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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5년 전작권 전환’ 공약, 영구 포기하나

박근혜 ‘2015년 전작권 전환’ 공약, 영구 포기하나<칼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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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8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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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숙제하기 싫어 온갖 핑계 대는 아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17일에 환수하기로 했고,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연기하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한미당국은 2021~2022년쯤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되 북핵.미사일 문제 등 안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미당국이 전작권 환수 시기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처리하려는 이유는 뭘까. 환수 시기를 못 박으면 두 번이나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연기할 경우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렵고,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 환수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방부 관계자는 “‘5~7년 연기라는 시점은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는 기술이 확보되면 실제로 타격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등 조건은 갈수록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최근 북한군의 미사일 훈련 등과 관련해 “킬 체인 무력화를 위해 이동식 발사대가 동원됐다”거나 “잠수함에서 쏘면 사전탐지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가 군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다.

2020년 이후로 전작권을 재재연기하고도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의 행태가 마치 숙제하기 싫은 아이가 온갖 핑계를 대는 것과 같다.

한.미 당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는 순간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조건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이 북의 핵.미사일을 잡기 위해 킬 체인이라는 선제공격 무기체계를 갖추면 북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를 회피하고 넘어서는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2020년 이후에도 또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전작권 환수는 연기될 것이다. 결국 한.미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영구히 포기하려는 것이다.

조건이 아니라 주권

전작권 환수는 조건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의지의 문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군대를 가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작전통제권 행사가 조건과 능력의 문제라면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백 수십 개 나라가 모두 강대국에게 작전통제권을 맡기지 않았겠나. 대체 어떤 얼간이가 자기 힘이 약하다고 힘센 조폭에게 안방 내주고 자기 집 지켜달라고 한단 말인가.

한.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을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사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북의 3차 핵실험(2013. 2. 12) 이후에도 전.현직 한.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재임 시 “전작권을 환수해도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연합뉴스, 2013. 2. 21)고 말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한국군은 전작권을 이전받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2013. 2. 19)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것은 국방부도 2013년 가을(2013. 9. 3)에 “핵심군사능력은 과제화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추진 중”이고, 군사전환분과 중 능력 및 체계분야도 “현재까지 변경 소요 없이 정상추진 중”이며, 연습분야도 “‘전략동맹 2015’ 추진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이다.(국회의원 진성준 2013년 국감 정책자료집(1),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파기,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86~87쪽)

2015년 환수를 전제로 국방부는 무기체계 도입비용을 제외하고도 전작권 전환 예산(합참전구지휘시설, 연합 C4I체계인 AKJCCS 개발, 연합연습/모의지원)으로 총 3,120억 원을 편성하여 2013년 가을 시점에 2,448억 원을 집행했다.(진성준, 위 자료, 18쪽) 줄잡아 3천억 원이면 3억 원짜리 아파트 1천 가구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전시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장병들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0년 이상 외국군대에 내맡긴 군대가 3천억 원이나 받아쓰면서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를 두 번씩이나 연기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군내에서나 예비역 장교들 사이에서 반발이 전혀 없다.

이걸 보면 이들 중에는 군사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자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주권의식도, 자존심도 없는데다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니 이런 군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오직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탐욕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은 이익보고, 한국은 부담지고

그렇다면 한.미 당국은 왜 거듭하여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것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에는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운영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운영하려면 정보, 요격작전 지휘에 관한 한.미.일 3국 간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이해에 맞게, 또한 한일 간의 이해 충돌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7~8위의 막강한 한국군 전력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운용하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북한 변화 유도’ 및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며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전력을 운용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도 보장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로서도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미국의 총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미수구 기득권세력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여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한다. 이게 진실일까. 이 또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3년 2월 20일 성 김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의 게리 세이모어도 하루 전날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전작권 환수 연기를) 충분히 미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2년 7월에 미 국방부가 유력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의뢰하여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연기 환영 여부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진성준, 위 자료, 58~65쪽 참조)

진성준 의원은 “미 정부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미의회 보고서의 내용을 접수하고도 ‘요구자 비용 부담 원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작권의 원론적 전환을 고수”했다면서 “전작권 연기 대가로 기존부터 미측이 한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한측의 MD(미사일 방어)편입, 한.미.일 삼각동맹 참여 등의 요구와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이 실행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이런 전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로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군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을 적대하는 미국 MD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빠져들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에 이어 군사안보 공약도 사기공약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전작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추진”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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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단체 도넘은 행위 아시안 게임 비상사태"

 
민권연대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위해 대통령 나서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18 [22: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권연대 성원들이 반북단체들의 행동이 넘어섰다며 평화축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 사진제공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가 아시안대회를 앞두고 반북보수단체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 공화국 국기 철거 대회 등을 거론하며 종합하면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반북보수단체의 민족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책동을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남북 긴장감 속에 치러지게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라

 

박근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등을 제안한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할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둘러싼 각종 반북대결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8월28일 북한 올림픽위원회 송광호 부위원장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일찌감치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실무접촉에 나섰지만 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응원단을 “대남정치선전단”으로 폄훼하며 실무회담에서 깃발 크기, 체류 비용 등의 지엽적인 문제를 구실로 장애를 조성했다고 한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북한 응원단 참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이 한사코 반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더욱이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9월 1일자 국방일보에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를 게재해 속내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이 자료를 통해 북한 응원단을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며 “우리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2.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국 국기가 모두 철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발단은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북한 인공기가 걸렸다는 반북단체의 항의였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45개 참가국 국기 중 북한 인공기만 철거했다가 논란이 생기자, 불필요한 갈등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모든 참가국 국기를 철거해버렸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개최 도시와 협력 도시 길거리에서 참가국들의 국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아시안게임 참가국 국기철거사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인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올림픽 정신은 특정 이념을 앞세운 반북단체들에 휘둘려 사라져버렸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규정 58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인천지검은 북한 인공기의 경기장 밖 도로 게양을 금지했으며, 우리 국민의 소지나 사용행위는 처벌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 아시안게임을 앞둔 반북단체의 대결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국내 탈북자단체는 9월 9일 북측 정권창설기념을 맞아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냈다.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이 대북전단살포 중단 등 적대행위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변인은 "풍선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보복타격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에 가해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일단 삐라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모략전의 '도발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반북단체들의 행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망치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지경이다.

 

4.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미군과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천에서 느닷없이 인천상륙작전 64주년 전승행사라며 하나의 상륙작전에 해당되는 군사행동을 벌였다.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한다며 9월14일, 해군7기동전단장의 지휘 하에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국초개함 등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20여대, 상륙장갑차 20여대 등이 참가해 월미도에 상륙했다고 한다. 상륙 이후 감사오찬에는 주한미군 장병 40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준비가 한창인 이 시기에, 그것도 북한 선수단이 들어오는데 그 때 하필이면 인천앞바다에 군사행사를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며 행사취소 공문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행사를 기어이 진행하고 말았다.

