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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5년…파시즘 국가로 질주하는 일본

 
[독서통]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
 
| 2016.03.09 09:23:08
2011년 3월 11일의 기억을 재생해 봅시다. 주말을 앞둔 TV에서 딴 세상 이야기인 듯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9의 강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덮쳤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자로 1호기부터 4호기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놀란 주민은 방사선 피해를 우려해 고향을 신속히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1일은 후쿠시마 사고 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핵폭탄의 야수성을 처음 알린 두 차례의 원폭, 핵발전소 사고가 일으킨 참사로 유라시아 전체가 떨었던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 일본은 또 한 차례의 대형 핵발전소 사고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사고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한국은 물론, 사고 당사자인 일본마저 이런 일은 없었다는 듯 '핵발전소 올인'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중국 동부 지방, 한국 남동부 지방, 일본 동부 지방에 엄청난 수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북한은 연일 핵실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2의 후쿠시마' 사고가 이들 지역 어딘가에서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8일 '독서통'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를 다룬 새 책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서경식·정주하 외 지음, 형진의 옮김, 반비 펴냄)을 들고 후쿠시마 이후 극우 광기에 휩싸여 질주하는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이 책의 저자 서경식 도쿄 게이자이대학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경식 교수는 교토 시에서 태어난 재일 조선인으로,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형의 구명 운동을 벌이며 한국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애초 문학을 공부하는 미술 애호가였던 서 교수는 그때부터 재일 조선인의 정체성, 국가폭력과 인권, 현대성과 문명 등을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식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역시 이 모든 문제가 응축된 파국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시사통> 대표와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가 진행하는 독서통, 이번에는 서 교수를 모시고 후쿠시마 사고 5년의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 후쿠시마 사고 하루 뒤인 지난 2011년 3월 12일, 상공에서 촬영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모습. ⓒAP=연합뉴스



 
후쿠시마, 한일 지식인을 잇다 
 
김종배 : 매주 화요일 오후 찾아뵙는 독서통 시간입니다. 금주의 책은 뭡니까?
 
강양구 : 며칠 후면 3월 11일입니다. '3.11'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날이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김종배 : 2011년이었죠? 저는 지금도 바닷물이 거세게 밀려들어 오는 무서운 영상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강양구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격납고가 수소 폭발로 날아가는 장면도 청취자 여러분 뇌리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5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김종배 : 이제는 잊힌 일이 되었죠. 당시만 해도 별의별 얘기가 나왔죠. 한반도로 방사능이 오네 마네부터 말이죠. 지금은 일본산 수산물 얘기가 나올 때나 가끔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강양구 : 당시 21기였던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오히려 그사이 24기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에서도 핵폭탄을 실험하고 있고요. '3.11'이라는 비극에서 우리가 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11' 5년을 기념해 책이 몇 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책을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한일의 여러 지식인이 공동 작업해서 낸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대표 저자라고 할 서경식 도쿄 게이자이대학 교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침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서경식 교수는 재일 조선인입니다. 서승, 서준식 두 형이 박정희 정권 때 간첩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는데, 당시 옥바라지와 구명 운동을 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일 조선인의 정체성, 남북 관계, 한일 관계 등을 폭넓게 사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경험을 계기로 국가폭력과 인권, 현대성과 문명 등으로 사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와도 만났죠. <나의 서양 미술 순례>(창비 펴냄),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창비 펴냄), <소년의 논물>(돌베개 펴냄), <디아스포라 기행>(돌베개 펴냄), <나의 조선 미술 순례>(반비 펴냄), <역사의 증인 재일 조선인>(반비 펴냄) 등의 책이 있죠. 
 
김종배 : 애초 전공은 문학이었지만, 전방위 지식인으로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양구 : 지금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문의 출발은 문학, 예술, 미학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로 사유의 폭을 넓히고 계십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요즘 서경식 교수의 사유는 '현대란 무엇인가'에 닿아 있습니다. 아마 교수께서 후쿠시마 사고에 깊이 몰두하신 이유도 여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김종배 : 서경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서경식 :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 간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이 책 강연 때문에 들어오신 겁니까?
 
서경식 :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도 참가하고, 사진작가 정주하 작가도 함께합니다. 원저를 펴낸 일본 출판사 관계자도 한국에 왔고요. 
 
강양구 : 정주하 작가가 찍은 사진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주하 작가와 공동 작업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서경식 : 5년 전, 3.11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에 제가 NHK 다큐멘터리 촬영 팀과 함께 후쿠시마를 찾았어요. 이후 한국의 한홍구 교수께서 이 사고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 해 여름에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마땅히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후쿠시마 안내를 맡았죠.
 
당시 한홍구 교수께서 정주하 작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주하 작가도 동행했고, 후쿠시마에서 사진 작업을 했어요. 
 
강양구 : 그때 찍은 사진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순회 전시회도 하셨죠.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진전이라면서요?
 
서경식 : 네. 한홍구 교수와 정주하 작가, 그리고 제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전시회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시회 이름이 이상화 시인께서 지은 항일 시의 제목인데, 핵발전소 이후의 후쿠시마를 찍은 사진 전시회의 제목으로도 적절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람은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한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편으로 일본이 추진한 핵발전소 정책 때문에 땅을 빼앗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양쪽이) 피해자로서 서로를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 사진이라기보다는 성찰을 촉구하는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김종배 : 텅 빈 들녘, 말라버린 나뭇잎, 폐허가 된 집 등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 책 구성도 흥미롭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그곳에 참여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엮었습니다. 
 
강양구 : 한일 지식인이 각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대화를 나눈 것도 있고, 이 발표나 대화를 들은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도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갈무리해 일본에서 먼저 펴냈고, 그걸 다시 번역해서 한국에서 펴낸 책이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빼앗긴 들, 후쿠시마의 풍경 
 
김종배 : 정주하 작가의 사진으로 일본에서 사진 전시회도 하셨는데, 당시 반응이 어땠습니까? 
 
서경식 : 처음에는 (관람객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주제로 한 사진이라고 하면, 흔히 보도 사진을 상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작품은 풍경 사진처럼 보이거든요. 후쿠시마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강양구 : '후쿠시마'라는 이름을 빼고 사진만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경식 : 아, 그런가요? 일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일본 동북 지방 풍경을 담은 사진이라는 말도 있어요. (웃음) 이렇게 풍경을 찍은 건 정주하 작가의 예술적 의도예요. 이 아름다운 풍경이 뭘 호소하는지 보는 이가 생각하도록 하는 사진이에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전시하는 게 아니라, 관람자가 작품을 보는 도중 생각하고 토론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도였어요. 
 
강양구 : 아무래도 대중은 강렬한 사진, 한눈에 봐도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원할 텐데, 이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경식 : 그 대목에서 정주하 작가와 제 생각이 일치했어요. 직접 주제를 드러내는 사진은 오히려 잊히기 쉬워요. 반면에 생각을 추동하는 사진은 오랫동안 마음에 이미지가 남죠.
 
처음부터 이런 의도가 관람객에게 가 닿았던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았죠. 순회 전시의 일본 내 첫 번째 장소가 후쿠시마 현지였어요. 사진을 본 분들 가운데는 미래를 희망 있게 보고자 하는 분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전은 '함께 고민하자'는 거였지,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미리 정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후쿠시마 현지에 탑이 하나 있어요. 현지인에게는 자랑스러운 고향의 상징인데,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온 분들이 이 탑을 건설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사진전의 제목이 이상화 시인의 시에서 따왔잖아요? 이 사진전을 본 후쿠시마 주민 가운데 "우리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탑을 만들 때 조선인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이 사진전을 계기로 교차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총 여섯 군데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진전 개최 요청이 계속 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서경식 도쿄 게이자이대학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후쿠시마 5년 후, 달라진 건 없다 
 
김종배 :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이야기해 보죠. 벌써 사고 5년이 지났는데 그곳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경식 : 문제가 해결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언더 콘트롤(under control)',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피난민에게 귀향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귀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부 주장을 못 믿는 거죠. 정부에서는 "과잉 반응"이라는 입장인데, 바로 이런 정부의 태도야말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오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폐기물을 버릴 장소도 없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역시 수습되지 않았고요. 정부는 이런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 오염이 수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이러는 건 국가 책임 문제, 기업의 보상 문제 등이 다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작년부터 다른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어요. 핵발전소 수출도 하니까... (후쿠시마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죠.) 
 
김종배 : 얼마 전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근처에서 수산물 먹는 장면이 보도되더군요. 이런 걸 보는 국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경식 : 양가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안한 상황을 직시하려 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낙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경기를 살린다", "주식 시장을 살린다" 하고 있잖아요? 아베 총리를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반인은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더구나 정부가 발표하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존재하고요. 특히 여성, 주로 아이 키우는 여성이 그렇습니다. 
 
김종배 : 일본 정부나 과학계가 계속 후쿠시마 인근에서 추적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경식 : 조사는 하죠. 
 
김종배 :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서경식 : 지극히 자의적이죠. 예를 들어, 후쿠시마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유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공개하면서 "핵발전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 아이들만 평상시라면 안 했을) 검사를 해서 이런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식으로도 말해요.
 
그러나 체르노빌은 사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 도저히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없죠. 
 
여론 조사를 하면 핵발전소 재가동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일본에서도 50% 이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아이가 있는 여성처럼. 그런데 이런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이 없어요. 지금은 야당인 민주당 집권기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사고 수습 선언도 했고요.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없죠.)
 
더구나 도쿄전력 노동조합이 민주당 지지 기반이에요. 그러니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야당 정치 세력도 없는 거죠.
 
김종배 : 도쿄전력 노조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이해관계가 있으니, 민주당도 입 닫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서경식 : 친척 도움을 받으며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같은 아예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죠. 
 
'안전하다'는 믿음은 믿음일 뿐 
 
김종배 : 일본 정부는 손 놓은 겁니까? 
 
서경식 : 지원이 있긴 해요. 중앙 정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도쿄전력의 위로금도 있고요. 그런데 4년이 지나면서 지원을 끊겠다는 통보가 잇따르고 있죠.
 
강양구 :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서경식 : 맞아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직업 문제도 걸려 있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후쿠시마로 돌아가려 해요. 반면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불안해서 돌아가려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불행히도 이 문제가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심각해요. 
 
김종배 : 아무래도 사회적 관계망을 중시하는 남성을 중심으로 후쿠시마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군요. 
 
서경식 : 일본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보다 회사나 조직에 속해야 살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김종배 : 한국인 중에는 '일본 여행하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안전하냐'는 식의 물음을 가지는 분이 많으세요. 
 
서경식 : (혀를 차며) 그건 너무 사태를 단순화해서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은 금방 아베가 수산물 먹는 장면을 보면서 "괜찮다"고 믿어버리는 거로 연결됩니다. 물론 일본 정부도 농산물이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방사능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면 위험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요. 그렇다면, 소비자의 불안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죠. 
 
김종배 : 한국에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이야기되긴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어야 함에도 그만큼 논란이 되진 않습니다. 
 
서경식 :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어요.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혐한론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이 반일 차원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걸 좋아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국제 표준을 따른 거지, 한국인이 일본을 싫어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3.11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을 돕자"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죠. 저도 놀라울 정도였고요. 그런 움직임에 당시 일본인도 매우 놀랐죠. 
 
후쿠시마 이후, 극우로 질주하는 일본 
 
김종배 : 책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가 일본이 파시즘으로 회귀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보셨어요? 
 
서경식 :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기존의 정치 세력은 사실상 무력했습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 지도력 자체도 불신을 받았고요. 그럼,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법적 한계를 넘은 지도력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는 심리가 생기죠. 
 
더구나 일본 시민 상당수가 이 사고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과 한국이 대두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일등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는 와중에 이런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 역효과로 파시즘적 방향으로 사회가 굴러가기 쉬워집니다. 실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는 공허한 외침만 커졌어요.
 
김종배 : 아베 정부의 극우 행보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네요.
 
서경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올림픽 개최에 일본인이 그처럼 환호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어려울 때 그런 큰 이벤트를 개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재정을 더 의미 있는 데 써야 맞는데, '우리는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문제없이 개최하고, 외국인을 많이 초청할 수 있는 나라'라는 환상이 (아베 정부) 지지로 이어지죠. 
 
중국이나 한국을 대하는 아베 정부의 국가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인기를 얻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양구 : 독일의 경우 1986년 이웃한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녹색당이 부상했고,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확실하게 탈핵을 선언한 나라도 독일이잖아요? 똑같은 사고를 두고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왜 일본과 그 이웃인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치달을까요?
 
서경식 : 가장 큰 문제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거리에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와 자신을 일치해서 보는지, 국가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보는지가 중요해요.
 
독일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전쟁 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나치와 단절됐죠. 시민 다수가 국가가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정신 차려야 국가가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두게 되죠. 국민과 국가 사이의 거리가 생긴 거죠.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질주하다 결국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책임이 있는 천황제를 존치했습니다. 또 다수의 시민이 전쟁 후에 국가와 기업이 주도한 '원자력 무라(핵마피아)'가 국민을 잘살게 했다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배 : 책에도 "메이지 이후 일본은 바뀐 게 없다"고 쓰셨어요.
 
서경식 : 많이 바뀌긴 했죠. (웃음) 그러나 근간은 바뀐 게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냈는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아시아 민족에게 용기를 줬다"는 식으로 담화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나 조선 민족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김종배 : 우리나라 대통령은 호평했는데요? (웃음) 
 
서경식 : (웃음) 그 전쟁으로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런 발언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이 담화는 문제'라는 식으로 느끼는 일본인이 많지 않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대한민국과 조선 민족, 또 중국에 대해 어떤 사과를 담느냐가 주목되는 담화에서 러일 전쟁 승전을 언급한다는 게 너무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거죠.
 
강양구 : 그게 아베의 특이한 역사관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경식 : 그렇죠. 아베가 새삼스럽게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 보수파가 꾸준히 한 얘깁니다. 이를 문제 삼는 일본인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문제로 보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근본적으로는 메이지 시대 이후 바뀐 게 없다고 할 수 있죠. 
 
김종배 :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인의 상실감을 에너지원 삼아서 극우 행보를 펼치는 것도 그런 흐름과 맞닿은 거겠군요. 
 
