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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도 두배 인상…'서민 증세' 논란

주민세·자동차세도 두배 인상…'서민 증세' 논란

담뱃값 인상 발표 하루 만에 또 서민 주머니 털기

 
임경구 기자 2014.09.12 17:25:20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에 이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가 이틀 새 대규모 증세 방안을 쏟아내자 '서민 증세'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 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는 향후 2년간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된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키로 했다. 대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된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내년을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라 1800억 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6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100억 원가량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 및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10년이 넘게 조정되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세 인상, 간접세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 부족과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 원성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재정 악화에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연간 2조4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한 게 결정타였다.
 
'서민 증세'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지방세와 담뱃값 등의 인상폭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로 복지재원이 충당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는 사과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 등 선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민 증세는 반대"라고 했다.
 
정의당도 "지방재정 파탄은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취득세 감면 등에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식의 증세만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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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성공한 수사방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9/13 07:50
  • 수정일
    2014/09/13 07: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성공한 수사방해
 
청-국정원-검찰-경찰-언론이 합작한 조직적 수사방해의 결과
 
육근성 | 2014-09-12 12:27: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무죄 같은 유죄, 유죄같은 무죄’ 선고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무죄란다. 전형적인 정치적인 판결이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권 도와준 ‘꼬리자르기’ 판결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에 개입한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면 국정원법 위만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두 혐의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동하는 경합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둘로 분리해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 여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교적 파장이 적은 국정원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정권의 짐을 덜어줬다. 꼬리자르기 판결이자 정권 봐주기 판결이다. 법원이 힘 있는 국가기관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수사 비협조, 진술 번복, 부인, 잡아떼기, 버티기, 짜고 치는 위증, 여기에 청와대와 법무부, 국정원 등의 증거인멸 짬짜미 등 지속적이고 치밀한 수사방해가 있어왔다.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현주소가 보태지면서 만들어진 결과가 ‘선거법 무죄’다.


채동욱 총장 취임 이후 활발해진 수사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은 일찍부터 시작됐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사건이 세상에 알져지자 경찰은 불과 5일 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3일 전이었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권은희 수사과장은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찬반을 표시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4월 4일 ‘검찰 신뢰 재건’이라는 과제를 안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이명박 정권이 추천한 인물로 박근혜 정권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채 총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활기를 띤다. 취임 2주 만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달 20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수사를 축소하라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수의 혐의사실과 증거를 찾아냈다. 노트북 데이터 등 핵심 증거물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6월 14일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수사 본격화되자 ‘채동욱 찍어내기’에 돌입

이 무렵 채 총장과 수사팀을 발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국정원 등이 ‘채동욱 찍어내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서초구청 국장, 국민건강보험 과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 반포지구대 등도 이 작전의 수행에 동원됐다. 채 총장과 임 여인 뿐 아니라 혼외자 채군에 대한 신상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된다. 국가기관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에게 채 총장은 외풍을 막아주는 울타리였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원세훈-김용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사실을 증언했고, 8월 말 원세훈-김용판 첫 공판이 열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공개된다. 원세훈 첫 공판이 열린 6일 뒤였다.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 혼외아들과 채군의 어머니 임씨에 대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 ‘특종’은 조중동과 종편을 중심으로 연일 확대 재생산돼 신문과 방송은 관련 기사로 도배된다. 그 다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선다. 9월 13일 채 총장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맞춰 조중동과 종편은 채 총장이 부도덕하다며 사퇴가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에 박 대통령이 등장해 채 총장 사표를 수리했다.


윤석열 팀장의 마지막 강수, 국정원과 격돌
 
채 총장이 왜 찍혀나갔는지 잘 아는 윤석열 팀장은 자신이 자리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을 게다. 그래서 수사에 속도를 낸다. 10월 15일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 4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야당에게 유리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윤 팀장은 일을 강행한다.

2013년 10월 17일. 진상을 밝히려는 특별수사팀과 이를 막으려는 국정원이 크게 격돌한 날이다. 결과는 수사팀의 완패였다. 채 총장 없는 특별수사팀이 정치검찰과 한통속이 돼 공격하는 국정원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오전 7시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명을 체포하자 국정원은 “체포에 대해 사전 통보 안 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팀장에게 석방하라고 지시한다.

윤 팀장은 조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조 지검장은 그날 오후 6시 윤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수사팀에서 몰아낸 것이다. 그날 밤 9시경 국정원 직원들이 석방됐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한 채 풀어줘야만 했다. 수사팀이 이들만이라도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체포됐던 국정원 직원 한명(심리전단 5팀/SNS담당)의 네이버 계정 메일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수백 개와 1년간 활동 내역이 담긴 문서를 찾아냈다. 또 이 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직원 이름, 게시글 파일 등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문서를 “내가 쓴 게 맞다”라는 당사자의 확인증언이 필요한 ‘진술증거’로 보고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 메일함에 들어 있는 문서인데도 ‘누가 쓴 건지 모른다’고 우기는 ‘황당한 오리발’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성공한 수사방해, 실해한 수사… 묻히는 진상
 
체포한 한 명에게서 나온 정황증거가 그 정도였다면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뿐 아니라 또 다른 유력한 진술도다수 확보됐을 것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보호 울타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국정원직원 체포’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어든 윤석열 팀장은 결국 징계에 회부됐다. 윤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징계를 받아 직접 수사보다 항고사건 처리를 주로 맡는 관계로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 고검으로 좌천됐다.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결국 청와대-국정원-검·경-언론이 합력한 수사방해는 성공하고 말았다. 법원이 저들의 수사방해를 합법화시켜준 셈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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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어떻게 됐지?... 아직도 고민중인 검찰

원세훈 1심 판결 때까지 여전히 진행중... 검찰 "조만간 기소, 적용 법조 고민중"

14.09.12 18:42l최종 업데이트 14.09.12 19: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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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인사이드>에 ID 좌익효수가 올린 댓글의 일부 목록. 그는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등 저질스런 용어를 사용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올렸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도 다수 올렸다.
ⓒ 이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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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년 3개월만인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한 마디를 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 바로 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 사건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야당정치인·좌파·호남·여성 등에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를 놓고 검찰은 여전히 '고민중'이다. 국정원 사건 제보자는 추가기소까지 하며 처벌에 열의를 보였던 검찰이 '좌익효수'에겐 너무나도 신중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2일 '좌익효수' 처리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가 국정원 직원은 맞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 수사부서 소속이어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판·원세훈 모두 판결날 때까지... 검찰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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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 등에 야당·좌파·호남·여성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1년3개월 넘게 고민만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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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은 모르겠지만,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의 말 속에는 검찰이 해당 직원의 행위를 다분히 국정원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원법 9조 2항 2호는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고민을 너무 오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 기소를 준비할 때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 등에 야당·좌파·호남·여성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심리전단 직원들과 별도로 처리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원래 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항명 파동'으로 물러나고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동주)가 맡고 있다. 검찰은 약 1년만인 지난 6월 말에야 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고소·고발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매우 느리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고발한 게 지난해 7월이고,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고소한 시기는 같은 해 10월이다. '좌익효수'는 이미 지난해 7월 말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국정원 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을 보강수사와 추가기소까지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상반된다. 수사팀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간부 김상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11일 원 전 원장 등 전직 수뇌부에 대한 판결은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나기는 했지만 국정원법 부분은 유죄가 나왔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동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게시글을 올렸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1년3개월 넘게 고민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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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부인하는 '좌익효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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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늦장 기소 임박... 구속 여부 주목
, 검찰, 좌익효수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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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가로막은 9월 8일 미군진주

해방을 가로막은 9월 8일 미군진주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9/12 [23: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9월 8일은 미군이 주둔한 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의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군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아니라 ‘강점’에 이은 분단과 비극적인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미군주둔 69년은 곧 분단 69년이기도 하다. 미군의 주둔은 결과적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새 조국 건설’을 향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고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69년 전 9월 8일, 과연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1945년 9월 8일, 일본 경찰에 맞아 죽은 우리 민족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미군은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완전무장을 한 상태였다.

 

많은 인천시민들은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앞에 나타는 것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 패망한 일본의 경찰병력이었고, 심지어 그들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인천시민들에게 총탄을 퍼붓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권병권과 이석구 등 2명이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10여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어째서 해방된 인천 시민이 패망한 일본 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 이유는 태평양 미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조선 총독 아베에게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일제가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일본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민중들의 정치활동과 시위, 집회를 탄압하였으며 심지어 시위대에 기관총을 발포하기도 했다.

 

<그림 1> 1945년 9월 9일, 항복서명 직후 서울을 빠져나가는 일본군의 모습. 여전히 무장해제 당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 경찰의 발포를 두둔하였다. 9월 8일, 미군진주과정에 사망한 유족들은 발포한 일본경찰을 미군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군사재판에서 미군은 ‘일본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은 인천시민들에 총격을 가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미군의 인천 상륙과 당일 발생한 총격 사건은 우리민족 앞에 펼쳐질 운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다.

 

민족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부정한 미군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역할은 9월 7일, 미군이 발표한 포고문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의 천황과 일본정부의 이름으로, 또한 일본제국 총사령부의 명령 및 이름을 서명한 항복문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

본관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적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6조 앞으로 모든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미군은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맥아더의 포고령과 같이, 스스로를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군이 점령자가 되는 이유는 단지 이 때문만은 아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 건설을 통해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여운형 등 우리 민족의 활동을 제3조,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완전히 부정하였다.

 

당시 해방 조선에는 이미 독립정부기관이 건설된 상태였다. 1944년 건국동맹을 결성한 여운형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 아침, 엔도 정무총감과 회담을 통해 행정권 인수 의사를 밝혔다. 총독부는 여운형이 제시한 조건들을 주저없이 수락하였으며, 여운형은 그날 저녁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 실제로 8월 17일 조선총독부는 치안유지권, 방송국 등 각 언론기관 등을 건준에 일괄 이양하였다.