 

종합하면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반북보수단체의 민족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책동을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남북 긴장감 속에 치러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온 국민이 바라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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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간부들 차 마시며…‘우리도 영화 따라하자’

등록 : 2014.09.18 02:53수정 : 2014.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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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2월 충남 안면도 해상훈련장에서의 특전사 훈련 모습. 특전사는 하사부터 출발하는 간부 위주의 조직으로 남다른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런 특전사의 집단정신에는 지나친 과시욕이나 공명심, 인간의 한계를 성찰할 수 없는 편향성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영화제에서 영국 ‘전투 영화’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해
요원 질식사 시킨 두건도 문방구에서 산 ‘신발 주머니’

이달 초 특전사 부사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로체험 훈련’이 외국의 특수부대 활약상을 그린 영화를 보고 졸속으로 따라 한 훈련이었다고 17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방위 간사)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지난 4월3일 특전사에서 열린 ‘전투영화제’에서 간부들이 영국 특수부대를 다룬 영화 <브라보 투 제로>를 함께 본 뒤, 차를 마시면서 영화에 나온 ‘특성화 훈련’을 언급하며 ‘우리는 왜 저런 훈련이 없나. 우리도 하자’는 의견이 나와 마련됐다는 보고를 군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브라보 투 제로>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특수 임무를 띠고 투입된 영국의 SAS 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특전사 사령부는 닷새 뒤인 9일 예하 여단에 생존기술 등 특성화 훈련을 지시했고, 이후 5월2일 지휘관 토의, 5월26일 ‘특성화훈련센터’ 개설 등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고 윤 의원 쪽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예하 여단들은 특성화훈련 중 생존기술 과정, 살상기술 과정 등을 분야별로 각각 나눠 맡아 준비를 해왔고, ‘포로시 행동 요령’ 과정을 맡은 제13공수여단은 9월15일~10월19일 정식 시험 적응 훈련을 앞두고 9월2일 자체 선행 훈련을 하다 사고를 냈다.

 

영국 특수부대 SAS의 실화를 바탕으로 BBC에서 제작한 영화 ‘브라보 투 제로’.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훈련 내용에 대해 “올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훈련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우수한 교관을 선발해서 교육준비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쪽 관계자는 “군 당국자가 이날 보고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교범을 따라 훈련을 만들었는데 아직 매뉴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졸속 훈련이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훈련 중 특전사 요원들의 얼굴에 씌운 두건도 교관 2명이 부대 앞 문방구에 가서 구입한 신발주머니였을 정도로 사전 연구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 당시 교관들은 폐쇄공포증이 있는 요원들에게는 신발주머니에 칼집을 내서 얼굴에 씌웠지만, 그렇지 않은 요원에게는 그냥 씌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그동안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나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때 지적됐던 보고 지연 등의 문제가 재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사고가 난 당일의 야간 훈련은 사령부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사실도 사고 발생 당일 여단장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훈련을 지도했던 교관 4명을 구속했다. 또 전인범 특전사령관과 제13공수여단장 등에 대해선 지휘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 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증평의 제13공수특전여단 소속 부사관 2명은 지난 2일 저녁 예하부대에서 얼굴에 두건을 씌운 채 고독감과 공포감을 극복하는 훈련인 ‘포로시 행동 요령’ 훈련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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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대한민국 여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사나이 ‘여군 특집’ 이곳이 정말 군대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여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임병도 | 2014-09-18 08:58: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일병 사망 사건을 비롯한 각종 구타와 추문으로 군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진짜사나이 '여군특집'은 시청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출연하던 '진짜사나이'는 시청률이 저조하더니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니 시청률이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 연예인들은 제식은 물론 유격훈련과 사격, 화생방 훈련을 거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군 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방송에 등장하는 여군 교관들은 당당한 여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여군들의 모습이 진짜 군대일까요? 
 

 

 

2013년 2월 2일 이신애 중위가 아들 봄봄이(태명)를 출산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출산 다음 날 아들 곁을 떠납니다. 그녀의 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임신성 고혈압'때문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엄마였던 이신애 중위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산부인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산부인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 근처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위수지역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6시간의 고된 업무 속에서 휴가를 신청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결국 그녀는 28살의 나이에 아들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 10월 육군 15사단 오혜란 대위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직속 상관의 끊임없는 성추행과 계속되는 성관계 요구에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여군 장교가 '한 번만 자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한 번만 상관과 잤으면 죽지 않아도 됐을까요? 
 

 

 

2010년 3월, 강원도 화천 인근 부대 야산에서 심모 중위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군 헌병대는 심 중위가 남자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를 봐서 참자...' 

그녀가 일기장에 거론했던 '이 사람'은 남자 친구가 아닌 대대장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심 중위를 매일 대대장실로 불러 1~2시간씩 둘이서만 있도록 했고, 밤에도 수시로 불러냈습니다. 

대대장이 나타나면 겁이 나서 숨었던 심 중위는 견디다 못해 고통을 피하고자 죽음을 선택했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은 4년이 지나서야 가족의 끈질긴 투쟁 속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8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군이 11.9%였습니다. 주위 사람이 성희롱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3명이나 됐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보다 왜 목격자가 더 많았을까요? 
2011년에 여군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0%였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100%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여군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미친개한테 한 번 물렸다 생각하고 덮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진급이나 왕따, 업무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여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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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에 반발 확산... 교사들 "교육부 지침 무시할 것"

교사들 "노란 리본 금지? 노란 목걸이·팔찌 차겠다"

교육부 지침에 반발 확산... 교사들 "교육부 지침 무시할 것"

14.09.17 21:12l최종 업데이트 14.09.17 21: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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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착용할 '노란 리본'이 놓여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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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금지한다고요? 노란 목걸이와 팔찌 등 풀세트를 차고 학교에 갈 겁니다."

17일 오후 수화기 너머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박춘애씨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박씨는 "동료 교사 중에서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고 하니까, 달지 않겠다고 하는 교사는 없었다"면서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가 이렇게 어이없는 공문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노란 리본 달기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집중실천활동을 막는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 4가지 사항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리본 달기를 두고 교육부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수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공동수업 실시현황을 파악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중식 단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하고 엄중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앞 1인 시위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학교 내 1인 시위는 불법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리본 달기 금지령에 교사 분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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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휘날리는 노란리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침몰희생자들의 추모하는 조형물 <못다핀 꽃>에 묶인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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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업시간에 종종 학생들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는 박춘애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는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다, 수업 도중 학생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질문하면 교사로서 설명을 해준다"면서 "이런 수업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기 수업인가, 교육부의 지침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리본 달기 금지령은 교사들의 분노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어이없는 지침에, 교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동료 교사들도 이번 공문에 화를 내고 있다, 교사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교사인 박효진씨는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노란 리본을 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교사로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리본을 달고 점심을 굶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노란 리본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만나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교사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수업이 아니라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도의 가장 큰 부분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몇 달 동안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교사들 교육부 지침 따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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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 규탄 및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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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이아무개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매달 16일 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세월호 사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학생들과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이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작한 동영상을 본다"면서 "세월호 사고가 왜 발생했고, 유가족이 뭘 요구하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반성이 컸다"면서 "'미성숙한 학생' 운운하는 교육부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런 지침을 통해 교육 현장 혼란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실천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6일에 낸 성명에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면서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도 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성향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마저 금지할 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과 교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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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민들 "여그 암 환자 없는 집 있나?"