서경식 : 조금 길게 말씀드리자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일본에 핵발전 정책을 도입한 당사자입니다. 1950년대에 말이죠. 나카소네가 일본이 패전했을 때, 핵폭탄이 터졌을 때 '앞으로는 원자력 시대'임을 느꼈다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일본도 핵폭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목표로 1950년대부터 일본 에너지 정책을 바꿔서 핵발전소를 도입한 거예요. 
 
강양구 : 산업화를 위해서 핵발전소를 지었다기보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히 마찬가지인데,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플루토늄)로 핵폭탄 연료를 얻기 위해 핵발전소를 지은 거죠.
 
서경식 : 일본에는 핵폭탄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곳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몬주 고속증식로는 지은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시설을 가동하고자 엄청난 돈을 씁니다. 정말 전력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핵무장을 위해서죠.
 
요즘은 일본 정치인도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일본 자민당 정치인 이시바 시게루는 예전 장관이었을 때 "일본은 핵무장에 대비해 플루토늄을 보유해야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강양구 : 일본이 파시즘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테러 방지법 통과를 둘러싸고 진통이 있었습니다. 
 
서경식 : 테러라는 말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토론 없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너는 테러리스트"라는 걸 누가, 어떤 식으로 규정할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의 "이슬람교도는 모두 테러리스트"라는 식의 폭력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가 그런 위태로운 수준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건 (테러 방지법과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일반 형법에 이미 그런 게 규정되었을 테죠. 그렇다면, '테러'라는 건 권력자가 자기가 보기에 안 좋은 행동을 예방하려는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관방장관은 안중근 선생을 두고 "테러리스트"라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그걸 시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이라는 개별 나라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토론 없이 이런 법안이 쉽게 통과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 후쿠시마 이후 급격히 우경화하는 일본은 노골적으로 군사 대국화를 꿈꾼다. 지난해 7월 15일 일본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담은 종이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AP=연합뉴스

 
5년, 망각하기 좋은 시간 
 
김종배 : 잠시 곁가지로 빠져서, 지난해 연말 위안부 합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본 안에서는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됩니까? 
 
서경식 : 대부분이 호의적으로 봅니다. 아베 정권이 잘했다고요. 대부분의 일본 시민은 위안부 문제를 골치 아픈,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아베가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또 "끝냈다"고 하니, 호의적인 반응 일색이죠. 저는 그런 식의 재정적 해결이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요. 
 
김종배 : 10억 엔 주는 거로 정리됐죠. 
 
서경식 : 그렇죠. 물론 일부 우익은 "아베가 양보했다"며 비판합니다. 소수의 진보파도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정치적으로) 중도 세력이 호의적으로 봅니다.
 
김종배 : 중도파가 호의적이라고요? 
 
서경식 : 네. <아사히신문>을 포함한 여러 신문이 "일부 전진했다", "이 기반 위에서 앞으로 새 관계를 구축한다"는 식으로 보도했죠. 
 
강양구 :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교수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변한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나빠지고 있군요. 
 
서경식 : 후쿠시마 사고가 하나의 계기였죠. 사회가 몰락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지고 한순간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죽었어요. 그 중 3~5만 명 정도가 조선인이었어.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본은 물론이고 여기(한국)서도 마찬가지죠.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작가 하라 다미키가 피폭 경험을 시나 소설에 녹였어요.
 
그중 대표작이 <여름의 꽃>이라는 아주 좋은 작품이죠. 그런데 그는 원폭 5년 후 도쿄 중앙선에 몸을 던져 자살했어요. 당시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미국에서 다시 "원폭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하라 다미키가 절망해 자살한 거예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폭탄을 다시 사용하려 하느냐는 절망으로 자살한 거예요. 
 
희생자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런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그 사악한 수단을 버리지 못한다는 인류에 대한 절망감이죠. 하라 다미키가 도쿄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후쿠시마 이후 지금과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죠. 이처럼, 5년이라는 시간은 망각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도쿄 사람은 왜 하라 다미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핵폭탄에 희생된) 히로시마가 아닌 도쿄라는, 이런 지리적인 거리감이 작용했겠죠. 또 (앞으로) 핵폭탄이 터져도 그건 한국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리감도 작용했겠고. 그런 자세 때문에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학살당한 사건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뭐랄까, 이겨내기 힘든 망각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용하고요. 
 
김종배 :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소가 하나둘 재가동될 때 저항이라든지, 논란은 없었습니까? 
 
서경식 : 있어요. 지역마다 아주 끈기 있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소수고, 고립되어 있고, 보도도 잘 안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치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정치는 기업과 결합해 이뤄지죠. 이런 사람이 지역 부흥이나 경제 개발을 강조해 국회의원이 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일반인, 특히 여성 등 약자의 목소리는 안 들어줘도 문제가 전혀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김종배 : 선거 때마다 사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여론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경식 : 일본은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사표의 영향력이 커서) 투표율이 50%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반핵 한일 시민 연대를 구상할 때 
 
강양구 :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나온 이유는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에 던져준 교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지금의 한국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경식 :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 있으니까 한국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핵발전소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한국도 핵발전소 대국, 일본도 핵발전소 대국, 중국도 핵발전소 대국이니까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너무 위태로워요. 더구나 북조선(북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핵투성이인 지역이 지구에 없습니다. 더구나 서로 대립 관계니, 물론 이 관계의 가장 큰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강양구 : 중국에서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 가운데 하나가 산둥 반도죠. 거기서 사고가 나면 편서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 규슈인데, 규슈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한국의 동남권에 밀집한 핵발전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3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경식 : 맞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국경을 넘는 거니까, 한일의 시민이 국경을 넘어 저항하지 않는 한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핵을 앞세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한 넘어설 수 없어요. 한일의 시민이 함께 대화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위태로운 방향으로 급히 모두가 몰락하고 있어요.
 

▲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서경식·정주하 외 지음, 형진의 옮김, 반비 펴냄). ⓒ반비

김종배 : 한일 시민이 일종의 ‘반핵 연대’를 마련하고 공동 움직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경식 : 물론이죠. 2012년에 서울에서 핵 안보 정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책의 계기가 된 정주하 작가의 전시가 한국에서 열렸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핵을 유지하는 나라끼리 똘똘 뭉쳐 세계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에 대항해 시민이 연대해서 대안을 내고,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김종배 : 벌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강양구 : "5년은 잊기 충분한 시간"이라는 서경식 교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네요.
 
김종배 : 당시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오늘 독서통은 당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현재를 돌아볼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으로 여러 저자 중 한 분인 서경식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전 후쿠시마 사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경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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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기사 한 줄이라도" 두 아버지의 두 번째 삭발

 

세월호 유가족, 국회 앞 80시간 단식 1인시위... "특별법 개정, 특검안 수용하라"

16.03.09 0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07:2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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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에 단식까지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자정까지 80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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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하고, 삭발하는 거요? 아이들이 있는 분향소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2년 싸웠는데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고 유예은양 아버지)과 정성욱 인양분과장(고 정동수군 아버지)은 8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안의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오후 4시 국회 앞 1인시위와 단식을 시작한 두 아버지는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자정까지 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권한 축소'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밀어붙일 때, 이에 반대하며 단체로 삭발을 한 바 있다. 이날 삭발 기자회견 직후 두 아버지를 만났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유 위원장은 "머리가 시리긴 시리네"라며 옅은 웃음을 내보였다. 옆에 있던 정 분과장은 "그 동안 많이 해봐서 단식은 일도 아니다"며 농담을 던졌다.

유 위원장은 "머리 깎고, 단식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거 같진 않은데, 어쨌든 국회가 하고있는 짓이 너무 답답하지 않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어차피 평소에 입맛도 없고, 단식이라도 좀 해야 기사 한 줄이라도 나갈까 싶어 이렇게 국회 앞에 섰다"며 말끝을 흐렸다.  

"국회, 특검 요청 당연히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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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 삭발 단식농성 돌입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자정까지 80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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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월호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안과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두 아버지는 이 두 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된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예산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관련기사 : "조사 방해 막자"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개정 청원). 

유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을 낸 이유는 하나다. 특조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고, 그 원인은 특별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라며 "모호한 조항을 정부여당이 악용하는 것을 막고, 특별법을 만든 취지에 따라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안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특조위가 활동하는 동안 두 번의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는 건 논란의 대상이거나 토론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별법 37조에는 "특조위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5월 유가족들과 만나 "검경 수사 외에 국정조사와 특검도 해야한다"고 말했고,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그런데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했더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왜 이런 시기에 특검을 요청하나', '왜 정치공세를 하냐'라는 식으로 말하더라"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지난 2일 원 원내대표는 "(특검안은)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인데 갑자기 왜 법사위에 내놨는지 모르겠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래는 이날 두 아버지와 한 인터뷰를 요약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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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 국회 앞 농성 돌입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자정까지 80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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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후 두 번째 삭발이다. 
정성욱 "답답하니까. 머리 밀어버리니 속도 시원하고…. 하아, 모르겠어요.  

유경근 "답답해서 머리 밀었어요. 머리 깎고, 단식한다고 해서 뭐가 될 거 같진 않은데, 어쨌든 답답하니까요. 제일 답답한 건 국회가 하고 있는 짓이죠.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아요. 분명히 사인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내용들을 국회는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총선 후보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 물을 것"

-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특검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 
유경근 "특별법 개정안을 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특조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고, 그 원인은 특별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봤던 거죠. 모호한 조항을 그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든 취지에 따라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개정안에 조사기한, 예산 등을 명확히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또 특조위가 활동하는 동안 두 번의 특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거나 토론할 거리가 아닌 거죠. 근데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했더니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시기에 특검을 요청하나', '왜 정치공세를 하냐….'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인양한 선체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할텐데.
정성욱 "만약 6월에 특조위 활동을 끝낸다면 7월에 인양되는 세월호는 누가 조사하겠어요. 해수부가 주관하겠죠. 그럼 그냥 '이상 없다'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유경근 "특조위 활동 기한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조위가 왜 존재하는 지 생각해봐야죠. 참사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조위가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특조위는 누구보다 먼저 선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증거가 있든 없든 조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인양된 세월호의 선체를 보지도 못하고 특조위 활동을 끝낸다? 이건 특별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이 인양된 세월호 선체조사를 개시한 뒤 6개월 동안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0일까지 단식 및 1인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이어갈 예정인가.
유경근 "이번 19대 국회의 회기가 10일 자정에 끝나니, 그때까지 단식과 1인시위를 통해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 및 특검 수용을 요구할 겁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임시회가 4월에 또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때 똑같이 요구할 거고요. 총선 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발굴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정해진 건 없어요. 선거법도 따져봐야 하니까요. 다만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연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유가족 한 풀기? 전국민 위한 안전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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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 위로하는 이석태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촉구하며 80시간 단식농성에 들어간 416가족협의회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손을 잡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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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시간 동안 물만 먹어야 하는데. 걱정되진 않나.
유경근 "뭐 그래봐야 나흘도 안 되는데요. 어차피 평소에 입맛도 없고(웃음). 이렇게라도 해야 기사 한 줄이라도 나갈까 싶어서…."

정성욱 "단식은 크게 걱정 안 된다. 그 전에 많이 해봤으니(웃음). 새벽에 좀 추운 건 걱정되더라."

-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유경근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 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진상규명해서 그것을 토대로 안전사회를 만드려는 거예요. 이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셨고, 특별법을 위한 서명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잊혀지는 게 안타까워요. 단순히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이러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 억울하니 알아봐달라, 우리 불쌍하니 쳐다봐달라, 이런 거 아니니까요."

정성욱 "지금 유가족들이 돌아가며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감시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거기서 사고난 거 알아요? 그때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결국 못 찾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고 전이나 후나 바뀐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분향소에 잘 못들어가요. 애들한테 미안해서요. 2년을 싸웠는데 해놓은 게 없잖아요. 가서 아이들 앞에서 떳떳이 이야기 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분향소에 들어가기가 미안한 거죠. 분향소 앞에 서는 거에 비하면 단식하고 삭발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훨씬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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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들의 삭발시위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자정까지 80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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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4국의 제재공세에 맞선 조선의 비장한 결심

[개벽예감195] 주변4국의 제재공세에 맞선 조선의 비장한 결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3/08 [11: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주변4국의 제재공세는 어리석은 자해행위
2. 자립경제와 경제제재의 끝장대결, 어느 쪽이 이기나? 
3. 치명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미국 
4. 2015년 10월 31일까지 ‘최후결전준비’ 완료한 로농적위군
5. 2015년 12월 10일까지 3년분 비상식량비축 완료한 조선
6. 최고영도자가 올해 금수산태양궁전을 홀로 찾은 까닭

 

▲ <사진 1>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대조선경제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채택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번에 또 다시 유엔안보리를 통해 조선에게 제제공세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공정해야 할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주장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주변4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그들의 대조선제재공세를 정당화해주는 분별없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주변4국의 제재공세는 어리석은 자해행위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치면, 동서남북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 둘러싸인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시야에 들어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조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조선을 둘러싼 주변4국은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조선이 강해진 정치군사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려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조선의 수소탄 기폭시험과 지구관측위성 발사를 구실로 주변4국이 조선에게 재개한 제재공세의 노림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조선은 국제관계에서 공정해야 할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주장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주변4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조선에 대한 제재공세를 정당화해주는 분별없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사진 1>


2014년 현재 주변4국의 핵탄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7,300발, 중국은 250발, 러시아는 8,000발을 가졌고, 일본은 핵탄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을 가졌는데, 그런 핵강국들에 둘러싸인 조선은 핵탄을 한 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엔안보리의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자기들은 핵탄과 핵물질을 끊임없이 생산, 보유하면서, 자기들이 둘러싸고 있는 조선은 핵탄을 한 발도 갖지 말고, 핵물질을 한 줌도 갖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저버린 대국들의 횡포 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2016년 1월까지 주변4국이 위성을 발사한 정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2,108개, 중국은 244개, 러시아는 3,491개, 일본은 197개를 발사했는데, 조선은 위성을 한 개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유엔안보리의 주장도 언어도단이라며, 자기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각종 위성을 끊임없이 쏘아올렸고, 올해에도 여러 차례 쏘아올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둘러싸고 있는 조선은 위성을 쏘아올리지 말라고 가로막는 것은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저버린 대국들의 횡포라는 것이다.