 

건준은 전국에 걸쳐 지부를 건설하였고 후에 인민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건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위원회를 건설하는 지역도 많았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사실상 자기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해방 후 한 달도 안 된 9월 6일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대표들은 서울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 우리 민중은 신속하게 일제 식민통치를 붕괴시키고 국가기구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를 군정통치에 이용하였다.

 

미군은 일제 잔재를 소탕하기는커녕 오히려 포고령 제2조에 의해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을 쳤던 친일파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며, 제4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피로 얼룩진 민족 반역자와 일본인의 재산까지 보장해 주었다.

 

게다가 주둔군 사령관 하지는 일제 통치기구가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1945년 9월 16일 매일신보에 의하면, 하지는 ‘전 조선 총독이 가지던 직권과 권리를 나 자신, 즉 군정장관 아놀드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 국무부도 주둔군 사령관 하지에게 ‘첫째, 조선의 통치방식은 일제의 통치방식을 계승할 것, 둘째, 일제의 군사, 경찰, 관료기구를 그대로 넘겨받을 것, 셋째, 조선에 대한 분열정책을 최대한 유효하게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미군은 관리들도 일본인, 친일파를 그대로 유임시켰고 나중에 자문역할을 하게 하였다. 김성수와 같은 대지주 출신 친일파가 친미파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도 이 때다.

 

미군정은 법률도 일제시대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945년 11월 2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21호를 통해 ‘종래의 모든 법령 또는 구조선정부(총독부)가 발포하고 효력을 가지는 규칙, 명령, 고시 등은 모두 그 효력을 계속 가진다’고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 정치집회금지법, 선동문서통제령, 치안유지법 등의 식민통치 법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미군이 일제를 대신한 새로운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한반도 분할 점령

 

이러한 일련의 미군 주둔 과정은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무조건 항복 선언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강대국들 사이에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한반도에 대한 처리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1942년, 미국은 일본이 패전하면 한반도를 신탁통치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이듬해 카이로선언(1943.11)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조선을 자유 및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정한 절차”란 다름 아닌 신탁통치를 말한다.

 

1945년 8월 8일, 유럽지역에서 독-소 전쟁을 끝낸 소련이 대일선전포고와 더불어 만주의 관동군을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몰려오자 일본은 8월 10일 새벽, 히로히토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연합국에 항복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15일 무조건 항복 선언을 방송에 내보냈다.

 

미국은 발빠르게 행동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960km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겨우 도달한 상태였고, 그해 11월 초에나 큐슈에 상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게 넘겨줄 형편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일반명령 제1호’이다. 일반명령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북위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에게 항복하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국에게 항복하며, 다른 무장단체에는 항복하지 말 것 등이다. 결국 미국과 소련에는 항복을 하지만, 만주의 조선인 항일부대에는 항복하지 말란 내용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명령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철저히 부정한 명령이었다.

 

진정한 ‘해방’을 향하여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당시 한반도 이남지역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통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69년 전 우리 민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 구상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 주둔하고 있으며, 국내 미군 기지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한 대북, 대중, 대러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진정한 해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민족사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분단을 극복하고 외국 군대의 비정상적 주둔 상황을 해소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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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실명 비판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실명 비판

[전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내부게시판에 글 올려... 대법원 삭제

14.09.12 12:18l최종 업데이트 14.09.12 13:3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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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밝히는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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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1심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실명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수시간 동안 내부게시판에 있던 이 글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재판 결과의 파장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A5용지 다섯 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법치주의는 죽었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아니다'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란 고사성어에 빗댔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때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이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재판부만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의 모순을 거듭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누군가 나를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오전 11시 현재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이 직권으로 김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했다고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한우원산지를 속인 유통업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횡성한우 원산지표기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혀 무죄가 확정되자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일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다음은 그가 12일 오전 코트넷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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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부장판사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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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죽었다.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은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논어에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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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장 판결,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외신은 보도한 ‘원세훈 판결-박근혜’ 조선일보에는 없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임병도 | 2014-09-12 08:54: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유죄를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이범균)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에서 이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조선일보- 대선개입 무죄, 15개월간 국가혼란만 키워'

조선일보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 다음날인 9월 12일 1면 톱뉴스로 원세훈 전 원장의 소식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선개입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의 1면을 접한 사람이라면 원세훈이 지시한 국정원의 댓글 활동과 대선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굵은 글씨로 '대선개입 무죄'만 강조한 조선일보의 1면 제목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왜곡적인 모습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4면에서는 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는지 그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 15개월 국가혼란만 키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는 의미는 지난 대선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선거 부정'은 없었으며, 이때문에 15개월 동안 한국이 혼란 속에서만 빠져 있었다는 질책성 보도였습니다. 1


특히 조선일보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선거법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을 무시한 채동욱 검찰총장 수사팀의 반발이 갈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의 진술과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멱살 잡힌 모습의 사진을 배치하고, 그 밑에 <이범균 판사 찾아내서 죽이겠다. 진보성향 방청객들 고성, 몸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이 사진과 기사의 제목을 읽은 사람이라면 진보와 야당지지자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는 당연하며,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한 진보와 야당의 논리는 이로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독자에게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박근혜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 

미국시각으로 9월 11일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가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올라왔습니다. 2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조선일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개입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국내정치를 금하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유죄 소식을 제일 먼저 다뤘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재판부가 판결에서 밝혔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의 이번 댓글 활동뿐만 아니라 과거 정치 공작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행위까지 언급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된 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다룬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라는 단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3면, 4면과 그리고 사설에서까지 언급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던 '선거법 무죄= 수혜자 박근혜'라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보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과거와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초원 복집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혐의 처리됐고, 원세훈 전 원장도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도 2012년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러 하는 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단순한 댓글 활동이 아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정원이 움직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댓글 활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최대 선거 쟁점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11시에 있었던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증거가 없다고 토론에서 발언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이 없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는 선거법 적용의 문제와 함께 4 법원 판결의 정치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 정치개입과 댓글 활동이 유죄로 밝혀진 이상, 2012년 12월 16일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보여줬던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작가 이하씨의 작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유죄, 선거법-무죄'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든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정치공작으
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가 정보기관의 혜택을 받은 모습이 과연 우연일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법원의 판결로 서로서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선일보를 보면 '다이아몬드를 훔쳤지만,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1.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펼쳤다.'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무죄'
2. 뉴욕타임스 번역 관련 기사 출처: http://thenewspro.org/?p=7180 
3. 조선일보 4면 '야,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듯'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 편이라는 기사가 유일,
4.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 아닌 86조였다면? -오마이뉴스 http://goo.gl/zNU4D2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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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심리적 함정'에 빠졌다"

"박근혜, '심리적 함정'에 빠졌다"

[이철희의 이쑤시개] 변상욱 CBS 대기자

이명선 기자 2014.09.12 06:49:48

 

"박근혜 대통령이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농성 중일 때 현장에 가서 '이쯤에서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했으면, 유가족도 '싫다'며 대통령을 내쫓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빨리 만났으면 될 일이다. 하다못해 여야 당 대표라도 좀 더 일찍 유가족을 만났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삼자대면이라도 했다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변상욱 CBS 대기자는 지난 11일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난맥상(亂脈相)에 빠진 박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헛발질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유가족 및 여야·시민사회 대표를 만나 세월호 정국을 풀어야 하는데, 행정부 수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팟캐스트 바로 듣기   
 
변 기자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유가족을 만나) '뭘 도와줄까?'라고 물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도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한 뒤, 세월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에 이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1일째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노숙하고 있다. 
 
▲ 5월 1일 자 '손문상의 그림세상' ⓒ프레시안

▲ 5월 1일 자 '손문상의 그림세상' ⓒ프레시안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통령, 혹시 권력을 쥐었다는 생각에 심리적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
 
변 기자는 최근 출간한 책 <대한민국은 왜 헛발질만 하는가>(페이퍼로드 펴냄)에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연구한 '쿠키 테스트-지도자가 권력을 쥐면 변화하는 세 가지'를 소개했다.(16쪽) 
 
하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에 집중한다(경제 살리기?)
둘, 아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둔감해진다(세월호 민심 역행?)
셋, 자신과 측근들은 규율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변 기자는 위 사항과 비교해 "(권력을 쥔) 박 대통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스스로를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그 위기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위기이지 국가의 위기를 뜻함이 아니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33쪽) 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호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5쪽)던 셈이다.   
 
"결국 그들이 정치라고 표현하던 것은 '지배'였고, 행정이라고 부르던 것은 '군림'이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시대는 점점 암울해져 이런 지배와 군림에 저항하면 제대를 당하고 '가만 있으라'는 전근대적 가이드라인도 등장했다."(6쪽)
 
무엇보다 변 기자는 박 대통령과 정치권이 "핵심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이 국가의 잘못된 점에 관심을 보이고 기성 세대의 책임이라고 반성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라며 "하나의 공동체, 즉 '세월호 공동체'가 형성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축구 특히 월드컵 축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가상의 통합과 가상의 공동체'에 기여한다"(6월 23일 자 '변상욱의 기자수첩')며, 2002년 '월드컵 공동체'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담론이 나왔듯 '세월호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각자의 책임과 과제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는 왜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했는가
 
"저널리스트의 길에 들어선 지 30년을 훌쩍 넘기고 지천명(知天命)에서 이순(耳順)을 향해 접어든" 변상욱 기자는 방송과 책에서 "이 땅의 저널리즘이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작금의 세태가 몹시 아프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널리스트란 누구인가?' '나는 왜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했는가?'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그가 '저널리스트의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보내는 이정표다. 
 
△ '기자'라는 직업은 자기 살의 피부를 한 꺼풀 벗겨낸 듯 한 맨살, 속살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작은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조그마한 불의에도 정말 쓰라려 못 견뎌해야 '지조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다. 
 
 뉴스가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 거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고 사회구조에 따른 맥락이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뉴스는 배경과 맥락을 외면하고 세인의 영욕에 초점을 맞춘다…대표적인 사례가 정치에 주목하지 않고 정치인에 몰입하는 것이다. 
 