[현장] "송아지가 어미젖 거부하다 죽어"…이주 원하는 주민들

윤나영 기자(=경주) 2014.09.18 07:55:32
 
30살 넘은 월성 원전 1호기가 있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경주 시내에서 버스로 2시간가량 더 들어가야 나오는 이 작은 마을은 을씨년스러웠다. 낡은 다방 간판이 간신히 자리를 지탱했고, 건물 곳곳에는 '임대' 혹은 '매매'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다. 음식점에는 손님이 없었다.  
 
17일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 마을 사람들 20여 명이 천막을 치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대부분 60대~70대 노인인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한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원성을 쏟아냈다. "남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월성본부장이 대화를 안 해줘 가."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 원전 1호기는 잦은 사고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1호기가 고장 나면 또 고치고, 작동하고 고치고, 작동하고 한다 아입니꺼. 자꾸 고장 나는데 위험하지. 근데 우리가 '위험하다' 카믄, 즈그(한수원 임직원)는 '안 위험하다' 카믄서 여그 안 살고 울산으로 나가 살아. 사택에 마누라, 자식을 안 데려옵니더. 우리는 삼중수소(방사능)를 코로 들이마시는데, 즈그들은 (원전에) 들어갈 땐 다 방진복 입고, 무장해 가 안 들어갑니꺼?"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죽음의 땅, 죽은 바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땅, 죽은 바다'라고 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터를 빼앗겼다. 어부들도 일손을 놓았다. 평생 이곳에서 살았다는 최관두(68) 씨는 "옛날엔 조개도 캐먹었는데, 지금은 이 부근에서 회도 안 먹는다"고 말했다. 예전엔 해수욕장이 있어서 그래도 한철 장사는 했다던 이곳은 이제는 외지인들도 기피하는 곳이 됐다. 
 
"작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여기 횟집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여기에 월성 원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인들이 사색이 돼서 그 자리에서 돈만 주고 차려놓은 회도 안 먹고 가버렸어요."
 
변삼식(59) 씨는 해마다 소 한 마리씩을 이유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큰 소 2마리는 웬일인지 사료를 안 먹고 말라서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수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여 봐도 소용이 없었다. 송아지 2마리는 어미젖을 거부하다 죽었다.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소 4마리를 잃은 그는 2011년부터 소 키우기를 포기하고 지금은 백수다. '원전 때문이려니' 한다.
 
▲ 월성원전 1~4호기. ⓒ프레시안(김윤나영)

▲ 월성원전 1~4호기. ⓒ프레시안(김윤나영)

 
사람도 시름시름 앓았다. 월성 원전 인근 바닷에가 사는 정연조(72) 씨는 2008년 아내를 위암으로 떠나보냈다. 자신의 건강도 불안하다. 그는 2011년 '경주시 월성 원전·방폐장 민간 환경감시기구'로부터 몸속에 방사능(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수치가 끝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옆에 있던 주민이 거들어 말했다. "여그 집집마다 암 환자 없는 사람 있나?"
 
농성장에 있던 나아리, 나산리 주민 20명에게 물어보니, 그중 8명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고 답했다. 위암(62세·아내), 뇌종양(63세, 아내), 위암(남·본인·63세), 갑상선암(58세·아내), 위암(남· 본인·76세), 위암(60대 초반·남편), 폐암(71세·아내), 대장암(42세·아들), 폐암(67세·남편), 유방암(74세·본인) 등이었다. 
 
한 할머니는 암 환자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옆에 있던 주민이 "저 분도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파서 말 안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주민도 많다고 했다.
 
박희순(62) 씨는 "집집마다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는 매일 삼중수소(방사능)를 들이마시고 사는데, 우리가 실험용인가? 마루타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월성 원전이) 내뿜는 삼중수소가 사람 인체 전체를 골병들게 하는 발암물질 아입니꺼."
 
▲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서 농성하는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서 농성하는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퇴근하는 임직원, 피케팅하는 주민들
 
주민들을 이주를 간절히 원하지만,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발이 묶였다고 호소했다. 참다 못 한 주민 73명은 지난 4월부터 '월성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주대책위원회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월성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김승환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9일 윤청로 월성본부장과 만나 9월 5일까지 실무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추석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어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생계를 잃거나 찾는 이가 없어 장사가 안 되는 주민들은  농성장을 지키는 게 요즘 가장 큰 일과가 됐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주민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차도 양쪽에 서서 손팻말을 들었다.  주민들은 한수원 직원들이 출근할 때, 식사하러 나갈 때, 퇴근할 때에 맞춰 하루 세 번씩 피케팅을 한다고 설명했다. 풍물패가 '못 참겠다 짝퉁 부품, 월성 원전 폐쇄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풍물놀이를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한 할아버지가 깃발을 흔들었다.
 
월성 원전에서 퇴근하는 한수원 임직원들의 차량이 줄을 이어 손팻말을 든 할머니와 깃발을 든 할아버지 사이를 빠져나갔다. 오후 7시께 긴 차량 행렬이 끝나자, 주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이 내린 나아리에 적막감이 맴돌았다.
 
▲ 17일 오후 6시 30분께 월성 원전에서 퇴근하는 차량들이 빠져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17일 오후 6시 30분께 월성 원전에서 퇴근하는 차량들이 빠져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피케팅하는 월성 원전 인접 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 피케팅하는 월성 원전 인접 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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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 확대하여 남북관계 국면 전환해야”

“민간교류 확대하여 남북관계 국면 전환해야” 노동존중 평화통일 세상 위해 노동자는 하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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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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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 9월 인천아시안게임과 유엔총회,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 악재들로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서광이 비치지 않고 있다.