조선은 100년 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당시 사거리 50m의 화승대와 사거리 120m의 불랑기포밖에 없었던 조선봉건왕조를 현대식 무기로 포위압살하였지만, 오늘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사회주의조선을 제재공세로 무너뜨리겠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허망한 짓이는 입장이다.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신흥군사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은 요즈음 스스로를 ‘백두산대국’으로, ‘태양의 나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조선에게는 제재공세 같은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감행하는 제재공세는 조선에게 통하지도 않는 전횡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해행위로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사진 2>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온 조선의 체질 속에는 그 어떤 경제제재를 받아도 자기가 정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면역체계'가 생겼다. 그 '면역체계'에 의해 조선의 경제는 차츰 강인한 체질로 바뀌어갔으며, 마침내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게 되었다. 조선의 경제를 강인한 체질로 바꿔놓은 '면역체계'의 공식명칭은 사회주의자립경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에서 가동 중인 수직가공중심반 RV-50을 촬영한 것이다.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은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최첨단 기계공장이다.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오면서도, 자기의 체질 속에서 형성된 '면역체계'에서 자강력을 발동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자립경제와 경제제재의 끝장대결, 어느 쪽이 이기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자극적인 언론보도가 요즈음 날마다 지면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언론보도가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열거한다. 


첫째,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는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6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런 장기적인 경제제재는 조선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못했으며, 경제제재를 막아내는 면역력을 길러주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온 조선의 체질 속에는 그 어떤 경제제재를 받아도 자기가 정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면역체계’가 생겼다. 그 ‘면역체계’에 의해 조선의 경제는 차츰 강인한 체질로 바뀌어갔으며, 마침내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게 되었다. <사진 2>


조선의 경제를 강인한 체질로 바꿔놓은 ‘면역체계’의 공식명칭은 사회주의자립경제다. 조선이 피땀 흘려 건설한 사회주의자립경제란 자기의 자원과 자금,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국가계획경제를 자립화, 자강화하는 경제라는 뜻이다. 
만일 조선의 경제가 자립화, 자강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지 못했다면, 조선의 건국 이래 최악의 시련기였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완전히 좌절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이 최악의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경제를 자립화, 자강화한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게 그런 토대가 있었기에 최악의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나 오늘에는 인민생활향상과 과학기술강국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2014년 11월 한국산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에 존재하는 기업체는 모두 2,891개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화학공업부문 기업체는 363개, 광업부문 기업체는 360개, 기계공업부문 기업체는 269개, 동력산업부문 기업체는 261개, 건재산업부문 기업체는 207개, 경공업부문 기업체는 1,232개라고 한다. 조선에서 경공업부문 기업체의 수가 유난히 많은 것은, 다른 부문들에 비해 경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들이 경공업부문에 많이 분포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경공업은 각 지방별로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부문별 기업분포는 조선의 자원과 자금, 기술과 노력이 경공업보다 화학공업, 기계공업, 광업, 동력산업, 건재산업에 더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산업생산의 현대화와 국산화를 추진해왔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최근 조선에서 산업생산의 현대화수준이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자립경제에서는 현대화수준이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이 늘어날수록 대외무역의존도가 그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자기의 자원과 자금,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산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현대적인 국산제품을 만들어내면, 다른 나라에서 그와 비슷한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당연히 대외무역규모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와 달리,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사정은 정반대여서, 그들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외무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원래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는 국제무역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 끌려 다니는 경제가 아니다. 국제무역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세계시장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혹심한 타격을 받으며 파산공포에 떨어야 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 정반대다. 2016년 3월 23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조선의 대외무역규모는 한국의 대외무역규모에 비해 15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요즈음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내부모순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경제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 중국, 일본이 동반파산위험에 빠져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허덕이고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시장에 편입되지 않고 자립노선을 가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강국은 국가경제의 자립화를 실현하고, 자강력을 키운 나라가 아닐까.

 

▲ <사진 3> 조선이 대외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상대국은 중국인데, 조선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조선과 러시아의 무역총액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원래 매우 낮았던 조선의 대외무역의존도가 근래에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아니라, 조선의 산업생산에서 현대화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조선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다. 대외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은 동북지방의 거점도시들인 단둥과 선양을 잇는 고속철도를 2015년 9월 1일에 개통하면서, 자기의 자금 22억2,000만 위안(한화 4,115억 원)을 들인 신압록강대교도 완공했지만, 중국과의 무역총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조선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급하지 않으므로 조중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때까지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     ©자주시보


조선의 주요무역대상국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조선이 그 두 나라와 거래하는 무역총액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를테면, 조선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2013년 65억4,000만 달러, 2014년 63억 달러, 2015년 54억3,000만 달러로 해마다 줄어들었고, 조선과 러시아의 무역총액도 2013년 1억1,270만 달러, 2014년 9,004만 달러, 2015년 8,400만 달러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원래 매우 낮았던 조선의 대외무역의존도가 근래에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선의 산업생산에서 현대화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국산화비중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5대 수입품목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5,100만 달러), 화물자동차(4,900만 달러), 석유제품(3,700만 달러), 콩기름(3,700만 달러), 휴대전화기(3,000만 달러) 등이다.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을 많이 수입한 것은 의류산업이 발전한다는 뜻이고, 화물자동차를 많이 수입한 것은 제품수송과 자재수송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콩기름을 많이 수입한 것은 식품가공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휴대전화기를 많이 수입한 것은 이동통신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5대 수입품목들 가운데서 화물자동차 수입액만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고, 다른 4개 수입품목들은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이를테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은 -25.3%, 석유제품은 -39.6%, 콩기름은 -11.4%, 휴대전화기는 -14.9%가 각각 줄었다. 이런 감소추세는 이들 품목들에 대한 국내수요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선에서 생산하는 이들 품목들의 국산화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통계자료들은 최근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가 자기의 자원과 자금, 자기의 기술과 노력으로 자립화와 자강화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그처럼 국가경제를 자립화, 자강화한 조선에게 제재공세를 해보겠다고 자꾸 을러대고 있으니, 어찌 조선이 코웃음을 치지 않겠는가.  


셋째, 언제나 그런 것처럼, 외부에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비밀문서가 숨겨진 진상을 드러내주는 법이다.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문제를 논할 때도, 언론매체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선정적인 보도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비밀문서에서 드러난 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0년 전 유엔안보리가 대조선경제제재를 처음으로 결의한 이후 지금까지 그 제재조치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 비밀문서의 내용이 최근 언론에 유출되었다. 유엔에 설치된 대조선경제제재전문가협의회가 작성한 비밀보고서가 그것이다. 그 비밀보고서를 인용한 <아에프페(AFP)> 2016년 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유엔안보리가 조선에게 경제제재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왜 실패했을까? 많은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하여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의 대조선경제제재 이행여부를 현지에서 직접 살피는 국제감독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이행여부는 유엔성원국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유엔성원국들 가운데 대조선경제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나라는 소수의 친미추종국들밖에 없으며, 그 밖의 많은 나라들은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 무관심하다. 
설령 유엔안보리가 대조선경제제재 이행여부를 살피는 국제감독기구를 설치한대도 수많은 유엔성원국들 사이에서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제교역현장들을 어떻게 24시간 살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엔성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위에 언급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의 제재경험은 그런 기대가 허망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4>

 

▲ <사진 4> 유엔에 설치된 대조선경제제재전문가협의회가 최근에 작성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처음 결의한 2006년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많은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안보리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그것에 무관심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엔성원국들 가운데 대조선경제제재를 이행하는 나라는 소수의 친미추종국들밖에 없다. 그래서 유엔안보리의 대조선경제제재는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조선에게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3월 5일 필리핀 수빅만에 입항하였다가 필리핀 정부에 의해 수색당하고, 압류당한 화물선 진텅호를 촬영한 것이다. 적재중량이 6,830톤인이 이 화물선은 인도네시아에서 축산사료를 싣고 중국 광둥성 진장항으로 가던 길이었다. 미국은 그 화물선이 조선의 화물선이라고 하면서 필리핀 정부에게 수색, 억류하라는 지령을 내렸지만, 그 화물선은 조선의 화물선이 아니다. 진텅호는 1997년에 일본 사세보중공업에서 건조되었으며, 소유주는 중국 홍콩에 있는 골든 쏘어 디벨롭먼트(Golden Soar Development)이며, 국적은 아프리카의 씨에라리온이며, 조선의 항구에 입항했던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7월 쿠바를 떠나 조선으로 향하던 중 파나마운하를 지날 때, 미국의 지령을 받은 파나마 정부에 의해 압류된 청천강호는 조선의 화물선이지만, 진텅호는 조선의 화물선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진텅호가 조선의 화물선이라고 우겨대며 필리핀 정부에게 지령을 내려 진텅호를 압류한 미국은 제 정신인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대조선경제제재가 비록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결의하였으니 또 다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지만, 그것은 큰소리가 아니라 헛소리로 들린다. 왜냐하면, 제재수위를 높였다고 해서, 유엔성원국들에게 없었던 자발적 이행의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에게는 유엔성원국들이 대조선경제제재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 그런 까닭에 <뉴욕타임스>는 2016년 2월 26일부 보도기사에서 이번에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조선경제제재가 실제로 이행될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행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조건이다. 이행조건이 제대로 갖춰졌어야 이행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월스트릿저널> 2016년 2월 28일 보도를 읽어보면, 이번에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조선경제제재는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대조선경제제재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조선의 수출품목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몫을 차지하는 무연탄과 철광석은 그것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금액이 조선에서 무기개발사업에 쓰인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증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조선의 무연탄과 철광석은 이전처럼 계속 수출될 것이다. 또한 조선의 수출품목들 가운데서 무연탄, 철광석 다음으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의류와 수산물은 이전처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대조선경제제재가 조선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언론매체들의 선정적인 보도는 사실과 다른 허풍선동임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도, 대조선경제제재는 아무런 실효도 내오지 못하면서, ‘최후결전’을 향한 조선의 결심을 더욱 굳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런 점에서, 주변4국이 이번에 대조선경제제재를 추가하기로 결의한 것은 회복하기 힘든 대실책으로 보인다.    

 

▲ <사진 5> 임기말년에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가 대조선경제재재를 감행해놓고 몇 달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퇴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금 조미적대관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는 그런 오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저고도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에 적힌 전투구호다. 이 전투구호는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모든 군사장비들에 적혀 있다. 그들의 결전의지가 보인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치명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는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임기말년에 대조선경제제재를 감행해놓고 몇 달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퇴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금 조미적대관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는 그런 오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 5> 
미국에게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혹심한 경우에 미국의 국가적 존립을 파탄시킬지 모르는 치명적인 오판의 책임은 오바마 행정부에게만 지울 수 없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조선이 미국에게 보낸 평화협정제안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조선의 핵무장과 위성발사만 막아보려고 끊임없는 압박공세를 가해왔던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원죄가 지금 미국을 건국 이래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미국이 빠져든 치명적인 위험은 6.25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교전행위만 중지한 조선과 미국의 정전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은 조선과의 관계에서 전쟁재발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미국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2015년 5월 25일부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조선이다. 그런 조선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친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달픈 심사를 털어놓은 것은 농담이 아니다. 그처럼 조선에게서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면서도 대국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허장성세에 매달리는 미국의 말 못할 고통이야 얼마나 심하겠는가. 
무릇 생명유기체들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생존본능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으로부터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는 미국이 그런 생존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종 전략무기들과 전술무기들을 한반도 전선에 줄줄이 들여놓고 있는 미국의 이상한 행동이 바로 그런 생존본능적인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조선무력시위는 자기에게 닥친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생존본능적인 반응인 것이다. 조선은 이전에도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몇 차례 하였는데, 미국이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자신이 빠져든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군사적 형태의 생존본능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 6> 

 

▲ <사진 6> 미국의 대조선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3월 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해군 7함대 소속 상륙강습함 본험 리처드호를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전략무기들과 전술무기들을 한반도 전선에 줄줄이 들여놓고 있는 미국의 무력시위는 자신이 빠져든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군사적 형태의 생존본능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대조선무력시위의 그런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은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들과 전술무기들을 한반도 전선에 몰고 와서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으며, 조선이 미국의 무력시위를 보고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종미반북성향의 언론매체들이 대서특필하는 허위선전에 속아 넘어가면, 그처럼 현실을 거꾸로 바라보며 헷갈리기 마련이다. 
미국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린 최근의 군사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 <사진 7> 사진 한 장이 많은 사연을 말해준다. 이 사진은 2014년 9월 9일 조선의 건국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열병행진에 등장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로농적위군 방사포다. 이 방사포는 1984년식 240mm 18관 대동강 방사포인데, 사거리가 50.3km이며, 일반탄과 산포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위력적인 타격수단이다. 그런데 위의 사진을 보면, 그런 강력한 타격수단을 조선의 협동농장들에서 사용하는 뜨락또르(트랙터)가 끌고 있으며, 여성대원 두 사람이 집총자세를 하고 방사포 발사대 아래에 앉아 있다. 평시에는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이 전시에는 240mm 18관 대동강 방사포를 끌고 전투에 나서는 것이다. 전시에 황해남도 남부의 어느 협동농장에서 그 방사포를 쏘면, 서울 한폭판에 산포탄이 떨어지게 된다니, 그것만 봐도 한국군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규군이 보유한 방사포 자행발사대는 바퀴가 푹푹 빠지는 논길이나 좁고 험한 산길을 가지 못하지만, 뜨락또르는 논길이건 좁고 험한 길이건 마음대로 기동하면서 가파른 산봉우리에도 올라가서 사격할 수 있다. 논과 산으로 뒤덮인 조선의 작전지형에 꼭 맞는 타격수단이 바로 뜨락또르 견인식 방사포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규군도 갖지 못한 240mm 방사포를 조선에서는 로농적위군에게 배치하였으니, 로농적위군의 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그런 로농적위군 570만 명이 2015년 10월 31일을 기해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였고, 2016년 2월 20일부터는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2015년 10월 31일까지 ‘최후결전준비’ 완료한 로농적위군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31일까지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시가 로농적위군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로농적위군은 직장마다 조직된 민간군사조직인데, 17~60세의 남자, 17~30세의 미혼여성에 해당하는 570만 명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로농적위군 산하에는 10만 명 병력으로 편성된 상비무력인 인민보위대도 있다.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로농적위군 570만 명에게 ‘최후결전준비’를 2015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로농적위군에게 2015년 10월 31일까지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최후결전준비’는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정규군부터 먼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민간군사조직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상식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과 로농적위군이 2015년 10월 31일을 기해 ‘최후결전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7>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이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전에는 해마다 두 차례씩 진행되는 비상훈련기간에만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번에는 비상훈련기간이 아닌 데도 로농적위군 복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조선에서는 학생들, 노인들, 가정주부들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들이 군복차림으로 근무하는 통에 전시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한다.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2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조선에서는 올해 2016년에 “통일대전이 있을 것이라는 교양을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군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초모명사들을 (통일대전에 참전할) ‘통일병사’라고 부른다”고 한다.