 저널리즘은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현장에 더 가까이 가고 사건의 주인공을 직접 접촉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추악한 비리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설명하고 거기에 우리 사회가 뭘 놓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대충'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 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의 세상을 보는 방식, 즉 세계관이고 저널리스트의 삶이어야 한다.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기사와 논설 속에 생각과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담겨 있어야 한다. 
 
 사회적 대책 그 너머 우리 사회의 실존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길을 제시하는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사실과 정보는 보도자료와 대변인브리핑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가치와 실존에 대한 고민은 거기에 없다. 기자의 세계관, 기자의 철학이 그것을 메워야 한다. 
 
 결합의 오류, 근본적 귀인의 오류, 제3자의 효과, 감정추단 등의 함정이 존재함을 알리고, 그 앞에 '오류에 빠지지 마시오'라는 경고표지판을 세우고 길을 안내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책무이다. 정치적, 사회구조적, 사회 심리적 오류까지 짚어내 제시하고 판단은 독자와 시청자에게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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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매진 손톱... 아이의 죽음을 알고 싶어요

청와대의 답을 기다리며...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추석연휴14.09.11 17:16l최종 업데이트 14.09.11 19:16l명숙(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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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 146일째이며 추석날인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국민 한가위'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진실의 배' 띄우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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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추석연휴 첫날이지만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북적북적했다. 시민들에게 나눠줄 노란 리본을 만들거나 선전물을 접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숨을 거둔 후로 그들에게 일상이 사라졌듯이 추석도 그렇게 사라졌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성함이 가득한 명절이지만 유가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아이가 없으니 다시는 즐거운 명절을 맞을 수 없을 거 같아."(6반 재능 엄마)

"여기서 명절을 보낼 거예요. 솔직히 가족들이 모이면 괴롭잖아요. 지금 심정으로서는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을 즐겁게 맞이할 수 없을 거 같아요."(6반 영만 엄마) 

"누구한테나 너무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친인척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지요. 내가 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것을 뻔히 아니까, 안 가도 고통스러울 테지만 안 보면 덜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편안한 추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있음으로써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함께하기 힘들 정도니까 차라리 그것만 피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요."(5반 성호 엄마)

모두들 갈 데가 없다. 아니 가고픈 곳이 있지만 갈 수가 없다. 7반 영석 엄마는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안산에 있는 분향소에도, 단원고 희생자들이 묻힌 하늘공원에도 가고 싶지만 아직까지 면담조차 해주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갈 수가 없단다. 엄마들이 안산에서 먼 이 곳 청운동까지 온 것은 단식 40일 차이던 8월 22일, 유민 아빠가 위태로웠기 때문이었다. 쓰러진 유민 아빠를 대신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이제 유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곳이 국회, 광화문, 청운동 세 곳으로 늘어났다.

청운동사무소 앞의 농성은 녹록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등교하는 교복 입은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한다. 가끔 목욕탕을 가기는 하지만 씻는 것도 동사무소 화장실을 써야 한다.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모든 옷을 세탁소에 맡기기도 어렵고, 빨아도 말리기 어렵다.

"친인척 만나는 것도 부담... 그들이 고통스러울 걸 뻔히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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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단식농성장을 찾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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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 그래도 이곳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 돌아가면서 밤을 샌다. 청운동에 온 지 20일째이자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3반 예은이 할머니가 유가족들을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서 왔다. 어머니로서 거리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지도 못하는 자식인 예은 아빠 유경근씨가 그동안 얼마나 안쓰러웠겠는가. 

추석에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안산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 '가족합동기림상'을 차리기 위해 함께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한가위상,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7반 영석 아빠를 혼자 있게 할 수 없어서 안산에도 가지 않은 민우 아빠는 한가위상을 차리는데 눈물이 나서 힘들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워진 한가위상이라 더 생각이 났으리라.

"상을 차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상은 자식이 부모 모시면서 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상을 차리니…."

8일은 명절이기도 했고 40일 넘는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간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오는 날이기도 해서 그런지, 세월호 진실의 배를 띄우는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시민들이 많이 왔다. 아니 연휴 내내 시민 수백 명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고, 청운동에도 지지방문을 하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았다.

강허달림, 이은미, 강산에 등 대중가수와 수많은 연극인들이 명절 연휴 내내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다. 한의사들이 청운동에 와서 진료도 해주고 문예일꾼들이 와서 스트레칭을 해주기도 했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가끔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싸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던 9월 6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이 단식농성장을 비아냥거리며 광화문에 왔고, 청운동 농성장 건너편에서 "Go Home(집으로 돌아가라)"이란 글을 A4 종이에 적어 든 뒤 유가족을 비난하며 1인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저 대추가 제대로 익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답을 기다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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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하루 전인 7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참사 유가족 농성장. 유가족들이 농성장을 방문한 천주교 성직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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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반 영만 엄마의 말처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미안함만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며 찾아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데 고맙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분들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지? 당연히 우리 일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지? 내 일인데 우리 보고 고맙다고 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애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내 식구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엄마들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저분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주체가 우리들이 된 거지요. 부모들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저분들이 아마 이 일을 바꾸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걸 보고 고맙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더더욱 멈출 수 없는 일이구나.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래서일까? 청운동 농성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밝은 얼굴로 일일이 챙기거나 부당한 경찰들의 행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7반 영석 엄마도 청운동에 있을수록 오래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청와대의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4월 16일 팽목항에서 봤던 아픔을 그는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들 살려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절규했는데 구조하지 않았던 일들. 입속이든 콧속이든 다시마로 채워지고 손톱이 새까매진 영석이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다시 억울하게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짐하듯이 말한다.

"지금은 대추가 파랗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저게 제대로 익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초인종 누르면서 답을 기다릴 거야. 더 오래 걸려도 답을 기다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대상과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청와대 앞까지 온 유가족들에게 '왜 청와대 앞에서 그러고 있냐?'며 부당한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5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고 책임진 게 있냐?'고 정치권에게 던져야 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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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수단 선발대, 인천공항 도착...

北 선수단 선발대, 인천공항 도착...남북공동응원단 환영장수명 북 NOC 대표 등 94명...28일까지 나눠서 도착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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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1  2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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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11일 오후 6시 고려항공편(TU-204)으로 평양을 출발해 오후 6시 47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측 선발대는 7시50분 경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와  공항 대합실에 들어섰으며,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버스 3대에 올라 인천시 구월동 선수촌에 도착, 선수촌 웰컴센터에서 미리 지급받은 AD카드를 등록했다.

북측 인사들이 평양-인천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들어온 것은 지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5년만이다.

공항에는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소속 인사 20여명이 나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측 선발대를 환영했다.

북측 선발대는 이들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통일부와 인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측은 1차 선발대로 선수단 94명과 항공기 승무원 12명 등 총 106명에 대한 방문을 신청했으며, 여기에는 장수명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를 포함, 임원, 심판진, 의료진, 기자단, 축구, 조정선수 및 감독 등이 포함됐다.

북측은 11일 94명, 16일 87명, 19일 33명, 22일 41명, 28일 7명을 서해직항을 통해 보내며,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선수.기자 등 10명은 일본에서 인천으로, 스위스에서 활약 중인 박광룡 축구선수는 스위스에서 직접 인천으로 올 예정이다.

앞으로 선수단을 운송할 평양-인천 6회, 인천-평양 6회 등 총 12개 부정기 노선이 운항한다.

북한은 15일 오후 5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남자축구 중국과의 조별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열전에 돌입한다. 

   
▲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20여명이 공항에 나와 북측 선발대를 환영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선수단 선발대가 타고 온 고려항공편(TU-204)은 이날 오후 6시 47분 인천에 도착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공항 도착 1시간만인 7시 50분경 선수단 선발대가 공항 대합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선수들은 공동응원단을 향해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선수단은 흰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 정장을 맞춰 입었으며, 남자 선수들은 노란색 넥타이로 색깔을 맞췄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기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선수단이 공항 대합실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반갑고...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기대되고...[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설레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남북공동응원단은 북측 선수들이 탄 버스 건너편에서 있는 힘껏 환영인사를 건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버스에 탄 북측 선수들의 관심은 건너편 남북공동응원단에 쏠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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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람선 300여명 사고 보도, 알고 보니 황당

북 유람선 300여명 사고 보도, 알고 보니 황당
 
북 유람선 사고의 진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9/12 [0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배라는 것은 배의 중간 부분이나 뒷부분에 난간 출입문이 있어 옆의 배로 판자만 하나 놓으면 아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 자주민보
▲ 북 승객들이 안전한 통로를 통해 옆 배로 옮겨가고 있는 도중 한 성미 급한 승객이 이렇게 난간을 넘어 갔는데 이것만 집중보도하면서 마치 300명 모든 승객이 다 이렇게 위험하게 옮겨 갔다고 kbs는 보도하고 있다.     © 자주민보
▲ kbs 보도에서도 30분만에 옆 배로 모두 옮겨 탔다고 했다. 배의 가운데나 후면에 있는 난간 출입문으로 질서정연하게 안전하게 옮겨간 것이다. 사진은 거의 다 옮겨 탄 후의 모습     © 자주민보

 

▲ 닻을 올리고  힘차게 스크류를 돌리며 잘도 가는 북 유람선, 그런데 무슨 고장이 났다는 것인가.    © 자주민보, kbs  14년 9월 10일 9시 뉴스 보도 화면복사

 

그제 10일 보수언론과 kbs 공영방송에서 북 주민들 300여명이 압록강 유람선 사고로 위험하게 구조선으로 올라타는 등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일제히 내놓았다.

(관련 동영상 보도: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1&SEARCH_DATE=2014.09.10&SEARCH_NEWS_CODE=2927470)

 

보도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압록강을 유람하는 북측 유람선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위의 10일 kbs 9시 보도 영상 끄트머리를 잘 보면, 사고 유람선이라는 배가 승객을 다른 유람선에 옮겨 태우고 닻을 올린 후 프로펠러 즉, 스크류를 기운차게 돌려 물갈기를 만들며 잘도 나아갔다.