진정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일자리’인가? 긴장과 대립, 분열과 분단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통일뉴스>가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노동자 통일운동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았다. 대담은 9월 15일(월) 오후 2시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정성희 <통일뉴스> 기획위원(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정성희 소장 : 먼저 지금까지의 한국노총 통일운동을 개괄해주시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김동만 위원장 : 한국노총 통일사업은 남북노동자 연대교류사업, 통일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 독자적 통일사업,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한국노총의 남북노동자 연대교류사업은 2000년 10월 북측의 초청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방북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 12월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 다음 해 5월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개최되면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거의 해마다 2~3월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5월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추진했고 6.15나 8.15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북측 '직총'(조선직업총동맹)과의 협의 아래 해마다 쌀, 비닐장막, 아스팔트 피치, 비료 등 대북 지원사업도 대규모로 추진해왔습니다. 삼지연 공항에 아스팔트 피치를 가져가서 남북노동자들이 백두산에서 만나기도 했지요. 

초기에는 남북노동자 연대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사업은 2000년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와 2001년 결성된 '통노회'(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의 결성입니다.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위해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자는 남북노동자선언은 당시 전체 민간 교류와 연대에 방향키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경남 창원 남북노동자통일대회는 남쪽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노동자 공동행사였습니다. 또 남북노동자 교류를 산별조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졌습니다.

정권 입맛대로 남북노동자 연대와 교류 불허, 매우 유감

   
▲ 김동만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9월 15일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남북노동자 연대와 교류는 계속 차단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도 남북민간교류에서 노동을 불허하는 '선별적 배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선직총과의 만남은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팩스 교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저들의 입맛대로 민족의 숙원사업을 재단하고 민간교류를 끊어버리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민간교류가 남북관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남북노동자 3단체의 연대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일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이나 한국노총의 독자사업은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뿌리깊은 반북이데올로기도 상쇄되고 일반 조합원의 통일운동 참여도도 높아지는데,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그 반대거든요. 정세에 따라 그 부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맥을 이어가야 하고 자체의 교육과 실천을 통해 조합원들의 관심과 결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노총은 통일선봉대, 8.15대회 참여, 6.15남측위 겨레하나 민화협 등의 연대단체 활동, 평화학교 등의 독자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성희 소장 : 요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나 의식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전에 비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이 고용-임금 문제와 경제문제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통일적 인식,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민족경제 균형발전은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연구해야

   
▲ "통일문제를 2차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게 관건이지요."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일문제는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고용 문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동자의 일상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 느끼지만 사회적 의제, 특히 통일의제는 2차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이 차단되고 종편 등 보수언론이 탈북자를 앞세워 반북캠페인을 벌여 관심과 참여가 더 저조해집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이나 의식상태가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후퇴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겁니다. 통일문제를 2차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게 관건이지요. 그 동안 노동자들은 고용-임금문제, 나아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의식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남북경협의 전망, 통일경제의 밝은 미래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이 교류협력하면, 통일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아진다, 특히 남북경협의 활성화, 북의 지하자원 활용, 남북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구상,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가 남과 북의 공동번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지요. 
 

   
▲  "통일운동 연구사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그러나 경제적 접근은 당장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좋은 방식입니다만,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 이외에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운동에서 통일문제가 하나의 전략으로 포함될 수 있고 통일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는데도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운동이 연구사업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풍부하고 생생한 연구 검토 정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만, 통일의 상과 경로에 대한 종합적 접근, 그 가운데 노동자의 삶과 역할이 분명하게 밝혀질 때 통일운동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다른 어떤 의제보다 더 전략적 전망을 밝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 수호, 긴장의 원인을 제대로 알리는 것부터

   
▲ 때로 김동만 위원장은 여유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정성희 소장 : 북미 또는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은 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계속되고 북의 맞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연합사 창설과 용산 잔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 김동만 위원장 :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상활동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갖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 등 평화 수호를 위한 실천에 적극 연대하고 한반도 긴장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교육선전하며 남북노동자 연대교류를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반북 정서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긴장의 원인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평화교육을 많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에서는 남북노동자 연대교류를 재개하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노동자들 속에서 북한방문의 열망이 큽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든, 공동입장 표명이든, 3단체 직접 만남이든, 공동행사 개최든, 정부의 선별적 배제를 넘어 실질적 연대교류를 이루는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성희 소장 :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주장하고 ‘통일준비위’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해야

   
▲ "대통령은 단순한 통일구호가 아니라 상생의 통일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헌정 사상, 어떠한 정권도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통일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모두가 통일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반을 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이 왜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북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식의 입장을 거두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통일구호가 아니라 상생의 통일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대박을 외치고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으면 최소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실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 민간교류를 자꾸 확대하고 지원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일준비위에도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남북 민간교류 추진단체들을 폭넓게 참여시켜야 일도 잘 되고 북도 신뢰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14년간 연대교류의 경험을 가진 민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남북 민간교류를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대박을 이루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화, 상생을 위한 협력, 6.15선언 존중, 이 세 가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희 소장 : 9월 19일~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은 참가하고 응원단은 못 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응원단이 못 오더라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화해협력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노총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북 응원단 불참과 단일기 응원 차단, 인천아시안게임 흥행 실패

   
▲ 김동만 위원장은 가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측 선수단의 옷차림을 보고 여러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북측 선수단은 파란 셔츠에 하얀 겉옷을 입고 있더군요. 딱 봐도 단일기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남측에서 단일기 게양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 그대로 입고 온 북측 선수단을 보면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통일준비위까지 구성하면서 당장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인천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응원을 놓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인공기를 이유로 북측 응원단도 못 오고 참가국 국기 게양도 못함으로써 아시안 게임 자체의 흥행도 남북화해 분위기 형성도 국제적 위상 제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관람석에 들어가는 남쪽 응원단의 단일기 지참도 불허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인천 아시안 게임 응원단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뚫어낼 수 있는 사업을 각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문이 ‘민족의 맏아들’로서 이에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가 못하면 민간에게 맡겨 교류협력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긴장과 대립도 완화되고 당국간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총'과의 만남 등 남북 노동자교류의 허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성희 소장 : 마지막으로 긴장과 대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평화와 통일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전국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당부의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동존중 평화통일 세상 위해 남북 노동자 하나 되어야

   
▲ "남북의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단어에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노동자는 앞으로 보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평화롭고 통일된 세상이 노동자가 바라보고 가야 할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7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자 연대교류도 차단되었습니다. 해마다 긴장과 위기가 조성되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눈에 보이는 것,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평화롭고 하나된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함께 전개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은 비단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닌,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다시금 6.15시대, 화해와 단합이 물결 치던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확장되며, 서해평화지대가 열릴 날을 위해 실천할 것입니다. 5월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통일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합원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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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에서 ‘노란 리본’ 달지 말라” 지시

등록 : 2014.09.16 20:52수정 : 2014.09.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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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평화방송 화면 캡처

시·도교육청에 공문…세월호 공동수업 등도 금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위반한 교사는 징계할 것”
전교조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

교육부가 전국의 교원들한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본을 달거나 점심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공동수업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집중 실천주간’(15~19일)을 정해 권고한 활동과 겹쳐,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6월에도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리본 달기와 같은 단순 추모 행위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를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단식, 1인 시위 및 이와 관련한 조퇴나 연가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15~19일 사이에 세월호와 관련한 ‘계기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수업 내용, 교장 승인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지침을 위반해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치적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추모 행위마저 불온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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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발언 반발 확산 “나쁜 대통령, 나쁜 청와대”

朴 대통령 세월호 발언 반발 확산 “나쁜 대통령, 나쁜 청와대”
세월호 국민대책위 "후안무치 발언"…야당-법조계 반발
 
입력 : 2014-09-16  17:26:47   노출 : 2014.09.16  19:43:02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여야 협상을 가로 막았다는 비난과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해왔던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약속을 지켜 유가족들을 절망하게 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관련 발언을 아껴왔던 박 대통령이 이번 발언을 통해 진상규명에 뜻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게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주장이다.