 

▲ <사진 8> 2015년 6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뙤약볕 아래서 협동농장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5년 12월 10일까지 3년분 비상식량을 비축하라는 지시를 전국 각지에 하달하였다. 조선은 2015년 12월 말까지 각지의 양곡저장소들에 3년분 비상식량을 쌓아놓고, '최후결전'에 대비한 120만 톤 이상의 식량비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전투준비와 식량비축을 병행하는 법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2015년 12월 10일까지 3년분 비상식량비축 완료한 조선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10일까지 군량미 확보를 완료하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시가 전국 각지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 유출된 소식을 전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2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에게 3년분 군량미를 비축하라고 명령한 때는 2015년이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집행상황을 점검해왔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15년 12월 말까지 각지의 양곡저장소들에 3년분 군량미를 쌓아놓고 ‘최후결전’에 대비한 식량비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전투준비와 식량비축을 병행하는 법이다. <사진 8>


3년분 군량미는 얼마나 많은 식량일까? 2010년 10월 4일 통일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의 연간식량소비량은 27만 톤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런 추산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조선에서 2015년 12월 말까지 비축한 3년분 군량미는 81만 톤이다. 하지만 군량미를 군대의 연간식량소비량에 딱 맞춰 비축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보다 더 넉넉하게 비축해두는 것이 정상적이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1997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이 비축한 군량미는 120만 톤이라고 한다. 이 보도가 나온 1997년은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혹심한 식량난을 겪던 시련기였는데, 그런 식량난 속에서도 군량미를 120만 톤이나 비축했었다면, 요즈음 식량생산이 늘어나 연간곡물생산량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 조선은 군량미를 120만 톤 이상 비축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추산에 따르면, 2014~2015양곡연도에 조선은 594만 톤의 양곡을 생산하였다고 하는데, 군량미를 120만 톤 이상 비축하였다면 엄청난 분량이 아닐 수 없다. 올해 한국의 연간쌀수요량은 41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조선에서 아무리 식량생산이 늘었다고 해도, 군량미를 3년분이나 비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조선의 ‘최후결전’이 72시간 만에 조선의 승리로 신속하게 끝나게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는데, 그런 초단기속결전을 대비하는 조선에서 왜 장기전에 필요한 3년분 군량미를 비축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일까? <조선일보> 2011년 3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각 군단, 훈련소들의 지하갱도에 6개월분 군량미를 비축하였다고 하였는데, 2015년 가을에는 군량미를 4년 전보다 6배나 더 많이 비축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이 비축한 3년분 군량미는 72시간 ‘최후결전’에 투입된 조선인민군에게 공급될 전시식량이 아니라, ‘최후결전’이 벌어지면 식량공급이 중단될 남측 동포들에게 공급할 비상식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은 무징후선제기습으로 미국을 순식간에 패퇴시켜 분단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므로, 그런 통일전쟁을 수행한 조선은 통일국가에서 함께 살아야 할 남측 동포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통일전쟁 직후 복잡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부족되는 식량을 공급할 준비도 미리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 <사진 9> 2016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자, 이틀 만에 조선의 전국 각지에서 청년학생 150여 만 명이 그 중대성명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탄원대열이 계속 늘어났다. 위의 사진은 2016년 2월 26일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는 모임에 참석한 함경남도 청년학생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모습이다. 그 아래의 사진은 같은 날 입대복대탄원모임을 진행한 남포시 청년학생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모습이다. 지금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은 수 백 만 청년학생들의 참군열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결전시각에 차츰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6. 최고영도자가 올해 금수산태양궁전을 홀로 찾은 까닭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6년 2월 23일 중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중대성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무자비한 천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 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자, 조선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며, ‘최후결전’에 나설 집단적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대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2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 만 명이 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으며, 탄원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년학생들의 참군열풍 하나만 놓고 봐도, 조선의 결전의지가 충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에서 ‘최후결전’의 1차 타격대상을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고 밝혔는데,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군사적 망동에 매달린다면 그 근원을 깡그리 소탕해버리기 위한 2차 타격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최후결전’의 2차 타격대상을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지목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최후결전’이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는 연속타격전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 <사진 1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기 1주일 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마다 2월 16일이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가지 않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갔다. 선대수령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그곳을 홀로 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2월 16일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인가?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기 1주일 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사진 10> 조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2월 16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떤 관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선대수령에 대한 숭모와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에서 최상의 예의로 된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마다 2월 16일이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2월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할 때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가지 않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갔다.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은 당과 국가의 고위인사들과 함께 별도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예년과 달리 홀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선대수령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그곳을 홀로 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2월 16일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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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전 할아버지가 못 이룬 야권 통합, 손자가 이룰까

 

김병로 국민의당 대표, 1963년 박정희에 맞서 야권연대 추진했다 무산… 손자 김종인 승부수 먹힐까

이재진 조윤호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03월 08일 화요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조부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꼽으셨다”
“그건 내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76세에 당을 만들지 않았나. 조부님께서”
“77세요. 그 때 조부 연세와 내 나이와 똑같아. 우연인지 모르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조부 가인(街人) 김병로에 대해 떠올린 답변이다.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조부 김병로의 정치를 따라배웠던 경험이 바탕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부 김병로를 떼놓고 김종인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통합과 관련해 할아버지의 뼈아픈 경험은 김종인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김종인 대표의 조부 김병로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을 변론하면서 민족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때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며 맞받아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김병로는 1957년 12월 정년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1940년생인 김종인 대표는 부친이 일찍 사망하면서 조부 김병로 슬하에서 자랐고 자연스레 당시 할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치를 배웠다. 
 
1963년은 김 대표가 야권통합 실패라는 쓰디쓴 경험을 배웠던 해였다. 당시 5. 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2년 3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해 정치인 4300여명의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중단시켰다. 정치활동 규제는 이듬해 1월 1일 풀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군정기간 2년이 끝나면 민간에 정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공화당은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후보로 추대했다. 정치활동 규제가 풀리면서 야당은 박정희 후보에 대항해 바삐 움직였다. 그해 5월 김병로와 제2공화국 윤보선 전 대통령 등 민주당 구파 계열 인사들은 민정당을 창당했고 김병로는 대표 최고위원에 올랐다. 
 
김병로는 범야권의 대동단결을 통한 야당을 만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맞선 단일후보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야권의 통합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윤보선을 대선 후보로 추대했지만 민정당은 범야 단일 정당을 만들기 위해 신정당, 민우당과 함께 3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통령 단일 후보를 내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해 8월 1일 만들어진 당이 국민의당이었다. 그리고 김병로가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대표 최고위원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이 김종인 대표였다. 
 
야권통합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야권은 대통령 단일 후보 선출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단일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김병로, 윤보선, 허정 과도정부수반,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 등이었다. 1963년 10월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당은 창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고 했다. 군사 정권에 맞서 나라의 원로인 김병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자는 안과 당선 가능성이 큰 윤보선을 단일 후보롤 세워야한다는 안이 대립했다. 그리고 급기야 허정을 야권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단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윤보선은 민정당 후보로 독자 입후보했고 허정은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 맞서 야권에서 두 후보가 나오면서 분열의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다. 대선 투표일을 10여일 앞두고 허정은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이미 야권표가 분산돼 윤보선 후보는 박정희 후보에게 15만표차로 패배했다. 김종인 대표는 조부 김병로의 집에서 윤보선과 허정이 모여서 한  단일후보 작업을 옆에서 지켜봤고 야권통합 작업이 후보 분열로 실패한 것을 목격했다. 대통령 선거 한 달 뒤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내줬다. 정치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박정희 후보에 맞서 야권 후보가 승리했다면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었을 것이다. 김병로는 대선과 총선에서 야권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이듬해인 1964년 1월 숨을 거뒀다. 
 
김종인 대표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가인 김병로, 할아버지를 평소 존경해오고 정치를 배웠던 김 대표에게 당시 단일화 과정은 큰 정치적 경험이 됐을 것이고 최근 김 대표의 공세적인 통합 메시지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국민의당에 야권통합을 전격 제안한 것을 두고 통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기보다는 통합의 명분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타이밍상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을 때 조부 김병로처럼 통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상쇄시킬 수 있다. 한편으론 야권 분열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야권통합을 거듭 제안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 대표가 공세적인 리더십을 펼치고 있는 것도 과거 조부 김병로의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결단'의 정치를 지켜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오간다. 현재까지 야권통합을 할 의사가 없는 안철수 대표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도 철저히 상대방 측의 내분을 노리고 야권통합 주체를 세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야당 자체가 내부 갈등만 있지, 일치된 모습을 갖고 선거를 임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내각제 개헌이라도 만약에 해버리면 야당 역할은 일본의 야당 비슷하게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정치 경제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종합하면 김 대표는 야권 분열상으로 인한 집권여당의 개헌 저지선 확보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막지 못하면 정권창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상 시기 자신에게 전권을 주고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야권 승리를 위한 내부 결속을 압박하고 국민의당에 공세적인 리더십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김 대표가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한다고 봐야 한다. 타이밍을 잘 잡는다”며 “같은 이야기도 언제 던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좋은 패가 되기도 하고, 또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심상정 대표, 박지원 의원 등 야권통합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많지만 이슈를 끌고 갈 타이밍은 김 대표가 가장 잘 포착한 셈”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 한 관계자도 “원래 야당 사람들이 도덕군자에 선비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 가장 좋은데,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가 별로 없다”며 “정부여당은 언론에 돈, 각종 수사기관까지 다 동원하는데 얌전하게 당하기보다 공세를 펼쳐서 이슈를 주도하고 끌고가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 정치가 신선놀음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반면, 더민주당 한 보좌관은 “역할 자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한 구원투수다보니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다 한다”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로 실용주의적 행보를 걷고 있지만 자칫 정체성 논란과 함께 노선 투쟁이 불거지면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 공관위원들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비선출이 선출에 비해 전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 과도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성과를 내고 있으니 대놓고 이야기하진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대선 등 멀리 봤을 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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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선 성명 심각한 위협” 간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3/08 09:29
  • 수정일
    2016/03/08 09: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무부 “조선 경고 심각하게 여기고 주시”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3/08 [06: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은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움쩍하기만 하면 섬멸적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 국무부가 조선의 선제타격 발언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은 8일 미국은 조선의 모든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 선제타격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과 조선국방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부사령부 등은 앞선 성명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먼저 가할 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한 군사훈련 실시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두 나라의 연례 군사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일 뿐아니라 40년 동안 미-한 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돼 왔다고 설명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한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평양진격작전, 북안정화 작전, 조선 최고수뇌부 참수 작전 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애덤스 대변인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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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칼럼>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영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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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7  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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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소탄 시험과 로켓 발사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안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이 북한의 ‘폭정’을 반드시 멈추도록 하겠다고 선언해 나섰다.

이쯤 되면 남북의 대화로의 출구는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출구 하나 쯤은 열어놓는다는데, 아예 출구를 막고 덤벼드니 ‘사생결단’이란 말은 이럴 때를 두고 쓰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우리 역시 출구를 막았으니,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도 풀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래서?(So what?) 그런 다음에는?(and then?)이다.

북한의 수소탄 시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응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제재안으로 인해 북한은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을 최고의 과제로 제시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이번의 제재로 인해 경제 여러 분야에서의 타격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미지 재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의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근본적인 뿌리를 도려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보았듯이,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최근 년 간 북한과 러시아간의 여러 방면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한반도에의 깊숙한 개입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우리의 대북정책을 다시금 돌아보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재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협상으로의 유인 등의 출구 등이 아울러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방적 제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를 슬며시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하겠다. 이후 실제로 대화 국면으로 움직일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적어도 출구마저 꽁꽁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처방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단기간 내에 제재 국면의 종식되고, 대화 국면이 열릴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대화 국면의 출구를 고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향후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조만간 개시될 군의 대북 삐라 살포, 그리고 유일한 통로였던 개성공단의 폐쇄 등으로 우리 스스로가 조그마한 출구마저도 봉쇄해버렸다. 여기에 대통령의 ‘북한 붕괴’를 연상시키는 ‘폭정’을 끝내겠다는 발언은 아예 대결을 공식화한 것처럼 들린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조만간 개시될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이에 대응한 북한의 반발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주변국까지 관계되는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셈법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될 것이다. 결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게 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로서는 기분만 잔뜩 냈지, 실리는 챙기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바로 so what? and then?이다.

