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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밀접촉' 관여한 유완영 회장

 

“남북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
'싱가포르 비밀접촉' 관여한 유완영 회장 (수정)
 
 
2013년 03월 18일 (월) 15:38:02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전부장 직접 협상은 분단 역사상 처음”

   
▲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이 1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9년 10월 '싱가포르 비밀접촉'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진 - 통일뉴스 백운종 객원기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 협의 중에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통전부장이 협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다. 통전부장이 직접 협상을 했다는 것은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09년 10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간의 이른바 ‘싱가포르 비밀접촉’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북측이 통전부장을 내세웠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관계개선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 비밀접촉’ 관련 인터뷰에 응했다는 유완영 회장은 “그때까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전부장과 협상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면할 수 있는 위치의 고위급 협상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20일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접촉한건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북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하면, 우린 그에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북측을 설득했다”면서 “말하자면 한국판 ‘프라이카우프’였던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서독이 동독에게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정치범을 데려오던 방식으로 ‘자유를 산다’는 뜻이며, 이명박 정부는 비밀접촉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북측에서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태희 전 실장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추진한 2009년 10월 싱가포르 비밀협상은 11월 통일부와 통전부 간의 이른바 ‘통-통 라인’의 협상으로 이어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유완영 회장은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국군로포.납북자 문제를 명문화 했다는 것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금기시되는 대목까지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을 데려오느냐 적게 데려오느냐 차이 가지고 논란은 있었지만, 그 행위를 처음 명문화 했었더라면 역사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랜 남북경협 경험을 토대로 ‘싱가포르 비밀접촉’에 간접 관여했던 유 회장은 임태희 전 실장이 비밀접촉에 나서게 된 계기를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문단이 왔을 때 임태희 전 실장이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임태희 전 실장은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협의가 통일부로 넘겨져 남측 통일부와 북측 통전부의 이른바 ‘통-통 라인’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 입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며 “정치인 임태희였다면 아마 달랐을 수도 있지만 노동부 장관인데 주무 부서가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특히 ‘통-통 라인’ 접촉에서 합의가 파탄난데 대해 “김태효 비서관도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 1년만 끌면 북이 무너진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지금 본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결국 통치하는 사람의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나는 (협상이) 깨진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라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의 북측과의 접촉에서 있었던 많은 얘기들이 북측으로부터 공개됐지만 결국 임 전 실장과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북측이 아직까지 어떤 말도 없었다는 것은 그쪽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시 협상 내용에 근거해 다시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

   
▲ 유완영 회장은 남북관계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백운종 객원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상당히 변화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특사를 보내서 설명한 적도 없고 그 얘기를 해준 적도 없다”며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비핵.개방.3000’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러이러하게 남북관계를 가겠다. 너희도 여기에 우리랑 맞춰라. 그러면 뭔가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진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며 “남녀가 연애할 때처럼 서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간다면 성공확률이 높다고 본다”면서 “매번 협상을 하거나 할 때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정해지면 끝까지 가야한다. 설령 진행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금 핵문제로 인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잠복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핵확산 억지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핵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므로 이 차이를 한미 간에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금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가 나왔는데 바로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한다든지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것”이라며 “북미 간에 극단상황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그런 시점을 본다면 10월까지는 이런 상황이 가지 않겠나”라고 진단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안보라인이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북쪽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때 가서 이렇게 하고 저때 가서 저렇게 바뀌는 것은 지난 5년을 풀어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며, “오늘은 제재하고 내일은 대화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북접촉 시도와 최대석 대통령직 인수위원 낙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받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도 임명되지 않아 대북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았는데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남북관계 개선돼도 레버리지 상당히 떨어져”

   
▲ 유완영 회장은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물류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백운종 객원기자]
실제로 평양에 모니터 조립공장 등을 운영했던 유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륙에 들어가서 고생한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다”며 “왕래가 없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고, 관리를 못하니까 투자해놓고 거의 벌거벗고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리스크가 컸지만 또 돌아올 수 있는 게 컸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던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통일부 가면 맨날 돈이나 달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어떨지 몰라도 북측의 변화는 경협인들이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와줘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최근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라며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북측) 관계자들이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5년을 거쳐 북측도 남북관계가 풀려야지 먹고 산다는 개념은 많이 떠났다”며 “북측도 일단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학습효과를 가졌고, 남북 거래했던 부분들이 전부 중국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레버리지(지렛대)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경제논리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 남측이 온다고 해서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 한 우리한테 뭘 주겠냐”고 반문했다. “일반 기업하는 입장에서 거래처 하나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다.

유 회장은 “5.24조치가 풀어지지 않는 한 남북 민간교류는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경협업자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도 “지금은 핵문제에 또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자체도 풀 수 있는 해법이 상당히 적어지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물류분야에 진출해보고 싶다며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라진선봉 화물운송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수정,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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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바람, 운영할 수 있는 의식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3/18 10:17
  • 수정일
    2013/03/18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협동조합 설립 바람, 운영할 수 있는 의식과 문화 만드는 일에 먼저 힘써야

 
이남곡 2013. 03. 17
조회수 256추천수 0
 

 
이남곡1.jpg
 
H형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곳 산골도 봄이 완연합니다. 장독대에 반짝이는 봄햇살하며, 졸졸 흐르는 시냇물소리, 곧 터질 것 같은 새잎들, 농사 준비하는 농부들의 바빠진 움직임들이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평생을 농촌과 협동을 위해 살아오신 H형께서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처럼 협동조합 바람(?)이 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감회가 남다르면서도 감탄만 할 수 없는 형의 심경에 저도 동감합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듯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내부역량과 때맞추어 어미닭의 쪼아줌이라는 외부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확실히 지금은 줄(啐)보다는 탁(啄)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이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는 바람이 혹시 일시적인 거품으로 끝나, 오히려 진정한 협동조합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지요. 자활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이 관이 지원하는 이상한 형태로 되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줄(啐)과 탁(啄)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협동조합박원순.jpg
 
지금 협동조합을 하려는 사람들, 단체들, 정부관료,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견학을 하러가는 유럽 등 협동조합의 선진국들은 15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된 시스템과 함께 그것을 가능케하는 문화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시스템이나 규약, 원칙 등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하는 의식, 문화, 생활 등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머리로 이해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체득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있게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역사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상당히 우수하고 정교한 시스템인 두레나 계(契)와 같은 민중에 의한 자발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협동을 잘하지 못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전통을 발전시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나라를 군국주의 일본에 식민지로 강점당했던 역사와 해방이 분단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좌우대립이 지배하면서 이런 전통들이 발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절의 역사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가까우니까요. 그것을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DNA 속에서 꺼내 현재에 살린다는 것이 결코 녹녹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원래 개별주체성이 강해서 협동에는 안 맞아’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 관념이 근거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국내외 정세, 특히 남북관계를 보면서 그 질기게 변치 않는 대립적 사고의 완고함에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의 협동조합 바람이 북 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쪽에서만이라도 그 완고한 사고방식들이 근저(根底)에서 변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싶이 그간의 완고하고 교조적인 이념대립은 모든 창조성들이 싹을 트지 못하게 한 주된 원인의 하나였지요.
 