국민대책위는 박 대통령이 수사권-기소권 부여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난하고,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언급하며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여당에게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외부세력의 정치적 이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했다"면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행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공인된 국민적 합의"라며 "법체계 운운발언은 독립적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고, 결국 일선 관계자 몇몇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야말로 민심의 본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추 의원은 "판사출신인 제가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공개서한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나쁜 정치, 나쁜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법조계도 박 대통령의 기소권-수사권 부여 불가 방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헌법학자와 형법학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회에 위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법령 해석 지식을 가지고 독단적 판단과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철저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는 것이 편한 방법이라는 말과 같다. 말의 앞 뒤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왜 그토록 강력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대했는지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명확해졌다"며 "박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야당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쇄기를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의 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9/16)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사법체계 훼손을 운운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40일 넘게 단식을 해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6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도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었다. 국회의 파행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약속을 지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절망하게 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면으로 거부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여당에게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를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거부했고, 유족에 의해 거부되어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강조했으며, “이미 많이 만났다”며 청와대 앞에서 거리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 “외부세력의 정치적 이용”을 운운하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 그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행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공인된 국민적 합의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기관을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체계 운운발언은 독립적 수사와 기소를 거부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고, 결국 일선 관계자 몇몇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며, 자식과 가족을 잃고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유족들을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당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회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새누리당의 대통령을 지키려고 되지 않는 이유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할 일은 국회를 비난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하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한달 여 노숙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2014년 9월 1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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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두고, 최경환과 박원순 정면충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9/17 08:28
  • 수정일
    2014/09/17 08: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부 담뱃세 인상 포함 세제개편안 추진에 서울시 공개적 반박

14.09.16 17:56l최종 업데이트 14.09.16 18: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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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안전 협력에 나선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안전한 수학여행 지원 및 학생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조된 시민들의 불안감과 관련, 학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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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세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과 지방사이의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듣거나 수렴하는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등은 담뱃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시가 내놓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도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라며 "이번 인상안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담뱃세 인상이 불편한 이유 세가지).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재원배분 불균형만 심화 

서울시가 주장하는 근거는 담배에 새롭게 들어가는 각종 세금이 중앙정부에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00원 인상안을 보면, 담배소비세(641원->1007원), 지방교육세(321원->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841원), 부가가치세(234원->433원) 등이 크게 오른다. 특히 앞으로 물가와 연동되는 '개별소비세(594원)'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담뱃세 가운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정도다. 나머지 건강증진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은 국세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정부안 대로 오를 경우 담뱃값 중에 국가재원 배분 비율이 38.0%에서 56.3% 높아진다"면서 "하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 수입전망은 1조9432억 원이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2억 원 감소로 나타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세 수입 가운데 지방정부로 7482억 원을 넘겨준다하더라도 내년에 1조1754억 원의 국세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액 8726억 원은 빠져있다"고 밝혔다.

서민부담과 지방정부 재정 영향 끼치는데도 협의조차 없어...정부는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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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안 보고하는 최경환-문형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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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정부는 2조 원 가까운 세수입 증대를 올리지만, 지방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은 국세와 지방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기 서울시 세제정책팀장은 "담뱃값 중에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되도록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수정, 보완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곧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인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 등과 사전에 의견을 전혀 조율하지 않았다"면서 "서민 부담과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등은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의 조세개편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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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이 총리가 되는 나라

 
<분석과전망>스웨덴 좌파 총선승리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 분단체제의 질곡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9/16 [20: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아따뉴스 본께로 그 어디냐 스웨덴그곳에는 용접공이 대통령이 되부렀구먼

 

전라도 광주에서 사는 지인이 전화를 해 와서는 약간은 호들갑스럽게 한 말이었다자신이 용접공이라서 관심이 갔던 모양이었다몇 년 전 순천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에서 배관공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보였던 그 호들갑의 크기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다.

노동자로 살기는 했지만 노조활동 등을 하거나 했던 사람은 물론 아니었다다만 고등학교 때 광주민중항쟁에 약간은 참여하기는 했었다정체성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대통령 아니다 총리여

스웨덴 총선에서 좌파연합을 이끌고 16일 승리하여 정권을 탈환해 이후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스테판 뢰프벤(57) 사민당 당수이다.

 

언론들을 뢰프벤에 대해 두 가지 점을 대서특필했다먼저 그의 인생궤적이었다. 1957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보육원을 거쳐 벌목꾼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의 양부모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던 불우한 환경이 회자되었다.

 

더 회자된 것은 13세의 어린 나이에 사민당에 입당을 했다는 것 특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다가 1년여 만에 중퇴한 뒤 공장 용접공으로 사회에 진출해서는 노동운동에 투신, 2005년 금속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는 것 등 그의 이력이었다.

흔히 유명정치인이 걷게 되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와는 전혀 상반된 이력이었다입지전적인 인물의 전형이라할 만했다.

 

언론이 뢰프벤에 대해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좌파의 정체성에 맞는 그의 정치성향이었다.

그는 자평에서 "스웨덴 국민은 세금 감면과 민영화를 모든 사회문제의 만능 해결책으로 내세웠던 우파연합에 등을 돌렸다고 했다그가 공약으로 주로 내 건 것은 양극화 완화와 공교육 개선 등이었다.

우파연합의 수장이자 현 총리인 온건당 당수 프레드릭 레인펠트가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여러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시장주의 정책을 펼쳐온 것에 대한 반발이다.

좌파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진보의제라 할만했다.

 

스웨덴 총선에서의 좌파연합의 총선승리는 우리사회의 진보정당운동 등 진보진영에도 적잖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우리사회에 이미 고착화되다시피한 양극화 심화문제 그리고 현 정부가 최근래 들어 철도와 의료 등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에 맞물리게 하면 더욱 그렇다.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좌파연합의 승리가 가능하게 하는 스웨덴의 정치지형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정치지형과 비교할 만해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우리사회의 진보만이 갖고 있는 특징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통합진보당이 그런 일을 안 당했더라면 많이 당선되었을 것이여

 

몇 개월 전에 있었던 6.3지방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지인이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했던 말이었다.

