눈물을 닦았다. 
그 후 어느 날 밤이었다. 내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웬일인지 받지 않았다. 보통 때 같으면 무뚝뚝하나 몇 마디라도 해 주었는데……. 난 혹시 아빠한테 사고가 났을까봐서 정말 1초마다 계속 카톡 보내고 문자를 보내곤 했다. 한 참 후에야 아빠가 아닌 낯선 어른이 받았다. 그분이 말하길 아빠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것이다. 사고로 그런 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아빠가 죽었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면서도 아주 가끔이지만 내가 정말 아빠 자식인가? 하면서 아빠가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서울 서대문에서 살다 고모네가 사는 이천으로 이사를 갔다. 고모집 쪽에 좋은 조건으로 아빠 일이 생겨서 간 것이다. 그때도 어른들은 동생한테만 관심이 쏠렸다. 아마 동생보다 세 살 많은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믿고 그런 것 같았다. 아빠도 조금씩은 나를 도와주나 동생을 더 챙겼다. 난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새로 옮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였다. 나는 숨기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먼저 말하고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체격이 아이들보다 작고 힘이 없었던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나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파에 앉아 있던 아빠는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인 후 화가 난 듯 담배 연기를 소리내어 밖으로 내뱉더니   
“힘이 없더라도 부딪쳐. 만약 물건을 들더라고 네가 먼저 들고 말이야. 맞부딪쳐봐.”
했다. 며칠 후에는 담임선생님이 아빠한테 민율이가 요즘 힘들다고. 옆에서 도와주시라는 전화를 했단다. 집에 오신 아빠가 물었다. 
“너, 누구한테 맞냐?” 

“네”

 

그러나 아빠 말은 똑같았다. 가서 애들이랑 부딪치라고. 처음에는 아빠 말대로 그렇게 했다가 아이들에게 몇 대 맞고선 그 생각이 없어졌다. 그 후에도 아빠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너 왜 애들한테 맞고 싸돌아다니냐는 식이었다. 만약 동생이 그랬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다. 아빠는 동생에게 그래, 하면서 선생님한테 말해 줄게 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난 아빠가 왜 나를 그렇게만 대해주지? 왜 날 무시하지? 동생이랑 내가 다를 게 뭐지? 나도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아, 내가 아빠 자식이 아닌가? 크게 의심이 갔다. 그래서 아빠가 날 무시하는 구나. 아빠 자식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계속하다가 아, 진짜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다. 

 

왕따.jpg

*중학생이 만든 ‘왕따’ 영화 ‘궁극의 카메라폰’ 중 한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그리곤 난 사고를 쳤다. “아빠 저 좀 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아빠가 나를 못 챙긴 이유가 이천 집에서 아빠회사까지 출퇴근 왕복이 8시간이 넘었다. 그래서 아빠는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에서 지내다가 집에는 2주에 한 번씩, 바쁘면 한 달에 한 번 밖에 못 올 때도 있었다. 그게 나랑 동생한테는 영향이 컸다. 사고를 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 아저씨가 물었다. 아빠랑 지내는 시간은 있느냐고. 아니요? 아빠가 한 두 번 밖에 못 오셔서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경찰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컴퓨터 자판만 쳤다. 아, 내가 안타깝게 보이나? 나는 속으로 그랬다. 여동생과 나는 할머니랑 살았다. 할머니가 입원해 있을 때는 나랑 동생이 밥을 해 먹었다. 내가 밥을 하면 다섯 번할 때 한 번 제대로 되고 네 번은 죽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랑 가장 즐거웠을 때는? 중1. 여름방학 때 둘째 고모가 계시는 부산에 갔을 때다. 아침부터 우리는 모두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아빠랑 사진 찍고 모래사장에 가족 이름 다 쓰고, 물놀이 하고 아빠랑 맛있는 거 먹었던 게 가족 여행으로 제일 기억이 남은 추억이다. 몇 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생각난다.

 

난 중2때 첫 사고를 쳤는데 동생하고 같이 했다. 낮이었다. 핸드폰 매장에서 전시용 핸드폰을 충전시켜서 게임을 하고 놀다가 동생에게 우리 가지고 가서 팔까? 했더니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유심칩이 꽂힌 것을 생각 못하고 전시용 핸드폰으로 우리집에 전화를 했다. 그게 실수였다. 매장 주인이 우리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이 왔으며 아빠한테도 연락이 가서 급히 올라와 80만원을 배상하고 해결해 주었다. 그날 밤 아빠는 나무 막대기 겉을 검정테이프로 둘둘 말았다. 그걸로 나와 동생은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엉덩이를 맞았다. 나는 50대. 동생은 10대. 피멍까지 들었다. 아빠가 화를 내며 물었다.


“너 왜 나한테 뭐가 불만이냐. 너 내 자식 맞아?”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아빠가 나한테 뭐해 준 게 있어요?”
나는 큰 소리로 덧붙었다. 
“아빠는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동생말만 믿잖아요. 난 자식이 아니에요? 주워왔어요?”


결국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의심을 하면서도 그게 사실일까 두려워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던 내 출생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묻고 말았다. 그런데 아빠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내가 입고 있던 할머니가 사준 청바지에 두다가 나를 쳐다보다가를 반복했다. 할머니는 아빠와는 달리 동생보다 나를 더 챙겨주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아빠가 너는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지만 동생은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왜 아빠한테 많은 걸 바라느냐. 이런 말을 아빠가 하고 있다는 걸 난 느낌으로 알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난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동생은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동생 사랑까지 내가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을. 허공만 쳐다보고 있던 아빠가 말했다. 

 

“가서 씻고 자라.”
방에 들어와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아빠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 아팠다. 그런데 아빠가 나를 불렀다. 
“민율아. 잠깐 나와 봐라.”
내 이름을 부르는 아빠 목소리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어떠냐. 아프냐?”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비상약 박스에서 약을 꺼내어 아픈 부분을 발라주었다. 
“아빠도 너 때리는 거 마음 아프니까 사고 치지 말아라.”
나는 대답대신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나, 진짜 육교 밑에서 주워왔어요?”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없이 웃으시며   
“민율아, 넌 내 자식이야, 아빠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믿지 마.”


나는 아빠가 들리지 않도록 숨을 한 번 길게 쉬었다. 아, 난 아빠 자식이구나 하고 안심했다. 다음날 학교 갈 때 나는 방석을 가지고 다녔다.
2주일이 흘렀다. 집에 오신 아빠와 우리는 고기를 구워먹었다. 그날 밤 아빠는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며 너희들 곁에 엄마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다른 얘들은 엄마가 있고 하는데 ……아빠가 너희한테 못해 준 게 많으나 너희한테 신경쓰는 건 더 많다고 하시며 나랑 동생을 껴안아 주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밖에 나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울었다.  
아빠는 다음 날 회사로 떠나고 나와 동생 할머니의 생활은 오늘과 내일 또 내일 그저 그렇게 반복되었으나 달라진 점이 있었다. 내가 먼저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앞으로는 사고 안 칠 게요. 했다. 가끔 아빠가 시간이 나면 먼저 연락을 해 주기도 했다.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기에 나는 이상하여 아빠에게 물었다. 


 “왜, 전화하셨어요?”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피자 먹고 싶어요.”
“저녁에 아빠가 입금시켜 줄 테니 피자 시켜 먹어라.”
그 이후로 나와 아빠는 조금씩 친해졌는데 사고를 또 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멀어졌다. 이만큼 가까워졌다. 다시 멀어졌는데  여기 들어와서 한 번에 단축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전화를 하면 예전과는 달리 자상하게 얘기 해 준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안 아프세요? 밥은 드셨어요? 동생은 옆에 있어요? 묻는다. 만약 없다면 아빠와 난 서로 동생 흉을 보기도 한다.

 

 

 

 

욕을 장난으로 하는 너에게

 

안녕! 친구들아
나, 민율이야. 너희들이 왕따 시킨 민율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 
특히, 날 왕따 시키는 데 주역을 했던 너에게 이 글을 보내고 싶어.


친구야! 
왜 내가 우리 아빠 얘길 하다가 너를 부르는 걸까? 내가 처음 사고를 친 이유는 아빠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가 진짜 이유 맞아. 그 당시에 아빠가 좀 더 나에게 다가와 줬으면, 학교에서 너를 비롯한 아이들한테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지 알아달라는 반항이었어. 만약 너희들이 날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난 평소에 아빠에게 서운한 감정은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애원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야.    
처음에는 아빠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왕따 당하는 스트레스를 난 사고를 치면서 풀었지.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계속 사고를 쳤어. 

 

친구야! 
넌 날 계속 왕따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잘 해줬어. 다른 아이들을 혼내주고 말이야. 그런데도 난 학교를 그만 두고 말았어. 물론 그 이유를 왕따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빠, 나 좀 봐달라는 사고를 치지 않았을 거야. 비록 공부는 못했을 것이나 적어도 졸업은 했을 거야. 그게 지금 너무 아쉬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난 스스로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친구야!
다시 말할 게. ‘왕따’가 내가 학교를 그만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나 그 밑바닥의 근본 원인은 학교에서 당한 ‘왕따’ 이었어. 넌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지. 그러다가 난 3학년 때 전학을 갔고 중학교생이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중학교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그때가 중1,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날이었어. 그날이후부터 난 너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도망다녔어. 네가 또 나를 괴롭힐까봐. 너는 내 옆 반이어서 더더욱 초조해졌어. 그러다가 결국 부딪쳤어. 너는 나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퍼트려서 아이들이 날 놀리고 때리고 물건을 던져서 맞게 했어.  
너는 나와 달리 키도 170센티에 등치도 아주 좋았어. 넌 또 아이들 사이에서 보스였잖아? 솔직히 너처럼 체격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중압감이 느껴졌어. 거기다가 세게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해.