고장난 배가 아니라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배에 승객을 옮겨주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항구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kbs는 옮겨 태우는 과정에 기다리기가 지루한 한 남자가 두 배의 난간을 잡고 건너가는 장면을 집중 부각시키며 모든 승객들이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배를 옮겨 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배는 난간 중에 열리는 탈출용 여닫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승객은 30분만에 안전하게 옆 배로 옮겨 탄 것이다.

 

사실 좀 배의 크기에 비해 사람이 많이 탄 것 같기는 하다.

일단 유람선의 속력이 빠르지 않고  강이라 파도도 세지 않고 압록강 하구 단둥지역이라 물살도 그리 강하지 않아 승객을 가득 태워도 그간 별 일이 없었기에 북에서는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 같다.

 

▲ 압록강가에서 유람선을 즐겁게 타고 있는 북 주민들     © 자주민보
▲ 북 주민들이 캐속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 여행을 하는 모습, 여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자주민보
▲ 같은 날 10일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 관광을 즐기는 북 주민들, 예전엔 중국사람들이나 한국인들이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북측을 유람했는데 이제는 북 주민들이...     © 자주민보

 

실제 같은 날인 10일 중국의 언론에서 압록강 북측 유람선 관광객들을 촬영하여 보도한 사진을 보면 북 주민들은 너무나 즐겁고 편안한 모습으로 유람선 관광을 즐기고 있었다. 작은 쾌속 유람선의 경우엔 규정에 맞게 사람 수를 태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유람선에서는 여학생들은 스마트 폰으로 중국측을 향해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좀 북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번 북한 압록강 유람선 고장 사고는 북을 안전불감증, 사고공화국의 나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안함 참사뿐만 아니라 군대 폭력 사고, 청소년학생들 투신자살 사고 등 현재 남측은 대형 인재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사고 공화국 남측에 대한 환멸 때문에 북을 동경하는 남측 주민들이 많아져서 그걸 막기 위해 이런 유치한 보도를 할 리는 없고 북도 사고가 잦은 나라이니 북을 보며 참으라는 의미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조작보도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참 반북 조작도 가지가지란 생각이 든다.

 

어쨌든 보수언론, 관변언론 보도를 통해 동원이건 뭐건 북 주민들이 유람선 관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압록강을 가면 압록강 유람선은 오직 중국과 한국 관광객들만 타며 즐기고 있었는데 이젠 북측에서도 쾌속 유람선까지 등장했으니 참 세상 많이 변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보수, 관변 언론들의 보도 태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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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딸과 이명세 손녀, 이제 친일은 스펙?

 
박정희 딸과 이명세 손녀, 이제 친일은 스펙?
 
KBS 이사장된 이인호 황당 변명, ‘친일은 취직행위이자 일’
 
육근성 | 2014-09-11 12:1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언론계에도 뉴라이트의 공습이 한창이다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원로 이인호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을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다방송통신위와 청와대, KBS가 하나가 되어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성을 발휘한 것이다 


일제부역자 손녀이자 친일교과서 만든 이가 공영방송 이사장이라니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인호 씨를 KBS 이사로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그 다음날 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지난 1일 위원회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사로 추천했다박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이씨를 이사로 임명했으며,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친일 부역자의 손녀이자 친일교과서 논란의 핵심 이인호를 공영방송 이사장에 앉히는 마지막 작업이 완료된 것이다추석연휴 직전이었다반대여론이 부담스럽긴 했던 모양이다 

어찌해서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일의 망령이 활개 치는 걸까일본군 중위 출신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고조선의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일제의 징병제를 찬양해 친일 반민족행위 704인에 포함된 春山明世(이명세)의 손녀가 공영방송 이사장이다골수 나치 부역자의 후손을 프랑스 공영방송 이사장에 임명한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이사장은 조부 이명세의 친일 행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조부는유학의 세를 늘려가기 위해 일제 통치 체제하에서 타협하며 사신 것이라며 조선유도(儒道)연합회 상임참사(사무총장)로 활동한 것은“(조선유도연합회에취직해 일을 맡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단죄하면 일제시대 중산층은 다 친일파다라고 강변했다.

 


조부 친일 행적 비호, 가증스러운 변명 

가증스런 변명이다그의 조부 이명세가 말하는 유학은 조선 성리학이 아니라 일본 국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요구하기 위해 유교를 접목시킨 일본식 유교였다이른바 황도유학이다. 2009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명세에 대해 황도유학을 주장하고 일제 한반도 침략을 찬양했으며 수탈의 원흉인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공로를 칭송했을 뿐 아니라 징병제 실시에 적극 앞장선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이명세 측의 누군가가 반민족행위는 일제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위원회의 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번복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적극적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얘기다 

그는 해방 후에도 친일행위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일본이 패망하자 심산 김창숙 선생은 친일파가 판을 치고 있던 성균관을 정화하고 유림을 새롭게 하고자 유도회를 결성했다하지만 권력욕에 눈이 먼 이승만 정권에게 심산 선생은 껄끄러운 존재였다일제 때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선생이 반독재 투쟁에도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명세 일파'가 친일파 윤우경이 내놓겠다는 기부금 받고 그를  유도회부회장 자리를 주자고 하자 심산 선생은 "친일파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공맹(孟)의 도에 어긋난다"고 거부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명세 일파는 이승만 정권과 결탁해 심산 선생을 폭력으로 내몰았다.>


정통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 김창숙 선생 몰아낸 이명세 

심산 선생은 왜경의 모진 고문으로 생긴 하체 장애로 벽옹’(앉은뱅이 노인)이라고 불리던 독립투사다.일제 경찰도 그의 올곧은 성품에 혀를 찰 정도였다고 한다 

1928년 10월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일 때였다변호인도 없이 법정에 나온 심산 선생에게 재판장이 본적이 어디냐고 물었다심산 선생은 없다고 대답했다재판장이 재차 묻자 나라가 없는데 본적이 있겠느냐며 오히려 재판장을 나무랐다그를 안타깝게 여긴 조선인 변호사가 변호를 자청하자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대한 사람으로 일본 법률을 부인하는 사람이다일제 법률을 부인하면서 일본 법률론자에게 변호를 위탁한다면 얼마나 대의에 모순되는 일인가나는 포로다포로로서 구차하게 살려는 것은 치욕이다.” 

맞다일제에 잡힌 독립투사는 범법자가 아닌 포로이렇게 절개 높은 유학자를 폭력으로 몰아낸 이들이 바로 이명세 처럼 일제에 부역하다가 이어 이승만 독재정권에 충성한 친일 행위자들이었다.

<김창숙 선생 빈소 찾은 박정희(1962). 심산 김창숙 선생은 병문안 온 박정희를 '일본군 장교 출신과 마주 앉아 얘기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 (사진출처: 의성 김문 집성촌 블로그)>

심산 선생에 대해 잘 알려진 일화 하다 더 소개한다쿠데타를 성공시켰지만 아직 대통령 자리를 꿰차지 못한 박정희가 1962년 5월 심산 선생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다사회지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다.박정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심산 선생은 몸을 돌려 외면했다일본군 장교 출신과 마주앉아 이야기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명세 후손은 명문가문’ 일제-독재에 충성한 대가? 

1957년 이승만 독재정권은 유림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폭력으로 심산 선생을 몰아내고 유도회와 성균관대를 손에 넣었다이때 유림을 장악한 이들은 일제 때 경찰서장을 지내다 이승만 정권에 빌붙어 치안국장을 역임한 윤우경 일당들이었다이렇게 유림을 장악한 뒤 이승만은 유도회 총재에이 이사장의 조부 이명세는 성균관대 이사장에이선근은 총장 자리에 올랐다이선근은 일제 때 만주에서 관동군에게 군량미를 납품하는 인물었으며이후 박정희 정권이 상납 받아 만든 영남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명세 후손 중에는 출세한 사람들이 많다일제 땐 일제 침략을 찬양하고 이승만 땐 독재정권에 충성하며 그 대가로 일군 가문이다아들 이종덕 씨는 조흥은행 임원과 세방석유 사장을 지냈다손자 이문호는 LG그룹 부회장 출신이고장손녀인 이인호는 7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KBS 새 이사장이 됐다 

명문가문 답게 혼맥도 만만치 않다손녀 이인호 이사장의 제부인 고현욱 씨는 경남대 부총장을 거쳐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으로 있고고씨의 형은 대법관을 지낸 고현철 씨다손자 이문호 씨의 맏사위이자 손녀 이인호 이사장의 친정조카사위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장남 권용현 씨다권 씨는 현재 청와대 정보방송정책담당 비서관이다 

친일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일까친일 역사교과서 편찬에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의 조부의 친일행적을 비호한다일제에 부역한 행위를 취직했던 것” “일을 맡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KBS를 거머줬다그를 임명한 이는 일본군 중위의 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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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위해서?…거짓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9/11 14:42
  • 수정일
    2014/09/11 14: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위해서?…거짓말!"

[정책쟁점 일문일답] 흡연 경고 사진도 못 넣는 정부가 담뱃값 올린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9.10 17

 

 
 
1.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밀어부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소폭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담뱃세 우선 증세가 얼마나 염치없는 것인지 정부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2. 담뱃세 우선 증세가 염치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 정부가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부자증세도 아닌 ‘서민증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염치없습니다. 둘째,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담뱃세 인상 운운하기 이전에 담배의 해악을 경고하는 사진을 담뱃갑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 정부가 염치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재원조달방안의 절반이라도 실천하고 증세를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원조달방안의 절반은커녕 극히 일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재원조달방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 2012년 박 대통령은 연간 27조 원의 복지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 재원 중 14조2000억 원은 예산 절감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9조6000억 원은 조세개혁과 세정개혁으로, 나머지 3조1000억 원은 공공개혁과 복지개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공약 중 극히 일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4. 지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인 SOC 예산은 지난해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MB정부 때 SOC 예산은 5년 평균 23조4000억원(4대강 사업비 포함)이었고, 2012년에는 23조1000억원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2013년에 24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렸고, 2014년에는 23조700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6000억원 늘렸습니다.
 
