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경고, "우연을 가장한 고래잡이도 분명한 범죄"

16.06.22 09:54l최종 업데이트 16.06.22 09:54l

글: 조약골(hotpinkdolphins)

편집: 박정훈(twentyrock)

▲ 포항 죽도시장에서 판매중인 고래고기 프랑스, 호주 출신의 고래보호활동가들이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중인 고래고기를 촬영하며 놀라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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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래고기 먹고 화합하자'는 오찬 모임을 6월 20일 진행했다고 한다. 국회 근처 식당에서 펼쳐진 이날 모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울산에서 공수한 고래고기를 직접 대접하면서 고래고기 먹자파티를 주최한 사람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5선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먹은 고래고기는 밍크고래일 텐데, 진짜 놀라운 점은 시중에서 팔리는 밍크고래 고기의 70%가 불법포획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밍크고래 소비량은 연간 240마리로 추정되는데, 이중 해경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하게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마리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16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밍크고래 불법포획과 유통 실태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으로 잡아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를 먹고 있는 셈이 된다. 

이날 고래고기를 잡수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먹은 고래고기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인지 확인해보았을까? 나아가 고래고기 소비가 '자연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기막힌 현실을 이날 고래고기를 먹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잡이 의심돼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래고기 식문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불법포경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렸다고 신고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혼획 역시 고래를 멸종위기로 몰아가는 커다란 요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특집 기사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에 지난 6월 16일자로 실렸다. 한국의 고래고기 식문화와 혼획을 가장한 고래잡이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한 이 기사의 제목은 <(한국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포획되는가>이다.

필자가 활동하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프랑스, 호주 출신의 고래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5월 울산 현장에서 고래고기가 유통되는 실태와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인 고래 포경의 문제 그리고 울산고래축제에서 공개적으로 펼쳐진 고래고기 음식 시식회의 모습을 취재하였고,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그 실태를 고발했다. 

프랑스와 호주 활동가들은 포항 죽도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놀라워했고, 매년 약 2천 마리가량의 고래류가 한국 바다에서 혼획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가 실은 그물에 의한 의도적 포경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렇게 한국 바다에서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잡이가 횡행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통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프랑스, 호주 고래보호 활동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핫핑크돌핀스의 지적과 주장에 공감한 이들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기사를 투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집 기사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도된 기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자연에 대한 범죄(wildlife crime)를 특집으로 다루는 특별조사팀(National Geographic's Special Investigations Unit)이 작성한 특집 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에 실린 한국의 고래고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6월 16일자에 <(한국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우연히' 의도적으로 포획되는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 핫핑크돌핀스	관련사진보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연을 가장한 밍크고래 포획을 '자연에 대한 범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잡아 돈을 버는 것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비롯한 해외 매체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불법포경국가라는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형편이다.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문제와 함께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우연히 엉뚱한 종이 걸린 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렸을 경우 작살을 사용한 흔적만 없으면 혼획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허점투성이 고래고시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횡행하는 원인이 된다. 

어민들은 밍크고래의 서식환경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고래들이 다닐 만한 바다 길목에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던져놓고 '우연히'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어민은 이와 같은 관행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고래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해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려 죽어도 작살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혼획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민은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를 수협에 위판하고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 포획이며, 이를 처벌할 조항이나 근거가 현행 고래고시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제도적 허점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사 역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사실상 밍크고래 불법포경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도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래의 포획이냐 아니면 우연한 혼획이냐 하는 구분은 사실상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획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도 느슨하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포획과 혼획에 모두 '의도성'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밍크고래' 멸종된다
 