 

친구야 너, 생각나니!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 어떤 아이가 내 어깨를 일부러 치는 바람에 배식용 식판에 담긴 음식물이 마구 섞어지고 식당 바닥에도 쏟아졌어. 그 애는 그냥 지나갔어. 난 아무렇지 않는 척 하고 앉아서 그 밥을 먹었어.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넌 나를 마주보고 앉아서 비웃으면서 말했어. 그런 밥을 왜 먹냐? 왜 배식을 해? 왜 흘리고 쳐 먹냐.
그때 난 너무 힘들어 밥을 다 버리고 나와서 선생님께 갔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해 달라했어. 어떤 아이는 왕따를 당해도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해. 그러나 난 어른들을 바로 찾았어. 넌 그 자리에서 처벌받았을 거야.

중2때 난 처음 사고를 치고 아빠에게 엉덩이를 호되게 맞았지. 그 다음날부터 학교 갈 때마다  방석을 가지고 다녔어. 그냥 앉으면 아프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방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색도 칠하고, 누가 그랬냐고 선생님이 물어도 아무도 안 나타났어. 나중에는 방석을 개인함에다 넣고 자물쇠를 두 개씩 잠갔으나 맨 날 풀려있었어.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짱이었던 네가 나한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 처벌 받은 후부터 그런 것 같아. 요즘 불편한 거 없어? 하고 물어보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떨어지게 하고 보호해 주었지. 왜 갑자기 이러지? 아이가 좀 바꿨구나. 했어. 함께 밥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하면서 너랑 친해지면서 학교생활이 조금은 편해졌어. 그러나 난 이미 멀리 가 있었어.

 

친구야.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생각나?
난 여행을 가기 전부터 장염으로 열이 계속 났어. 평소에도 신경만 쓰면 설사와 고열에 자주 시달렸지. 그날도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어디 아프냐고 묻고 나와 다른 반인데도 내 옆에 와서 같이 자면서 간호해 줬어. 끙끙 앓고 땀을 흘리니까 땀도 닦아주고 새벽까지 도와줬어. 다음 날 나는 열이 내렸는데 네가 아프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간호해 줬잖아. 

 

그럼에도 친구야. 
너에 대한 내 감정은 나를 왕따 시킨 친구, 잘 해줬던 친구 두 가지야. 
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친구들 말로는 잘 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난 몰라. 너의 핸드폰 번호도 있으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

 

친구야!
넌 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괴롭혔어.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야. 일방적으로 놀리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대화하듯이 온갖 욕을 다 했어. 아이들도 다르지 않았어. 중3, 어느 날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날 모두 쳐다봤어. 그즈음 난 왕따에, 사고치는 아이로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들이 없었지. 계단에서 만난 아이들이 소곤댔지. 
“저 새끼 학교는 왜 나와?”  “꼴 보기 싫어.” “더러워. 나가 뒈지지.” 
난 학교를 2년 반만 다니다가 그 후로 가지 않았어. 교장선생님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난 그만 두겠다고 했어. 

 

친구야! 
학교는 그만 뒀지만 가끔 길을 가다보면 너희들을 우연치 않게 만날 때가 있었어. 그러면 어떤 친구는 
“어, 잘 지냈어?”
 하고 안부를 묻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 내 눈깔 썩어, 아 짜증나.”
하면서 자기 눈을 손으로 가렸어. 나를 봤기에 자기 눈이 썩는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나도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랐으나 어디서든 나타났어. 마주보기 싫을 때만 나타났어. 그래서 피하지 못하고 그 옆을 지나가야 할 때면 난 동생한테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도망가는 심정이었어.

 

친구야!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욕 가운데 가장 아픈 욕이 뭔지 알아?
“왜 사냐?” 라는 딱 한 마디. 
그 말이 참 많이 힘들었어. 그때 내 심정은 그 말대로 살기가 싫었어. 
난 왜 태어났을까? 내가 그 말을 똑같이 너희한테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나랑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야!
지금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나와 같은 아이가 있겠지?
“너 왜 사니?”

 

 
 

 


푸른 생명들에게
                                             

                                                   남민영 수녀님

 

세상의 모든 푸른 생명들은
그 존재를 조건없이 품어주는 부드러운 토양과
목마를 때 갈증을 씻어주는 촉촉한 단비와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라는 응원의 햇살을 먹고 자라난다.

 

‘넌 사랑받기 충분하단다.’
사랑의 시선은
풍부한 영양을 담은 토양!

 

‘많이 속상하지. 내가 곁에 있어줄게’
아픔을 공감해주는 위로의 손길은
촉촉한 단비!

 

‘넌 할 수 있어. 힘을 내봐!’ 
응원의 목소리는
햇살 한 줌!

 

외롭지 않게,
혼자 견뎌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는 푸른 생명들에게
부드러운 토양과, 
촉촉한 단비와, 
따사로운 햇살 한 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관련글

김인숙 수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는 살레시오회 수녀이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자렐로센터'에서 돈보스코 예방교육영성을 바탕으로 10대 소녀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둘째오빠>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어머니 테레사> <너는 젊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 너는 늦게 피는 꽃이다>가 있다.
이메일 : clara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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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암살범을 배출한 테러 집단 ‘서청’이 부활하다니

 
 
서북청년단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
 
임병도 | 2014-09-29 08:32: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9월 28일 서울시청 앞에는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배객들이 참배하며 묶어둔 노란 리본을 자신들이 정리하겠다며 나섰다가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로 물러났습니다. 

세월호 노란 리본을 제거하겠다는 이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위'로 1946년에 활약했던 서북청년회를 2014년에 다시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서북청년단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북청년단'이라는 명칭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반공으로 포장된 월남인들의 생존 전략' 

서북청년회 또는 서북청년단이라고 불리는 '서청'은 1946년 11월 30일 이북에서 넘어온 '대한혁신청년회', '양호단','평안청년회' 등이 청년 단체들이 모여 만든 우익단체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청년들이 단체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월남하면서 모든 재산을 북에 남겨놓고 왔던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지주와 자본가, 친일파 등을 숙청했던 북한에서 살 수 없었던 부잣집 자제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남으로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이들에게 북한은 자신들의 재산을 뺏은 강도와 같은 원수가 되었고, 남한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이북 청년들은 청년단을 조직해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서청은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반공'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고, 이 반공을 무기로 각종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청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만행>

○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 강매
○ 반공 활동을 핑계로 강제 모금 
○ 양곡 배급권 등의 개입
○ 관공서 입찰 등의 개입

서청은 아무 집에나 가서 돼지와 소, 쌀을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항의라도 하면 ' 빨갱이 잡는 데 방해하니 너도 빨갱이다'라며 몽둥이로 패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서청은 부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모으기도 했는데, 부자로 살다가 북한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을 위협하고 돈을 뺏는 일들은 자신들이 증오했던 북한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어이없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서청은 '반공'이라는 단어만 앞세우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부와 경제적 이익을 꾀한 단체였습니다. 


' 정치 깡패들이 모인 테러 집단' 

서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이 가진 폭력성입니다. 서청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항상 '반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서청이 폭력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반공'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의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청 출신들은 경찰이나 국군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지만, 명동파 이화룡처럼 깡패로 발전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동파 이화룡은 평양 출신으로 서청 감찰부장을 지냈고, 제주도 공비토벌에 종사하다가 명동파의 두목이 된 사람입니다. 이화룡 밑으로 서청 출신들이 대거 유입되기도 했는데, 이들의 폭력성은 거의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서청 순회 조직에 의해 제주도 주민들에게 가해진 테러 소동에 대해 서청 지도자는 1월 18일 방첩대에 사과하고, 단원들이 더 이상 테러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의 기록)

제주에 거주했던 미군 CIC 보고서를 보면 서청의 폭력성을 '테러'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CIC는 '제주 내 조직들(서청 등을 지칭)이 제주 경찰감찰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청은 테러단체로 알고 있다. 이곳 (경상남도)는 치안이 잘 되어 있어 서청은 필요 없다. 트러블만 일으킬 서청은 1주일 이내에 부산에서 철거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전원체포하겠다." (부산 경찰고문관 프레이 대령)

미군 고문관들은 서청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자행하며 치안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철수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는 신의주에서 월남했는데, 그가 월남 후 선택한 단체가 서청이었습니다. 안두희는 서울에 온 지 석 달 만에 서청에 가입, 본부 직속이었던 서울 종로지부의 사무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1

안두희는 서청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경무국장 조병옥과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등과 서청을 통해 친분을 다졌고, 용공조작의 달인이었던 김창룡과도 연결되어 나중에 백범을 암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익청년단체를 조정하기도 했던 미군정도 서청의 테러와 폭력에 대해 해산을 종용하기도 할 정도로 서청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선우기성(서청 단장)은 '서청이라면 우는 아기도 울음을 그친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이는 얼마나 서청이 무서운 폭력집단인지를 잘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정권의 꼭두각시, 그들의 최후' 

서청이 득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과 같은 인물들이 서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넓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우익진영과 좌익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식인층 지도자 들과 대중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 좌익인사들은 이렇다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소위 좌익분자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국내외적 정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익이나 좌익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종류의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린다. 

우익인사들은 ‘빨갱이 공포’를 강조하며 주로 청년단체와 공직에서 좌익인사들의 척결을 통하여 섬을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의 좌익은 반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테러는 우익이 선동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제주 CIC 보고서 '최근 좌익인사들의 활동')

제주 4.3사건의 가장 큰 배경에는 폭력과 테러, 강간,구타,강도 등의 만행을 일삼았던 서청의 문제점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청은 제주를 빨갱이들의 섬이라며 제주를 자신들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삼으며 테러를 자행했지만, 정작 미군정보고서를 보면 제주에서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오히려 서청과 같은 우익단체였습니다. 

미군정보고서를 보면 이승만은 빨갱이 공포를 조장하며 섬을 장악하려고 했으며, 이런 정치적 행동대로 활동했던 곳이 '서청'이었습니다.

 

 

우리가 극우단체를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의 극우단체처럼 역사를 왜곡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최종목표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입니다. 한국 극우단체가 주장하는 '빨갱이'라는 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의 부활과도 같습니다. 