무릇 모든 정책은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하며, 정책 이후의 결과에 대한 대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혹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교훈을 찾고, 차후의 개선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편익만을 따지고 있다. 편익과 동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은?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누누이 지적했듯이, 무엇을 하겠다는(what)것은 풍성하다 못해 어지럽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how) 하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여기에 덧붙여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의 경우에도 그렇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목표는 뚜렷하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역시 개성공단 폐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미 이번 유엔 결의안에 대해 너무 많은 구멍이 있어서 실질적인 제재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기관 등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의 근원을 도려내기 위한 제재라고 하지만, 슬그머니 출구를 열어놓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제재와 함께 협상으로의 복귀를 차후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한쪽 출구를 열어놓고 선택을 은근히 종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상황은 이러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당면의 응징이라는 조바심 때문에 ‘제재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를 남겨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표현처럼, 북한과 미국이 ‘바람이라도 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번 so what? and then?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 지형을 보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시험에 따른 ‘응징의 국면’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북한에 유엔안보리 제재가 그러했듯이 각 국가의 이익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언제까지나 매달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미국의 협박에 중국의 양보가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G2로서의 위상과 역할이었다. 즉, 미국과 중국은 표면상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전 세계에 대한 지도국가로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상호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이번의 미중간 합의, 그리고 러시아까지 발언권을 높이는 과정에서 ‘비핵화-평화협정’의 동시 병행추진이 이야기될 수 있었고, 미국마저도 이에 대해 절대적인 거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핵화-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재개된다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의 평화협정 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높이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제재와 동시에 병행추진의 의제를 던져놓음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적어도 미국, 북한 그리고 한국에까지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제재와 충돌, 갈등과 긴장의 고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의 국면에서 우리 정부와 언론은 단편적인 몇 가지 정보와 제재의 효과를 놓고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단둥이나 중국에서의 몇 가지 소식을 통해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북한이 그만큼의 타격을 입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다음의 ‘신의 한 수’를 고민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제재 이후’에 대해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제재에 올인(All-in)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문학박사, 2001)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 방문연구원(2002-2003)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위원(2004-2006)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원(2007)
현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
 
주요저서로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2004), 김정일 리더십 연구(2005), 서울과 도쿄에서 평양을 말하다(2008), 북한과 미국: 대결의 역사(번역서,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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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박근혜 정치 행태, 북한의 거울 이미지"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 비판, "기업 엘리트, 국가에 계속 굴종하면…"
 
| 2016.03.07 17:08:14
 
"오늘의 시점에서 나는 한국 민주주의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 새로운 종류의 권위주의 체제로 다가가는 어떤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갖는다."

칠순이 넘은 정치학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평생 한국 민주주의 연구에 몸을 바쳐온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는 장문의 에세이를 공개했다.

최 교수는 <문학과사회>(문학과지성사 펴냄) 2016년 봄호(제113호)에 기고한 에세이(한국 정치의 문제,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를 논한다)에서 한국 정치를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plebiscitarian democracy)"로 명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失政)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책임의 의무' 없는 대통령, 전제 군주보다 강력해" 

"나는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를 대표 내지 통치자의 선출만 있고, 그를 선출한 시민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체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유권자로서 시민이 한 번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최장집 교수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책임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며 "그러나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상황은, 선출된 대표는 있지만, 그 대표가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 유권자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변형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고 통치자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그녀의 권력 행사에는 분명한 조건과 한계 내지 범위가 있다"며 "만약 대표-책임 연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모든 성인 남녀 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의 군주나 전제적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책임의 의무를 저버린 최고 통치자는 전제 군주("군주/왕")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최 교수는 "현대의 대표-책임의 연계의 원리에서 자유로운 권위주의적 통치자는 전통 사회의 군왕처럼 유교의 도덕적 규범이 부여하는 강한 내면적 제약에 의해 구속될 필요도 없고, 전통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이 거대하고 잘 발달된 현대의 강력한 행정 관료 체제를 관장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어떻게 그/그녀 자신의 권력/권한 행사를 통한 통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드느냐 하는 문제 즉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책임지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장집 교수가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책임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07년 6월 27일 <프레시안> 등이 주관한 한 강연에서도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 권력"이라며 "민주화 20년간 강력한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관료와 오히려 결탁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대표-책임의 원리를 경시하는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로 출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박근혜 정치 행태, 북한 체제의 거울 이미지" 

그렇다면, 최장집 교수가 다시 이 문제를 한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북한 체제의 거울 이미지"라 할 만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 때문이다. 

최장집 교수는 "우리는 지난 2012년 대선 시기에 새누리당과 그 후보가 제시했던 크고 작은 주요 선거 공약들이 그 이후 공공연하게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 가운데서도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국민 통합과 같은 공약들은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던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공공연하게 파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외적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떳떳하게 그 폐기를 공언하는 것은 시민 투표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데마고그적 정치 행태(자기 이익을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최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 심정을 털어놓았다. 

최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적 사상적 자유를 포함하는 내면적 정신세계의 자유로움과 그 존엄성을 억압하는 것이 어떤 이념적 가치나 목적을 위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 때문"이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오해와 권력 남용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거울 이미지라 할 만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독재 체제를 닮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부정은, 북한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자유로운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장집 교수는 "선출된 통치자와 정부는 선거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포함하는 전체 사회의 공익에 봉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재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행사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선거에서의 패자들, 즉 선거 시점에서의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적일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법을 사용하면서 공정하지 못했다"며 "또 그들이 소외와 배제, 억압에 항변할 때,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외와 배제의 결과가 정부에 대한 항변, 비판, 나아가서는 집단 시위로 나타날 때 그들은 쉽게 권위주의 시기에서의 공안 사범이라도 되는 듯 적으로 다루어지기 일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은 격렬해지고, 온 사회에 편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는 분열되고, 피폐화되었는데,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최장집 교수는 에세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국민 투표식 민주주의'가 한국 정치의 지배적인 정치 행태가 된 원인을 추적한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분석은 '강한 국가'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최 교수는 한국 사회의 힘의 균형추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통상적인 분석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 말은 일면 사실인 점도 있지만, 맞지 않는 면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국가와 재벌대기업 사이의 힘의 관계는 엄연히 국가의 우위가 관철된다"며 "한국 경제는 '관치 경제적 신자유주의'라는 형용모순적 표현으로 특징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국가권력에 의해 탄생하고 성장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특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국가권력에 대해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또 한국의 대기업은 국가권력이 노동운동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환경 하에서 성장한 탓에, 노동을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가권력은 아직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세월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강한 국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데에 있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강한 국가가 성립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서로 다른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다원주의적이고 작은 공동체" 즉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직업, 직능적 이익을 조직하고 그것을 대표할 결사체"의 부재를 꼽았다. 바로 농민, 노동자, 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결사체의 부재를 꼬집은 것이다.

최 교수는 "사회 경제적 약자, 소외된 집단, 또는 국가 중심적 합의 구조에 대해 이견을 갖거나 거기에 포섭되지 않은 집단이나 부문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당연히 "그런 다양한 집단들과 그들의 결사체를 하부 기반"으로 둔 "정당도 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렇게) 특수 이익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정당들 간의 경쟁과 그들 간의 정권 교체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속해 있는 특수 이익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한국의 경제 엘리트는 왜 국가에 굴종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변화를 추동할 것인가? 

최장집 교수의 분석대로, 현대 한국의 사회 세력의 힘의 배열은 "권위주의 시기에서 기원한 두 집단" 즉 "민간 정치인, 관료 그리고 언론을 수단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 엘리트 집단"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재벌대기업에 기반을 갖는 경제 엘리트 집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이런 "힘의 배열"을 염두에 두고서 "한국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세 가지 힘, 즉 국가 엘리트, 자본, 노동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각기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통해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대목에서 최 교수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 집단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다. 

최 교수는 "한국의 경제 엘리트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현재의 시점에서 그들은 시장 경쟁이 아니라 관치 경제를 권력 자원으로 하는 국가권력에 종속되고 의존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향해 줄서기에 급급한, 정치적으로 형편없이 무력한 집단"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나는 한국의 경제 엘리트들이 이 극단적인 부조화를 어떻게 감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한 뒤, "냉전 시기의 반공 이념, 격렬한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이념과 가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방된 그들 경제 엘리트의 경제 활동 영역에 비해 너무나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지금은 경제 엘리트들이 정치적 선택과 역할을 할 시점"이라며 강조하며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주의적 정치 공간을 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가 보기에 특히 그들에게 열려 있는 선택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냉전 시기의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의 지도적 역할을 떠맡는 것이다. (…) 둘째는 노동 문제에 대한 관념, 이해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 내가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던 것은 (…) 정치적으로 문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적대적 노사 관계는 생산자 집단으로서의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자기 파괴적 효과를 불러온다."

이런 최 교수의 제안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 부르주아에게 정치적,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독일의 고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목소리와 공명한다. 실제로 최 교수는 에세이 끝에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노(老)정치학자의 음울한 예언이다.

"독일 부르주아의 정치적 미성숙과 무력함이 1차 대전의 패전과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 나치의 등장과 2차 대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독일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과 같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기업 엘리트들이 국가에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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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 3년, 여성 지위는 ‘뒷걸음’

남지원·유정인·김형규 기자 somnia@kyunghyang.com

ㆍ8일 세계 여성의 날
ㆍ임금·고위직 남녀 격차 심화 성격차지수, 145개국 중 115위
ㆍMB정부 때보다도 떨어져

<b>108년 맞는 ‘세계 여성의 날’</b> ‘세계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창원시 한 상가 앞에서 경남도의 여성정책 후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08년 맞는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창원시 한 상가 앞에서 경남도의 여성정책 후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린 지 3년이 흘렀지만,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한국 사회가 받아든 ‘평등 성적표’는 참담하다. 성별 격차와 여성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나빠졌고, 사회 진출도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이행된 여성 공약도 지표를 올리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 체감이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

‘부끄러운 성차별 지표’들은 악화 일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했다. 2012년 108위에서 더 미끄러졌다. 이 중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은 2012년 86위에서 101위로 급락했다. 10년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인 성별 간 임금격차도 2012년 36.3%에서 2014년 36.7%로 악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임명한 여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3명을 제외하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여성 장관 6명(여가부 3명)보다 후퇴한 것이다.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 현황은 바닥 수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191개국 중 공동 111위다. 여자대학을 제외한 전국 191개 대학 가운데 총장이 여성인 대학도 10여곳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여성분야 대선공약은 ‘이행 수치는 높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평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여성분야는 75%의 완전이행률을 기록했지만 공약의 ‘질’이 아닌, 이행률만을 따진 결과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상사업들을 잘게 나열했을 뿐 큰 의미는 없는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여당당’ 대선 공약 어디로 갔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대선 당시엔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고,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발표에선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성 대통령 집권 3년간 남녀격차가 가장 커진 영역은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노동 분야와 여성의 대표성 부분이라는 평이 나온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더 낮아졌고, 일자리의 질도 더 나빠졌다. 정부는 여성 고용 확대 대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15년 20.7%로 오히려 소폭 늘어났다. 남성이 받는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2012년 64.4%에서 2014년 63.1%로 더 떨어졌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요하고, 가사일과 함께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노동법 개정과 양대 지침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여성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고용률이 2012년 53.5%에서 2015년 55.7%로 늘었고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는 2012년 37.2%에서 2015년 35.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역설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은 축소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내놓는 성 격차 보고서에서 교육과 경제, 건강, 정치 부문 중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문은 정치적 권한 부문이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회 내 여성 비율, 내각 여성 비율은 각각 94위와 1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에 가깝지만 2014년 기준으로 1~3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4년부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4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10.9%를 달성한 기관은 정부 업무 평가 대상 45곳 중 17개 기관(38%)에 불과했다.

민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2014년 한국에서 전체 직원 대비 여성 임원의 비중은 0.4%로 남성(2.4%)의 6분의 1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국가별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전체 고위직 중 11%, 이사진 중 여성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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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연습 중단하라..실제 핵전쟁 가능성도"


36개 단체들,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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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7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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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된 7일,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반도 비핵화 길은 대북 군사적 압박 보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평통사,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등 36개 시민사회(연대)단체들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된 7일 이 군사훈련의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마디로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군사연습”이라며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과 위기관리 체계 부재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조차 걷잡을 수 없게 확전되어 2013년 봄의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를 불러오거나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는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N포 세대' 청년들에게 '평화'까지 포기케 한다고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공세적인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실시에 따른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고 개헌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아베 정권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에 대한 미일의 요구가 한층 드세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간 한반도 대결 격화는 미일-중러 간 동북아 대결도 함께 격화시킨다”며 한미(일) 군사연습 강화에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는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별로 다양한 피켓과 홍보물을 준비해 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발언에 나선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한·미연합 특수부대는 북에 침투해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작전을 실시할 것이고, 심지어는 북·중, 북·러 경계선까지, 북한의 후방지역까지 점령하는 안정화 작전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북에 대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점령하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이 서로 선제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같이 대립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한반도가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적 위기를 이용해서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나갈 것이고, 일본은 한반도 재침략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좋은 명분과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예년에는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 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평양정권 무너뜨리고 전면 통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핵 선제공격을 하겠단다. ‘5015 작전계획’이 바로 그것이다”고 말하고 “이렇게 노골적인 핵 선제공격, 이것이 바로 핵문제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자위적 핵 억제력, 인공위성 발사가 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압박의 대상이 되느냐”면서 북한의 맞대응 위협에 대해 “미국 핵공갈 위협에 대한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역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의 군사연습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핵무기를 날릴 수 있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절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자신들부터 먼저 핵실험 금지하고 핵무기 전략자산 폐기해야 하는 것이 협상의 수순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6.15청년학생본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에게 자꾸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서 주거, 인간관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평화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는 날 러시아에서도 인공위성 발사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이 인공위성 발사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미국에서 ICBM ‘미니트맨(Minuteman) Ⅲ’를 발사했다”고 예시하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기만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기자회견장 곁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코리아연대 활동가가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함형재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대표와 관계자 50여명이 다양한 피켓과 홍보물을 들고 나왔으며,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기자회견장 옆에서 ‘한·미연합훈련 성공’을 기원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은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이달 중순 종료되며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반도 핵전쟁위기 불러오고 동북아 대결 격화시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라!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 한미 당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까지를 상정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미 양국군의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이에 맞서 북한도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에서 극한 대결 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은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간 대결도 한층 격화시키고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과 침탈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담보로 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 ‘4D’(억제→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이에 올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동원되는 한미 양국군의 전력과 훈련도 대북 선제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선제공격 전력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B-2, F-22 등 스텔스 전폭기와 전투기 등이 동원되며, 이러한 선제타격 전력의 한반도 배치 소요 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기 위한 훈련도 병행된다. 
한미 양국군은 이러한 선제공격전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해병대의 북한 상륙작전과 내륙 진격작전, 특수부대의 핵과 WMD 제거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연습까지 실시한다. 나아가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을 포함한 북한 최후방 지역까지 점령하고 안정화(?) 작전 연습도 실시된다. 한 마디로 올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군사연습이라고 할 것이다. 선제공격이 헌법 등 국내법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이에 북한도 “ …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 이라며 한미 양국군의 대북 선제공격전력과 장비 등에 대한 선제타격과 청와대와  아태 지역 미군과 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보복전을 공언함으로써 전례 없이 초공세적인 대남, 대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과 위기관리 체계 부재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조차 걷잡을 수 없게 확전되어 2013년 봄의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를 불러오거나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일본군의 한반도 침탈 명분과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된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안보법(전쟁법) 제․개정 과정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해 온 아베 정권은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호시탐탐 대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다. 초공세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실시에 따른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고 개헌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아베 정권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지난 달 가진 화상회의에서 일본 합참의장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공세적 한미연합연습에 따라 조성될 한반도 위기 속에서 일본이 기대(?)하는 숨은 야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수행될 한미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은 기존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태평양 드래곤’)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일본군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된 의도 중 하나가 미군 함정과 미군기지를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일본군이 요격해 주는 것으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에 대한 미일의 요구가 한층 드세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북미, 남북 간 한반도 대결 격화는 미일-중러 간 동북아 대결도 함께 격화시킨다. 중러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군사연습 강화에 맞서 서해와 블라디보스톡 연안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산둥성에 한반도를 겨냥한 고성능 지상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최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최신예 주력 전투기 젠-10과 홍류-H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한미(일) 군사연습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질량적 강화”(한민구 국방장관)가 북핵 폐기는커녕 2차, 3차 수소폭탄 실험을 통한 북한 핵전력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은 북한 핵전력 강화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 길은 대북 군사적 압박보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철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선순환적으로 해결한 좋은 전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북핵을 둘러싼 현 시기 한반도 대결 국면도 북한의 제안대로 핵실험과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동시에 중단하는 데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중러는 물론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나 뉴욕 타임즈 등 미 언론들도 공감하고 있다. 나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하고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해 간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7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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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박근혜!"