▲  지난 9일 낮 12시 10분께 대청도 남동방 3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7.93t)의 선장 B(53)씨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6.2m, 둘레 4.2m, 무게 2t으로 죽은 지 1∼2일 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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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고래류를 잡아 돌고래 쇼에 이용하거나, 수족관에 전시하거나, 고래고기로 판매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돈벌이를 위해 고래들을 잡는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고래고기를 먹으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래고기 먹자파티나 벌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겐 다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래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한국 바다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는 한국 해역에는 약 1600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매년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거나 혼획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면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밍크고래의 혼획과 불법포획 문제는 자연에 대한 심각한 범죄이며, 철저한 추적과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혀내고 마침내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앞으로 한국의 고래고기 식문화와 밍크고래 불법포획과 의도적인 혼획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극해 등지에서 밍크고래 포획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밍크고래 포획국이라는 오명(국제적 망신)을 이제 한국도 얻게 생겼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할 일이 많다. 아니, 한국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고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아주 많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어 해마다 2천 마리 정도가 죽어가는 밍크고래와 상괭이를 조속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고래고시를 조속히 개정하여 작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고래라도 그물에 걸린 경우에는 개인 판매를 허락하지 않고 몰수하여 폐기처분하는 등 제도를 전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코끼리 상아처럼 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밍크고래는 귀신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큰고래처럼 한국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밍크고래의 혼획을 부추기는 제도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울산, 포항, 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백 개가 넘게 영업 중인 고래고기 식당을 전수조사하여 불법포획 고래고기 사용이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와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래 불법포획의 원인은 고래고기의 수요에 있고, 이를 이용한 불법포경조직이 고래고기 유통에 나서고 있기에 이를 엄정히 단속하고, 나아가 고래고기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취해야 한다. 밍크고래와 상괭이가 한국 해역에서 사라진 뒤에는 고래보호대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정책 담당자들은 알아야 한다. 귀신고래가 돌아오지 않는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을 보며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

제대로 된 '고래보호법' 필요하다
 

▲  울산고래축제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오후, 울산 남구청이 행사장 내 명품고래밥상 홍보관 부스에서 고래고기 비빔밥 무료시식회를 열자 장년층이 시식하기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핫핑크돌핀스	관련사진보기

언론 역시 문제가 있다. 올해 밍크고래 혼획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들은 하나같이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로 부르고 있다. 즉 밍크고래를 그물로 잡은 사람에게 '로또에 당첨됐다'며 언론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의 관행이 더더욱 밍크고래 포획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기사를 접하며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는 욕망을 키우게 된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야 할 바다의 소중한 친구라는 인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에서부터 밍크고래 혼획을 바다의 로또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정부기관, 언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고래류의 혼획을 과장한 불법 포획을 근절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핫핑크돌핀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와 상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라
2. 해양수산부는 정부 방침인 고래고시를 개정하여 고래 멸종 부추기는 혼획 고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제대로 된 고래보호법을 제정하라
3. 울산, 부산, 포항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수은 등 중금속 함유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래고기의 소비를 부추기지 말고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처벌하라
4. 시중 유통 70%가 불법인 고래고기는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는 성숙한 자연보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간첩이냐>·<강제로 당하는거 좋아하냐?> 종로서지능팀장 망언, ... 충격! 격분한 코리아연대 규탄철야시위중

• 임진영기자
  2016.06.21 22:08:19

• 코리아연대 여성회원2명 연행시 집단성추행을 자행했던 서울시경·종로경찰서가 이번에는 수사과정에서 성희롱·망발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코리아연대 2명의 여성회원이 <탄저균·지카 가지고 미군 떠나라! 인권말살 민주파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19차 미대사관진격투쟁을 진행했다. 집단성추행으로 악명 높은 종로서와 서울시기동대는 이번에는 아예 뒤에서 여성시위자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껴안았다. 이 과정에서 두 여성회원은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한다. 

   

  한편 이 충격적인 사진은 앤서(ANSWER Coaltion)의 대변인이자 교수인 데렉 포드가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다. 앤서는 미국내 10만회원을 둔 대표적인 반전평화단체다. 

   

  종로서에 연행된 두 여성들은 이번에는 수사과정에서 지능팀장의 악질적인 망언과 저질성희롱을 당했다. 종로서 지능팀장 윤국현은 경찰의 부당한 심문에 저항하며 묵비단식하는 두 여성에게 <간첩이냐>, <강제로 하는 거 좋아하냐?>며 두 여성을 능멸했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19차투쟁 내내 일관되게 묵비단식으로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폭압적인 공안경찰에 항의해왔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격분하며 즉각 종로서와 미대사관 앞에서 규탄시위와 철야시위에 나섰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지금 현재 종로서와 미대사관앞에서 구호피씨와 이미지피씨를 들고 완강히 철야시위중이다. 

   

  이어 오는 24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기거리강연회 직후 집단성추행과 망언·성희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미대사관앞-광화문광장-서울종합청사-종로서>코스로 행진하기로 했다. 