만약 한국의 극우단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극우단체의 만행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은 서청을 지원하며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더러운 일에 동원했습니다. CIC(주한미군 방첩대)는 '한국 정치의 힘에서 어떤 정당이 자신의 대의에 열렬히 충성하며 '더러운 일'을 수행할 강력한 무장청년단체가 없다면, 다른 정치조직에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가 세월호 노란리본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모습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월호 사태를 극우단체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왜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느냐면 권력자들은 철저히 그들을 더러운 일에 이용하는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국'과 '반공'이라는 포장지에 덮여 있지만, 결국 그들은 정치인들의 '더러운 일'에 동원되는 각목 든 정치 깡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악몽과도 같은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서청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1946년과 같은 좌우익의 극한대립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1. 출처: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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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혈액 사업도 민영화 물꼬 트나?

박근혜 정부, 혈액 사업도 민영화 물꼬 트나?

[서리풀 논평] '적십자'도 경제 논리?

 
'적십자'도 경제 논리?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자.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라 하지 않고 '적신월(赤新月)'이라고 한다. 종교적 배경이 달라 적십자 대신 초승달을 상징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달리 국제 연맹은 적십자, 적신월을 같이 쓴다. 연맹, 위원회, 회의, 협약 체결 당사국 등의 관계는 대한적십자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바로 가기). 누가 보더라도 국제성, 보편성을 가진 조직임을 쉬 알 수 있다.
 
그런 적십자 운동, 한국 내에서 그 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적십자사에 기업인이 총재에 취임한다. 재벌가 출신에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한다. 당장 낙하산이니 보은 인사니 하는 비판이 거세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잘 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적십자 내부에서 합의해서 뽑았다고는 하나, 형식만 그렇다 뿐인 것을 누가 모를까. 막상 당사자는 그걸 몰랐다는 소리도 참 가소롭다. 적십자가, 또 그 총재 자리가 이런 지경인가 싶다.
 
이번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데에는 '낙하산'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평생 기업 활동을 해 왔고 지난번 대선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다니 말이 나올 만하다. 남북 관계를 다루었거나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 같지도 않다. 터무니없는 비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로 치면 적십자사 총재만 가지고 그런다고 억울해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발표되는 낙하산과 비전문가가 워낙 한둘이 아니니 말이다. 그나마 이번 경우는 조직 운영(민간의 사적 조직이지만)의 경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보자. 낙하산은 나름대로 이해해 줄 구석이 있다.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공유한 사람이 국가기관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영 우스운 말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지금 이해하고 공유할 국정 '철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긴 하다.
 
비전문가라는 비판에도 당사자는 억울해 할 수 있다. 과거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만 하더라도 모두 무죄라고 하긴 어렵다. 일부 언론은 과거 총재가 주로 "경륜과 덕망, 사회적 신임을 고루 갖춘 원로"였다고 하나, 꼭 그런가 싶다. 정부 고위직이 '관피아'로 자리를 차지한 모양이 많았고, 무슨 원칙인지 모를 뒤죽박죽도 꽤 있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낙하산도 비전문가도 아니다. 과거에 무슨 품위 없이 막말을 했다는 것도 관심 밖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 바로 '기업인'이 새 총재라는 사실이다.
 
일부 언론은 기업인으로는 처음이라고 했으나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2007년 총재를 맡은 분도 기업인 출신이긴 하나, 적십자 내부 사람으로 분류되는 모양이다). 이번 정부에서 이 시기에 기업인이 적십자사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관심의 출발은 사태가 이러 결과에 이른 이유. 임명권자도 영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비판과 비난을 예상 못했을까. 보은 인사니 비전문가니 하는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꼭 명시적, 체계적으로 어떤 구상을 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이 직관이고  암묵적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인 의미는 매한가지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적십자의 활동 범위는 꽤 넓다. 그 가운데는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은 역할도 적지 않다. 이산가족 찾기로 대표되는 남북 교류 협력, 적십자 병원 운영, 헌혈 사업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적십자 활동들이 기업과 경제의 논리로 재해석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분을 임명한 데에 여전히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기업인을 적십자의 운영 책임자로 뽑은 이유는 적십자 조직과 활동의 '경제화' 그리고 '기업화'를 빼고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나친 해석에 억지 춘향식 의미 부여라고 할 것인가. 백 걸음을 양보해서 임명권자의 심오한(?) 의도 같은 것은 없었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의 예측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게 '경향성'이다. 새로 임명된 총재가 무엇으로 스스로를(충성과 열정과 실력을) 증명하려고 할까?
 
그렇지 않아도 적십자의 일부 활동(그러나 핵심적인 것들)은 경제화, 기업화의 길을 닦고 있던 참이었다. 혈액 사업과 병원 운영이 대표적인 분야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길을 넓히고 굳히는 데 관심이 기울어질 것이 틀림없다.
 
먼저 병원 사업. 현재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등에 6개의 적십자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 유명하지 않다 뿐, 각각의 지역 사회에서 대표적인 공공 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적십자 병원은 같은 공공 병원인 지방의료원에 비해서도 더 사정이 나쁘다. 최근에도 지난 2010년 대구의 적십자 병원이 적자 심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관련 기사 : '인도주의' 사라진 적십자 병원)
 
아직 총 부채 규모가 1200억 원이 넘고 매년 4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본다는 것이 작년 국정 감사 보고였다.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조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 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기업인인 새 총재는 아마도 공공 병원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부채와 적자를 그냥 두고 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쯤으로 진단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그 분이 살아온 이력과 평소의 소신으로 보건대 모두 문을 닫거나 민간에 팔아넘기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최저 수준이라도, 기업식 운영으로 효율과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
 
혈액 사업도 위태롭다. 헌혈은 흔히 단체 헌혈이나 급하게 구하는 Rh- 혈액형, 그리고 사회적 도덕과 윤리로 상징된다. 하지만 이미 민영화의 바람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혈액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련 기사 :  혈액 사업 민영화 우려가 현실로?) 
 
경과는 구구절절 복잡하지만 이런 '새바람'의 배경에는 역시 경제 문제가 있다. 적십자사는 15개 혈액원과 131개 헌혈의 집을 운영한다. 여기다 연구원과 전문 시설, 검사 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런 종류의 적자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격 같은 생각을 먼저 하리라. 역시 또 문제는 비효율적 운영이나 관련자의 '도덕적 해이' 또는 경쟁 메커니즘의 강화쯤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경쟁과 효율의 논리는 혈액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벌써부터 다원화된 혈액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적십자의 혈액 사업은 민간 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한마음혈액원과 사실상 경쟁한다.
 
새로운 총재는 이런 혈액 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 혈액 사업의 적자를 단번에 만회할 '상품'을 개발하라고 하지나 않을까. 아니면 기업에 모두 맡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걱정이 그냥 쓸 데 없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새 총재의 경험이 적십자 본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좋게 쓰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래 봐야 헛된 바람 아닌가 싶다.
 
분위기가 그렇고 도도한 불퇴전의 각오가 그렇다. 그가 본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꽤 괜찮은 셈이다. 경제 부처는 물론이고 전체 국정이 경제화, 기업화를 신조로 삼은 지 오래지 않은가.
 
멀리 가면, 혈액 사업과 병원 운영을 넘어 남북 교류와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장의 근본주의는 장기 매매의 자유화까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정도로 창의적이고 대담하다(스콧 가니의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전이주 옮김, 골든타임 펴냄)).
 
조만간 적십자 회비를 내는 이유를 묻게 될지도 모른다. 납부 거부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시나리오다. 더 크게 보면, 모든 것의 경제화에 어떻게 저항할까를 물어야 한다. 이런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다시 과제다.
 
보태는 말. 적십자사의 새 총재가 시장 거래가 아닌 인도주의적 동기의 헌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럴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리처드 티트머스가 오래 전 쓴 그 유명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nship)>라는 책을 살펴보시길 권한다(유감이지만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대로라면 영어로 읽는 것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또 한 가지, 이 책이 다만 헌혈뿐 아니라 적십자 활동 전반을 성찰하는 데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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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를 내 회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

내 회사를 내 회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

등록 : 2014.09.28 20:03수정 : 2014.09.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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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인터넷·아이피티브이(TV) 설치기사 이정훈(30)씨가 4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아이피티브의 개통에 필요한 통신선 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심층 리포트] 브레이크 없는 나쁜 일자리, 간접고용
① 전염병처럼 번진 외주화

전신주 위 아슬아슬·고객 평가 아등바등
‘서비스 기사의 나날’
사용자 숨기는 ‘나쁜 고용’에 운다

 

현재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은 간접고용이다. 노동력을 싼값에 팔고도 여차하면 일자리에서 잘리는 기존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에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찾을 수 없는 ‘사용자의 실종’까지 겹친 탓이다. 노동력을 돈 주고 쓰지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고용 형태다. 간접고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47명이 진짜 사용자가 정몽구 회장임을 최근 1심에서 입증받기까지 11년이나 걸린 데서 보듯, 간접고용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갈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한다. 제조업 중심이던 간접고용 바이러스는 전자·통신 등 서비스 직종으로 쉼없이 숙주를 넓히는 중이다. 세 차례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짚어본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엘지유플러스 기사입니다.”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아이피티브이(TV) 설치기사 이정훈(36)씨는 이런 자기소개로 하루를 연다. 이 말의 모순을 모르는 이는 전화를 받는 “고객님”뿐이다.