 

그의 말은 우리 현대사는 물론 한국사회 정치의 현주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층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말이었다.

그가 말한 통합진보당에서의 그런 일이란 2012년 5월 당 사태와 2013년 8월 이석기의원 등의 구속사태로 인해 본격화된 정부와 보수진영의 이른바 종북몰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설령 그가 아니어도 한국정치 지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입에 올리는 흔한 말이었다.

 

한국사회는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성과를 이루어냈다절차적 민주주의 획득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다학생들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이룩한 소중한 성과였다.

6월항쟁이 가져다준 민주주의 가치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노동자대중들의 광범위한 진출을 불러왔다. 87년 7,8,9노동자대투쟁이 그것이었다전태일 분신 이후 다시 시작되었던 민주노조운동의 전환적 국면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노동자의 대중적 진출은 진보적인 인사들을 포괄하는 진보정당운동으로까지 발전을 이루어낸다. ‘국민승리 21’에 본격화되었던 진보정당운동은 지금통합진보당까지 이르러있는 상태이다.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 활동과정은 우리사회의 최고의 가치인 진보의 범주내용이나 개념을 바꾸어 새롭게 정립시켜주었다.

‘87년체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한데 따라 이 시대의 진보는 미국과 북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하는 하는 것으로 모아졌다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이어야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적 관점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통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우리사회 이 시대의 진보는 그렇게 자주와 통일로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정치경제적으로 친미적 조류와 통일에 있어서 반북적 조류가 보수사회의 정체성으로 되고 있고 그 보수사회가 정치영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지형은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운동과는 곧바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고통이다분단체제에서 자주와 통일을 진보의 핵심적 내용으로 해서 열어나가게 되는 진보정당운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통합진보당이다.

 

지인의 그 말에는 통합진보당이 대대적인 종북몰이로 존립근거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다면 광주 등 호남지역에서이미 기득권화 되어버린 새정치연합의 대안으로 충분히 부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것이었다.

 

느그들 왜 그러냐어떻게 순천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말이여

지난 7.30보궐선거 때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후보 이정현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에 놀라 전화를 해서 그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서 들어야했던 말은 의외였다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열변을 토해냈다.

느그들이 호남을 알어돈 밝히고 다 썩어빠진 놈을 위에서 염치도 없이 내리꽂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광주도 그렇지만 순천사람들도 호구가 아녀

순천 곡성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새정치연합에 대한 혹독한 평가였다길게 듣지 않아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어이 친구힘들겄지만 더 열심히 햐머지않아 빛을 볼 것이여

 

놀라운 말이었다그의 말은 그 말도 않되는 종북몰이가 언제까지 가겠냐면서 그렇게 응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

 

분단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말은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었다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활동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진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리고 희망을 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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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체육상 등 北 선수단 본진 87명 인천 도착

김영훈 체육상 등 北 선수단 본진 87명 인천 도착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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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0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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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측 선수단 본진 87명이 16일 오후 고려항공편(JS-615)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측 선수단 본진 87명이 16일 오후 고려항공편(JS-615)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북측 체육상인 김영훈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과 손광호 부위원장, 김명렵 선수단장을 비롯해 역도와 사격, 체조 종목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단 본진은 당초 도착시간인 오후 7시 10분을 조금 넘긴 오후 7시 22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7시 50분 경 입국장 안쪽에 모습을 나타낸 북측 선수단은 수화물 짐을 찾는 등 여장을 정리한 후 7시 57분부터 8시 20분까지 대표단이 먼저 나오고 시차를 두고 선수단이 차례대로 입국장을 나섰다.

지난 11일 선발대가 들어올 때와 같이 흰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 정장을 맞춰 입은 선수단은 환영나온 남북공동응원단에게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이들은 오후 8시 50분 경 대기하고 있던 버스 3대에 올라 인천시 구월동 선수촌을 향해 출발했다.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북측 김영훈 NOC위원장 등 대표단과 입국장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측 선수단은 이후 19일 33명, 22일 41명, 28일 7명 등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추가로 입국하며,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선수, 기자 등 10명은 일본에서, 스위스에서 활약중인 박광룡 선수(축구)는 현지에서 직접 인천으로 들어 올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축구와 수영, 양궁, 육상, 복싱, 카누, 체조, 유도, 공수도, 조정, 사격, 탁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50명을 출전시킨 북측은 이번 대회에서 12년 만에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수단은 28일과 10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귀환할 예정이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50 여명이 나와 한반도기와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흔들며 선수단을 환영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공항에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50여명이 나와 한반도기와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흔들며 선수단을 환영했다.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북측선수단 환영 및 10.4공동선언 발표 7주년 기념'이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에 각각 '북녘 동포여러분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북측 선수 여러분,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5.24조치를 넘어 체육평화통일로!', '아시안게임 북측선수단 환영' 등의 환영 문구를 새겨 환영 분위기를 돋웠다.

또 북측 선수단이 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대형 한반도기와 소형 한반도기를 연신 흔들며 '통일합시다', '환영합니다' 등의 환영 구호를 계속 외쳤으며, 일부 응원단은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열렬히 환영하리라. 남북공동응원단의 사전 연습 장면. '통일합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손내밀어 만져보고 싶고 말한마디 나누고 싶지만 한반도기를 흔들면서도 가로막힌 분단은 아쉽고 안타깝기만 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된 한반도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선수단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응원단은 '인천아시안게임 북측선수단 환영 및 10.4공동선언 발표 7주년 기념'이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에 각각 '북녘 동포여러분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북측 선수 여러분,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5.24조치를 넘어 체육평화통일로!', '아시안게임 북측선수단 환영' 등의 환영 문구를 새겨 환영 분위기를 돋웠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버스 창을 뚫고 들어가라고 목청껏 외친다. 통일 코리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선수단은 출발을 기다리는 버스안에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건너편 인도에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공동응원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반갑습니다', '애쓰십니다' 공동응원단을 바로보며 출발하는 북측 선수단 임원(?). 흐린 화면처럼 표정을 알 수 없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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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키신저-이명박 라인이 배후인가?

 
결국 키신저-이명박 라인이 배후인가?
 
박영선의 거듭된 뻘짓이 결코 실수가 아닌 이유
 
조시형 | 2014-09-16 13:23: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정국이 박영선의 거듭된 뻘짓으로 수렁에 빠지는 형국이다. 이젠 뻘짓이 아니라 의도된 정치공작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안철수가 처음 시작한 이 해괴한 내부 자중지란의 정치적 목적은 분명하다. 데자뷰! 안철수의 출현 이후 고비마다 반복되는 이 현상! 여당에 향해야 할 공격의 칼날을 틀어 야권에 돌려 약한 고리를 끊고 초토화 시키는 이 장면! 첨예한 정치적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켰던 바로 그 안개현상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어오르고 있다. 그것도 더욱 진하고 매캐한 연무로 갈 길을 막고 있다.