5. 그런데 최근에 입각한 최경환 부총리는 더 공격적으로 SOC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요? 
⇒ 걱정 많이 됩니다. 
 
6. 현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담뱃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은 국가에서는 담뱃세 증세 이전에 경고 사진 등 비가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맞습니다. 그것이 염치있는 정부의 자세지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 등이 지난 5월 내놓은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 건강 ‘경고’ 정책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였습니다. 또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 광고규제정책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였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흡연율 인하를 유도하는 비가격정책에  소극적입니다.  
 
7. 정부는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담뱃값을 소폭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서민증세에 신중해야 합니다.
 
8.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소득재분배 이전 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소득재분배 이후 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요. OECD에 따르면 2010년 OECD 31개국(전체 34개 회원국 중 3개국 제외)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변화율은 평균 34.4%였고, 우리나라는 9.1%였습니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평균의 1/4 수준인데요. OECD 31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9. 정부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뱃세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하는데요.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담배에 붙는 세금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는 국세 혹은 국가 수입입니다. 정부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뱃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뻔한데요.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인상 효과를 최대한 줄이고, 국세 인상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10. 현행법상 담뱃세는 세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현행법상 판매가가 2500원인 담배 1갑당 담뱃세는 155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1갑당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41원이고, 지방교육세는 321원입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이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은 7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담배가격의 10%가 부과되는데요. 담배가격이 2500원이라면 그것의 1/11인 227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11. 세목별 세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과세대상 담배판매량을 보면 200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44억 8700만갑 팔렸고, 2012년에 44억 6800만갑 팔렸습니다. 따라서 최근 담배판매량이 45억갑이라 가정하면 담뱃세 총세수는 6조9750억원입니다. (45억갑 x 1550원 = 6조9750억원) 세목별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2조8845억원이고, 지방교육세가 1조4445억원이며,  건강증진부담금이 1조5930억원입니다. 또 폐기물 부담금은 315억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조215억원입니다.   
 
12. 담뱃세가 인상되면 세목별로 세율도 동일하게 인상되나요?
⇒ 과거의 전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부처간의 여론전과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세목별로 세율 인상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디폴트’ 운운하며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13. 정부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힘겨루기의 일환인가요?
⇒ 물론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뱃세에 추가하고 싶을 겁니다. 또 이들 입장에서는 향후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뱃세에 추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타 세목에 비해 국가 수입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인상률을 더 높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14. 부자증세보다 서민증세에 더 집착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보면 일본 아베정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두 정부의 조세정책은 많이 닮았습니다. 일본의 아베정부는 지난 4월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고, 최근에는 법인세 인하와 SOC 토건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베정부처럼 서민증세에 몰두하고 있고 법인세 인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SOC 토건사업 확대를 지향하는 것도 비슷한 점입니다. 
 
15. 최근 최경환 경제팀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지요?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국책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앞으로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인 SOC 사업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또 국책 SOC 사업 평가를 할 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서 경제성 없는 SOC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낭비적인 토건사업은 국가부채를 늘려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16. 일각에서는 후세대가 현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 전혀 근거없는 궤변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의 2030세대가 20년 전의 2030세대보다 더 잘 살고 있나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그 때의 2030세대는 지금의 2030세대보다 더 잘 살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을 보아도 지난 20년간 2030세대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 기득권층만 잘 살게 되겠지요.   
 
17. 오늘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 오늘 발언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부자증세에 소극적인 정부가 담뱃세와 같은 서민 증세부터 시도하는 것은 염치없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가 서민 증세를 시도하는 것도 염치없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OECD 꼴찌 수준의 담배 건강 ‘경고’ 정책을 유지하면서 담뱃세 증세를 시도하는 것도 염치없는 것입니다. 넷째, 부자증세보다 서민증세에 더 집착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일본 아베정부와 많이 닮았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후세대가 현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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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둔 부모님들, '비극의 예약석'을 아십니까

군인 2.4일당 1명 사망... 국민에게 목놓아 울며 호소한다

14.09.11 10:21l최종 업데이트 14.09.11 10: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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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장.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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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어느 날이었다. 당시 나는 1990년에 함께 학생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동료의 4주기 추모 행사를 일주일째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첫째 날은 추모 공연을, 그 다음날은 추모 체육대회를 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짜 놓은 프로그램중 하나가 추모 강연이었다.

사회 유명 인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행사였는데 어느 해에는 저명한 인권 운동가인 서준식 선생님을 모시기도 했고 또 어느 해에는 당시 막 출범한 전교조 선생님을 모시기도 했다. 그러다가 4주기가 되던 그 해에 모신 분이 91년 시위 도중 사망한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의 아버지 강민조 님이었다. 여기서 강경대 학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1991년 4월 26일, 서울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유는 전날 경찰서로 연행된 자신의 총학생회장을 석방하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이날, 대학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역시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비극의 시작은 학생들이 교문을 나와 거리 시위에 돌입하면서부터였다. 무술 경관으로 구성된 사복 체포조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학생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것이다. 이른바 '백골단'이라 불리는 무술 경찰이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돌진하는 백골단의 기세에 당황한 학생들의 대열이 일거에 무너졌고 학생들은 이내 무질서한 도주를 시작했다.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역시 학교 담을 넘어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도망치던 강경대의 뒷덜미가 백골단의 손아귀에 쥐어졌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진 무자비한 폭력. 백골단은 진압 장비로 허용되지 않은 쇠파이프로 강경대의 온 몸을 내리쳤다. 그 마구잡이 폭력과 아우성 속에 강경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다. 

강경대가 사망한 이 날, 그러니까 1991년 4월 26일 이후 정국은 다시 돌이켜 봐도 끔찍했다. 강경대가 사망한 그날부터 꼭 한 달이 되던 5월 25일까지 모두 11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고, 또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그때의 참혹함이 어떠했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숨진 11명중 9명은 강경대를 타살한 노태우 정권에게 퇴진하라며 분신 자결했다. 또한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 위원장과 시위 도중 성균관대 김귀정 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의문사로 남아있다. 

한편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한 노태우 정권은 필사적인 탈출구를 찾았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조작이었다. 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에서 분신자결한 김기설의 유서를 그의 운동권 동료인 강기훈이 대신 써 줬다는 황당한 설정이었다. 처음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끝까지 가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조작된 억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후 23년간을 버텼다. 다행히 지난 2014년 2월, 우여곡절 끝에 유서대필은 조작이었음이 재심을 통해 밝혀졌고 유서 대필범으로 징역을 살았던 강기훈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부도덕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정의를 지키려는 양심보다 거짓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더 앞서는 검찰의 추악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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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기사 왼쪽은 한겨레신문 4월 26일 강경대 치사사건 1면 보도, 오른쪽은 5월 31일, 김귀정 사망사고 이후 경찰의 강경진압을 풍자한 박재동 만화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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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줄 테니... 노태우 정권의 회유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 정국 탈출 방법으로 노태우 정권이 선택한 방법은 강경대의 유족을 회유하는 것이었다. 강경대의 타살로 빚어진 정국이니 그 유족이 재야 및 학생 운동권에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한마디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래서 그들이 유족에게 제안한 것은 바로 '돈'이었다. 

강경대의 아버지 강민조님의 증언에 의하면 아들이 죽고난 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은밀히 찾아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엔 2억 원을 줄 테니 그만 정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 어처구니없는 뻔뻔함에 정중히 거절한 후 돌려 보내자 얼마 있어 다시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 이번엔 10억 원이었다고 한다. 인내심을 갖고 응대했던 아버지가 폭발한 날이 그날이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쏘아보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 내 눈을 똑바로 보시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한자도 빼 놓지 말고 전해 주시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돈은 남 부럽지않게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찾아와 사과가 아닌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치욕스러웠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안 되겠군요. 가서 노태우씨에게 전하십시오. 돈 받고 자식 팔아 먹는 부모도 있냐고. 노태우씨는 그런지 몰라도 전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노태우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제가 거꾸로 돈 10억 원을 줄 테니 대신 당신 자식을 저에게 내 놓으라고 하십시오. 가서 분명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추모 강연에 모시고 싶었다. 그렇게 열린 추모 강연에서 아버지의 기세는 역시 남달랐다. 불의한 권력에 자식을 빼앗긴 아픔과 독재 권력에 대한 분노로 강연은 내내 뜨거웠다. 그렇게 약 2시간여에 걸친 강연이 끝나갈 때 즈음이었다. 분노하던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고백이었다.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보니 처음엔 노태우 살인 정권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우리 아들 경대를 죽인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뜬금없는 아버지의 결론에 강연을 듣던 이들은 깜짝 놀랐다. 무슨 뜻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사실 저는 4.19 혁명이 일어날 때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시위대를 보며 당장 저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박정희가 5. 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혁명이라고 생각했고 87년 6월 항쟁 때는 나라가 망할까 싶어 또 시위대에 분노했습니다. 그런 나의 무지, 그리고 불의를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방관했던 내 태도가 결국 내 아들 경대를 죽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4.19 혁명때 침묵하지 않았고, 또 87년 6월 항쟁때 함께 참여하여 저 잔악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세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내 아들 경대가 결국 저 노태우 독재권력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내 아들 경대가 죽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자식을 잃고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분노하십시오. 내 아들을 잃고서야 이런 각오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함께 합시다."

군인 4일에 한 명 꼴 자살, 이대로 정말 좋은가

지난해부터 나는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서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해 왔다. "국방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대로 일해보고 싶다"며 "그 일을 함께 할 의사가 없냐"는 제안을 받고 함께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크고 작은 군 인권 관련 토론회와 행사를 추진해 왔다. 