 

이씨는 엘지유플러스 옷을 입고 엘지유플러스의 지시를 간접적으로 받아 엘지유플러스 상품을 설치한다. 하지만 그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아니다. 엘지유플러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이씨한테 일을 시키는 협력업체가 그를 직원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씨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서는 물론 도급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이씨가 설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다. ‘이중 간접고용’이다. 2년째 엘지유플러스 설치기사로 일하는 동안 협력업체만 다섯 번 바뀌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적용받은 건 처음 두 달뿐이다.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아이피티브이(TV) 설치기사 이정훈씨가 지난 4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4일에도 이씨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엘지유플러스 기사입니다. 오늘 방문하는데 괜찮으세요?”라는 말로 하루 일을 시작했다. 오전 9시30분 구로·광명·금천·양천 서비스센터에서 장비를 챙겨 나온 이씨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엘지 휴대전화에만 설치되는 원청의 전산시스템 유큐브(U Cube)에 접속해 일과를 확인했다. 고객이 엘지유플러스 대표번호 101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개통·수리를 신청하면, 원청의 통보를 받은 협력업체가 1시간 단위로 기사들한테 업무를 배정한다. 유큐브 아이디가 없으면 업무를 배정받을 수 없는데, 원청인 엘지유플러스가 협력업체 직원도 아닌 기사들한테 발급해준다. “아이디를 받으려면 원청에 가서 입문 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예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기사만 아이디를 줬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씨의 말이다.

 

 

LG유플러스 설치기사 이씨

 

원청 시스템 접속 일하지만

 

원청도 협력사도 ‘직원 아님’

 

4대보험 없고 휴일·야간근무 일쑤

 

그래도 한달 100만원 벌이 빠듯

 

 

20여분 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가 골목에 이씨가 차를 세웠다. 업무에 쓰는 차량과 기름값은 이씨가 떠맡는다. “인터넷이랑 티브이 신청하셨죠?” 반갑게 인사하는 이씨와 달리 ‘고객님’은 몇 마디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이씨는 웃는 얼굴로 옥상과 담장 위를 거듭 오가며 통신선을 끌고 와 티브이와 컴퓨터에 연결했다. 장갑, 사다리, 펜치, (선을 정리하는) 태커, 인터넷 광케이블선 등 상품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그가 샀다.

 

“101번에서 전화가 올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설치를 마친 이씨가 ‘고객님’께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당부한 말이다. 101번은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번호다. 설치·수리 뒤 무작위로 고객들한테 ‘해피콜’을 걸어 만족도를 평가한다. 10점 만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지난 3월까지는 9점~6점을 받으면 엘지유플러스 원청 직원한테 ‘개선다짐서’를 내고 엘지유플러스의 지역 지사에 가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벌금이라며 월급도 깎았다. 5점 이하는 퇴사다. 설치 72시간 안에 고객이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해도 벌금을 내야 했다. “만족도에 목숨 걸고 바닥을 기고 다녔어요. 일 끝나도 더 할 일이 없는지 묻고, 설치한 다음 날 아침과 저녁에도 문자를 꼭 보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달라고…. 엘지유플러스가 저희는 자기네 직원 아니라면서도 만족도 관리에 철저했거든요.”

 

해피콜과 고객불만에 따른 원청의 교육·벌금은 지난 3월 설치·수리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원청 사용자성’을 주장한 이후 없어졌다. 하지만 해피콜 결과와 고객불만 등은 지금도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된다. 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이씨 소속 협력업체 이에스플러스 사무실 벽에는 “3개월 연속 에스(S)등급 20만원, 에이(A)등급 10만원, 비(B)등급 미만 기사 개통권역 변경 및 우선순위 배제”라고 적힌 공지가 붙어 있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오전 11시30분 세번째 고객을 찾았다. 인터넷·전화·아이피티브이 이전 개통 건이다. 복잡한 주택가 반지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다른 집에 설치된 광단자에 광케이블을 이어야 한다. 이씨는 보호장비도 없이 담장에 올라 가스관 사이로 광케이블선을 고정하고, 키보다 높은 담 아래로 훌쩍 뛰어내려 뒷집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고객님’ 집 창문 앞까지 인터넷 선을 끌어오는 데 20분이 걸렸다. 그러다 다치면 이씨가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된 탓이다. 실제로 이씨는 두 달 전 전봇대에 오르다 교통표지판에 머리가 찢어져 네 바늘을 제 돈 주고 꿰맸다. “건당 수수료를 받으니 안전을 따져가며 일하기가 어려워요. 돈 벌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다치는데, 크게 다치면 산재보험은커녕 퇴사해야 해요.”

 

 

휴일 수당 달라고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해요

 

오후 5시께 마지막 예약 고객의 집 앞까지 왔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때 서비스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설치 가능해요?” 고객이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고객님’이 지정한 다른 날에 다시 오라는 뜻이다. 이씨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익숙한 일이다. “올해 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쉬고 일했어요. 큐엠(원청 관리자)이 직접 휴일, 명절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지시했거든요. 평일에도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6~7시께 퇴근하지만 고객이 와달라고 하면 밤 9시에도 갔죠. 하지만 연장·야근·휴일 수당은 없었어요. 달라고 하면 협력업체는 ‘나오지 말라’고 답해요.”

 

큐엠은 주기적으로 서비스센터 오전 회의를 주재하며 실적을 평가하고 압박했다. 야간·휴일 업무도 큐엠이 메일과 문자로 지시했다. 큐엠은 유큐브 접속 아이디 발급·삭제 권한도 쥐고 있었다. 지난 3월 노조 설립 이후 큐엠은 직접 지시를 멈췄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센터에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으며 독립법인인 센터의 인력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협력업체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이씨의 건당 수수료를 합치면 6만7500원. 설치에 쓴 광케이블선 값 2만원은 이씨가 떠맡아야 한다. 이렇게 버는 돈이 매달 300만~500만원으로 들쑥날쑥이다. 최근에는 개통 업무가 크게 줄어 5월부터는 월급이 100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건당 수수료 기준은 원청이 정한다. 원청은 기사들의 건당 수수료를 계산해 총액을 협력업체에 도급비로 준다. 임금 인상을 협력업체에만 요구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식의 간접고용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씨앤앰 등 동종 경쟁사에도 널리 퍼진 관행이다.

 

“그래도 최근에 오늘이 가장 많이 번 거예요.” 씁쓸하게 웃는 이씨의 보라색 조끼에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1위”라는 선전 문구가 또렷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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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단결이 살 길, 6자 회담은 ‘육자배기’”


 “남북협력기금 1조 다 쓰면, 남북관계 풀린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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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8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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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응원단은 못 오고 북 선수단, 대표단이 참여한 인천아시안게임 사흘째 대북 비난 삐라 20만장을 뿌린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에 가세하고 정부여당 일각에서 북 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구속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이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물밑접촉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가운데 10월 한미안보협의회를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 창설과 미군기지 평택이전 합의 수정,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통일뉴스>는, 관련 당사국들을 오가며 한반도 정세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문가이자 오랜 기간 민간통일운동에 참여해온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YMCA 통일위원회 위원장, KNCC 통일위원회 부위원장)를 만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9월 24일 오전10시 코리아나호텔 2층 커피숍에서 정성희 통일뉴스 기획위원(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노 교수는 인터뷰 내내 모든 현안에 대해 해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침없는 논리를 구사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정성희 소장 : 지난번 평양과 워싱턴을 다녀오셨다고요? 미국의 대북 정책 기류와 북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 노정선 교수 : 워싱턴은 7월 27일, 평양은 8월 13일, 양쪽의 얘기도 듣고 저의 주문도 할 겸 다녀왔습니다.

북은 ‘제2의 혁명’, 미국은 관성적 대북 압박

평양은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더라고요. 자신감도 넘치고 ‘제2의 혁명’이라고 해야 할지, 6.25 이후 7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그 후 침체되다가 요즘 경제발전을 자신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리에는 45층짜리 아파트들을 짓고 페인팅도 말끔히 해놓고 잔디까지 심어놨더군요. 돌고래쇼 장에도 가보고 8개월 만에 건립한 아동병원, 유방암센터 큰병원도 살펴보았어요.

북은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면서 대미 대남 정책도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자신 있게 추진하
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풀고 남쪽에게 5.24조치 해제와 6.15-10.4선언 실행을
촉구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 가서는 6자 회담 미국 특사로 임명된 안보보좌관 시드니 A 사일러를 만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안보와 외교에 대해 오바마와 늘 상의한다는 사일러는 미국의 전통적 민주당 외교정책을 고수하는, 어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핵 탈취하고 지도자 제거하는 식의 기존 시나리오에서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로버트 킹, 미국의 한반도 세 가지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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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선 교수와의 인터뷰는 24일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작년에는 저희가 국무부에 가서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 로버트 킹을 만났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 가지, 즉 왜 우리나라를 38선으로 분단시켰느냐, 왜 애치슨 라인을 발표해 한국전쟁을 자초했느냐, 왜 대북 경제제재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고 따지니까 ‘실수'(mistake)라고 세 번 사과를 하더라고요. 과거 미국의 그 누구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오바마의 참모가 한 겁니다.

□ 정성희 소장 : 8월 16~17일 미 군용기가 평양으로 날아갔다는 보도도 있었고 북에 구속된 미국인 3명 가운데는 석방을 위해 특사를 보내달라는 인터뷰도 했는데, 북미협상이 별로 진척이 없는 모양이지요? 북미간 입장 차이가 무엇입니까?

■ 노정선 교수 : 미국이 북에 구속된 3인의 미국인을 빼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로버트 킹 특사 파견도 실패했고 카터, 클린턴 전 대통령 파견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상당히 좌절된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정상급이나 외교장관급과 협상해 다 털어놓고 정리하자는 입장이지요.

미국, 대북협상 준비 안 되어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미국 쪽에 6자 회담 대표가 없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의 임명은 그 공석을 채운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만큼 미국은 북한을 무시한 거지요. '전략적 인내'라면서 말이죠. 그건 내용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당장 전쟁이 터지고 있는 곳에 대처하기 바쁘지요. 북한문제는 폭격이 오가는 게 아니므로 괜찮다는 식으로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요.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 정성희 소장 : 북 핵 폐기의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라는 조건으로 6자 회담이 재개되지 않아 오히려 북 핵 능력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한반도 평화와 북 핵 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없습니까? 현수준의 북 핵 동결과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 핵 폐기를 나누고 미국이 단계에 맞게 북이 요구하는 반대급부를 확실히 준비하는 태도로의 변화는 없습니까?