   

  집회 때는 지난 1년여기간 종로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청와대경비단 등 공안경찰들이 벌인 모든 폭언건, 폭행건, 성추행건, 상해건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가령 지난 4월22일 KT집회때 종로서 경비계장이 그 집회에 연대한 여대생의 가슴을 치며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종로서 등의 성추행건은 폭압통치와 성추행정부로 악명높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이 기회에 종로서·시경·보수대의 폭언·폭행·성추행건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그간 모아놓은 성추행과 폭행 사진들과 영상들을 광화문광장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리아연대는 수사과정에 저질 성희롱과 악질 망언을 한 종로서 지능팀장과 미대사관앞 평화적 반미시위 때 집단성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지휘책임을 물어 종로서장과 서울시경총장,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끝으로 코리아연대는 이 모든 사실을 SNS를 통해 국제적인 연대단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여했다 추가행사로 마지막까지 남은 누마이선생이 코리아연대의 규탄시위때마다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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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이 뭐기에④] 정치가 만든 지방공항들, 11곳에서 617억 적자

16.06.20 21:13l최종 업데이트 16.06.21 09:40l

글: 정민규(hello21)

조정훈(tghome)

편집: 장지혜(jjh9407)

▲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비행훈련원으로 쓰이고 있는 울진공항. AFP는 “1억4000만 달러를 들여 짓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다”며 울진공항을 2007년 황당뉴스로 선정했다.
ⓒ 부산지방항공청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전국 11개 지방공항의 적자는 모두 617억 원. <오마이뉴스>가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받은 지난 3년간의 지방공항 운영 실적을 보면 14개의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 

영남권에서는 항공 수요 증가로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지만 지난해 대구, 울산(-114억 원), 포항(-78억 원), 사천(-44억 원) 공항은 적자였다. 대구공항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서 2013년도 37억 원이었던 적자가 지난해에는 5억 원대로 줄었다. 

울산공항은 오히려 2013년 92억 원이었던 적자 폭이 지난해에는 100억 원으로 벌어졌다. 포항과 사천공항은 적자가 소폭 늘거나 줄어드는 제자리 수준이었다. 이는 KTX 등 내륙 교통망의 발달로 국내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드는 등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특성상 지방공항들의 적자는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 없던 지방공항들, 모두 장밋빛이었다
 

▲  한국공항공사가 밝힌 2015년 공항별 경영수지. 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 중 11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11개 지방공항의 적자를 모두 합하면 617억 원에 이른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호남 지역의 허브공항을 꿈꿨던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기록한 지난해 적자는 89억 원. 120억 원의 운영비용이 들었지만 고작 30억 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해 생긴 손해이다. 이 무안공항의 경제성 타당성 조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1998년 합격점을 받은 무안공항의 경제성은 이후 편익·비용 분석항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비목을 계상해 경제성 타당성을 돋보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878만 명을 예상한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실제 10만 명 남짓에 불과했고, 166만 명을 예측한 강원도 양양공항도 수요는 뚜껑을 열자 2만 명에 머물렀다. 

울진공항은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1000억 원이 넘게 든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지금은 비행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다. 울진공항 건설에도 태백산맥 넘어 양양·봉화군 주민들까지 울진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뻥튀기 경제성 타당성이 밑그림이 됐다. 이를 두고 AFP는 "1억40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다"며 울진공항을 2007년 황당뉴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영남권 신공항 역시 2011년 국토해양부 용역에서는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100점 기준) 밀양은 39.9점, 가덕도는 38.3점의 평가를 받아 2개 후보지 모두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기적에 가까운 공사비, 일단 짓고 보자?
 

▲  가덕신공항 조감도.
ⓒ 부산광역시	관련사진보기

2011년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자 신공항 유치 희망지들은 이번에 기적에 가까운 공사비를 써냈다.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려면 6조 원이 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밀양은 4조 6천억 원이면 활주로 2개짜리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서병수 부산시장은 3조 원의 예산만으로 공항을 짓겠다고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나머지 3조 원은 민자를 유치해서 보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정부의 셈법과는 차이가 있다. 

2011년 정부가 파악한 2008년 기준 공항 건설 비용은 9조 5천억 원이었고, 2017년 이후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경우를 예상한 금액은 13~14조 원 가량이다. 무안과 양양공항을 30~40개 지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경우, 5조 8천억 원이면 만들 수 있다던 고속철도가 실제 20조 원이 넘게 쓰였던 것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걱정이었다. 