 
[주간 프레시안 뷰] 위기로 치닫는 한국 경제
 
 
암울한 세계 경제, G20의 무대책

지난 2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G20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모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뮤니케의 번역문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기사 : 
중국 상하이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코뮤니케 전문)

이 코뮤니케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경착륙한다느니, 2008년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느니,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G20 회의에 앞서 배포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지난 7~8년간 반복한 '완만한 회복세'가 주는 느낌보다 훨씬 칙칙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미 IMF는 금년(2016년)과 내년(2017년)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0.2%포인트씩 낮췄고 앞으로도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 : IMF Note on Global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

세계 언론은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헤지 펀드들은 실제로 투기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주식 시장과 환율 시장이 요동을 쳤죠.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은 경착륙(hard landing)이라기보다 울퉁불퉁한 착륙(bumpy landing) 쯤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합니다. 

전 세계적 침체 속에서 중국은 이중의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 제도의 개혁이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 조정이죠. 2015년 8월의 위안화 고시 환율 결정 전환, 9월 역내 은행 간 외환 시장의 개방, 11월 위안화의 SDR(IMF의 인출권) 편입, 12월 13개 통화의 환율로 구성한 위안화 인덱스 발표 등은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일련의 개혁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요동을 쳤고 국제 투기꾼에겐 좋은 먹잇감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 중국은 부품의 국산화와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내건 산업 구조 조정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성장률이 7%대 이하로 떨어진 것도 공격의 빌미가 됐죠. 중국의 통계를 의심해서 실제론 3%대라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은 고도성장기의 과잉 설비를 더욱 부풀렸습니다. 결국 중국 제조업은 2010년 이후 성장률이 뚝 떨어졌고,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의 부채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중국 정부의 계획적인 산업 구조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2015년 중국 GDP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는 66.4%로 14년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늘어났고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적 중화학 공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 기술(IT) 등 첨단 산업은 눈이 부실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은 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중의 대대적 구조 전환은 당연히 '울퉁불퉁한' 요동을 초래했고 금융 시장의 혼란을 빚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국 리스크' 외에도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 교수 누리엘 루비니는 여섯 가지를 더 꼽았습니다. 

신흥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거시 불균형, 미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 유가 하락으로 인한 미국과 세계 주가의 하락, 음의 이자율 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은행의 수익 저하, 그렉시트나 브렉시트(그리스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인한 EU와 유로존의 금융 불안 등이 그것입니다. 해서 루비니는 2008년이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2009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 혼란을 예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IMF 보고서와 G20 코뮤니케는 이례적으로 재정 정책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비전통적 금융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인도의 재무 장관이 된 라구람 라잔은 이들 비전통적 금융 정책의 효과를 IMF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양적 완화 등 각종 금융 완화 정책으로 통화가 증가했어도 이 돈은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가거나 수익성이 높았던 신흥 경제로 빠져나갔으니까요. 결국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물리는 마이너스 이자율까지 등장한 겁니다.

현재 은행은 돈을 배분하는 금융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금융 정책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자는, "이웃 가난하게 만들기"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IMF 보고서나 G20 코뮤니케 모두 환율 전쟁의 중지를 호소한 겁니다.

IMF는 독일과 같은 흑자국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재무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부채 주도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G20 코뮤니케는 금융-재정-구조 정책 모두에 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경제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드는데 아무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2016년 들어 발표된 경제 통계는 하나 같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은 2011년 이래 평균 소비 성향(소득 중 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한국의 평균 소비 성향 추이. ⓒ통계청


한국은행이 25일에 발표한 '2016년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의 소비자 심리 지수(CCSI)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2015년 6월(9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선(2003∼2015년 장기 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합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역전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소비 성향과 주관적인 소비 심리를 떨어뜨리는 데 가계 부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2015년 4분기 가계 신용'은 2015년 말, 가계 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은행


(그림 상으로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가계 부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높아졌는데 최경환 당시 경제 부총리의 주택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비와 함께 한국 GDP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수출은 어떨까요? 2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올해(2016년) 1월의 한국 수출액은 362억2300만 달러로 작년(2015년) 1월에 비해 18.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무역 지수 및 교역 조건'에서는 수출 금액 지수도 비슷하게 17.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기 및 전자 기기, 수송 장비, 화학제품 등 한국의 주력 상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비나 수출의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 추세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당연히 산업 생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6년 1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공공 행정 등)은 2015년 12월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128.4%를 기록했고 평균 가동률은 72.6%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생산이 위축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정책 실패가 현재의 위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3년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세계의 악조건 속에서 가장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예의 엉터리 국제 순위나 무디스의 신용 평가가 또 등장합니다(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통계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는 거의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앞세웁니다. 청년 고용에 정부의 운명을 건 듯 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통계청


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9.5%로 치솟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3년 평가에서 청년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통계는 반대로 말합니다. 
 

▲ 청년(15-24세) 고용률 국제 비교. ⓒIMF


위 그림을 보면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6.9%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스페인보다 조금 나을 뿐,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40.7%)이나 미국(48.6%)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다 서비스 민영화와 원샷법(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 해고를 원활하게 하는 노동 4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할 겁니다.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있는 법들은 공급 사이드의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문제는 심각한 총수요 부족입니다. 남은 열 달이 결과를 말해 주겠죠. 경제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화자찬과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해 외신 기자의 평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외신 기자가 본 대한민국…84% "민주주의 후퇴" 경제 정책 '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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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미사일로 대승한 후티반군의 교훈

각종 미사일로 대승한 후티반군의 교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07 [06: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SS-21 토치카, 일명 스캐럽(독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반군     © 자주시보
▲ SS-21 공격을 받은 사우디연합군 비밀기지가 거대한 화염에 뒤덮여버렸다. 152명의 장병의 희생은 물론 많은 헬기와 장비들도 함게 파괴되고 말았다.     © 자주시보

 

▲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우디연합군 비밀기지의 처참한 모습     © 자주시보

 

▲ SS-21 토치카 미사일 공격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 자주시보

 

▲ SS-21 토치카 미사일 공격으로 100여명 사망했다는 디펜스뉴스 보도     © 자주시보

 

2015년 12월 14일 디펜스뉴스(Defense News) 어워드 무스타파(Awad Mustafa) 중동지부 편집장은 (예멘 아덴시)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연합군의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바발 맨답 지역을 예멘의 후티반군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공격해 152명의 연합군 병사가 처참하게 사망하였다는 연합군 대변인 발표를 보도하였다.

 

▲ 무스타파 기자는 디펜스뉴스 중동판 편집장으로 권위있는 언론인이다.     © 자주시보

 

 

월요일 오후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공격에 의해 죽은 시체들 가운데에는 콜 압부둘라 알 사햔 사우디 특수전 사령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더불어 아홉 명의 에미레이트 병사들, 일곱 명의 모로코인들 그리고 23명의 사우디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 SS-21토치카 미사일에 희생된 사우디 특수전 사령관 콜 압부둘라 알 사햔 (왼쪽)   © 자주시보

 

디펜스뉴스는 이 사우디 중심 연합군의 기지는 현 정부(신 예멘정부)의 비밀 지휘본부였는데 후티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밥 알-맨답의 군사적 지휘력은 전략적으로 매우 곤경에 처했다고 중동 미이어 정치 분석가 이자 전략가인 세합 알 마칼레가 말도 함께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마칼레는 비밀 지휘본부를 정확히 공격한 것을 보면 예멘의 후티반군들의 정보능력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의 것과 똑 같다.     © 자주시보


패트리어트도 아이언돔도 못 막는 탄도미사일

 

디펜스뉴스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은 OTR-21(SS–21) 토치카, 일명 스캐럽(독사) 미사일로 차량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후티반군은 2015년 초 사우디연합군이 반군지역 주민 거주지에 대한 섬광이 이는 핵무기 의심 폭탄까지 동원하여 무차별 공중폭격을 시작한 후 그 보복차원에서 이런 대량파괴무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6월 스커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사우디 본토의 킹칼리드 공군기지를 타격하여 사우디 공군사령관과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20여명 등 총 100여명의 장병들을 사망케 하는 등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비밀기지나 핵심 지휘관이 머무는 곳을 공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2016년 2월 5일 후티 반군은 SS-21 토치카 미사일로 민간 용병 회사 블랙워터 진영에 공격을 가해 블랙워터 미국인 지휘관도 사망했다. 이 블랙워터 용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우디군과 UAE군이 PAC-2, 3포대와 판찌르 S-1등을 배치했지만 후티반군의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했다.

 

▲ 블랙워터 용병들이 전쟁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     © 자주시보

 

컨플릭뉴스(conflict news) 2015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블랙워터 용병)콜롬비아 용병들이 사우디의 전쟁 참여 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2016년 2월 16일 AMN뉴스에서도 블랙워터 용병들이 참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또 보도했다. 이유는 자신들은 보안업무 담당이지 교전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이유는 후티반군의 ss-21 토치카 미사일 공격으로 12월에만 60여 명의 블랙워터 용병이 죽는 등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유튜브를 보면 SS-21 탄도미사일을 사우디 요격미사일이 격추시키는 장면이 하나 소개되고는 있고 포격으로 이 미사일 차량이 파괴된 사진도 하나 보이지만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가속도를 완전히 붙이기 전에 격추하는 것은 있어도 본격적으로 비행하는 단계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20-30초면 마하 5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탄도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러시아의 s-300급과 s-400급은 마하 8의 탄도미사일까지 자체 요격 시험에서 격추시킨 바 있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아직 증명된 바는 없다. 
참고로 북은 번개 5호가 이 s-300급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실전배치 되어 있다고 한호석 대북군사전문가가 주장하는 번개6호는 s-40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티반군은 스커드나 토치카 단거리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SA-2 지대공 미사일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제 아파치 헬기와 F-15 전투기는 물론 프레데터와 비슷한 중국제 훙치 드론과 미국제 드론도 속속 격추시켜버리고 있다.
나아가 스틱스계열로 보이는 대함미사일로 사우디 함선도 격침시키고 있다. 이 후티 반군의 대공, 대함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미국제 브래들리 장갑차가 저 멀리에서 불타고 있고 M1A1에이브라함 미국제 탱크도 후티반군의 손에 넘어가 있다.     © 자주시보



후티반군과 시리아정부군의 차이

 

사실 러시아의 막강한 공중지원과 러시아산 T-90최신 탱크, 장갑차 등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시리아 정부군보다 변변한 전투기, 탱크, 장갑차도 없이 AK소총을 들고 발로 걸어다니며 싸우는 후티반군의 전과가 더욱 혁혁하다.
후티반군은 거대한 첨단 장비는 없어도 매우 위력적인 각종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로켓이 RPG 대전차 로케인데 일반탄두만이 아니라 텐덤탄두 즉 이중 폭발장치가 되어 있는 로켓탄과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첨단 반응장갑을 장착한 브래들리 미국제 사우디 장갑차나 M1A1에이브라함 탱크도 이들에게는 플라스틱 레고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로 조준사격을 가하는 후티반군     © 자주시보
▲ 대전차 로켓 공격을 가하는 후티반군     © 자주시보
▲ 대전차 로켓을 메고 이동하는 후티반군 배낭에도 로켓탄이 가득하다.     © 자주시보

 

이들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은 가벼워서 휴대가 쉽다. 후티 반군들 5-6명의 분대원들이 이동할 때 보면 최소한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2기와 여러 발의 대전차 로켓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다. 장비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우디 군들은 장비 안에만 있다 보니 이들이 가까이 접근해도 잘 눈치 채지 못하기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로 조준사격을 가해 탱크와 장갑차 험비차량을 박살내버리고 요행이 장비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는 사우디 특수부대원들을 몰사격을 가해 소멸하고 있다. 항복하면 매우 신사적으로 포로 대우를 해준다.

 

그리고 핵심 거점은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초토화를 시키는데 장병들은 물론 그 기지 안에 있던 헬기나 장비들도 무더기로 불타고 있다. 특히 전투기가 발진하는 곳은 어디든 탄도미사일이 초토화시켜버리기에 사우디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중폭격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예멘 후티 반군에게 공중폭격을 중단한다는 사우디 공군 관계자의 공식 발표 모습, 사우디 공군기지를 후티반군이 스커드미사일로 초토화시켜버리자 어쩔 수 없이 이런 발표까지 한 것 같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반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예멘 동남부를 빼았겼짐나 전투기는 물론 헬기도 함부로 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일만 많이 있으면 상대의 거점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패트리어트 요격시스템은 이런 빠르고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주시보

 

사우디에서 민간인 지역에 화염이 아니라 섬광이 이는 등 전술핵폭탄으로 의심되는 무서운 파괴력의 폭탄을 전투기를 통해 떨어뜨리자 후티반군은 사우디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사우디 대형 함선에 대함미사일을 그것도 당일 야간에 무더기로 발사해서 1척을 격침시키고 2척이나 중파시켰으며 킹칼리드 공군기지도 초토화시켜버리고 반군측 특수부대원을 투입하여 장비와 특수폭탄까지 모조리 걷어가는 등 경천동지할 공격을 가해었다.