협동조합을 보더라도, 이익 즉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나 문화 속에서는 협동조합은 돈벌이 수단으로 왜곡되어버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동조합은 개량주의 즉 근본적인 변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취급되었던 것이지요.
자본주의의 위기가 여기저기서 노정되는 지금, 양극화,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심적인 우파에게도 협동조합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사회주의의 실패가 여실히 보여주듯 제도를 변혁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반대만 하지 결국은 낡은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는 합리적인 좌파들에게도 협동조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대단한 정치적 잇슈는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의 경직된 과거의 사고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진정한 좌우 소통과 창조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편지에서 얼핏 스치듯 말씀하신 가운데, 협동조합운동을 둘러싸고 좌우 대립의 기미가 보인다는 말씀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관점이 다른 면은 있겠지요. 또 하루 아침에 생각의 틀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또 지금의 협동조합 바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것만도 아니구요.
또 협동조합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구요.
 
다만 우파에게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격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좌파에게는 새로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시스템들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서 저는 대립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좌우가 협력할 수 있다면, 비록 전체적으로는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대단히 뜻 깊은 창조의 장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단 벌어져 있는 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좋아진 외부여건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부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체 빠른 국민이니까요.ㅎㅎ
 
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 즉 협동조합의 원칙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하거나 왜곡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 과정에서 좋은 모델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개가 실패하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의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넓어져 가는 것이지요.
저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소라도 도움이 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안 보이는 영역, 그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미력이라도 힘을 보탤까 합니다. 협동운동과 인문운동의 접합점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을 위한 맞춤형 인문(연찬)프로그램’입니다.
 
서울대생협.jpg
*한겨레 자료사진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다듬어가면서 협동조합 안에 내장(內藏)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형이나 저나 이제 나이가 만만치 않지만, 특히 저보다 연상이신 형께서 아직도 정열이 젊은이 못지 않은 것을 뵈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노욕(老慾)으로 되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없다(毋必)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꿈결 같이 지나는 인생이라지만, 이 기적 같이 만나는 순간들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늘 건강하소서!
 
2013. 3. 12
南谷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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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곡
서울대 법대 재학 때부터 민주화에 투신 4년간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으로 진리를 향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토회 불교사회연구소장을 거쳐 경기도 화성 야마기기마을공동체에 살았으며, 2004년부터 전북 장수의 산골로 이주해 농사를 짓고 된장·고추장 등을 담그며 산다. 서울에서 매주 ‘논어 읽기’ 모임을 이끈다.
이메일 : namgok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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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미군 범죄, 그들은 단지 '야수'일 뿐인가?

[인권오름] 미군 도심 난동 사건이 던지는 숙제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17 오후 1:22:15

 

"최근 미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는 대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미군의 도심 난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군이 총기를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겠지만,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럴 때 전화기 너머로 기자들이 물어오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기사 한 귀퉁이에 한 줄짜리 인터뷰를 싣기 위해 미군 범죄의 이유를 묻거나, 그도 아니면 처음부터 통계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목은 '갈수록 증가하는 미군 범죄'이거나 '날로 흉폭해지는 미군 범죄'일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자료를 보도자료로 쓰기는 합니다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때 저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어느 미군 병사 개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군 범죄에 대응하는 단체에서 상근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 병사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결국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면 그 나쁜 미군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유혹이기도 합니다. 제게 주어진 몇 마디의 인터뷰 안에서 미군 범죄 문제를 진지하게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 한 줄조차 제가 선택할 기회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에서 그 한 줄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군 범죄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사람들에게 미군 범죄 문제를 설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그동안 일어난 끔찍한 범죄를 나열하거나, 그동안 미군 범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근사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뒤돌아서면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질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미군 범죄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미군 범죄, 혹은 미군 기지 문제로 제법 시끌벅적했던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다음 해에는 여지없이 통계치가 감소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더라도, 오르기만 하던 미군 범죄의 화살표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론을 의식한 미군 당국도 병사들의 외출과 행동을 통제할 테고, 합동 순찰도 강화하다보면 범죄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미군 범죄의 해결책을 찾은 것도 아닐 테고 몇 해가 지나면 다시 범죄는 증가할 텐데, 반대로 미군 범죄가 증가하길 바라며 제사라도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통계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리키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그러니까 "미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미군 범죄는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범죄가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50건, 100건쯤 줄어든다고 문제가 달라진 것은 아닐 테니까요. 사실 단지 몇 건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는 군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특별한 신분인 군인들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어디 환경 잡지를 읽어보니 환경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는 '환경 정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환경 정의는 환경 오염이 생물학적 약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과 그 오염된 환경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리 혹은 역전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해나 홍수, 토양 오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통해 오염 책임자들에 비해 그 책임이 많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 미군 기지의 범죄

반대로 저는 평화 문제, 소위 안보 문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기지, 특히 미군 기지가 그렇습니다. 굳이 안보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안보 문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지지하거나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갈등에는 무기 구매나 군대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거대한 병영국가의 국민들을 떠올려보거나 군 의문사 같은 다른 문제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군사 기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미군 기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기지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지촌은 미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기지촌은 미군을 상대로 술을 팔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에 오는 미군들이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고 1년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술집들, 소위 클럽들이 자연스레 모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에는 기지촌을 관리하거나 유지·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군 범죄는 특별히 이 기지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군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여성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지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 역시 지난 1992년 동두천에서 있었던 윤금이라는 클럽 여성의 끔찍한 죽음을 계기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의 끔찍함과 함께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합법적인 운동 공간이 생기면서 비로소 미군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소위 미군과 군대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빨갱이 소리를 덜 들을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대개 미군 범죄라고 부를 때는 좁은 의미로 이런 여성들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군 범죄 반대 운동이라는 것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운동 과제인 동시에 이런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소위 '정의'의 문제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기지촌과 미군 기지가 있는 마을을 낙인찍으며 차별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안보 정의의 비용을 특정 지역에 부담시키면서 차별을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냈던 것이지요. 특히 기지촌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이 훨씬 심했는데,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이런 여성들에 대한 범죄는 '미제 사건'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가족도 형제도 찾지 않는 여성들, 소위 버림받은 여성들의 범죄에 대해 사회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진 환경과 바뀌지 않은 것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게 되는 미군 범죄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지촌의 여성들이 대부분 외국인 여성들로 교체되면서 한국 사회와 접점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과거보다 이런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측면은 미군 병사들이 도심에서 한국인들을 만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확산되고 한국계 미군들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기지촌뿐만 아니라 홍대나 압구정동, 강남 등에서 미군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지방이었다면 관심을 끌지 않았을 사건들이 더 자주 관심을 받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미군 범죄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너무나 많은 CCTV가 생기면서 이들의 범죄가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범죄들은 대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드러나다보니 미군들의 폭력성이 부각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범죄를 포함한 기지의 사회적 문제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폭행과 같은 남성들에 대한 범죄보다 여성들,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가 해결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지역적인 분리와 역전 현상은 더욱 넓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10년 전쟁으로 병사들의 전쟁 스트레스가 동맹국에서 범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안보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세력이 만들어낸 전쟁이 한국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미군 병사들의 재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직접 호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 내에서 무분별한 행동의 증가와 성범죄의 증가가 최근 미군 범죄의 증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 정의의 문제에서는 환경경제학을 바탕으로 오염은 외부 비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인위적으로 이런 외부경제에 비용을 매기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염 책임자에게 비용을 물어 환경 정화에 사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지로 인한 피해들 중에서 특히 소음과 관련한 부분이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소위 군사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받은 소음 피해를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 피해 범위가 다른 군 기지 피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지촌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더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군 기지로 인한 피해에서는 아직 이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 해결을 위해 미군과 협상하거나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과 같은 노력보다는 이들을 은폐하고 분리해내는 방식이 아직은 더 익숙합니다. 그나마 언론을 통해 관심을 모은 사건에 한해서만 문제 해결에 사회적인 자원을 투여할 뿐입니다.
 