■ 노정선 교수 : 미국이 그런 논리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겨우 나오는 얘기가 북 핵 동결 수준의 모색이지만, 미국이 그 반대급부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태에서 북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 겁니다. 미국이 전략상 밀리는 형편이죠. 그렇다고 1994년 6월 평양과 영변을 폭격하려다가 1시간 전에 중단한 것처럼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쓴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벼랑에 서 있었기에 70년간 해오던 대로, 계획된 대로, 자기 스케줄 대로 나아간다, 다급할 것 없다는 배짱입니다.

북 핵 인정과 북미협력이 한반도 해법이자 상호이익

 

   
▲ "저는 한반도 평화와 북 핵 문제의 분명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그러나 저는 한반도 평화와 북 핵 문제의 분명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법이 뭐냐 하면, 미국이 북 핵을 인정하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 핵무기를 가질 때, 미국이 이를 막고 붕괴시키려 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북 핵을 못 막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제 문화 정치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게 핵 협력도 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천안함 사건 발생 하루 전에 TV에 나와 공개적으로 핵 탈취, 지도자 제거, 점령 안정화 통치, 세 가지 작전을 밝혔어요. 그런데 솔직히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한미당국이 밝힌 대로라면, 북에 의해 천안함이 가라앉아 버렸다면서요?

그런데 한가지, 탈북자들이 북을 쳐들어가는 군사작전에 투입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한미당국이 이런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오두산 대북 삐라 살포장소에 가보니까 탈북자들이 부대마크까지 달고 있는 군인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3의 부대가 있는 듯합니다.

탈북자 부대, 군사작전 투입?

한미당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악화되는 거지요. 미국이 일본처럼 북한을 대해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큰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모든 방면에서 협력하지 않나요? 미국과 일본은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선도 같이 만들어요. 북한과도 그렇게 협력해야 해요. 북의 우주발사체 로켓 갖고 시비할 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윈-윈 해야 합니다. 이게 해법이지요. 미국이 북한을 꺾을 수 있습니까? 북 핵을 뺏을 수 있어요?

미국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라늄 매장량이 북한은 세계 2위, 2600만 톤인데, 미국은 34만 톤밖에 안됩니다. 북한은 이 우라늄을 러시아에 판다는 겁니다. 그 대신 노후화되긴 했지만 러시아 핵잠수함 40척이나 들여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바다 속에서 시험 발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미국이 공격하면 북은 잠수함을 허드슨 강까지 몰고가 미사일을 쏘게 될 텐데 어떻게 방어가 되겠어요?

□ 정성희 소장 : 유엔총회를 계기로 대북 인권 비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북도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정면 대응하는데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권 압박, 북한에는 약효 없다

 

   
▲ 노정선 교수는 인터뷰 중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노정선 교수 : 미국은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북한을 소외시키고 궁극적으로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1975년 헬싱키선언이 있었지요. 당시 동구권 나라들이 인권을 신장시키면 서방이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서구식 인권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밀어붙여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약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북한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철저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이른바 색깔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북한은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인권유린 국가라고 하지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1천만 명 이상 학살하고 대량살상무기도 없는데 이라크를 침공해 10만 명 죽이고 베트남전쟁에서 미군 5만 6천명, 국군 5천명 등 수백만 죽이고도 이기지 못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게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인권유린이 심해요. 제가 미국에 13년 살면서 보니까 강간 강도 살인이 빈번하고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총기소지 금지 법제화를 못하는 국가 아닙니까?

전쟁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저의 전공입니다만, 전쟁윤리란 이기지 못할 전쟁은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죽고 얻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이나 한국전에서 미국은 이기지
도 못하고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이 미국에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자꾸 침공하거나 붕괴시키려 하는가, 이기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죽이려 하는가, 그 자체가 인권유린 아니냐"라는 거예요. "분단과 전쟁으로 1천만 이산가족 생긴 것도 인권유린 아니냐"는 겁니다.

북한, 110여 가지 인권개선 밝혔으나 내정간섭 결사 반대

북한도 인권 유린하는 게 많지요. 그래서 110여 가지를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 인권보고서가 280여 개 시정을 촉구했는데 말이죠. 2009년 4월 북한헌법에 국가는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인권조항도 넣었습니다. 북한도 자기 나름대로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110여 가지 인권개선 사항을 인정하고 개선하겠으나 나머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의 반영이므로 서방의 잣대로 함부로 내정간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주최의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부각시키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더라고요. 우리를 거지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남쪽 NGO중에서 산모나 아이들을 위해 콩 우유를 보내왔는데, 지난 8월에 인도적 지원이라면 반송하겠다는 북쪽의 편지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 평양 갔을 때 밤나무 지원을 제안했으나 자체 대규모 육림계획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지원 좀 해달라, 왜 그렇게 적게 주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정성희 소장 : 전작권 환수 재 연기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미연합사 창설, 미2사단 평택 이전 철회 등이 논란이 되는데,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노정선 교수 : 미국은 한국을 한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지가랑이 붙잡는다고 안 나가고,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미국이 아닙니다. 자기들 전략에 따라 있을지 나갈지 결정하는 겁니다. 데모 등 난리를 쳐도 자기들이 있고 싶으면 있는 거예요. 한국정부가 미국을 잘 모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지만, 돌아서면 냉정하게 안면 몰수합니다.

주한미군, 평택도 먹고 용산도 먹어 
 

   
▲ "북한도 110여 가지 인권개선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의 반영이므로 서방의 잣대로 함부로 내정간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용산기지 철수하고 평택으로 간다고 약속했는데, 좀 지나서 일부 남겨두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주저 앉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평택도 먹고 용산도 먹은 겁니다. 미국이 용산기지를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전세계 핵전쟁 핵 통제 지휘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옮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은근히 협박 설득해 결국 눌러 앉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
이라는 주한미군 주둔비도 쓰고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용병으로 돈 버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런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너무 종속적으로 대해왔어요.

평택이나 강정이나 미군기지로 이용되는 모든 곳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 거점이지요. 미국의 대 중국 군사전략인 '사드' 배치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1조 달러를 들여 '사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는 짧고 낮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멀고 높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요. 경제를 의존하는 중국의 반발을 어리석게 자초하고 말이죠.

가계부채로 절단이 난 판에 국민세금으로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드'를 배치한다? 반미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거예요. 또 이런 첨단무기 장사는 세계 암흑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당한 무기는 구입해야 하지만, 소수 군산복합체, 암흑가를 먹여 살리는 체제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난 8월 교황님이 방한해 자본주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했는데, 규제완화가 판을 치고, 이제 ‘사드’ 같은 첨단 무기 배치까지 규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드’ 배치, 생존권 위협하는 군사부문 규제 완화

박근혜 정부가 국민생존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 용산기지 평택 이전 철회, 제주 강정 해군기지, 전작권 환수 재 연기 등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조목조목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마냥 끌려가고 있어요. 또 미국과 협상하는 한국의 군 장성들이 이 암흑가의 체계와 논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또 미국 협상 대표들의 교묘한 말장난을 알아듣는 영어실력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입니다.

□ 정성희 소장 : 북 응원단 불참으로 남북 화해분위기를 놓치고 북 선수단, 대표단이 참여한 인천 아시안게임 사흘째 대북삐라 20만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여기에다 유엔총회 북 인권 비난 가세와 북 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대북압박 속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 노정선 교수 : 삐라를 뿌리지 않으면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데도, 회담을 먼저 제안한 남쪽이 삐라를 뿌렸습니다. 20만장 뿌린다고 북한이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풍선 안에 1달러짜리 1천장 넣어 보낸다고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 탈북자 500명을 수용하는 집을 강원 연제에 크게 지었는데, 갔다 온 사람이 전하기를 탈북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 탈북자도 많이 줄었어요. 북한사정이 나아지면서 탈북자도 줄어들고 그 북한사정을 듣고 후회하는 탈북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비방 적대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해야

 

   
▲ "대북 삐라풍선 막으려면 간단해요. 경찰이 풍선 날리는 수소통 실은 차량 한 대를 위험하다고 견인해가면 돼요."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저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 비난 전단 날려보내지 말고 5.24조치, 금강산관광을 풀며 고위급회담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연평도에 11번 갔다 왔는데, 2차 연평 해전에서 남쪽 해군 6명이 전사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북쪽은 1차 연평 해전에서 공식적으로 40명, 비공식적으로 100명 몰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죽고 죽이지 말자고 하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파주 오두산 삐라풍선 날리는데도 가서 보니까, 경찰이 이를 막으려면 간단해요. 풍선 날리는 수소통 실은 차량 한 대를 위험하다고 견인해가면 돼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고위급회담을 하려면 서로 적대행위와 군사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또 회담하자면서 전제조건을 달면 안되지요. 회담장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조율하고 타협해야지요.

□ 정성희 소장 : 북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취하면서도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대외 안정을 위해 대화에 적극적인데, 남과 미국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 노정선 교수 : 북은 오래 전부터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큰 기업은 작은 나라에 투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제거해요. 볼리비아 등 그런 예가 있는데, 외자유치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물론 북한은 이런 위험 요인을 모두 체크하겠지요.

미국 제재, 유엔 제재, 일본 제재, 5.24조치 등의 각종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몇 차례 경고하는데도 일본이 북한과 협상하고 일부 제재를 풀고 있어요.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해서도 출로를 찾고 있어요.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정도로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지요.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해 기름을 줬다 안 줬다 한다지만 확인할 수 없어요. 평양에 자동차가 엄청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달구지가 다니고 참나무 때는 목탄차가 굴러갔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효과 없다. 협력하면 미국도 이익이다

지난 8월 평양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다만, 평화자동차만 사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돈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데, 번호판 발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게 평양사람들의 불만이랍니다. 공기가 나빠진다고 평양 시내에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평양 이외 도시나 농촌은 가능하다 합디다.