공중의 전투기를 향에 무서운 중거리 대공미사일 SA-2까지 발사하여 F-15전투기까지 격추시키자 결국 공중폭격 중단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사우디는 드론 공격을 가하기는 했는데 그것마저 속속 격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틱스 미사일 한 발과 대형 군함, SA-2 대공미사일 한 발과 F-15전투기, 400여만원이면 암시장에서 살 수 있는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한 발과 브래들리 장갑차, M1A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가격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그 값싼 미사일에 맥없이 당하고 있다. 저렴한 미사일은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만 저런 값비싼 대형장비들은 그럴 수가 없다.

 

▲ 후티반군에게 사우디 군함히 격침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한 한 뉴스의 그래픽화면, 아래 목록은 후티반군이 피해를 입힌 사우디 군함 목록이다.     © 자주시보

 

결국 지금까지의 예멘전쟁은 각종 저렴한 미사일과 값비싼 대형 장비의 싸움이었는데 미사일의 완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후티반군은 사우디 영토인 사우디 동남부의 핵심 거점 지잔주를 후티반군이 차지했으며 인근 사우디 아리시주로 진격해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사우디에서는 휴전하자는 말까지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에도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예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시리아에는 끼어보지도 못하고 있다. 예멘반군이 현재 중동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에서 나온 미사일

 

문제는 예멘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 대공과 대함 미사일, 스커드와 토치카 지대지 미사일을 어느 나라에서 공급해주었냐는 점이다. 대공, 대함 미사일 그리고 스커드나 토치카 미사일과 같은 핵심 무기를 러시아 자신들이 직접 운용할 수는 있어도 반군에게 공급해 줄 리가 없다. 러시아도 체첸 반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어려울 때 토치카 미사일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만 보유하고 있어야할 무기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출해서 귀중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고 공개한 나라도 북뿐이다. 그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정이 2000년 남측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했을 때 그 많은 사장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이다. 
후티반군이 스커드 미사일로 사우디 공군기지를 공격했을 때 SBS뉴스에서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보도한 것도 다 이런 근거가 있어서였던 것이다.

 

사실 2002년 12월 9일 예멘으로 가던 북 상선 서산호를 스펜인 군대가 나포하여 조사해보니 스커드 미사일이 15기나 실려 있었다. 당시 미국의 강한 항의를 받았던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이런 중요한 미사일을 사올 곳은 북뿐이다. 또 북의 것이 싸고 잘 맞기에 사왔다고 당당히 밝혔었다. 그런 것을 미국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논의 를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었다. 어쨌든 서산호 사건으로 북이 스커드미사일을 해외에 대대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때 미국에게 미운털이 박혔던지 이후 살레 대통령이 실각은 했지만 지금 후티반군과 손잡고 사우디와 신 예멘정부를 상대로 그 미사일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미사일의 위력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투는 예멘전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써 로켓과 미사일이 발전한 조건에서 대형 장비 중심의 신화는 산산이 깨져버렸다. 위력적인 미사일만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천하무적인 셈이다. 그 로켓과 미사일에 있어서 북은 사실상 세계 최강의 경지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이 공개한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복잡한 노즐을 탄두에도 장착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이었다. 탄두자체가 마음대로 불규칙적인 지그재그비행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탄두를 미 본토까지 능히 보낼 수 있는 로켓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명백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최근에 신형 레이저유도대전차미사일, 300미리 대구경 정밀유도 방사포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런 북에게 항공모함이나 대형함선은 심심풀이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미 본토나 주일미군기지도 초토화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수십명이 특수폭탄가지고 가서 후티반군 거점에 대한 공격을 논의하고 있던 킹칼리드 사우디 공항을 당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망과 아이언돔 요격망으로 이중 삼중 방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티반군의 스커드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우디공군사령관과 모사드 요원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일시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주일미군기지도, 미국 본토의 핵심 군기지도 현재 패트리어트 방어망 외에 다른 방어수단이 없지 않는가.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 강력한 무력을 총동원하여 대북선제타격훈련, 그것도 북 수뇌부 참수작전이 포함된 5015작전계획에 따른 북 점령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위험하다. 북도 지금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결코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언론들도 미국의 전략자산 총동원이요 뭐요 하면서 마치 전쟁이 나면 남측은 아무 피해도 없이 이번 기회에 북의 정권을 시원하게 교체라도 할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도시 한복판 곳곳에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전쟁의 피해가 없을 수 있겠는가. 북은 미군기지부터 공격할 것이다. 서울 중심 용산미군기지, 부산 중심 하야리야미군부대 등 대도시 중심부에 북의 방사포탄과 미사일이 우박처럼 쏟아질 것인데 어떻게 그런 전쟁을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미국과 우리 정부 그리고 언론들이 부디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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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가 결단할 때 김종인은 새누리당 위해 헌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3/07 08:35
  • 수정일
    2016/03/07 08:3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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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기자회견, “수도권 연대도 없다” “한 손에 칼 들고 악수 청하는 협박이자 회유”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03월 06일 일요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며 다시 한 번 야권통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 대표는 6일 오전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건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을 협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4일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논의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안 대표는 “(통합) 제안 이틀 전에 우리당 천정배 공동대표를 떨어뜨리려 영입인사를(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자객 공천해놓고 통합을 말할 수 있나”라며 “당에 와 있는 분들도 컷오프 명단으로 발표한다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자 한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향해 연일 ‘야권통합을 거부하면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공세를 가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정치 시작하기 전인 2011년 한나라당의 세가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야권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포커스뉴스



안 대표는 자신이 통합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양보했음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후보직을 양보한 것, 대선후보시절 사퇴한 것, 독자창당을 준비하다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것이 사례다. 

안 대표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야권통합을) 행동으로 옮겼다. 국민 앞에 세 번이나 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연대보증을 섰다”며 “한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했다. 박원순 시장은 제 양보가 헛되지 않게 승리하셨고,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한 “그러나 두 번의 보증은 실패했다. 약속한 정권교체 이루지 못했고 야당 다운 야당으로 변하지도 못했다. 두 번의 잘못된 보증은 제가 꼭 갚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김종인 대표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안철수가 새누리당에 맞서 야권통합을 위해 일관되게 세 번 결단하는 동안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며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후보 함께 다니는 동안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한 분이다. 지난 4년 간 안철수 김종인의 선택 비교해보라. 누가 통합을 말할 자격 있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작년 12월, 탈당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의 혁신안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담대한 혁신을 하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낡은 진보를 청산하자고 했더니 새누리당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런데 저를 내보내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그 혁신안은 지금 어디갔나. 그렇게 강조하던 정체성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원칙 있는 패배’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 있는 승리가 힘들다면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고 했다.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더민주는 원칙 없는 승리라도 좋다는 태도 아니냐. 어떻게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며 “힘든 걸 알면서 나왔다”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죽는다면 이 당에서 죽겠다” 등 지난 4일 연석회의 때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민의당은 일각에서 나오는 ‘수도권 연대’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대표는 수도권 연대는 열려있나는 질문에 “기득권 양당체제 깨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후 최원식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연대는 없다”며 “그 날 연석회의에서 ‘당 대 당 통합’을 주제로 이야기한 건 맞지만 ‘연대도 아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지역 간 후보 연대’ 가능성에 대해 “총선은 전체적 전략을 짜는 선거인데, 중앙당의 승인 없는 지역 단위의 후보연대는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한길 선대위원장 등 당내에서 안 대표와 달리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한길 위원장은 그날 회의에서 그냥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한 의원들과 굳은 악수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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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 '시작'부터 '난동'…탈락자들 반발

 
1차 컷오프 후보들 줄이은 항의…무소속 출마 시사도
 
| 2016.03.06 17:22:34
"억울합니다. 당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상향식 공천에서 뛸 기회도 주지 않는다니 가혹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지난 4일 발표한 공천 1차 컷오프(공천 배제) 결과를 두고 낙천이 확실시된 예비 후보들이 '억울하다'며 줄지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복수의 예비 후보들 중 특정인 1명을 총선 후보로 확정한 단수 추천 지역이나, 청년 후보나 여성 후보로의 공천을 확정한 우선 추천 지역에서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두 공천 방식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한구 위원장이 상향식 공천을 고집해 온 김무성 대표와 대립하며 꺼내 든 반전 카드였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는 친박계가 이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 제도를 활용해 비박계 현역 의원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친박계 중심의 공천 대진표를 만들 거라는 우려를 계속해 왔다.  
 
공천 결과 '불복자'들 중 일부는 당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상태로의 출마도 시사하는 이들도 줄 지어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내주 중 2차 경선 지역 및 우선·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와 같은 낙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 파동의 예고편이 이번 주말 사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충성했지만…' 세월호 특조위 석동현·현역 친박 김태환 컷오프
 
새누리당 공관위는 현재까지 단수 추천 지역으로 9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부산 사하을과 경북 구미을에서 당내 레이스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 사하을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탈당해 새누리당으로 합류한 조경태 의원이 사실상 '전략 공천'됐다.  
 
그러자 조 의원과 경쟁 중이었던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공관위 결정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상향식 공천에 정치 생명을 건다고 수차 공언한 김무성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포함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전 지검장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여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9월 위원직 사의를 표했던 인사다. 
 
그는 그러나 사의 표명을 하고 약 보름 후에 특조위 전원회의에 돌연 참여해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 조사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는 당시 '조사 대상에서 대통령 행적을 제외한다'는 수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으나 수정안이 부결되자 회의 장소에서 퇴장했다.  
 
경북 구미을이 장석춘 예비 후보를 본선 후보로 하는 단추 추천지역으로 선정되며, 이 지역 현역 의원인 김태환 의원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3선 의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당은 분명히 국민 공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밀실 공천이 돼 버렸다"면서 특히 "최근 불거진 공관위의 사전 여론조사 결과 및 이른바 '살생부 '유출과 관련해 공관위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우선 추천 지역이 선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얼마 전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게 '친박 핵심 인사로부터 40명의 공천 배제 명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어난 이른바 '살생부 파동' 당시, 이 살생부에 김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사실상의 1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하자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오전 새누리당 당사 앞. ⓒ연합뉴스

  
"현행법 위반자가 공천 받나…우선 추천지 선정 철회해야"
 
청년 우선 추천 지역과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발표된 서울 관악갑과 부천 원미갑의 일부 예비 후보들도 "선정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관악갑은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이 됨에 따라, 38세의 원영섭 변호사가 공천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원 변호사는 전 새누리당 서울시당 20대 총선 공약개발단 부단장이기도 하다.  
 
이에 충청향우회 중앙회 부총재를 지낸 임창빈 예비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우선 추천 지역 선정 철회와 이한구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임 예비 후보는 "인지도, 적합도,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미달한 것도 모자라 변호사 신분임에도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등 중대한 도덕적 흠결을 가진 후보를 청년이라는 이유로 공천하려는 공관위 결정은 낙하산 공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우선 추천지역이 돼 이음재 전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장의 공천이 유력시된 부천 원미갑에서는, 정수천 예비 후보가 반발 중이다. 
 
정 예비 후보와 지지자들은 이날 주말임에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취재진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 예비 후보는 이음재 예비 후보를 겨냥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벌금도 내야 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컷오프돼야 할 사람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공천) 해 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음재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운영하던 부천의 한 유치원장 원장직을 사퇴하고 이튿날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자연히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립학교법 2조에 따라 경기 유치원연합회 회장직뿐 아니라 회원 자격도 상실된 상태다. 
 
그럼에도 이 예비 후보는 1월 12일 연합회장 자격으로 회원 10여 명을 이끌고 경기도 교육청과 도의회를 쳐들어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누리 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집행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종로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활동하던 김막걸리 씨는 이날 오전 당사 앞에서 공천 배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관위는 지난 4일 김막걸리 후보를 배제하고 박진·오세훈·정인봉 후보만 이 지역에서 경선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컷오프 발표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울산울주 지역 현역 의원인 강길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지난 4일 중앙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내가 원천 배제되고 소위 친박 후보 2명만 상대로 조사가 시행됐다"고 주장하며 "참담한 심정이다. 당헌·당규로 정한 상향식 공천은 어디로 갔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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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들 태도가 어땠냐고?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 이해되더라"

[인터뷰①] 뇌물수수 사건 1심 무죄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03.06 20:54l최종 업데이트 16.03.06 20: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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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명목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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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지난해 8월 1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이 경찰관 인사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임기간 중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 주장했고, 인사청탁자까지 공개했던 전직 경찰 총수가 집무실 등에서 인사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두 얼굴을 가진 전직 경찰총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지만 조현오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산지역 사업가(정진용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술했다. 정진용씨는 지난 2010년 8월 19일 3000만 원을 인출해 조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의 3000만 원은 같은 해 8월 30일까지 전혀 인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돈을 건넸다는 '시기'(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기간)나 '방식'(은행봉투째)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2000만 원을 건넸다는 지난 2011년 7월 25일과 26일 조 전 청장의 알리바이가 증명됐고, 같은 시기 정진용씨가 돈을 건넸다는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00만 원 수수 혐의도 무너졌다. 

결국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2월 17일 조현오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오가 정진용으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수수할 정도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손가방에 5만 원 권으로 6묶음을 넣고 갔다는 뇌물공여의 방법도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또 다시)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도 실효됨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진용이 자신 및 가족들의 횡령 혐의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정진용씨는 40억 원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은 1억여 원의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만 기소했다. 거액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가 사라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정씨와 검찰이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1심 판결문도 이러한 플리바기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나를 '매관매직이나 하는 놈'으로 만들었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조현오 전 청장은 "검찰은 부산지검 특수부 모든 인력을 동원해 나와 가족, 주변친구들을 팠다"라며 "표적수사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동창은 조 전 청장과 가장 많이 통화했다는 이유로 네 차례 밤샘조사를 받았고, 농협조합장이었던 다른 동창은 126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총장이 다니던 골프장과 초등학교 산악회는 물론이고, 국내 모든 항공사의 탑승기록까지 뒤졌다.   