그중 내 기억속에 가장 크게 남은 행사는 2013년 5월, 전국에서 모여든 200여 명의 군 유족과 가진 유족 호소 대회였다. 아마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일 듯 싶다. 이제 막 아들을 잃은 50대 초반의 어머니부터 만 30년 전 아들을 잃고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꼬부랑 할아버지까지 제 각각 먼저 간 아들의 영정을 품에 안고 국회 강당으로 모여 들었다. 그리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호소하며 울었고, 절규했으며, 아파했다.

'나는 군대에 자식을 보낸 죄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유족들은 이렇게 항변했다. '데려갈 땐 조국의 자식이라고 하더니 영문도 모른 채 죽고 나니 못난 네 자식이라며 핍박하는' 이 나라와 국방부가 억울하다고 했다. 그중엔 조용히 장례만 치르면 순직 처리해 준다는 군 지휘관의 말에 속아 화장을 했다며 우는 아버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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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간 아들 왜 죽었나요" 자식을 잃은 '군 의문사' 유족들이 2013년 5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대회'에서 아들의 영정을 들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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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아픈 기억은 십수년 째 군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아들을 보관 중인 한 어머니의 사연이었다. 그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그 어머니의 답변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그 추운 냉동고에 넣어두고 사는 제 맘을 누가 알까요. 제 자식을 거기에 두고 저만 따뜻한 방에 잘 수 없어 그날 이후 지금까지 불 한번 때지 않고 십 수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제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저를 두고 그 아들이 자살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군사 기밀이라며 군 부대에서 자료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의 억울한 타살 의혹을 나중에라도 밝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가진 유일한 타살 증거는 제 자식 시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들을 장례 치를 수 없는 겁니다. 못합니다. 억울해서 못하고 내 아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전 장례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설움에 복 받쳐 엉엉 우는 그 어머니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그저 가만히 안아 드리는 것이었다. 

저 비어있는 좌석은 누구 자리일까?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며 행사가 마무리 되어 갈 때 즈음 나는 유족들이 앉아 있던 좌석을 둘러 봤다. 많은 유족이 왔지만 그중 더러 더러 빈 몇 자리가 보였다. 120석의 대강당이니 그중 몇 자리는 비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중 빈 자리 하나를 가리키며 유족에게 물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던 의자중에서 몇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저 빈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내 질문에 군 유족들이 서로를 둘러보며 웅성거렸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아 당기며 말을 이어갔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군에서 자식을 잃고 우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1948년 군 창설 이래 지난 66년간 자살 등으로 처리되어 아무런 예우없이 죽어간 군인은 모두 3만1천여 명입니다. 이 숫자를 군 창설 이래 지난 66년간으로 나눠 보면 한해 평균 575명의 군인이 자살로 처리된 것입니다. 또 이를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이틀에 세 명 꼴로 군인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인이 죽어가고 있음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어서 지난 2012년의 경우 147명이 사망했고 이는 평균  2.4일당 1명씩 군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아닙니다. 통계상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일이 지나면 누군가 죽게될 그 군인의 유족이 앉아서 울 자리인 것입니다. 저 비극의 예약석을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니라고 외면해 온 그 방관이 언젠가 내가 앉을 자리가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인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결코 이 일은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의무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을 함께 약속합시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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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품에 안긴 군 의문사 장병들의 영정 2013년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법안 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의무복무 사망 군인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자신의 자녀인 군 의문사 장병들의 영정을 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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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 명예회복, 함께 해달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처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해줘야 한다.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순간부터 이미 군인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충실히 응한 것이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억울한 죽음인지 사실상 그 부모가 입증하지 못하면 순직 처리를 해 주지 않는 지금의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만약 이를 바꿀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차라리 더 이상 징병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추석을 앞둔 9월 6일, 또 다시 속초지역 8군단 소속 송아무개(21) 일병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군은 또 스스로 목을 매었으니 자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는 정말 목을 맸다 해도 왜 맸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면 군은 다시 '가정적 요인'을 찾아내 그것 때문에 비관 자살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릴 지도 모른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군 사망사고의 전형적 모델이다. 이 야만적 도돌이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나는 정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목 놓아 호소한다.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도와달라. 그것이 결국 우리 귀한 아들을 잃고 억울하다며 울부짖는 또 다른 군 사망사고 유족이 되지 않는 확실한 길이다. 함께 해 달라. 부디 꼭 함께 해 달라.

덧붙이는 글 | 고상만 기자는 지난 19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이후 지금까지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의무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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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세계사』 10권 완간한 임영태 작가

“동아시아, 역사적 축적된 역량 갖췄다” 『스토리 세계사』 10권 완간한 임영태 작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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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1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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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토리 세계사』 1권을 완간한 임영태 작가와 6일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식의 중간 매개자를 자처하며 ‘대중적 저술가’로서 많은 역사서들을 펴낸 임영태 작가가 세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 세계사』(21세기북스) 10권을 완간했다.

통사(通史)식 서술방식을 탈피해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까지 세계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인물, 그리고 역사적 테마를 고대편(1~3권), 중세편(4~5권), 근대편(6~7권), 현대편(8~10권)으로 나누어 모두 100꼭지 정도의 스토리로 엮은 것.

임영태 작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신촌 소재 한 커피숍에서 가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세계사라면 서양사의 확장으로 이해한다”며 “세계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비중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동일한 비중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서양은 세계사의 여러 부분 중 하나”에 불과했고, 서양 외에도 중동과 인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등이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동양의 경우도 동아시아 역사라면 거의 중국사로 대변되는데, 나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아시아 역사는 북방민족, 중국, 만주와 한반도, 일본,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작가는 “근대의 주역은 유럽 중심 서구라는 것이 맞다”면서 근.현대에 들어서서 서양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서양사 위주 서술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

그는 이미 『인류이야기 현대편』(1~3권)과 『인류이야기 근대편』(1~3권)을 통해 근대는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전쟁과 혁명을 정리했고, 현대는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저항하는 제3세계 혁명을 중심으로 서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는 그는 미국을 ‘전쟁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그는 중국의 부상이나 한국의 압축성장이 우연이 아니라며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자기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아시아가 이미 역사과정에서 축적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가 세계사의 중요한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는 것.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현대에 와서는 한반도가 계속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 같다”며 한국전쟁과 북핵문제를 예시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국력의 차이가 있었던 당나라로부터 고구려가 30년 가까지 장기전을 벌이면서 국력이 소진돼 결국 내분으로 무너진 역사적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50년사』(1,2권)의 증보판을 준비 중인 그는 “우선 북한 현대사 증보판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사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건이 되면 『스토리 한국사』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도 써보고 싶다”는 욕심도 덧붙였다.

하루 12시간씩 저술에 매달려 방대한 역저를 마무리한 그는 “결국 역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울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는 말로 소감을 가름했다.

푸른나무 출판사 편집주간과 현대사연구소 연구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보고서 총괄 등을 거쳤고, 『대한민국사 1945∼2008』, 『북한 50년사 1, 2』, 『두 개의 한국현대사』 등 많은 저술을 내놓은 임영태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썼다”

   
▲ 『스토리 세계사』는 약 300쪽 분량의 10권 책으로 엮어졌으며, 100꼭지 가량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먼저 『스토리 세계사』 완간을 축하드린다. 이 책을 구상하고 집필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는?

■ 임영태 : 이 책은 사실 단번에 기획된 것은 아니다. 내가 이미 『인류이야기』 근대편과 현대편을 낸 게 있는데, 그게 기반이 됐다. 거기다가 고대와 중세는 완전히 새로 써서 합친 것이다.

원래 현대편 같은 경우는 내가 세계사에 관심이 있어서 ‘현대세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의 10년 전부터 했었다. 그래서 그 때 세계사의 흐름 중에서 주로 제3세계 혁명, 혁명가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거기에 저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한번 정리했다. 근대편 같은 경우는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전쟁과 혁명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세계사 중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 세계사를 변화시키는데 획기적 의미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쭉 보는 게 필요하다 것이었다. 특히 주로 서양 중심 세계사가 펼쳐지는데, 우리 시각에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작년에 세계사 전체를 고대나 중세부터 연결시켜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자료연구나 여건 등이 쉽지 않아 감히 엄두를 내기 힘들 텐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계기나 여건이 있었나?

■ 이건 통사(通史)가 아니고 사건, 주제, 인물 중심으로 정리했다. 세계사 전체를 통사로 정리하는 작업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쓰면 쉽다고 생각했다. 전체 100개 정도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약간 이야기, 스토리를 엮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썼다.

사실 이런 작업이 쉬운 건 아닌데,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많았다. 일단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해야 했다. 정해진 기간이 나한테는 컸다. 그런 게 없이 무작정하고 계속 썼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 정해진 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맞춰 마무리짓기 위해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 시간을 많이 들여 거의 이 작업만 했다. 매일 12시간 정도 글을 썼다. 파주에 가서 썼는데 파주 출퇴근하는 게 합쳐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렸다. 그 시간을 제외하고 밥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이 일을 했다.

웃기는 말로 땅파는 심정으로 했다. 조정래 선생이 새벽 한두시까지 글을 썼다고 하던데 사실 나는 그렇게는 못쓴 것 같다.

□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심지어 감옥을 만들어놓고 자물쇠를 밖에서 채우게 하고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하던데.

■ 그분들이야 책을 쓰면 돈이 되니까.(웃음)

□ 직접 연구자는 아니지만 연구성과를 종합해서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나?

■ 우리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데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사람이 제법 있고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전문연구가와 대중을 매개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주지는 않는다.

나는 전문가를 2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을 1이라고 보고 ‘1.5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유시민 같은 사람은 ‘지식 소매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결국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중적 저술가’라고 본다. 지식의 중간 매개자다.

□ 학계에서 아직 덜 밝혀졌거나 정론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에서 취사선택하고 전달해 줄 것인지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 그렇다. 전문가들의 경우 특히, 역사에서 전문가들은 엄격한 편이라고 본다. 철저한 증거 사료, 주로 고문헌, 거기다가 유물과 유적, 이런 것이 확고히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을 거쳐, 논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정설로 인정한다.