대선 개표부정으로 시작된 이 참칭정권의 사기와 조작질의 끝에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세월호 참극이 벌어졌다. 온 나라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진상규명에 애쓰고 있다. 그런데 수사권마저 포기한 박영선과 김완구의 야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문재인의 10일간의 단식이 있었고 이제 유가족과 시민들은 장기항전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박영선이 이상돈이라는 지난 18대 대선 부정의 1등 공신을 야당의 얼굴로 영입하려 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점에 문재인을 속여가며 3자 대면까지 성사시키는 언론플레이 이후 이제는 탈당과 신당창당이란다. 친노 강경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정국이 불안하단다. 문재인이 수렴청정하려는 당이라 희망이 없단다.

하기야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겪고 수족을 잘라내면서도 대선 단일화를 이루어내었다. 단일화 전제조건이란 해괴한 새-정치 룰에 걸려 제대로 정권비판도 부정선거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정권을 강탈당했다. 급기야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라는 안철수와 김한길들의 집요한 압력에 묵묵히 인내하고 몸을 사려온 2년이었다.

황당한 안철수의 기초공천 무공천을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소신을 보였다. 그리고 쏟아지는 질시와 견제, 언론의 분열조장 왜곡보도를 겪고서는 지난 9.4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저 지역을 누비며 지원 유세에 열중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후 눈에 띄지 않게 진도로 안산으로 유가족을 만나고 위로하고 함께 굶어가며 첨으로 대중적인 투쟁을 선도하였다. 그래서 하마터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끝날 세월호 참사를 국민적 쟁점으로 이끌어내는 데 일말의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의 장기전에 발을 맞추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 장내투쟁에 전념하려는 와중이다.

이 와중에 갑자기 온 언론 방송과 매체가 문재인과 친노 강경파를 성토하기에 난리가 났다. 이상돈 영입을 함께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부인한다고 아주 파렴치한으로 떠들어댄다. 박영선과 이상돈 그리고 조경태는 신이 난 듯 연일 문재인이 동의했었다, 문재인이 거짓말한다, 연신 언론플레이에 열중이다. 그리고 당을 쪼갠단다. 이에 새누리는 자기들이 만든 선진화법도 무시하고 야당의 자조위난으로 인한 자중지란을 틈타 단독국회를 연단다. 그리고 이른 바 김한길과 안철수계의 30여 이른바 온건파(?)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한다. 민생법안에 분리대응 한단다. 지지자와 당원 그리고 국민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박그네와 새누리가 바라는 대로 기어코 세월호참사의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좌우와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가장 증오하는 친노 강경파와 결별하고 분당을 하겠단다.

아무리 친노가 밉기로 서니 왜 이리 무리수를 범할까? 그동안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다. 도대체 노무현 사후에도 더 커져가는 기득권세력의 극도의 히스테리에는 뭔가 깊은 내막이 있지 않을까? 뭔가 뿌리 깊은 죄의식을 건드리는 원죄와도 같은 업보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명박과 박그네 정권의 공신들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엄청난 범죄… 그리고 공범의식으로 똘똘 뭉쳐 솥뚜껑만 봐도 눈이 뒤집히는 자라에 물린 상처를 감추려 안달이 난 듯 친노만 보면 으르렁대는 건 아닐까? 노무현의 죽음엔 미스테리한 판도라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지난번 박영선과 이완구의 세월호법 1차 협상이 있었던 7월8일 국회로 성김 주한미대사가 직접 찾아와 새누리 김무성 신임대표를 만났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나 그날 이후 눈에 띄게 김무성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완고해졌다. 분명히 이전에 김무성은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어서라도 빨리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절대 재협상은 없다는 이완구의 거듭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지난 철도 파업 때 청와대까지 제쳐가며 여야와 노조의 타결을 이루어낸 실세 아니던가? 차기를 향한 꿈을 부인하지 않는 그가 국민 다수가 바라는 세월호 난국의 타개를 시도해 볼 법도 한데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 김기춘에게도 맞짱 뜨는 유일한 실세가 왜 이리 조용해진 걸까?

성김을 통해 미국의 시그널이 전해진 걸까? 어쩌면 그 신호는 박영선에게도 전해진 게 아닐까? 상왕 이명박에 BBK 칼날을 휘두르던 박다르크를 하루아침에 쥐다르크로 둔갑시킨 현실적 힘은 태평양 건너 워싱턴과 뉴욕을 오가는 유대 왕의 주술이 아닐까? 세월호 참사이후 유일하게 유임된 주한미국대사 성김은 김무성과 박영선에게 무슨 주문을 걸었을까? 혹시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도 미국의 빠다가 칠해진 것이 아닌가? 그 빠다 냄새가 가시기 전에는 절대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는 만다라가 그려진 게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이 판은 엄청나게 글로벌 해진다. 교황도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한 건가? 한국 방문 이후 교황의 조카 가족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다. 미혼의 신부에겐 가장 가까운 혈육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어제도 교황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혼례식을 직접 주재했다 한다. 카톨릭이 변할까? 교황이 먼저 떠날까?

나의 글쓰기도 이제 더욱 글로벌하게 치밀하고 치열해져야 할 것 같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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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보면 YTN 불법사찰이 떠오른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9/16 11:27
  • 수정일
    2014/09/16 11: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분석] 노종면 등 체포과정서 국무총리실 개입 인정하면서도 ‘타당’…“사법부, 민주주의 기대불가”
 
입력 : 2014-09-15  15:59:33   노출 : 2014.09.16  10:06:08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만큼 ‘황당’한 판결이 또 있다. 바로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4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기각판결이다. ( 관련기사 : 노종면 등 YTN노조, ‘불법사찰’ 소송서 패소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9년 3월 22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언론노조 YTN 지부 조합원 4명(노종면, 임장혁, 조승호, 현덕수)을 경찰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했다. 사측이 같은 해 1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YTN지부 조합원 19명 가운데 이들 4명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 담당 수사관과 일정 조율을 통해 3월 26일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도 이들이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 이후 이 과정에 국무총리실의 압력과 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이들 4명은 2012년 국가와 YTN 사찰 담당자였던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을 상대로 “경찰의 불법체포로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지난 5일 국무총리실의 언론사 사찰과 체포 과정서의 개입을 확인했으면서도 “체포가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외려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 2009년 3월 22일 경찰에 의해 기습체포됐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 = 이치열 기자)
 