▲ 지난 2일 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중 한 명인 C 하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재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삭제된 기지촌의 사회적 맥락

그런데 "미군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이런 기지촌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탈락시킵니다. 그곳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미군 범죄 대응은 이런 왜곡된 안보 정의의 문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군 개인의 폭력성과 특수성을 강조해서 다른 외국인 범죄에서처럼 '미녀와 야수'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넣어버리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탈락시킨 미군 범죄는 오로지 병사 개인의 폭력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야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이런 폭력성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해결책이라고는 그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 사회가 원하는 대답은 경찰의 행정권 강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 같은 손쉬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요청하는 한 줄짜리 인터뷰 역시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 기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화권

저는 미군 범죄가 미군 기지 주둔의 사회적 비용 문제와 함께 군사 기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권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군 범죄뿐만 아니라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 그리고 훈련 피해 등도 그렇게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군 범죄를 이야기할 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지친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마을과 대추리 투쟁에서 주민들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군사 기지 확장과 새로운 군사 기지 건설 문제를 보면서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우리 사회의 평화 안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이 지나면 미군 범죄를 뉴스에서 잘 보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부분 경기도 남쪽의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기지와 뉴스를 장식하는 폭행 사고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미군의 도시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육지 위의 섬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불편한 미군 범죄 앞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지 모릅니다.

(*이 글은 "미군 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을 찾아가면 됩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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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 규명 서울시민 공청회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서울 시민공청회
(서프라이즈 / huknow / 2013-03-16)

 

단식 13일째, 춘몽의 절절한 외침으로 초대의 글을 대신합니다.

“엄천난 부정선거가 저질러져도 그냥 침묵하고 나 하나 잘먹고 잘사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공범입니다. 공범!”

“여러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노하셔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만 살아가고 힘없고 돈 없는 60% 70% 80%되는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예도 한우리에 갇혀서 던져주는 먹이나 먹어가면서 히히낙낙하고 테레비 보면서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보면서 킥킥 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육되는 동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정의를 세우고, 개표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이 나라가 문명국가고 이나라가 선진국가고 이번에 수개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지만이 이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써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수개표를 관철시키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나라는 이대로 박근혜의 5년이 지나가면 5년 뒤에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또 안 저지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내 지들 멋대로 맘대로 했는데 선거 때만은 정직해진답니까? 이명박 5년 내내 지맘대로 했는데 선거 때만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상식’을 회복하십시오!


패널: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
신상철 대표(진실의길)
한영수 대표(선거무효소송인단)

일시: 2013년 3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 02- 2633-7972 )

문의: 011 457 0211, 018 644 6814

주최: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 모임

 

hu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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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도 몰라, 5.18도 몰라”… 근현대사 수능에서 제외

 

현대사가 철저히 외면 받기 때문
 
耽讀 | 등록:2013-03-17 13:50:34 | 최종:2013-03-17 14:08: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선생님)

“안과 의사 선생님.”(학생1)
“아냐 소아과 선생님이야.”(학생2)
“아냐 치과 선생님.”(학생3)

몇 년 전 삼일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가 누구인지 학생들에게 묻자 나왔다는 학생들 답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역사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되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아 필수과목이 되고, 수능시험에 역사가 선택과목이 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만 아니라 이제는 4.19혁명과 5.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10항쟁도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대사가 철저히 외면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는 근현대사 과목도 사라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지면서 2011년 당시 고등학생 1학년생부터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조정·통폐합됐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습니다.

한국사로 근현대사 내용이 편입되긴 했지만, 독립 과목이 폐지되고 수능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 않으면서 근현대사 역사 인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학계에서는 전근대와 근현대사로 하나로 묶어 통사로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근현대사 과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통폐합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은 사회탐구영역 10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합니다. 외울 것이 많은 국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수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사회탐구영역 11개 과목 중 국사를 선택한 비율은 7번째였습니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이지만,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기존 근현대사 과목은 사회탐구영역 과목 11개 중 시험 선택 비율이 3번째였습니다. 국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근현대사가 통폐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사를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이 한국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 데모를 하는 경북고교생을 개끌듯 끌어가는 경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승만 독재 진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도 “지금까지의 수능에서 근현대사는 선택비중이 높았던 과목"이었다면서 "그런데 통합해서 한국사로 만들어버리고 사회탐구 시험 과목을 2개로 줄어버린 상황에서 누가 미쳤다고 한국사를 공부하겠냐”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안 그래도 양이 많아서 국사를 안 했는데 근현대사까지 포함되면 누가 한국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미디어오늘> 수능에서 사라진 근현대사… “5. 18이 뭐에요?”