또 북의 광물이 7천조 원어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라늄과 희토류가 빠져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약 2경 정도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파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북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대로 서로 비방 적대하지 않고 사이 좋게 교류 협력하여 같이 잘 사는 길로 가면 됩니다. 북과 미국도 대화하고 제재를 풀고 협력하면 미국도 북한도 이익이 됩니다. 

□ 정성희 소장 :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경우, 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앞당기려고 할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 노정선 교수 : 저한테 예언을 해보라는 겁니까? 가끔 예언을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웃음) 제가 지난번 평양에 가서 북쪽 사람들에게 "미국의 외교정책은 똑같지만, 그래도 오바마가 낫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낫다", “오바마 시기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부시 같은 사람 나타나면 골치 아프잖느냐”고 얘기해주었어요. 오바마는 흑인의 설움을 알고 그 부인은 노예의 딸이예요.

북핵 실험보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더 위험해

 

   
▲ "평양 다녀온 저의 느낌은 '아 이제 남쪽의 손을 떠나는구나' 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감을 빨리 느껴야 합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북이 핵 실험으로 너무 장난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핵개발에 필요한 주기적인 스케줄, 과학적 프로그램에 따라 자꾸 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만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아요. 때문에 북의 핵실험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전쟁 대비는커녕,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못 건졌잖아요. 동네 어부들이 가서 건졌을 뿐. 북의 핵실험을 우려하기 전에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문제지요. 안전불감증을 고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북한은 대규모 전쟁이 나면 땅굴로 다 들어가요. 서울 사람들은 대피할 곳이 없어요. 스위스는 150명의 초등학교에 150명이 들어가는 땅굴이 있어요. 주택에도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대피할 수 있는 핵 방공호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해요. 그게 없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북 핵실험보다 우리의 불감증, 대비태세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성희 소장 : 박근혜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에 비추어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선언, 통일준비위 구성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 노정선 교수 : 통일은 대박, 맞습니다. 골드만 삭스가 남북이 통일하면 2050년에 세계 2등 경제대국이 된다고 전망했어요. '글로벌 플랜 2025'란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는 2025년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가 통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1년 남았어요. 그러면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쪽박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다 쓰면 남북관계 풀린다

겨우 개성공단에서 돈을 좀 버는데, 지금 같은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개성공단도 문 닫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빨리 풀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해야지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하는 등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투자자 보상하고 5.24조치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실천하면 통일로 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조 3천 4백억 원인데, 거의 안 쓰고 약 1조원이 남아 있답니다. 사용한 2~3천억도 보수단체 안보교육 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내년까지 1조 4천억 정도가 남을 텐데, 이 돈을 모두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지향에 사용하면 북한이 연평도 포격 같은 것 절대 안하고 그 까짓 삐라 좀 뿌려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명령을 안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강산 열자', '5.24조치 해제하자' 하면,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정상회담 다 됩니다.

개성공단 20배 늘이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것만 이행되어도 북한사람들 5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개성보다 중국의 임금이 더 높습니다. 중국은 300달러 주는데 개성은 80~100달러 줍니다. 북한의 고급인력이 중국으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잡으려 해도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평양 다녀온 저의 느낌은 '아 이제 남쪽의 손을 떠나는구나' 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감을 빨리 느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개성공단도 문 닫을지도

 

   
▲ "남북의 단결이 중요하지 6자 회담이 뭐가 중요합니까. 육자배기일 뿐 이예요."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뭘 해주려 해도 북이 ‘필요 없다, 러시아 일본 중국과 다 해결할 수 있다, 불필요한 투자하지 마라’고 나올 수 있어요. 19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북한도 20여 차례 다녀오고 중국 등 제3국 포함해 남북 민간협의를 50여 차례 했는데, 지금처럼 북이 비굴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나온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쪽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쪽 경제의 출로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정성희 소장 : 한국은, 대 중국 견제와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미국과,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가는 중국 사이에서 동요하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기초한 주변 강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이 가능할까요?

■ 노정선 교수 : 제가 작년 국무성, 올해 백악관에 가고 오바마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미국이 잘못 가고 있으니 빨리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거지요. 몇 명이 무역센터, 국방성을 쳐버린 9.11사태를 막지 못했어요. 동북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안되잖아요. 아베 신조가 하는 짓을 보면, 일본이 순식간에 미국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도 미국이 요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뜻있는 미국인들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6자 회담은 ‘육자배기’, 남북단결이 살 길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 얘기했다가 며칠 만에 미국에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균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순신이나 제갈량 같은 사람을 데려다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은데, 전부 백의종군 시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요는 남과 북이 단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을 적절히 다루어야 한 것입니다. 남북의 단결이 중요하지 6자 회담이 뭐가 중요합니까. 육자배기일 뿐이에요. 일본이 쳐들어오면 한국이 당해낼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 단계 높아요.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단결하면 일본이 못 건드립니다. 침략할 생각을 못해요. 남과 북의 단결이 살 길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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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연맹, 전교조 지위 회복 크게 반겨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9/28 15:22
  • 수정일
    2014/09/28 15: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by 
  • Posted: September 27, 2014 at 7:28 pm 
    Updated: September 27, 2014 at 9:49 pm

국제교원연맹, 전교조 지위 회복 크게 반겨
-지속되는 전교조 탄압 크게 우려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부, 세계 교육자 대회 개최 말도 안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 라는 제목으로 2014년 6월 19일자로 한국전교조 법정투쟁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올렸던 국제교육연맹이 다시 ‘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 2조 라 항에서는 해직된 교사가 노조에 남아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낙인 찍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과 부합된 결정으로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의 사무총장도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전교조에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완전하게 승리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전교조 상근노조원에게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고조치 하겠다는 강경 방침으로 아직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30명의 전교조 상근노조원들에게 교육부가 취하려는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국제교육연맹은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소송에서도 큰 짐을 지고 있고 현재 법조계의 동향이 황교안 법무장관 취임 후에 진실과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유보되고 정치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법조계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가들이나 일부 고위 관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끝으로 국제교육연맹은 전교조를 불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국정부가 내년5월에 세계교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끝을 맺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국제교육연맹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qFpkoy

 

South Korea: Court decision restores KTU as a legal trade union (22 September 2014)

한국: 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

Capture EI 고법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시키다

On 19 September, the Seoul High Court restored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as a legal trade union.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켰다.

KTU had lost its legal status in June whe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upheld a Governmental decision to outlaw the teacher union on 24 October 2013. KTU filed an injunction with the High Court that was accepted. The judge also accepted a request from the KTU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 legitimacy and compliance of the article 2 of the Teacher Union Act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rticle 2 of the law prevents dismissed teachers from being members of a trade union.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인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는 고등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전교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제 2조에서는 해직된 교사가 노조에 남아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judge, “the deprivation of the union’s legal status possibly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ensur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2 of the Teacher Union Act possibly infringes upon teachers’ rights to organisation and equality.”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직과 평등에 대한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The judicial decision is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at has repeatedly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repeal the provisions prohibiting dismissed and unemployed workers from keeping their union membership and making non-union members ineligible to stand for trade union office.

재판부의 결정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노조원 지위를 금지해 비노조원이 노조 대표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한국정부당국이 폐지할 것을 반복해서 촉구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과 부합하는 것이다.

“We congratulate the KTU for this important victory in their struggle to restore the legal status of the union. We appreciate KTU’s hard efforts in safeguarding the rights of the Korean teachers,” said EI General Secretary Fred van Leeuwen.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투쟁에서 이러한 중요한 승리를 이룬 전교조에게 축하를 보낸다. 한국 교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교조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프레드 반 뤼벤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사무총장이 말했다.

Since June, among KTU’s 78 fulltime union officials, nearly 50 have returned to their school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threatened to fire them otherwise. The Ministry has already taken steps to dismiss 30 others who refused to return. The High Court ruling has suspended the Ministry’s disciplinary measures.

6월부터, 전교조 상근 노조원 78명 중에서, 거의 50명이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복귀를 거부한 나머지 30명을 해고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육부의 징계조치를 중지시켰다.

The High Court procedure will resum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whether the article 2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could take more than 6 months.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후에 고등법원의 소송은 재개될 것이다.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In May 2015, South Korea will host the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which will reflect on the Education For All (EFA) goals since the Dakar World Education Forum of 2000 and will address the education goals of the post 2015 agenda. While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stated that the EFA national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should be developed involving representatives of all stakeholders, it would be ironic if the South Korea administration hosted the World Education Forum while outlawing the KTU.

2015년 5월, 세계교육회의(WCF)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2000년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회의 이후 모두를위한교육(EFF)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이후 교육의제 목표를 정한다. 다카르 회의에서 정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모두를위한교육(EFA)의 국가적 전략과 시행은 모든 당사자 대표들과 연계해 개발해야 하는데, 전교조를 불법화시키고 있는 한국정부가 세계교육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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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집부자 16만명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


‘ 0.8%의 꼼수’ 부동산 44채 B씨는 왜 건보료를 안 냈나
박장준 기자  |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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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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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부자들의 꼼수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면제 문제다. 5주택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시민이 전국에 15만8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5만8470명(5주택 이상 보유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5천 명 가운데 0.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원 의원실은 “현재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며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이 문제다.

의원실에 따르면,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가장 많다. 서울은 3만2007명, 경기는 2만8022명으로 나타났다. 경남(1만4868명), 경북(1만1047명), 전북(8814명), 대구(8421명), 전남(7728명), 충북(7609명), 대전(7018명), 부산(6301명), 강원(5222명), 충남(5203명), 울산(4819명), 광주(4792명), 인천(4691명), 제주(1407명), 세종(501명) 순이었다.

