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일본 정찰기, 일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의 정보가 한국에 필요해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국방부에서 말하고 있다. 결국 그런 정보들을 미국이 종합하여 북중러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 이 협정체결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로 인해 북중러의 반발 대응을 불러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북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강력히 비난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사촉(사주)하에 일본과 남조선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내들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체결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적대행위"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체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정 체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국제사회의 지향에 대한 로골(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협정체결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현실화됐다면서 "세계 최대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는 더 불안정해지고 평화와 안전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이번 협정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 야망실현, 통치 위기에 빠진 한국의 위기 모면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일은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은 오히려 이번 협정체결로 전쟁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미일 군사공조가 북침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박근혜 정부와 같은 반북 수구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현재 조성된 비선국정농단 사태를 모면하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책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도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벌써 중국은 한국 연예인들이 나오는 방송 중단 조치를 확대하는 등 무역보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이런 한미일에 대한 대응 차원의 무력을 러시아 극동지역에 증강배치할 것이 예견된다.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이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협정 체결로 한반도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며 한중, 한러 무역 등 교류협력 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