이미 근현대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면받았습니다. 심지어 ‘좌파역사교과서’를 고쳐야 한다며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가 ▲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 이승만·박정희 반공 독재체제를 긍정한 내용이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한 출판사가 집필진 동의 없는 수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명박 “그 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느냐”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국산편찬위원회도 지난 해 6월 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나온 ‘한·일 을사늑약’ ‘을사조약’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ㄴ교과서는 일본 역사를 설명하면서 ‘국왕 중심의 새로운 정부’라는 대목을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로 수정하라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결국 두 출판사는 국사편찬위 권고를 받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ㄹ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 사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김구 선생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것을 삭제하고, 이승만·이동휘·안창호 선생만을 임시정부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첫해만 5.18민중항쟁기념식이 참석하고, 이후는 빠졌습니다. 하기사 5.18국립묘지 ‘유영봉안소’에 파안대소한 것을 안다면 그의 역사인식은 '빵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04년 5.18국립묘지를 찾아 영령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유영봉안소’에서 파안대소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10월 ‘건국 60년’을 맞아 80여개 영상물이 담긴 <기적의 역사>라는 영상물과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역사>는 독재정권의 통치와 이에 항거한 민주화 과정의 현대사는 빠져 있고 경제 발전과 옛 정권의 치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에는 노골적인 박정희 전 대통령 영웅만들기를 중심으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업적 찬양 일색으로 영상 40개로 이루어진 1960~70년대 부분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이 절반이 넘는 22개이며 영상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산업화의 지도자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은 “태산이 무너지듯,강물이 갈라진듯 이충격 이비통 어디다 비길까”라는 심금을 쥐어짜는 내레이션 대사를 넣어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4·19 혁명을 짓밟은 자에게 찬사를 보낸 정권이 이명박 정권입니다.그리고 4·19 혁명을 ‘4·19 데모’라고 비하했습니다.

▲ 2008년 10월 교과부가 펴낸 소책자 ‘기적의 역사’ 6쪽 내용. ‘4.19데모’라고 써 있다. ⓒ<오마이뉴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현대사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5.16군사반란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고, 그가 내정한 각료들은 하나같이 교과서가 기술한 ‘5.16군사정변’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 기념회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뜻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필자 여러분이야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나라는 인간에게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성장한 몸에 걸맞게 혼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피와 땀과 눈물로 역사상 유례 없는 성취를 이루었다. 근현대사에 대해 국민이 정확히 알아 자긍심을 갖고 이를 토대로 국민통합과 결집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 2008.05.26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 기념회 축사

박근혜 대통령 현대사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각료들이 끝까지 5.16을 군사반란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쿠데타’는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 ‘coup d’État’로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政權)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을 뜻합니다.

쿠데타는 군대, 경찰, 그밖의 무장집단 등에 의해 은밀하게 계획되고 기습적으로 감행되며 정권탈취 후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계엄령 선포, 언론 통제, 반대파 숙청, 의회의 정지, 헌법 개폐(改廢)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쿠데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국가적인 규모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기, 기성 정치권의 무능,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마비 등이며, 또 이에 대해 국내에 유일한 무력조직으로서의 군대나 경찰 및 이를 지휘하는 야심적인 정치가나 장군 등의 존재이다.-<다음백과사전> ‘쿠데타’

쿠데타는 군과 경찰 등이 은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5.16은 당연히 군사반란, 군사정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5.16이 군사반란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5.18광주민중항쟁 역시 근현대사가 빠지면 “5.18이 뭐냐”는 질문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5.18은 전두환 독재정권이 시민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능에 목매는 나라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외면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수구기득권세력은 자신의 더러운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 극우가 종군위안부와 징용 그리고 일본제국주의 어두운 역사를 가르치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4.19혁명과 5.16군사반란, 5.18민중항쟁을 가르쳐야 합니다. “4.19도 몰라요, 5.18도 모르”는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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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명은 인종주의 지배체제

 

 

 

서구문명은 인종주의 지배체제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24) 반인륜적 망령의 인종주의 해악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03/17 [23: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인종주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1930년대에 있었던 독일의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이전에는 인종주의가 없었는가? 아니다. 나치의 반유대주의적 사건 이전에도 역시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서구문명의 역사에 존속되고 있었다.

<인종주의>의 고대적인 역사의 기원을 히브리인의 신화에서는 노아 할아버지의 세 아들 <야벳의 자손>, <셈의 자손>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번창하여 서로 상이한 인종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해 주고 있다.(BC 3,800,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하지만 히브리인의 신화적인 고대의 설화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로 오늘의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종주의 역사와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종족이 다른 종족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고대인들은 주로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깔, 얼굴의 모양 그리고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인종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기독교시대에 들어와서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하여 인종적 적대감을 고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1800년대에 “반유대연맹”이라는 단체가 등장하여 독일을 비롯하여 서유럽에서 인종주의를 선동한 역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분쟁과 전쟁의 역사는 <인종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반인륜적인 망령의 <인종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의 국가들이 인종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시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살육하고 착취하면서 노예화 했다. 인종주의적 망령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뿐만 아니라 냉전이라고 하는 비도덕적인 이데올로기로 되살아나 인종간의 갈등과 증오를 고취하고 있었다. 오늘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른바 “신보수주의”와 함께 망령의 인종주의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인종주의를 생물학적인 면에서 신체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의 인종주의는 사회과학 분야와 함께 정치적 분야에서 계급과 자본,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이득쟁취의 직능적 과제 등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종주의는 경제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종주의가 사회적 집단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개인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열등한 문명과 인종들을 예속시키고 때로는 멸절시키기도 한다.

1. 중세 서유럽의 인종주의

AD 7세기 이후에 있어서 중세 유럽의 정치적 세계를 지배한 제국은 <로마제국>, <비잔틴제국>, <이슬람제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로마제국과 비잔틴제국은 AD 476년에 동서로 분열되어 두 개의 제국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제국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통치하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1054년까지 578년 동안 명목상으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통치 하에서 하나의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세 유럽에서 오직 <이슬람제국>만이 비기독교제국으로서 단독으로 정치와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두 개의 기독교제국과 대립하여 막강한 이슬람제국의 두각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슬람제국을 일명 <사라센제국>이라고 부른다. 이슬람제국은 고대로부터 사라센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사라센족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적인 설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BC 2000년 경의 신화적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후손을 출산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 출신의 하녀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본부인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러므로 이집트 출신 하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추방을 당해 쫓겨났으며 거기서 방랑자의 조상이 됐다고 한다. 사막의 방랑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라센 민족을 형성하였다고 한다.(구약 창세기 16장 참조)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전설적 구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제국은 한때 세력이 팽창하여 유럽에서 대제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세속적 성취는 물론이고 문화적으로 서유럽의 기독교국가들 보다 더 앞서 있었다. 이슬람제국은 그리스 철학과 자연과학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력을 확대시켜 로마제국을 제치고 고대문명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었다.

특히 1187년에 이슬람제국이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슬람제국의 세력이 서유럽과 비잔틴제국을 제치고 상당 기간 동안 문화와 군사적으로 우세한 통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서유럽의 기독교제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었다. <서로마제국>, <비잔틴제국>은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

다급해진 서유럽의 <로마제국>과 <비잔틴제국>은 막강한 이슬람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명분으로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여 1095년에 십자군을 창설하였다. 십자군을 창설한 목적은 이슬람의 통치하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함이었다. 1096년에 제1차 십자군전쟁을 시작하여 1279년까지 제9차 십자군전쟁을 시도하여 183년 동안 계속하여 싸웠다.