조 전 청장은 "우연이라도 내가 정진용과 같은 비행기라도 탔으면 완전히 뒤집어 쓸 뻔했다"라고 토로하며 가슴을 쓸어넘겼다. 이어 조 전 청장은 "검찰은 나를 '(앞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 뒤꽁무니로는 매관매직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놈'으로 만들었다"라며 "검찰은 나를 '검찰의 공적 1호'라고 하는데 나는 경찰청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동안 성역이었던 검찰의 불법행위를 수사선상에 올려 수사했고, 수사권 조정에 나선 것 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죄도 없는 사람을 126일 동안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수사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며 "적어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얘기하면 자꾸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밥그룻 싸움이 아니다"라며 "국민 인권을 위해서 어떤 수사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수사검사들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밖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도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만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들을 대부분 배척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검찰의 완벽한 패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조현오 뇌물수수 사건' 수사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동력을 상실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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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시간 30분간 진행된 조현오 전 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검찰 주장은 증인 신문과정에서 다 깨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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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명목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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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7일 뇌물수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심정이 어땠나? 
"검찰수사가 시작됐을 때 참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저 나름대로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 기소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판단이 어떻게 날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다행히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죄를 판단해준 재판부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 처음부터 '무죄 판결'을 확신했나? 
"제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무죄일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사건 때 저는 진실을 얘기했고, 임경묵 등 다른 관련자들은 위증했는데도 이런 사람들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많이 불안했다. 검사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사건은 단순 뇌물사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많이 기대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었다."

- 어떤 점에서 '무죄 판결'을 확신했나? 
"검찰은 나와 정진용(부산지역 사업가) 사이에 그렇게 돈을 받을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봤다.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정진용이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고, 관사로 불러 술까지 마셨다고 본 것이다. 제주도 더호텔 사건도 내가 정진용의 청탁을 받고 경찰관을 내려보냈다는 얼토당토않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런 검찰의 주장들이 증인 신문과정에서 다 깨져 나갔다." 

- 검찰이 뇌물수수로 기소했던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이 사건을 알게 된 때는 언제인가? 
"작년 5월이다. 정진용이 검찰에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했을 때 심정은 어땠나?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나름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제가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수사권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했던 것도 어느 누구보다 주변을 잘 관리해왔다고 확신해서였다. 그런데 매관매직을 일삼은 부패공직자로 간주돼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까지 서게 돼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조현오의 두 얼굴' 쓴 <조선>, 무죄 판결 보도하지 않아"

- 특히 전직 경찰 총수여서 심리적으로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부담이라기보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공직생활해온 내가 검찰에서 조사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참담했다. <조선일보>에서는 '두 얼굴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제가 돈받았다는 사실은 엄청 크게 보도했지만 내가 무죄받은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행태가 그러면 안 된다. 진실을 보도해야지, 진신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직도 돈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아직도 내가 무죄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아는데 무죄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정진용씨와는 어떤 사이인가? 
"내가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서 되도록 재판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2008년 2월 27일 정진용이 경찰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됐더라. 그 위촉식 때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정진용과의 만남은 딱 두 번밖에 없다. 부산지방경찰청 인근 한정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분명하게 기억난다. 그때 철강을 파는 건실한 기업인이라고 보고받았다. 정진용은 단 둘만의 식사를 서너 차례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또 하나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2011년 초 경찰청장 관사를 방문했을 때다. 그런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집무실에 왔다 간 것은 법정에서 인정했다.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수행비서가 정진용이 왔다갔다고 해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

- 정진용씨나 검찰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호형호제했다는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내가 얘기했고, 정진용에게도 직접 물어봤다. '정말 나랑 호형호제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나는 그렇게 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다, 정진용이 술을 마셔서 기분이 업(up)돼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한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나랑 정진용이랑 호형호제한 기억은 없다, 정진용이 청장님이라고 불렀던 기억밖에 없다'고 말이다. 정진용도 법정에서 자기 입으로 내 이야기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신삼길(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운전기사가 정진용이 청장 관사를 방문했을 데 나한테 형님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정진용이 '형님 저 왔습니다'라고 한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정황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정진용이 업돼서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5차례 서울지방경찰청장 집무실이나 경찰청장 관사 등에서 만났고, 정진용씨에게 경찰행정발전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을 정도라면 좀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정진용 본인은 나랑 되게 가깝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내가 정진용을 만난 횟수에 비해 다른 사람들보다 낯설지 않았던 것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을 때도 전화를 몇 번 받았다. 술자리 같은 시끌벅적한 데서 전화를 건 뒤에 '청장님 저 경발위(경찰행정발전위원회) 정진용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청장님 편입니다, 다 청장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장님 도와 드릴 테니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했다. 

그래서 나중에 정진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 평도 좋아서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경발위에서 정진용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데 정진용이 그렇게 전화를 해오니까 머리에 확실하게 각인됐다. 내가 감사장을 준 사람 수가 2500명이 넘는다. 경발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은 이미 감사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정진용이 특별히 살갑게 전화도 걸어오고 하니까 내가 감사장 하나를 챙겨준 거다." 

"우리는 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 그런데 정진용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을 때는 이미 경발위원에서 해촉된 상태였다. 
"나는 몰랐다. 법정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2009년에 경발위원에서 해촉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잘 안만났던 사이니까 해촉된지도 몰랐다."

- 경찰에서는 행발위원, 검찰에서는 범방위원이 있는데 이들이 경찰 간부나 검사들과의 관계를 부풀려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부산 경발위원들은 상당히 괜찮았다. 단순한 경제인이 아니라 부산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강희락 청장 때 부산 경발위원을 인선했는데 멤버들이 아주 좋았다. 범방위원들과도 겹쳤다. 잘 안나오는 사람은 정리하고 새로 영입하곤 했는데 정진용은 그때 들어온 것 같다." 

- 정말 정진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왜 정씨가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생각하나?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데, 그 판결문에도 그 이유가 극히 일부만 나와 있다. 우리 변호사 주장을 들어보면 그것(횡령 혐의)보다 훨씬 큰 것을 가지고 검찰이 정진용을 협박하고 회유했다.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지만 장기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궁박한 상황에서 뇌물건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 정진용씨는 지난 2015년 5월 9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1-3회까지의 피의자 신문까지는 뇌물공여건을 진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돈을 준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다. 설사 자기가 돈을 줬더라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진술하겠나. 우리는 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제가 할 얘기가 많다. 항소심이 끝나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계획이다."

- 정진용씨가 뇌물공여건을 진술하기 시작한 시기는 횡령,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부인과 내연녀 등이 강도 높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직후였다. 
"우리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재판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판결문에 반영했다."

- 결국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자신과 가족들의 횡령 혐의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뇌물사건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는가? 
"우리 변호사도 계속 그렇게 주장했고, 1심 판사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처음부터 '조현오'를 노린 표적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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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수사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다. 정진용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됐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되면 그 수사는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검찰은 정진용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됐는데도 부산지검 특수부 모든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나를 팠다. 저와 가족, 주변 친구들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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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처음부터 조현오 전 청장을 노리고 관련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는가? 아니면 정진용씨가 살기 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끌여들였다고 보나? 
"사실 송영조 조합장(부산 금정농협)을 취재하면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모든 수사의 초점은 처음부터 조현오에 맞춰져 있었다. 판결문을 보면 정진용이 40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돼 있다. 40억 원도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다. 그 40억 원 횡령만 해도 정진용은 장기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라. 정진용이 나한테 3000만 원 준 것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 40억 원을 횡령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게 처벌받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조현오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정진용이 긴급체포됐을 때 그 사유가 횡령이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횡령액수가 대폭 줄었고(1억여 원), 조현오 뇌물공여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 검찰이 처음부터 조현오 전 청장을 노렸다고 보나? 
"표적수사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다. 정진용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됐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되면 그 수사는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검찰은 정진용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됐는데도 부산지검 특수부 모든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나를 팠다. 저와 가족, 주변 친구들을…."

- 정진용씨는 신삼길 전 회장의 여비서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뒤 거기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해 2011년 8월 19일 조현오 전 총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진용씨가 송금한 3000만원은 2011년 8월 30일까지도 인출되지 않았다. 
"정진용이 신삼길 여비서 계좌를 빌려서 거기에 돈을 송금한 뒤 그 돈을 찾아서 나에게 갖다 줬다고 하는데 그 돈이 안 빠져나갔다. 그런데 신삼길은 여비서를 시켜서 자기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을 종이봉투에 넣은 뒤 쇼핑봉투에 담아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아미가 호텔에 있던 정진용에게 줬다고 했다. 하지만 신삼길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자기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그렇게 크게 엇갈렸는데. 
"조폭인 이승우는 '정진용과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삼길 운전기사가 그 돈을 가져왔고, 정진용이 그것을 받아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줬다'고 했다. 그런데 정진용은 자기가 돈을 인출해서 내게 줬다고 했다. 이렇게 네 사람(정진용-신삼길-이승우-운전기사) 이야기가 다 다르다."

- 그렇게 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무죄받았지 않나. 심지어 가방 부분도 웃긴다. 정진용은 돈을 인출해 손가방에 넣어서 나한테 갖다 줬다고 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 이외에 정진용과 항상 붙어다닌다는 이승우는 법정에서 '정진용이 손가방을 들고 다니냐?'는 질문을 받고 '정진용은 손가방 안들고 다닌다, 카드와 돈만 넣는 머니클립 반지갑만 갖고 다닌다'고 답변했다. 정진용은 손가방에 돈을 넣어서 내게 갖다 줬다는데 이승우는 '정진용은 가방 같은 것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다'고 했다.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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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각종 수소탄 이미 미사일에 장착 주장

북, 각종 수소탄 이미 미사일에 장착 주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06 [09: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이 시험 발사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파편 지뢰탄, 지하 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 가지 사격 방식의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 발사 후폭풍만 봐도 이 대구경 방사포가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위력적인 로켓포인지 한 눈에 알린다.     ©이정섭 기자

 

▲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북 정기풍 교수     © 자주시보

 

북이 1월 6일 수소탄 시험을 전격 단행하여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2월 7일 광명성-4호 위성까지 발사하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제재움직임이 강화되고 이에 강력하게 북이 반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자 북 현지취재의 길에 나선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북 김철주 사범대 정기풍 교수 대담 기사에서 정 교수는 인민군 장령의 말을 인용하여  "북이 이미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까지 완전무결하게 완성되여 장비되여있으며 다종의 핵탄들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제한없이 운반할수 있는 최첨단타격수단들이 그쯘히(거뜬히) 장비되여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털어놓고 말해서 수소탄을 보유한 우리의 코앞에서 미군과 남조선군이 파철더미같은 미국제 무기들을 끌어다놓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라는것을 벌려대고있는것을 보면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대에 300mm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 현지지도 당시 언제든 핵무기를 쏴버릴 수 있게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북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 핵무기가 바로 각종 미사일에 장착된 수소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같은 북의 보도에 대해 미국에서는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했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 보여준 것이 없다며 빈말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정기풍 교수는 대담에서 핵무기도 계속 개발 강화하면서 경제발전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는 의도도 밝혔다.

 

그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노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입니다.》라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3월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언급하면서 병진 노선의 첫번째 의도는 "미제와 추종세력의 핵위협을 핵으로 맞받아 쳐갈기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자는것"이며, 다음으로는 "미제와 추종세력의 제재, 봉쇄도 핵위력으로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완성하자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다시말하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꺽어버릴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무력으로 조국의 안전을 확고히 지키자는것이며 핵무력을 담보로, 기초로하여 경제건설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발전, 동력, 자금조성, 투자확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자는것이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강력한 핵무력으로 경제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 해외투자 등도 적극 유치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겠다는 것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잠수함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당창건 70돌 기념 열병식의 최첨단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 등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 수단을 공개한 것도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수소탄이 터지는 장면 등도 공개하지 않아 이를 믿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는 북이 완벽한 핵억제력을 구축하여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북은 미국에게 아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제도 친미국 필리핀에서 유엔대북결의안에 따라 북 선박을 몰수하는 조치까지 취했던 것이다.  

 

북도 이를 익히 알고 있어 최근 신형 대전미사일과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가 목표를 명중시키는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멀지 않아 강력한 위력의 수소탄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된다.

 

실제 정기풍 교수는 "국가과학원의 한 책임일꾼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리적조건의 제한이 없고 영토만 넓다면 미국땅 전체를 일시에 없애버릴 몇백Kt급, Mt급수소탄까지 연거퍼 터뜨릴 기세에 충만되여있다고 당당히 선언했다."고 언급하여 북이 중국과 같은 거대한 사막이 있다면 수소탄 지상 폭파 시험도 단행할 의지가 있음을 알렸다.

 

북 내부에서는 영토가 좁아 그런 시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태평양 공해상 등지에서 사전 공개 후 시험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소탄은 원자폭탄을 기폭장치 즉, 방아쇠로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력에 비해 오염 정도가 매우 약하다. 특히 북은 핵폭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 1월 6일 그것을 시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폭발력을 놓고 보았을 때 핵폭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한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핵시험임은 지진파 분석을 통해 구분할 수 있어 북이 무슨 핵폭탄인지는 몰라도 소형 핵폭탄을 터트렸다는 점만은 명백하게 확인된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 문제를 없애기 위해 분열핵폭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하지 않고 핵융합만을 이용하는 순융합폭탄을 미국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실전배치했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북이 그런 종류의 방사능 오염이 없는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된다. 실제 북이 수소탄 핵시험을 단행한 후 유의미한 방사능물질을 어떤 나라도 아직 포집했다고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북에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수소탄 시험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북이 핵분열탄을 기폭장치로 이용한 구형 수소탄 시험이 아닌 방사능 오염이 없는 신형 수소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지상 시험을 통해 보여줄 때만 완전하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정말 방사능 오염문제가 없는 수소탄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면 지상 폭발시험도 곧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혈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지하 수소탄 시험만으로는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이 많은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7022유엔대북제재결의안으로 해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정기풍 교수가 밝힌 환경조성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대북투자가들의 안전을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힘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조치가 이후 북에서 연이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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