부동산을 수십채나 보유한 시민들도 피부양자로 등재됐다. 강동원 의원실은 “과세표준합계액(시가의 60~70%)이 21억3720만 원인 부동산 총 19채를 보유한 마포구의 A씨, 과표 13억8209만 원의 부동산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B씨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강동원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며 “일정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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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용 북 외무상 "핵억제력은 흥정물 아니다"

제69차 유엔총회서 '인권대화 용의', '연방제 통일 지향' 밝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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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8  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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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수용 북 외무상이 2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27일(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며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수용 외무상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통일' 등을 명분으로 전개한 '반북캠페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 인민의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드는 것은 위선"이며, "미국이 주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 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국 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 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연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며 "공화국 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연방제 통일에 지향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남한)은 꿈같이 현실불가능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통일방안을 쳐다보고 들고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었다고 비판받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을 겨냥한 것이다.  

1999년 백남순 외무상 이후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가한 리 외무상은 연설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북한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미국과 이에 침묵하는 유엔안보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리수용 북 외무상,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전문)>

의장선생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쌈 카한바 쿠테사 각하가 본 총회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5년 이후 변혁적인 개발의정서 작성과 이행'이 본 총회의 주제로 설정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개발은 평화와 함께 인류공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대 기둥을 이루고 있는 유엔의 핵심 사명의 하나입니다.

세계는 새 천년기에 들어선 첫 15년 간에 빈곤층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00년에 있은 새 천년기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빈곤청산을 골자로 하는 천년기 개발목표가 옳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이 시기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역시 준엄한 난국을 성과적으로 이겨냈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쇠와 군사적 위협, 정치적 훼방이 전례없이 집요했지만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 밑에 민족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침체에 빠졌던 경제를 상승의 궤도에 올려세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오늘은 마침내 강성국가로 비약할 든든한 도약대를 갖췄습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지식경제시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소들이 날마다 곳곳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일떠서고 있습니다.

축산업과 수산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 후대들과 근로대중을 위한 생활환경과 문화후생분야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문명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선생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엔적인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후변화수뇌자회의는 성과적인 회합이었습니다.

유엔과 국제관계가 보다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유엔헌장에 명기돼있는 주권존중의 원칙은 곧 자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인도주의 사태, 반테러, 인권보호, 전파방지와 같은 여러가지 미명으로 은폐된 강권과 전횡이 제재와 봉쇄, 군사적 위협과 무력간섭의 형태로 버젓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간섭과 제재를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무역.금융봉쇄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장선생

지금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일 뒤떨어져있는 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입니다.

헌장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엔성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안보이사회에 부과하였습니다. 냉전시기의 마비상태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안보이사회를 대신하여 한 상임이사국이 유엔과는 인연이 없는 군사블록이나 쌍무군사동맹을 통하여 세계의 헌병노릇을 하려고 들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보이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난해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까지 치달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올해 1월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호상 군사적 적대행위를 그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도발적인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은 3~4월에도 강행되었고 8월에도 또 강행되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킬데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보이사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보이사회는 외면하였습니다.

상임이사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그 성격이 아무리 위험해도 안보이사회는 눈과 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냉전시기에도 동서 간 사이에 병력 4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군사연습은 그 회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냉전이 종식된지 1/4 세기가 되어오는 오늘 조선반도에서만 해마다 한 번에 50만명이 넘는 대병력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현 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고 있는 주되는 과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입니다. 갓 이룩된 인민경제의 상승추이를 지속적인 발전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 평화적인 환경이며 긴장완화입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에 엄중한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수도를 점령할 목적을 목표로 하여 상륙작전과 장거리 핵폭격, 특공대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쟁연습을 결코 방어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연습을 연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면역을 조성하여 불의에 침공하려는 가면을 쓴 시도입니다.

의장선생

안보이사회의 개혁이 지연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안보이사회의 구성과 사업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1992년 유엔총회에 제47차 회의 결의에 반영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이중기준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상임이사국이 벌려놓은 군사연습은 아무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눈감아주고 그에 대처하여 한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자위적인 것이라고 해도 한사코 달라들어 문제시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 상임이사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 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수리아(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처사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반테러의 미명 하에 시리아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거짓말을 늘어놓는 연단으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11년 전에 우리는 안보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한 상임이사국의 고발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군사적 침공이 뒤따르고 참혹한 유혈이 초래된 뒤에야 세계는 그 말이 세기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거짓말을 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안보이사회는 또다시 침묵하였으며 결과 유혈사태는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강권과 전횡의 도구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장은 안보이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법에 저촉되게 유엔성원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보이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이사회는 원로원이 아닙니다.

상임이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수출을 제일 소리높이 제창하는 상임이사국은 이 시대의 요구, 유엔성원국 다수의 요구 앞에 자기의 설교가 위선적인가 아닌가를 비추어봐야 할 것입니다.

안보이사회가 자신을 제 때 개혁하지 못하여 끝내 시대의 낙오자로 된다면 유엔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관이 아예 없는 유엔을 바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권이나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결단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인권문제에서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현상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견결히 반대합니다.

우리 인민의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드는 것은 위선입니다.

미국이 주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 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갖 정치적 동기와 위선과는 인연이 없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대화, 인권을 위한 협력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선생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숙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 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연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연방제 통일에 지향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을 미국에 통채로 맡긴 것으로 하여 자기 땅에 조선민족을 열백번도 멸살시킬 수 있는 각종 대량살륙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남조선은 꿈같이 현실불가능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통일방안을 쳐다보고 들고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본 총회에서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정 작성에 건설적으로 참가하여 다음해 유엔창립 70돌을 맞으며 개발의정이 성과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유엔활동에서 이 이념을 계속 구현하여 자주적인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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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 국민대회 현장보도

노란깃발 더욱 높이 세월호 진상규명 그날까지
 
27일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 국민대회 현장보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9/28 [00: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7일 5시에 시작된 서울광장에 진행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촉구 국민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위해 일어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 자주민보

 
▲ 단식 32일째 방인성 목사가 단식 34일째를 맞고 있는 김홍술 목사와 연단에 올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고 있다.     © 자주민보
▲ 방인성 목사의 절절한 호소에 눈물을 흘리는 참가 여성들     © 자주민보

 

쌀 전면개방을 추진하려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 수만 명이 서울광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맨 앞자리를 유가족들이 지켜 앉고 수많은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그 뒤에 끝까지 앉아 집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 참사 관련 그 숱한 의문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없이는 절대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없기에 완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단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특히 유가족인 김영오 씨의 단식에 함께 했다가 함께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34일째 단식을 계속해오고 있는 김홍술 목사와 32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방인성 목사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힘겹게 무대에 올라 “30일 넘게 굶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어여쁜 자녀를 잃은 슬픔을 나라의 안전을 지키데로 승화시켜가는 유가족들을 보며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속을 저버리고 진실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명령에만 따라야하는 목사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고등학생들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모두다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어야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온 국민 총궐기를 절절히 호소하였다.

 

몸을 비틀거리며 온 힘을 다해 목청껏 외치는 두 목사의 외침에 여러 여성들이 눈굽을 훔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성남원탁회의 도보행진단 50여명과 함께 오전 9시 30분 성남 야탑역에서 출발해서 서울광장에 도착하여 무대에 오른 한덕승 씨는 “성남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원탁회의에 최근 들어 더 많은 단체들이 속속 가입해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상규명 그날까지 절대 흔들이지 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라고 역설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무대에 올라온 한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비장한 결의 같은 것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상처럼 눈을 뜨면 그 숱한 의혹과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여 참가자들의 주먹을 불끈 쥐게 하였다.

 

마무리 발언을 위해 오른 세월호 대책회의 관계자도 “사고 당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정원이 세월호에 직접 개입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진실은 무엇인지 등등 숱한 의혹들 중에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진상규명 투쟁을 그만 둘 수 있습니까. 경제발전도 세월호 진상규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라며 열열히 호소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의 박수를 받았다.

 

연설 중간 중간 안산지역 노래패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도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의 열의를 드높였다.
특히 노동계에 널리 알려진 지민주 가수가 숙연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노래 두곡을 연이어 부르자 집회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주변 많은 시민들이 집회현장으로 삽시간에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지를 서울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후 대오를 지어 당당하게 거리행진에 나섰다.

 
▲ 유족들과 원로들이 맨 앞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 자주민보
▲ 국민대회 시작 할 때 참가자들     © 자주민보
▲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났다.     © 자주민보

▲ 성남 야탑역에서부터 도보로 행진해와 서울광장 국민대회에 참가한 성남원탁회의 회원들이 이 '존엄' '진실' 등의 깃발을 들고 도보행진을 해왔다.     © 자주민보
▲ 성남원탁회의 한덕승 씨     © 자주민보

 
 
▲ 서울광장 도로가 화분의 노란꽃, 귀여운 이런 노란꽃만 봐도 눈물이 난다. 세월호 안에서 숨이 막혀 이땅 어른들을 원망하며 죽어갔을 우리 아이들...     © 자주민보
▲ 열창하는 지민주 가수, 그가 노래 두곡을 연속해서 부르자 삽시간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 자주민보

▲ 국민대회 현장에서는 한일군사협정반대 서명도 받았다.     © 자주민보
▲ 한미일군사정보공유mou체결 반대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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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이 말하는 한국경제가 장하준 극복하는 방법

[인터뷰]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배당 주느라 임금 못 올려준다고? 황당무계한 소리”
 
입력 : 2014-09-26  16:52:22   노출 : 2014.09.26  23:48:5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가 끝난 뒤 동생 이야기는 기사에 싣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장 교수와 두 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했다.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덜어냈고 장 교수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니 장 교수도 아마 너그럽게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장하성 교수가 침묵을 깨고 언론을 만나기 시작한 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가 물러난 뒤 거의 2년 만이다. 이른바 장하성 펀드의 몰락 이후 언론 접촉을 꺼렸던 걸 돌아보면 그의 침묵은 꽤 길었다. 최근 ‘한국 자본주의’를 펴내고 왕성하게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장하성 교수를 24일 고려대 경영회관 연구실에서 만났다.