183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싸운 십자군전쟁은 결국 예루살렘 탈환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한 전쟁으로 끝나고 말았다. 중세기의 십자군전쟁은 서구의 기독교제국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사실은 이방종교의 나라에 대항하여 싸운 <인종주의>적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세기의 십자군전쟁은 상이한 인종 사이에서 우열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등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인종이 열등하다고 판단한 인종을 지배하려는 전쟁이었다. 동시에 유럽의 기독교제국은 이러한 전쟁을 신의 섭리에 따른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스마엘- 사라센- 이슬람- 마호메트로 연결되는 이슬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인종주의적 편견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십자군전쟁을 183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하지만 서구의 기독교제국은 정반대로 주장하기를 우리는 신의 뜻에 충성하고 종교적 봉헌심을 통하여 악마와 싸우는 고상한 정신적 인종주의자라고 자신의 우월감을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12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서서 십자군 전쟁이 점점 난관에 빠지게 됐으며 1187년에는 예루살렘을 또 다시 사라센- 이슬람에게 빼앗김으로써 서유럽의 인종주의적 우월감과 낙관론은 완전한 실패로 사라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또 다시 완전히 이슬람의 손으로 넘어간 후 1254년에 이르러 유럽의 인종주의적 낙관론자들은 무력으로는 이슬람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럽인과 아랍인 등 서로 다양한 형태의 인종들이 상대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접촉하는 길 밖에 별 도리가 없음을 중세기 십자군의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터득한 셈이다.

중세기 서유럽 기독교제국이 이슬람제국과 당면했던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오늘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2-13세기에 있어서 평화적인 공존을 위하여 기독교국가와 이슬람국가 사이에 서로 관용적인 화해의 관계를 모색하여 평화를 유지한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두 개의 종교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예수>와 <마호메트>의 이름을 빼버린다면 <하느님>은 모든 인종들에게 평등한 하느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오늘의 세계가 원하는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지혜는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길에 있을 뿐이다.

2. 식민지 자본주의와 인종주의

서구유럽의 역사에서 중세기는 종교와 관련된 인종주의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그런데 15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인들의 선박들이 서아프리카 해안을 넘어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진출하면서 유럽인들의 인종주의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유럽인들이 이번에는 종교와 관련된 인종주의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점령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인종주의자로 변장된 모습으로 등장했다.

유럽인의 식민지 자본주의는 점령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종주의가 필요하고 중요했다. 유럽인들은 점령지의 원주민을 “저열한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유색인들의 생명, 토지, 문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신의 뜻”을 수행한다고 정당화하고 있었다.

영국인 법률학자 브레캔리지(H. Brackenridge)는 주장하기를 “인디언들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인디언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법률적 괴변을 주장했다. 유럽의 식민지 인종주의자들은 인디언들이 19세기 말에는 거의 멸절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에 있어서 인디언들이 아메리카대륙에서 거의 절멸되고 말았다.

15세기 말에 아메리카를 점령한 유럽인들은 처음에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으려면 싸워야 했으며 싸우다 서로 죽는 위험이 많았다. 인디언들은 노예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노동력을 확보하는 노예제도였다. 흑인 노예제도는 1700년대 초까지 북미 식민지 사회구조 안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흑인 노예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방법이었다. 흑인은 생리학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인종적으로 열등한 인종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종주의적 노예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을 확고히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유럽인들은 인간을 “유럽인”,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으로 나누어 태생적으로 우열을 논하는 인종주의적 도식을 주장했다.

미국은 독립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제퍼슨은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퍼슨은 오히려 흑인의 내적이며 자연적인 열등성을 지적하면서 흑인들은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육체노동에 생물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순은 하느님이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고 하는 성경을 믿는 미국인들에게 자기모순적인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인종을 다른 인종과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과학적인 생물학으로 인종주의를 부인하더라도 인간의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인종주의”가 그대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오늘 서구문명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인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종주의는 유럽의 식민지 자본주의를 확립시키는데 있어서 잔인한 정복전쟁과 인종학살을 정당화시켰으며 또한 산업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위하여 비인간적인 노동의 착취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미국을 위주로 하는 유럽의 자본주의 지배세력은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주축으로 삼는다.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야만적 억압과 탄압으로 미국의 유색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탄압하며 비백인들을 이방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의 백인 인종주의는 제3세계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민중의 자의식을 퇴보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다하고 있다.

인종주의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방어책을 찾아내야 했다. 19세기가 되면서 식민 자본주의자들은 인종주의를 다윈의 진화론의 언어를 빌어 <자연법칙에 의한 선택>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기독교인들은 인종주의적 인간의 억압에 대하여 변명하여 유색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여 <정복자들과 억압자들에게 다른 뺨도 내주어라>라고 요청했다.

식민 자본주의 인종주의자들은 소수가 미개한 대중을 지배하는 개척자적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1890년에 3억이나 되는 인도인들을, 영국의 겨우 7만명의 군인과 6천명의 영국인 정치인들이 통치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 동물학자인 아가시즈 박사는 미국의 흑인들에 대하여 인종주의적인 멸시의 말을 했는데 <흑인들의 뇌는 백인이 어머니 자궁에서 7개월 된 태아의 불완전한 뇌와 같다>라고 악담을 했다.

식민 자본주의와 백인의 인종주의적 우월성은 유색인을 열등인종으로 규정해 놓고 멸종, 괴멸, 노예와 흡수 등을 수세기 동안 계속해 왔다. 식민 자본주의는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로 제3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오히려 뒤집어 거꾸로 주장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압박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식민 자본주의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제적 착취를 강요하는 핵심적인 수단과 방법이 바로 인종주의이다. 식민 자본주의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위에 올라 앉아 있는 백인 자본가들은 아래를 굽어보면서 인종주의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사이에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인종주의가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 주요한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질서가 인종주의를 보존해 주면서 합리화시킴으로써 상호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종주의는 미국의 식민 자본주의 착취체제도와 연결된 유기체이다. 따라서 미국의 인종주의와 싸우는 제3세계의 투쟁은 자본주의 뿌리를 뽑아내는 혁명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 길만이 인류의 고질적인 인종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3. 프랑스의 인종주의

프랑스의 인종주의 문제는 프랑스의 문화와 종교가 완전히 다른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유럽의 외국인들 중에 예술가, 기술자, 상인과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이 프랑스에 살고 있었으나 프랑스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프랑스인과 같은 종교와 같은 문화권의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른바 제3세계의 이민의 물결이 파도처럼 프랑스에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문화와 종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민에 속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의 오랜 식민통치의 부산물로써 난민들이 되어 프랑스에 체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하여 아프리카의 난민들에게 프랑스의 인종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왜 아프리카인이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서 식민통치를 수 세기 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편의상 ㄱ, ㄴ, ㄷ순으로 살펴본다.