나의 경우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입장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고대문명의 경우나 고조선, 고구려사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재야사학자들과 제도권 내의 주류사학자들과의 갭이 굉장히 크다. 나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

전문가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지만, 오랫동안 학문적 풍토 자체가 식민사관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실증주의라든지 이런데 너무 강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할까. 물론 실증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리고 학문적 풍토 자체가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다른 주장을 펴거나 할 때 자기 존립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

재야 사학자도, 일정 측면은 이해된다. 사실 우리 민족사가 굉장히 광대했다, 영광스러웠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근거나 이런 게 희박한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내 입장은 절충적이랄까, 중간적 위치에 있다. 나는 가능한 양쪽 주장을 소개하면서 내 생각을 같이 달려고 노력한다.

“서양은 세계사의 여러 부분 중 하나”

□ 서양 중심의 세계사에 비해 우리 시각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다.

■ 일반적으로 세계사라면 서양사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서양은 세계사의 여러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흔히 동양과 서양이라고 비교하는데 세계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비중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동일한 비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세 이전까지는.

크게 나눠보면 서양이 한 부분이 있다면 동양에는 흔히 중근동이라고 부루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인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일본, 그리고 북방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내가 꼭 같은 비중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는 중세 이전까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4개 부분을 같이 볼 때 세계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동양의 경우도 동아시아 역사라면 거의 중국사로 대변되는데, 나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역사는 북방민족, 중국, 만주와 한반도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일본, 물론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쪽은 손을 못 댔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 북방민족이나 이런 쪽을 신경써서 썼고, 우리 경우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다.

□ 책을 정독하지 못 했지만, 예를 들어 중국 양자강을 농경문화 시발지로 보는데 타당성이 있나? 우리 ‘소로리 볍씨’가 더 오래된 것이라는 증거도 이미 나왔는데.

■ 흔히 문명발상지로 4대 문명을 이야기하고 중국 문명의 출발점이 황화라고 80년대 이전까지는 보통 봐왔는데, 최근 요하문명이 발견돼 이제 이것이 거의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하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 신석기문명부터 시작해서 청동기문명까지 나오는데 이를 요하문명이라고 한다. 중국의 황화문명보다 길게 보면 2천년, 짧게 보면 최소한 천년 이상 앞선 문명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 황화나 양자강 문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중국은 중국 문명의 시발을 그쪽으로 맞추어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쪽 지역 문명은 중국의 정착 농경문명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많은 한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쪽 문명은 아무래도 우리 문명하고 연결돼 있지 않느냐고 본다.

그런데 지역이 중국이고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는데 우리는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다.

농경문명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황화지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주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다른 데서 그보다 앞선 탄화된 볍씨라든지 이런 게 발굴되고 그래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국에서 농경문명이 시작돼서 한반도나 일본,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들도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봐야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고대사, 중세사는 일반인들에게 익숙지 않고, 최근의 연구 성과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영역인데, 직접 새로 정리해보니까 어떠했나?

■ 특히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일단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갔고,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료도 굉장히 잘 정리돼 있고.

이번에는 충분히 내가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내 개인적인 능력도 그렇고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그랬던 측면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간매개자의 역할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연구 성과를 상당히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책을 한 번 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동아시아사를 써보고 싶다. 주로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몽골까지를 포함한 북방, 그리고 일본, 그리고 된다면 베트남까지. 이게 현재와 꼭 연결되는 것 같다. 지금 사실 동아시아가 굉장히 세계 중심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토 분쟁이라든지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논쟁 차원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되고 있는데 결코 2천년 전의 역사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연관돼 있는 것 같다.

□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경험이 최근 근현대사를 정리할 때 어떻게 작용했나?

■ 사실 근현대사 하고 내 과거사정리위원회 경험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세계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적인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비판적 경험에서 정리가 많이 돼 있다. 책들도 많고 학자들도 그런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역시 한국이 나오는 세계사 교과서라든지 역사책 같은 경우를 보면 약간 도식화 돼 있는, 강대국 중심의 역사 정리가 많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관점, 이를테면 미국사 같은 경우도 미국의 영토확장 과정에서 내부 문제, 인디안 학살이라든지 멕시코 영토를 사실상 빼았아 영토를 확장한 것, 이런데 관심을 많이 뒀다. 그리고 미국이 그 이후에 세계로 계속 확장해가면서 패권국가로 서 가는 과정이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되는데, 그래서 나는 미국을 ‘전쟁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일반인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생각했다.

결국 이것은 내가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과거역사에 대해서 은폐되거나 왜곡됐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 자체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과거사정리위원회 목적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과도 맥락이 같이 닿는 부분이 있다.

당나라의 저강도 전쟁 전략이 고구려 멸망 초래

□ 고대사와 중세사를 정리하면서 새로웠다 할까,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다. 우리 한국사를 외세에 의한 침략의 역사, 한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침탈당한 횟수가 930회 정도 된다고 하더라. 적은 횟수가 아니고 상당히 수난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다.

세계사를 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드는 생각은 그 어떤 지역에서도 전쟁이 없었거나 수탈을 받지 않고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면 한국사를 특별히 “수난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 들었다.

한국사가 다른 나라처럼 확장의 역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리가 당하기만 한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별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 고대에는 우리도 강대국에 속했나?

■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표현하는데, 고구려가 강국으로 있을 당시에는 5개 정도 강국이 있었다. 중국의 남.북조(북위, 남진 등)와 고구려, 유연, 지금 티벳 쪽인 토혼욕, 그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통일된 뒤 당나라의 경우는 세계적인 제국이었으니까 그때는 고구려와 당의 힘의 관계는 사실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

□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다 멸망하지 않았나? 당나라도 고구려 침공에 국력을 소진했다.

■ 나는 당나라와 고구려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나라가 처음에 대군을 끌고 가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소모전, 저강도 전쟁을 한다. 거의 25-30년 정도 매년 침공한다. 사실 고구려가 그걸 막으려고 2,30년 동안 시달렸다.

사실 고구려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당나라와 상당한 힘의 차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력이 상당히 소진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흔히 이야기하는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당나라의 저강도 전쟁 전략이 결국 고구려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바로 연결할 수 없지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남한, 이런 관계에서 벌써 20년 이상 핵문제로 시달리는데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든라.

□ 근현대사도 전쟁과 혁명이 점철됐다. 물론 이 책의 시각은 패권과 저항을 주로 다뤘지만 현대사의 굴곡이 커 보인다. 근현대사를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역시 근대의 주역은 유럽 중심 서구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역이라는 의미는 소위 말하는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서양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서면서 결국 세계사를 주도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든다.

내부에서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외부적으로 결국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가면서 식민주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계사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그 전까지는 세계사가 단절, 분리돼 있었다.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리적 이유도 크지만 교류가 되긴 해도 좀 다른 차원의 역사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구축이 돼 있었다. 그러나 근대로 오면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서양 중심의 세계사가 왔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이 결국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된 세계사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위치가 새롭게 다시 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된 세계사’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그 이전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류가 활발했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연결돼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다. 동양, 그 중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인도, 중근동, 서양이 각기 자기세계를 구축하고 굴러왔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세계사는 어느 정도 단절돼 있고 분절돼 있었다는 거다.

그런데 근대로 오면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 과정에서 통합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나. 여러 가지인데,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 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로 시장이 통합된 결과 등이 총합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거의 틀리지 않게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축적된 문화역량 주목

□ 세계의 통합은 더 깊이, 실제적으로 통합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양 중심의 세계를 변동시키는가? 중국이 자력으로 한 것인가? 진정한 통합이 심화될수록 동양의 가치가 어떻게 회복되는 건가?

■ 예를 들면 근대세계를 서양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오랜 역사 과정에서 축적된 문화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게 그냥 어느날 갑자기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중국이 그전 2천년 동안 세계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3,40년 만에 경제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부상했다. 물론 현상적인 내용은 맞지만 긴 역사과정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자기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그것이 어느 조건과 맞아 떨어지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온 것이라고 보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가 이미 역사과정에서 축적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가 세계사의 중요한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나?

■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종합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 관료를 뽑기 위해 이미 한나라 때부터 시험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당나라 때면 시험제도가 정착해서 관리를 채용할 수 있는 엄격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관료체계라든지 국가체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시스템화 하는 과정 이런 게 동양이 일찍부터 만들어졌다.

중동의 경우도 페르시아는 사실 그리스 보다 훨신 문화역량이나 국가를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일찍부터 있었다. 서양의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시험제도가 19세기에 나온다. 그전에는 관리 뽑는 제도 같은 것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 나라 또는 한 민족, 한 지역에 어떤 문제를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늦게 도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형편에 맞게 발전시키고 소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기술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꼭 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근대 정치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미 정리돼 있었다.

□ 한반도가 현대사의 모순이 집약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반도 분단과 통일이라는 화두에 대한 맥락은 어떻게 보나?

■ 세계사를 쓰면서 당연히 우리 역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한반도가 계속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 같다. 한국전쟁도 그렇고, 90년대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도 그렇다.

이 두 가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강대국들이 전부 관련돼 있다.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이 다 관련돼 있고 한반도가 역사의 초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세계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조건에서 보면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통합해나갈 힘은 없는 것 같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뭔지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역사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꼭 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쟁할 때 사실 고구려가 2,30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과정에서 국력이 소진됐다.

거기에 더해 신라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한 귀퉁이에서 백제한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고구려를 찾아갔는데 고구려에서 신라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옛날 고구려 땅을 내놓으라면서 김춘추를 가둬버리니까 김춘추가 돌려주겠다고 하고 도망갔다.

신라가 결국 붙을 데가 당나라 밖에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 당나라와 손을 잡은 거다. 신라는 당나라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선덕여왕이 직접 수를 놓아 바치고 시도 바치고, 그것밖에 살길이 없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신라가 통일을 하겠다는 관점보다는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당나라하고 손을 잡은 거고 당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백제를 먼저 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백제를 친 거고, 백제가 망하니까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배후가 어려워진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고구려가 망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자주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 뒤따르는 것 같다. 당나라가 한강이남 백제 땅까지 완전히 내놓으라고 하니까 신라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나당전쟁’이 벌어지는데 나당전쟁 과정에서 신라가 그나마 자주의식을 일정부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 당시 3국과 지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교훈으로 연결시켜 사고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북한 50년사』 증보판 준비

□ 『북한 50년사』 1,2권을 냈는데, 시간이 꽤 지났다. 새롭게 정리할 계획이 있나?