전문가들의 우려 "공항건설은 다다익선 아냐"
 

▲  밀양 신공항 조감도
ⓒ 밀양시	관련사진보기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공항이 현재대로 가덕이나 밀양으로 됐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단언했다. 허 교수는 "신공항으로 영남권 항공 수요가 모두 몰린다는 걸 가정하지만 추정된 수요가 정말로 신공항을 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현재의 공항 건설은 정부가 100% 투자하고 운영까지 떠안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니 지역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어 공항 유치에 뛰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획한 박연수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선 항공 노선과 승객이 확보되느냐인데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공교통의 허브화 추세를 볼 때 미래도 불투명하고 국내경쟁 측면에서도 육상교통의 속도와 편리성을 볼 때 국토가 좁은 우리의 경우 항공교통의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미 국내 다른 공항건설에서 입증되었듯이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공항건설은 다다익선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국가전략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지난 6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한 단식투쟁을 열하루 만인 17일 오전에 끝냈다. 그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밥줄을 끊으려 한다면, 나도 끊겠다!”라는 글이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그는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곁들였다. 이재명은 박근혜에 맞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들에 교육비니 기초연금제니를 떠넘기고 약 4조7천억원을 뺏어갔다. 정부도 인정하는 액수고 들려주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전국의 226곳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20곳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바로 부도가 나는 상황이다. 남아 있는 6곳이 경기도의 수원, 화성, 고양, 용인, 과천, 성남이다. 여기는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자체 세입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6곳에서 5천억원을 뺏어서 다른 지역에 나눠주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이재명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변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집권 30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재 국민경제가 절망적 침체에 빠져 있는 마당에 기껏 시도한다는 것이 6개 도시의 세입을 빼앗아 나머지 220개 지자체에 나눠주는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니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 정부쪽이 보인 반응은 행자부가 “2014년 1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의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이재명의 일정 내역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한 것뿐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겠다”고 응수했다.

▲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68년이 가까워지기까지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인 지자체장은 이재명이 처음일 것이다. 그가 제기한 문제도 민주제의 근간들 가운데 하나인 지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극우보수언론과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의 단식투쟁을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일부 진보적 매체들만이 보도와 논평을 내보냈을 뿐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싸움은 외롭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야권의 정치인들이 그를 찾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재명은 ‘입지전(立志傳)적’이라는 상투적 용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투사’이자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그의 성장 과정 자체가 한국사회 소외계층의 고통과 수난을 상징하고 있다.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민주헌정을 뒤엎고 정권을 빼앗은 지 3년 뒤인 1964년에 태어난 이재명은 어린 시절부터 지옥 같은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했다. 그의 부모는 경북 안동의 산꼭대기 아래서 화전을 일구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다.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 성남으로 올라온 뒤 아버지는 시장에서 청소를, 어머니는 시장 화장실 문에서 ‘요금’을 받는 일을 했다. 그러니 5남 2녀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부모와 함께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를 가까스로 마친 소년 이재명은 야구 글러브 공장에 다니다가 왼쪽 팔목뼈 하나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해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그는 마음을 다잡은 뒤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월급’을 받는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그는 6월항쟁 전 해인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 글의 제목을 “더 많은 ‘이재명’이 필요하다”라고 뽑은 까닭은 초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자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밝은 기운을 안겨주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숨통을 조아버린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데 앞장설 정치지도자를 갈망하는 대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지방자치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그 일은 현재진행형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그는 전임자인 이대엽(연기자 출신, 한나라당원)이 8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파탄 상태에 빠트린 재정과 운영을 빠르게 바른 궤도에 올려놓았다. 2014년 선거에서 성남시의 보수적 지역인 분당에서조차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장에 재선된 이재명은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 가난하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극우세력과 보수언론이 ‘좌파’라고 공격해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내년 12월에는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여권과 야권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대권주자’ 명단에 올라 있고, ‘경마 중계방송’ 식으로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에서는 수시로 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이재명은 지난 4월 1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정치BAR-라이브톡톡’)에서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출마했을 때) ‘웃기네’ 정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야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나오면 한겨울에 뛰쳐나온 개구리 신세가 된다.” 그는 지난 1월 23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선 관련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안 되니 못하는 것 아닌가? 저 놈 대통령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3% 생겨났다. 하지만 (대권은) 주마가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민심의 문제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5% 미만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클린턴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버니 샌더스는 자신이 수십년 동안 추구하고 실천해온 ‘민주사회주의적 가치와 정책’을 미국의 대중에게 더 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회 기득권 체제가 너무 강고하다. 그들이 볼 때 나는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너무 원론적이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클린턴 지지자들도 샌더스에 대해이와 비슷한 우려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가 제시하는 정책과 이념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 후보야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이라는 인식을 주권자들에게 심어주면서 다른 경쟁자들이 저런 장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의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수구보수적 체제가 영구화되다시피 하느냐, 그보다 진취적이고 결단성 있는 후보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터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들이 선의의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