ㄱ. 프랑스는 1830년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오스만 세력을 밀어 내고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1830년 이전 시기에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는 식민지 쟁탈전을 북아프리카 에서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알제리를 독점하였으며 알제리의 청년 17만 3,000명을 징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알제리 청년 15만명을 프랑스군으로 둔갑시켜 전쟁터에 내보냈다. 알제리는 청년들의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과 경제적 착취를 백년동안 계속하여 당했다. 프랑스로 인한 알제리의 비극의 역사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다.

알제리 민중들의 독립투쟁운동은 계속됐는데 약 100만명이 죽임을 당했고 70만명이 투옥됐다. 프랑스 식민통치의 잔악성에서 프랑스의 고급문명인의 모습과 기독교 전통의 성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1962년 7월 5일에 수십년 동안의 치열한 투쟁 끝에 알제리는 드디어 독립을 쟁취했다. 다른 북아프리카 나라들에게 독립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알제리가 독립은 쟁취하기는 했지만 알제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20만 명의 친프랑스인들, 즉 <하르키>의 문제였다. <하르키>란 무었인가? <하르키>는 알제리 민중을 반역한 악질적인 <친프랑스 매국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친일파와 같은 족속들을 알제리에서는 <하르키>라 부른다.

<하르키>들은 혈통으로는 알제리인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프랑스인처럼 행세한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들이다. <하르키>들은 알제리가 독립을 쟁취한 후 알제리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하르키> 20만명이 살길을 찾아 무작정 상경식으로 프랑스로 밀려갔다. 프랑스는 20만명의 알제리인 <하르키>들은 냉정하게 불청객으로 취급을 했으며 그들은 골칫덩어리 난민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르키>들은 버림받은 채 프랑스 도시의 어두운 빈민굴에서 비참하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ㄴ. 튀니지는 1,300년의 찬란한 문화재를 자랑하는 이슬람 나라였다. 하지만 1881-1956년 까지 75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1945년의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인 144,000명이 튀니지에 상주하면서 식민통치를 집행하고 있었다. 동시에 수많은 튀니지인들이 프랑스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붙잡혀 왔으며 훗날에 프랑스에서 제3세계 난민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1956년에 튀니지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튀니지 정권은 여전히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 하에 놓여져 있었다. 튀니지의 대통령 벤 알리는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친프랑스 경향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벤 알리 대통령은 36년 동안 친프랑스 독재정권으로 통치를 하다가 튀니지 민중들의 저 유명한 <제스민 혁명>에 의하여 권좌에서 축출되고 35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프랑스는 친프랑스 독재정권을 이용하면서 튀니지 착취를 정당화했다. 내 것은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착취 방법을 계속했다. 튀니지 노동자들이 프랑스에 많이 끌려와 상주하면서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ㄷ. 코트디부아르는 1904년에 서아프리카 프랑스령에 편입되어 있다가 1958년에는 프랑스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의 자치주가 됐다. 1960년에 독립투쟁의 결과로 독립국이 되기는 했으나 프랑스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삼고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브와니 대통령은 33년 동안 친프랑스 독재로 집권하면서 프랑스의 기업체들이 건설, 물, 통신, 교통 등 모든 산업체들을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통치를 했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의 나라인 모양으로 항상 잡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2002년에 북쪽의 반군세력이 수도인 아비쟝과 전국을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프랑스의 개입으로 인하여 2003년에 코트디부아르는 독립이 아니라 북과 남으로 분열됐다. 북과 남 사이에 유혈전이 벌어지자 유엔군 8.000명과 프랑스군 8,000명이 코트디부아르에 주둔했으며 무기는 약 300만정이 코트디부아르에 유입됐다. 그바그보 대통령은 임기와는 관계없이 계속하여 집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바그보 대통령은 2010년에 프랑스에 배신을 당하여 드디어 권좌에서 축출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의 종속관계가 10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의 다수의 난민들이 프랑스에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문제는 오늘의 프랑스가 코트디부아르의 난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종주의 문제를 처리하는가를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고의 문명국이며 신사숙녀의 나라로서 카톨릭 전통을 과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의 이주민들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주목을 일으키는 매우 경악스러운 사실이다.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인종주의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인 면에서 대표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민족전선, Le Front National>이라고 하는 정당이다. 민족전선은 1972년에 창당하여 1990년 이후부터 프랑스에서 제3당의 위치로 격상하여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민족전선>은 프랑스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알제리의 <하르키>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도시마다 가득차 있는 북아프리카 피식민지인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민족전선>은 인종차별적인 인종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주류사회가 북아프리카의 피식민지 흑인노동력이 프랑스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한때 프랑스의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보고 프랑스인들이 흑인들을 반가운 손님으로 환영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또 다른 북아프리카 식민지 나라들이 줄을 이여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프랑스와 종주국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에 있어서 프랑스의 경제는 내리막길로 떨어졌으며 실업자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북아프리카 나라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의 기존의 정치세력인 극우파 보수주의가 정치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인종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정치적 변동기에 있어서 제3의 대안으로 등장한 정당이 있었다. 이 정당이 바로 <민족전선, Le Front National>>이었다.

그런데 <민족전선>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적 인종주의를 주장하는데 대안으로써 <신인종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제3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프랑스의 <인종주의>를 논의하면서 동상이몽으로 흑인문제의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었다. 1993년 현재에 프랑스에는 약 440만 명의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129만 명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전선>과 <공화국 민족운동> 그리고 <제3의 방법>을 주장하여 프랑스의 인종주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ㄱ. <민족전선>의 창시자 르 갈루 (Le Gallou)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프랑스에 정착하는 이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족전선>은 인종주의 보다는 오직 <문화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는 절대로 아프리카 문화를 흡수할 수 없으며 또 흡수되어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족전선>은 아프리카 문화가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모순된 면도 노출하고 있다.

어쨌든 <민족전선>은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으며 단지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은 다른 문화와 다르며 동시에 각 국가는 다른 문화의 권리를 갖고 있음으로 그것은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족전선>은 프랑스 민족의 정체성을 역설하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면서 또 다른 문화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중성의 비판을 받고 있다.

ㄴ. <민족전선>에 반대하여 극우파인 <공화국 민족운동>이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이 단체는 매그레(B. Magret)가 주동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유럽인은 종교, 역사, 관습 및 도덕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인의 민족정체성은 형이상학적인 가치로부터 유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화국 민족운동>은 보편주의적인 <민족전선>의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프랑스가 이슬람과 아프리카인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수정주의 또는 어떠한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며 절대로 반대한다고 외치면서 우파적인 보수주의를 주장한다.