장하성 교수는 마침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토마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을 정면 반박해 논쟁에 불을 붙였다.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마르크스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 피케티는 300년 동안의 실증적인 통계 분석을 기초로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자본세를 도입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돌아서' 돈을 버는 속도가 더 훨씬 빠르다는 뜻이다. 이대로 가면 세습 자본주의로 가게 된다는 게 피케티의 지적이다. 그러나 장하성 교수는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면서 피케티의 이론은 한국과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자본세 도입도 좋지만 노동소득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장하성 교수는 오랜 침묵을 깨고 언론을 만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답답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수입된 담론과 포퓰리스틱한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구호들, 막연한 분노와 반감, ‘한국 자본주의’를 쓴 것도 좀 더 진지한 접근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는 이야기다.

장하성 교수와 장하준 교수는 사촌형제 사이면서도 이론적 지형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장하준 교수가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재벌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달리 장하성 교수는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활동해 왔다. 직접 지배구조개선 펀드를 만들어 주주 행동주의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가치를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라고 규정하는 장하성 교수의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장하준 교수에 대한 비판은 특히 민감한 이슈다. 미디어오늘은 장하성 교수와 장하준 교수 모두에게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하성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다. 한국사회가 장하성과 장하준 모두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본세가 아니라 기업 유보금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돈을 안 쓰고 쌓아두는 걸 규제하겠다는 건데 결국 소액주주 운동하던 때 강조했던 기업들 배당 늘리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국적 특수성이다. 내가 배당 늘리라고 했다고 주주 자본주의 신봉자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배당으로 나가는 돈이 임금으로 나가는 돈의 5% 밖에 안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한국은 자본소득에 과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원인은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서가 아니라 노동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해서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8.8% 늘어났는데 실질임금은 23.2% 늘어나는데 그쳤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까지 줄어들었다.”

- 기업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장하준 교수는 주주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주주 자본주의가 가장 약한 나라다. 주주들이 무슨 힘이 있나. 주주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배당을 이렇게 안 주고 버티겠나. 이렇게 주주들이 힘이 없는 나라가 없다. 주주들 압박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건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실제로 총수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하고 총수 지분이 적은 회사는 배당을 안 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주주가치 위에 총수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나라에서 주주 자본주의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지 않나.”

- 주주들의 돈을 재벌 총수가 갖고 안 주고 있다, 그래서 배당을 늘려서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래서 자본소득 과세를 늘려야 한다는 피케티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기업이 내부 유보를 하면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투자가 안 늘어난다. 고용과도  관계가 없고.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쌓아두고 있으니 과세를 해서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거다. 자본소득에 과세할 때가 아니다.”

-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노동소득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 장 교수의 관심은 노동소득 배분보다는 자본소득 강화에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전선을 재벌 vs. 시장으로 긋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둘 다 올려야 한다는 거다. 장하준 등은 주주들 배당 주느라 임금을 깎거나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배당이 임금의 5% 밖에 안 된다. 서너 배 늘려도 큰 부담이 안 된다. 기업의 역할은 이익을 내고 그걸 분배하는 거다. 분배하는 방법이 하나는 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인데 한국은 임금도 낮지만 배당은 더 낮다. 그걸 기업들이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으니까 과세를 해서 풀자는 거다.”

- 주식시장이 자금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지 않았나.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돈 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말 잘 했다. 언젠가 그런 오해를 꼭 풀고 싶었다. 삼성전자가 15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는 16년 동안 주식 발행(유상증자 등)을 안 했다. 돈이 필요 없어서 안 했느냐, 그건 아니지. 기업이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하려면 주식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배당을 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고(사내 유보)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쌓아둔 돈이 104조원이나 된다. 현대자동차는 반올림하면 27조원, 포스코는 27조원이 넘는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에게 조달한 돈이다.”

-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인가.
“마찬가지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거라고 봐야 한다. 주주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는 거니까. 사내 유보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손쉽게 자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배당 압박 때문에 임금이 안 오른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배당을 위해 사내 유보를 늘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배당을 안 하는데 무슨 배당 때문에 임금을 못 준단 이야기가 나오나. 주주들이 노동자들 임금 적게 주고 배당 많이 달라고 한 적 있나. 들어본 적이 없다. 삼성전자 104조원을 다 배당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는 배당으로 주고 일부는 임금으로 주면 된다. 그걸 다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의 이슈와 이익을 전혀 나누지 않는 이슈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이익을 왜 나누지 않는다고 보나.
“원칙적으로는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고 현금이 필요하면 다시 주식을 발행해 조달하는 게 맞다. 외국 기업들은 그렇게 한다. 유상증자를 하면 대주주가 따라가야 되고 못 따라가면 지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한국처럼 대주주가 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소액주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재벌들은 경영권을 지키려고 사내유보를 쌓아두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외국에도 가족경영이 많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가족경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 결국 배당을 늘리고 노동자들도 주식 소유를 늘려서 자본소득으로 먹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배당이 너무 적다. 너무 적은 걸 조금 올리자는 거다. 배당을 늘리면 노동자들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건 재분배가 아니라 분배다. 다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분배를 늘리자는 거다. 원천적 분배가 뭐냐, 배당과 이자와 임금이다. 임금도 높여야 하지만 배당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노동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주주자본이 싫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 주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기업을 만들고 자본을 조달할 건가. 자본을 조달하는 게 주주자본과 채권자본 밖에 없는데 채권자본은 경영이 조금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당장 돈을 빼서 나가려고 한다. 주주자본이 단기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채권자본은 확실한 게 아니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대안이라고? 협동조합도 의결권만 1인1표일 뿐이고, 결국 노동자가 주주라는 차이가 있을 뿐 다를 게 없다. 주주를 없애고 주주 없는 회사를 만들면 자본은 어디서 끌어올 건가. 노동자들을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묻고 싶다.”

-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건 깰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보는 건가.
“그건 제도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다.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건데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그 다음에 뭐하자는 거냐. 비판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뭐할까,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려면 주주자본이나 채권 자본 이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자본주의 밖에 없는데. 중국을 봐라, 잘 되고 있나. 존재하는 걸 부정해 놓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체제 논쟁? 내가 아는 한 250년 동안 마르크스 빼고 누구도 대안을 말하지 못했다. 사회적 대타협과 스웨덴 모델? 신정완 교수가 비판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졌다. 무책임한 이야기다.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은 존중돼야 하는데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거로 끝나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 1인1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1원1표 또는 1주1표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양립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원래 불평등하다. 그걸 교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경제 민주화라는 건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롤스는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정의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되 경제에서는 롤스의 차등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정의라고 말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화두로 끊임없이 논쟁을 거쳐 이미 정리된 이야기다. 그런데 좋은 가치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깊은 사유 없이 정말 얕은 논쟁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

- 장하준 교수 이야기인가.
“동생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합리적인 논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한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한다.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던져주는 건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통계가 입증하지 않나. 한국이 주주들이 그렇게 힘을 쓰는 나라인가. 주주 자본주의의 압박에서 재벌의 경영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그런데 반박을 하려 해도 워낙 포퓰리스틱한 메시지라 진지한 논쟁이 안 된다. 주주 자본주의자라고 낙인이나 찍히지. 내가 피케티를 비판했더니 누군가 나보고 피케티를 제대로 안 읽은 것 같다고 하더라. 이 책을 봐라. (장 교수는 책상 위에 있던 피케티의 영문 번역본을 펴들었다. 촘촘하게 포스트잇이 붙고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번역본에 감수도 했는데 내가 피케티를 제대로 안 읽었다니 말이 되나.”

- 그렇지만 주주 자본주의라는 말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언젠가부터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주주 자본주의 대신에 주주 행동주의라고 쓰고 장 교수도 이번에 낸 책에서는 ‘나는  주주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한국식 자본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당당하면 주주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당당하지 않을 건 없다. 너무 파퓰리스틱한 용어라서 거부했을 뿐. 주주 자본주의가 공식  용어는 아니니까.”

- 한쪽에서는 시장의 탐욕을 비판하는데 장 교수는 시장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관리만 하라는 입장 아니었나.
“시장은 제도다. 시장이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거다. 이걸 부인할 수 있나. 누구나 남는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다니지 않나. 그게 탐욕인가. 탐욕을 억제하려고 이자 덜 주는 데다 돈 넣나. 칼이 사람을 베는 게 아니다. 그 칼을 쥔 사람이 베는 거다. 자본주의의 속성이고 그게 제도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부인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에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주주들, 일반 국민들의 돈을 훔쳐간다. 주주 자본주의는커녕 개판 자본주의다. 그걸 비판하는 걸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나.”

   
장하성 교수가 2012년 9월 안철수 캠프 합류를 발표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의 역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국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가. 장하준 교수 등은 국가 주도의 이해관계 조정을 말하지 않나.
“당연히 시장이 완벽하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동기를 탐욕이라고 매도하면 답이 없다. 노동이 절대적 가치라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노동으로 돈을 벌었으면 소중한 것 아닌가. 신성한 노동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안 모으면 훌륭한 건가, 모으면 자본이고 노동으로 번 돈 모으면 노동만큼 소중한 것이다. 관리를 해야지. 그걸 탐욕이라고 부를 건가. 시장이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것이고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사회는 시장에 대한 반감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 장하성 펀드 이야기를 해보자. 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은 실패하지 않았나. 결국 시장에서는 1주1표, 표 대결로 가면 안 먹힌다는 걸 깨닫는 결과가 됐던 것 아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함께 참여했던 라자드펀드와 갈등이 있었다. 실제로는 기업가치도 많이 개선됐고 주가도 많이 올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액주주 운동으로 가장 많이 바뀐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이다. 실제로 표 대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소수 정당이 반대를 하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더라도 마구 밀어붙이기 어렵지 않나. 일단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 한동안 언론 접촉을 꺼렸는데.
“좀 더 깊이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은 책을 많이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냈다. 진중하게 한국 경제의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느니 그래서 재벌 체제를 용인해야 한다느니 하는 대책 없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체 없는 경제 민주화 논쟁에 충분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시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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