재판부, 국무총리실 개입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충연 전 조사관의 언론사 불법사찰 기록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방문 및 만남을 인정한 김기용 전 남대문경찰서장의 증언(기사링크) △YTN 기자와 김기용 전 경찰서장의 대화에, 국무총리실 등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TN 사태에 관한 동향파악 및 원고들의 체포여부에 관한 의견제시가 국무총리실 사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가리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무총리실 인사들이 경찰서장을 만나서 YTN 얘기를 한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고 재판부도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국무총리실 직무범위에 있다며 형식 논리를 들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원고인 임장혁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도 “한마디로 판결을 요약하면, ‘국무총리실 압력을 받아서 체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소송을 했던 이유는 원충연 전 조사관이 불법 사찰한 내용을 가지고 압력을 넣어 경찰 체포가 이뤄졌으니 그것의 부당함을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되레 불법사찰을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파업 직전 사측, 경찰에 노조 자료 전달

YTN 조합원들은 재판에서 긴급 체포의 목적이 일반 수사에 있지 않고 ‘합법 파업의 저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다른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종면 등은 파업을 빌미로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경찰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손재화 YTN 법무팀장이 2009년 3월 17일, 노조의 임단협 최종 요구안을 협상이 끝나기 전 경찰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점 △YTN지부가 이미 담당 형사와의 조율을 통해 3월 26일에 경찰 출석하기로 한 점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까지 요청한 점 등은 “체포 사유가 수사 목적에 있다”는 경찰의 주장과 이를 수용한 재판부 판결에 의문을 갖게 한다. 

임 위원장은 “체포 이전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업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체포해야 한다는 건 경찰의 ‘예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2009년 3월 22일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지도부 긴급체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이치열 기자 truth710@)
 

특히 체포 직전 법무팀장이 노사 협상의 중요 내용을 경찰에 전달한 것은 체포가 파업저지와 결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YTN지부 측은 “임단협 협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소인인 사측이 노조의 협상안을 경찰에 전달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경찰의 체포가 노조 파업 저지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체포영장의 신청 이유 중에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며 애매모호한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은 ‘기각’이었다. 한편, 손 팀장은 15일 해당 사실을 묻는 기자에게 “(기자의) 취재 목적이 불분명할뿐더러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법부, 계속 눈치보기식 판결만 내려”

이들은 현재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끝난 것에 대해 우려가 가시지 않아서이다. 임 위원장은 “원세훈 판결과 YTN 불법사찰 손배소 판결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치우쳐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며 “항소는 당연한 것이나 정권에 경도돼 있는 현 사법부에 비춰봤을 때 이후의 항소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도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나 범죄 행위가 있을 때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는 곳이 사법부”라며 “이석기, YTN, 원세훈 등 최근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계속 눈치보기식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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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마세요”

굳이 나서는 사람들을 보라

조현 2014. 09. 16
조회수 88 추천수 0
 

 

[조현의 휴심정]

“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마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녕 몰랐다. 지난달 방한 때 그가 서울공항에 도착하면서 세월호 유족의 아픔에 공감해준 것만으로도 숙제는 한 셈이었다. 그 뒤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감을 무마해줄 차례였다. 그런다 한들 어쩔 것인가. 권력자를 위한 추임새에만 열중해 약자의 믿음 같은 건 헌신짝처럼 버린 종교지도자들을 한두번 봐온 것도 아니다. 더구나 바티칸시국의 국가원수이기도 한 그가 방문국 국가원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는 시종일관 ‘어정쩡하게’가 아니고, 확실히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동행해 주었다.

 

아르헨티나영웅페이지.jpg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메르세데스 소사, 체 게바라, 산 마르틴.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 산 마르틴(1778~1850)도 그럴 것까지는 없었다. 남미에서 스페인군을 몰아낸 뒤 영광을 누리길 거부하고 고국을 떠나 삶을 마칠 필요까지 있었을까. 체 게바라(1928~67)도 그랬다.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던 그는 민중혁명 같은 게 없어도, 기득권을 누리며 살기에 충분했다. 쿠바까지 가서 혁명에 성공해 중앙은행장을 맡은 그가 다시 볼리비아의 정글로 떠나 게릴라전에 나서 사살될 것까진 없었다.

 

천상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던 메르세데스 소사(1939~2010)도 노래나 부르면 됐지 독재자에 항거하다 체포되고, 추방돼 망명할 것까진 없었다. 7월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로 뽑힌 리오넬 메시도 우승국 독일의 주공격수 토마스 뮐러처럼 수비가 다가오면 넘어져 반칙이나 얻어내면 됐지, 상대 선수가 치고받아도 오뚝이처럼 달릴 것까지야 없었다.

 

이렇게 열거하고 보니, 교황의 고국 아르헨티나는 의인의 전시장 같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폭력과 마약 복용으로 물의를 빚은 축구 악동 마라도나뿐 아니라 1976~83년 ‘더러운 전쟁’에서 3만명을 희생시킨 독재자 비델라와 군인·법조인·언론인들도 아르헨티나인들이다.
7월 브라질월드컵에서 브라질인들이 인접국 아르헨티나의 상대팀만을 응원한 걸 본 시청자들은 눈치챘겠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을 ‘밥맛없어하는’ 남미인들이 적지 않다. 인종전시장 같은 브라질 등 다른 남미국들과 달리, ‘인종 청소(살육)’를 너무 깨끗이 해 버려 백인 일색인 아르헨티나인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마치 유럽인인 양 행세하는 탓이다.

 

남미인들은 우스갯소리로 신에게조차 이런 혹평을 받는 이들이 아르헨티나인들이라고 비웃는다. 아르헨티나는 석유자원도 풍부하고, 대지도 비옥하고, 재앙도 없고, 풍광마저 아름다워 “왜 아르헨티나에만 좋은 걸 다 줬느냐”고 따지자, 신이 “그래서, 그 땅에 (형편없는) 아르헨티나인들도 함께 주지 않았느냐”고 답했다는 것이다.

 

인간미 넘치는 교황과 산 마르틴과 체 게바라와 메르세데스 소사와 메시가 나고 자란 곳은 그런 아르헨티나인들의 나라다. 그 밥맛없는 땅에서 그들은 ‘밥맛’이 되었다. 뮤지컬 <에비타>에서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약자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이렇게 노래하는 에비타가 바로 그들이다. “진정 나는 당신들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힘든 나날 속에서도, 이 미칠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난 당신들과의 약속을 지켜요.”

 

박근혜 정권 들어 깊은 어둠에 절망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 이를 가리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왜곡하고, 수사 지휘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해 내쫓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외면하고 유족들을 음해해 두번 세번 죽이는데도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법조인, 종교인들마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굳이 굶지 않아도 될 텐데 광화문에서 함께 굶는 이들을.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고 법치주의의 무너진 기둥을 어깨에 진 한 판사를. 권력과 욕망의 불빛으로 향하는 대열에서 나와 자신을 태워 길을 밝히는 밤하늘의 수많은 불빛을. 그래서 우리도 주저앉아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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