ㄷ. 프랑스 인종주의 문제에 있어서 제3의 방법을 주장한 사람은 르펜(Le Pen)이다. 르펜은 극단적인 우파 보수주의자로서 다른 단체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배격한다. 르펜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우리 조상의 땀과 피로 형성된 나라임으로 프랑스의 자부심과 우월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는 희생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프랑스 영토에 섞여 먼지가 되어 프랑스에 통합될 때,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조국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르펜은 프랑스의 혈통적 우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앙, 문화, 사회적 전통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으로 르펜은 프랑스의 고귀한 역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들은 프랑스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프랑스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인종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민문제가 심각하다고 시인하는 사람과 특히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의 비율이 상당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프랑스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실업문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근원적인 문제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인종주의적 갈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최선의 길은 두 개의 문화가 융합하여 둘 사이를 구분하는 특성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가리켜 <신인종주의>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신인종주의>의 길도 만일 오늘의 프랑스인들이 과거 프랑스가 수백년간 북아프리카에서 저지른 극악무도한 반종교적이며 반문화적인 식민지 침략통치에 대하여 참된 회개와 반성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서구 문명국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세계화 침략의 영향권 하에 있으며 미국의 인종주의 질서에 편입된 조건 하에서 인종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인종주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동남아의 빈곤한 나라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관리정책을 올바로 실시하지 못하여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황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도와 이데올로기로 부당하게 처벌을 가하면서 오히려 당연시 하고 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서구식으로 노동자들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구제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면서 응당 지불해야할 법적인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주의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화 노동착취가 백인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이제는 아니다. 한국의 방직회사가 과테말라에 투자하여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착취에 성공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체는 과테말라 현지 노동자들에게 인종주의적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여 국제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언론의 기사를 읽어 보았다.

<수백명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일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 걸기조차 무섭다. 잡담하다 걸리면 한국인 관리가 와서 폭언을 하거나 머리를 마구 때린다. 체벌을 당하면 악취가 나는 화장실로 도망가듯이 가서 실컷 울기라도 하고 싶으나 그것도 쉽지 않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한국인 관리자가 면박을 주거나 또 때릴 수 있다. 한국인 관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늘 고함을 지른다. 그러나 “빨리 빨리-개새끼”라는 일부 단어들의 뜻을 과테말라 여성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위에 글들이 과테말라 한국 기업의 방직회사의 일상을 소개한 솔직한 일면이다. 과테말라에서 한국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그 얼마나 심했기에 미국의 국무부가 현지에 와서 직접 조사를 했을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몰상식하고 추악한 인종주의적 사건들은 한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들이 외국 노동자들에게 미국식 <인종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종주의는 서구 자본주의로 인하여 발생했는데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에 오염된 정부가 아니라 민간운동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을 찾은 파키스탄의 여성으로서 <인종주의 연구자>인 아흐메드 여사가 외친 주장이다.

한국에서 인종주의가 문제시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약육강식의 서구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해야할 요점은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피지배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백인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시선은 <더럽고 추하다, 가난하다, 위험하다, 불쌍하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어느 새 미국과 일본의 인종주의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사회적 기현상이 이주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2011년 현재 한국에는 55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본주 기업가들은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과 미국의 <인종주의>로 인하여 한 세기를 <피해자>로 살았다.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오늘은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그들에게 인종주의적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을 다시 바꿔 뜻으로 언급을 한다면 한국은 <가해자>라기 보다는 오늘의 역사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강력한 세계적인 영향권 하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집단적인 <인종주의>질서 안에 편입되어 피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한국은 원숭이처럼 미국을 본받아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인종주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어쨌든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주동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독단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인종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미국 백인을 동경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종주의>를 미국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큰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는다. 미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고 미국의 막강한 힘에 완전히 사로 잡혀 있는 한국 사회는 미국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자유를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미국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왜 그런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종주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소동이다.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 주장인가?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요구이다. 미국이 먼저 반인륜적이며, 비종교적이며, 반평화적인 <인종주의>를 앞세운 침략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계적으로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에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동등한 위치와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비핵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미국의 특징은 <인종주의>이며 미국의 패권은 <인종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서구 문명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인종주의>이다. 오늘 지구상의 문제는 서구 문명의 본질인 인종주의로 인하여 <배부른 세계>와 <굶주리는 세계>로 양분되어 있는 문제이다. 빈부의 격차로 양분된 세계를 고치는 방법은 만민평등의 이념으로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2013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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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박근혜 인사... 李낙하산 솎아낸 자리에 또 朴낙하산

 

원칙없는 박근혜 인사... 李낙하산 솎아낸 자리에 또 朴낙하산
 
청와대 비서관도 '그 밥에 그 나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3/03/17 [03:33]
 
 
 

조만간 관가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대폭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이완된 행태를 보인 일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확실한 책임하에 조직과 업무를 장악하라’는 새 정부의 메시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자리 보장'으로 오인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옥석을 확실하게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서 당면한 국정 과제를 언급한 뒤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가 많을 텐데”라는 말로 대폭적인 인사를 예고했고 ‘새 정부 국정 철학 공유’라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함에 따라 5년 전 점령군처럼 들어왔던 MB맨들이 이번에는 본인들이 쫓겨낼 판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낙하산을 솎아낸 자리에 또 다른 낙하산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논공행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 공유’를 꺼내든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없이 임명된 이들을 걸러내는 명분이면서, 한편으론 박 대통령 대선 승리 기여자, 측근 인사 등 코드가 맞는 인물들이 공공기관장에 입성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 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 원칙은 한층 구체화됐다. 당선인 시절에 제시한 원칙은 ‘전문성’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 철학 공유’라는 한 가지 원칙이 더 보태졌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25일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을 감안하면 지난 정권에서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이뤄졌거나 누가 보더라도 ‘MB 사람’이라고 인식돼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헌법기관 고위직과 고위 공무원, 검찰·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자리는 590개에 육박한다.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0개,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준정부 기관 87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기타 공공기관 178개가 대상이며, 이곳의 기관장과 감사가 모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 아래 있다.

이 가운데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감사 등이 10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사퇴해 현재 공석으로 있다.

MB맨들 100명이 1차 타깃


이 중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재편 과정에서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명박 정부 인사는 물러나게 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료 출신 인사는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정권과의 친분 관계로 임명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100명 정도의 기관장들이 교체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수행하고 있는 인사 평가 결과가 교체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만수 산업은행 지주회사 회장. ▲ KT 이석채 회장.

무엇보다 금융권의 인사태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금융권 실세라는 뜻으로 ‘4대 천왕’으로 불렸다.