■ 지금 증보판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99년에 냈는데 내용이 98년도까지 정리돼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보충해서 증보판을 내려고 준비한다.

요새 자료 읽고 글도 약간은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 봤던 것과 다른 생각도 들더라. 내가 세계사를 정리하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봤던 것과 연결되는 사고도 좀 있다. 그래서 역사는 역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역사라는 말이 실감이 많이 간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증보판 계획을 알려 달라.

■ 특히 2000년대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는데 정치 같은 경우 흔히 얘기하는 선군정치 이런 것이 되겠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경제-핵 병진노선’ 이렇게 정리 됐는데, 그렇게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외교문제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핵무력 증강을 통한 협상력의 강화, 그것을 통해 생존을 담보받기 위한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북한에게 굉장히 처절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외교과정에서도 그야말로 전쟁과정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문가들의 글을 많이 보고 잘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10권의 100꼭지 중에서 인상적이거나 소개하고 싶은 꼭지는?

■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글을 쓰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 옛날에 기억을 했었는데 까먹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내가 미션 고등학교 나오고 불교 대학을 나왔는데, 종교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되는 게 많더라.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등학교 때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이글을 쓰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게 반영되기도 했다. 석가모니도 한 꼭지 썼는데 대학 때 생각했던 것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영되기도 했다. 그런 게 한편으로는 인상에 남는 부분들이다. 어떤 글을 쓴다는 게 결국 자료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종합적인 반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 세계사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중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었나?

■ 우선 고대, 상고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정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의외로 풍부했다.

신석기 시대, 그리고 농경사회로 정착하는 과정이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리의 사고에서는 거의 지워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발명이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매몰돼 사는데, 참 인간의 역사라는 걸 보면 어떤 경우는 한 5천 년 전의 사람의 삶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집트 파라오 같은 경우도 소설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생한 삶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들의 삶하고 사고방식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결코 다르지 않구나 생각이 많이 든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도 써보고 싶다”

□ 역작을 완성했는데 몸무게는 줄지 않았나?

■ 우스운 말로 우리는 ‘밥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워낙 잘 먹는 편이다. 일을 하면서 안 먹고는 못 견디겠더라. 밥을 열심히 먹어서 몸무게는 별로 안 빠졌다. 그 대신 앉아서 일하니까 배가 약가 나왔다.

□ 다음 구상은 무엇이고, 앞으로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

■ 우선 북한 현대사 증보판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사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구상이 있는 것이고, 글을 쓰려면 상당히 오랜 동안 생각을 하고 자료를 부분적으로 보고, 딱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집중해서 쓰는데, 당장 쓰는 계획은 없는데 그걸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조건이 되면 『스토리 한국사』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전문 연구가가 되고 싶다거나 이 분야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없나?

■ 그런 생각은 했는데,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서 연구 전문가가 되기에는 조건이 너무 안 되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욕심은 버리고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교양도 좀 늘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폭도 넓히고 시각도 좀 괜찮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책을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주로 역사 영역인가?

■ 인간이란 무엇인가도 써보고 싶다. 그건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주로 철학자들, 사상가들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어떻게 봤던가,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인간을 곁들여서 하나 써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사실 방통대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된다. 방통대를 영문과도 졸업하고 중문과도 졸업했고 지금은 문화교양학과에 다니는데 문화교양학과가 그야말로 교양과목들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 역사, 문학, 철학, 종교, 문화인류학, 사회학, 이런 분야들을 좀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건데,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 이 책을 내놓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가 있다면?

■ 글쎄, 제일 많이 생각 드는 것은 역사의 현재성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경우도 중국과는 동북공정 문제, 일본과는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들은 고대와도 관련이 있다.

‘임나일본부설’ 같은 경우 그것은 거의 깨졌는데, 어쨌든 이런 게 사실은 현재의 역사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일제 식민사관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결국 역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하는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울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

□ 『스토리 세계사』가 10권이나 돼 단숨에 읽기는 부담스럽다. 10권을 꼭 다 읽어야 하나?

■ 그럴 필요는 없다. 다 독립돼 있으니까 한 권씩 한 권씩 따로 봐도 되고, 한 꼭지씩 봐도 괜찮다. 그 자체로 독립된 방식으로 스토리가 되도록 쓰려고 노력했다. 교양차원에서 하나씩 둘씩 시간 날 때 읽어보면 괜찮을 것이다.

□ 하루 12시간씩, 거의 모든 생활을 집필에 집중했는데, 가족이나 주변을 돌볼 여력이 없었겠다.

■ 가족이야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약간 허망하더라. ‘다음에 뭐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한동안 뭐랄까 약간 공황상태 비슷하게 그런 적이 있었다. 지금은 다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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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북미 간 수많은 현안들

<분석과전망>중요한 9월, 남북 간 북미 간 전환적 계기는 마련 될 것인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9/10 [18: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시민들이 추석연휴에 등산을 하면서도 남북관계개선의 의지를 표하고 있다.    © 통일뉴스에서 펌

 

민족의 명절인 긴 추석이 끝났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남북관계에 그리고 북미관계에서 제기되어있는 현안들에 대해 다른 여느 때와 달리 높아져있었던 관심 역시도 다시 복원되고 있다.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서 지금처럼 수많은 사안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인 형태로 즉현안으로 제기된 적은 그리 많지 않다.

 

남북관계는 단연 돋보인다세세한 것으로 북한응원단 파견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에서부터 큰 것으로는 5.24조치 해제문제와 제2차남북고위급회담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정세의 무게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북미관계 마찬가지이다케네스 배 등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에서 미국의 대북대화통로인 뉴욕채널이 1년 2개월만에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행 그리고 리수용 외무상에게서 곧 이어 나오게 될 유엔총회 행보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들이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잘 풀리기만하면 다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것이며 북미관계에서의 대화의 흐름 또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것들이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치현상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이다각각의 문제들끼리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로 함께 작동한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아무리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망은 그 어떤 전문가들도 쉽사리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이유는 간단하다복잡해서이다그 복잡함은 쉽사리 그리고 수시로 확인된다.

 

여전히 살아있는 북한응원단 파견 문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4일 이날 한국자유총연맹이 연 통일포럼 축사에서 한 말이다류 장관은 "통일은 당위며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전제를 한 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입장을 번복해 응원단을 파견하면 우리 정부가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대목이다.

이에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응원단 파견을결정해서 참가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입장을 번복해 응원단을 보낸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렇지만 류 장관의 그말에 대해 누구도 선뜻 기대를 갖지 않는다북한응원단에 대해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고 평가를 하는 국방부와 입장과 정면에서 충돌해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국방일보에 게재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응원단이 철저한 출신성분 심사와 사상 검증을 통해 선발되는 소수정예의 혁명전사라면서이들의 외모는 남한 국민이 선호하는 기준에 맞춰진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도 평가를 한 것이다.

 

부상하기 시작하는 5.24조치 해제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문제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대아산(사장 조건식관계자들이 지난 달 30일 금강산을 방북하여 이틀간 일정으로 금강산 내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돌아왔다단순한 실무방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금강산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회장 김희주)가 지난 달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것과 맞물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이들의 주장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5·24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는 5.24해제 문제와 연동되어 최근 정부여당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들 수 있다유 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촉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도 시작되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주목되었던 행보였다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인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로 분류되어서다.

 

철 지난 옷

유위원장이 5.24조치에 대해 한 말이다유 위원장은 북한이 선(조치를 하면 좋지만 선 조치가 없더라도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재개 뿐 만 아니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같은 인식이었다추석을 앞둔 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통일대박론'을 제기했지만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불참 발표에서 보듯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다며 "이런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조치"라고 지적한 것이다.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고 거들고 나서면서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보도에 의하면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 위원장()의 5·24 조치 해제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역시특별한 변화를 찾기는 힘들다정부는 기본적으로 5·24 조치 해제는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18일 했던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 그리고 여당 내에서 북한의 응원단파견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거나 금강산 관광재개문제와 연동되어있는 5.24조치해제를 촉구한 것은 어떻게 보든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정부여당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정부가 북한에 제기한 제 2차남북고위급성사의 조건들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남북관계개선은 북미관계개선과 동전의 같은 면

  

남북 간에 복잡할 것 같은어찌 보면 고차원방정식 같기 만한 이것들은 과연 어떤 계기를 만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에게로 눈을 돌린다그리고 그것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이는 남북관계개선 문제는 어떻게든 미국의 대북정책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에 기초하게 될 때 누구할 것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태세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따로 진행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특히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 대결적인 기조인 현 시기에서는 그것은 더욱 또렷하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에 관계개선과 관련된 최소한의 흐름이 조성되는 것을 외부적인 조건으로 할 때에야 만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 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현 시기 북미관계에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중요 지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케네스 배 등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우리정부의 6자회담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추석명절을 반납하고 서둘러 미국으로 날아간 것은 그래서 단연 주목된다.

황 본부장은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억류미국인에 대해 언급을 했다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문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남북 간의 문제인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도 물론 함께 언급을 했다.

 

양국 수석대표가 인도적 사안을 특정해 거론한 것은 추석 연휴기간에 회담을 진행한 것과 함께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 이례적인 것에서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 및 억류자 석방 등 북한의 대응에 따라 비핵화 협상과 남북·북미관계 개선 등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람들은 읽었다.

 

9월 19머지않아 진행되게 될 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 날이다그리고 9월 14일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이 재판을 받는 날이다.

남북 간의 현안 그리고 북미간의 현안과연 9월 중에 풀릴 것인가?

북한의 응원단파견문제를 비롯한 제2남북고위급회담 그리고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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