특히 강만수 회장의 거취가 관심사다. 2008년 4월 15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의 반발 기류와 관련해 “정무직은 정권의 철학과 운명을 같이하는 자리다. 지난 정부에 임명된 수장들은 현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따르기 힘들다고 본다. 대통령과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 이번 인사 태풍에 대표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








 

5년 전 ‘강만수 장관’이 했던 발언은 정권이 바뀌면서 부메랑이 돼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에게 되돌아왔다. 대표적인 ‘MB(이명박)맨’인 강 회장의 거취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강 회장이 물러난다면 공공기관에 일대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교롭게도 5년 전 MB 정부가 공공기관 수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할 당시에도 김창록 당시 산업은행 총재의 사퇴가 대규모 ‘사퇴 도미노’의 신호탄이었다. 금융계에선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윤대 회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권 물갈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드 맞추기도 한창


포스코와 KT의 CEO 자리도 관심이다. 두 회사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지 오래됐고, 정부 지분도 전혀 없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수장이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기관 인사 원칙을 두 기업에도 적용하면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과 KT 이석채 회장은 전문성에선 큰 흠결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정 회장은 처음부터 포스코에서 성장한 인물이고, 이 회장은 과거 통신산업을 관장했던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 철학 공유’의 원칙에선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정 회장은 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MB 정권 실세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 회장도 MB 정권이 임기가 남은 남중수 전 KT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앉힌 사람이다. 두 사람의 임기는 모두 2015년 봄 주총 때까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의 눈에 들어 임기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기관장들의 움직임도 있다. 감사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2년 임기가 남은 감사원장은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던 대로 최근 4대강 및 한식세계화 감사에 나서며 박 대통령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는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임명됐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 이명박에게 충성을 하며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경우다.



하지만 “국정철학을 함께할 사람을 쓰겠다”는 박 대통령의 방침은 산하기관, 공기업 인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박근혜식’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로 비쳐질 수 있어 우려와 비판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 공유’ 정도만 언급했을 뿐, 전문성이나 청렴도 등 여타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출범 과정에서 소외된 대선 공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친박계는 박 대통령이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 기관에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역차별'을 당하진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물갈이에 대한 비판적 기류를 감안한 듯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현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내부 신망을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도‘그 밥에 그 나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비서관 인사를 둘러싼 온갖 잡음으로 취임 3주 만에 지각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 중이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을 임명하는 등 40명의 비서관 인선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3명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취임 3주가 돼서야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 한 것은 비서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결정적이었다. 당초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이종원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내정됐다가 취소됐고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됐던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로스쿨 교수 재직 중 변호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편법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막바지에 이르렀던 인선 작업은 또 다른 후보군 검증에 들어가면서 차질이 생겼다.

또 민정비서관의 경우도 내정과 취소를 오가다 결국 이중희 비서관이 다시 임명됐고 사회안전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의 경우도 다른 인사가 내정됐다가 최종 교체됐다. 이 과정에 ‘친박’ 실세들 간 권력암투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번 청와대 비서관 인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서실장 직속, 정무, 민정, 홍보 라인에 박 대통령의 측근과 대선 승리 공신들이 대거 합류한 게 눈에 띈다. 또 인수위 및 당선인 비서실 출신이 절반을 넘는 22명에 달해 ‘쓴 사람을 또 쓴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다.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에는 박 대통령의 여의도 입성 후 십수년 째 보좌해온 최측근 보좌관들이 대거 포진했다. 총무비서관에 이재만 전 보좌관, 제1부속비서관에 정호성 전 비서관, 제2부속비서관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이들은 새누리당 시절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렸다.

김선동 정무비서관,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을 도왔던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 최상화 춘추관장 등도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분류된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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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춘몽을 살려냅시다.

 

어제(3월 16일)저녁 춘몽은?
 
[현장보도]무조건 춘몽을 살려냅시다.
 
꺾은붓 | 2013-03-17 08:51: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춘몽님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드려야 하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 제가 어제저녁 가 보았던 당시의 상황만을 쓸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었고 17:00부터 대한문 앞에서는 주말행사와도 같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50여명의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선거과정에 관이 개입한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개표과정에는 수많은 증거자료가 있는 빼도 박도 못할 부정개표임에도 박근혜는 자신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당선된 것인 양 취임을 강행하여 가소롭고 역겹게도 청와대 주인행세를 하고 있고, 당선을 도둑맞은 야당후보와 야당은 제1야당으로 안주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부정선거와 개표에 대하여는 입도 뻥끗 못 하고, 공직집단의 모든 공권력은 박근혜의 눈치나 슬금슬금 살피며 스스로 알아서 기며 국가와 민족이 아닌 박근혜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우(內憂)에 북에서는 국민들의 머리 위에 언제 포탄을 쏟아 부을지 모르는 외환(外患)까지 겹쳤으니 국민들의 심정은 천 길 낭떠러지 절벽위로 내 몰린 상황같이 화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협잡배나 다름없는 후보자를 청문회에 들이밀고 걸레쪽이나 다름없음이 밝혀져 청문보고서조차 채택을 거부당했는데도, 자격 있는 새 후보자를 물색할 생각은 안 하고 돌아가는 여론이나 살피며 어떻게든 협잡배걸레를 국방장관에 들여앉힐 궁리만 하며 북에 대하여 종이호랑이의 포효 같은 으름장만 날리고 있습니다.

꼭 6.25직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북은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 착착 남침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쪽의 국방장관 신성모라는 자는 이승만 앞에만 가면 눈물을 질질 짜며 역겨운 충성심을 내 보이며 “각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화살 같이 밀고 올라가서 대동강 물로 쌀을 씻어 각하의 점심수랏상을 차려드리고 압록강 물로 쌀을 씻어 각하의 저녁수랏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하고 얼빠진 소리를 해 대니 보다 못한 염라대왕이 6.25발발 반년 전에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강물로 쌀을 씻어 김일성의 점심밥을 지었고 낙동강 물로 쌀을 씻어 김일성의 저녁밥을 지었고, 삼천리강산은 시산혈해 쑥대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협잡배를 국방부장관에 앉히면 군의 사기는 땅속으로 파묻혀 군령계통이 서지를 않고, 지금과 같이 박근혜가 저울질이나 하면서 국방장관의자를 빈 회전의자로 놔둔 상태에서 북이 밀고 내려온다면 빈 회전의자가 박근혜로부터 명령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할 것이니 빙글빙글 돌다 제물에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그러니 어찌 맑은 영혼의 젊은이 춘몽이 보다 못해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가 모든 곡기(穀氣)와 물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않은지 13일째입니다. 보통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춘몽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젊은 날 한때는 머리를 깎고 승려생활을 하며 심신을 수련한 적도 있었다 하며 굶기를 밥 먹듯 단련한 초인적인 정신력의 소유자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밝힌 한계가 5일 정도였고, 길어야 일주일이었습니다. 춘몽님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대판 기적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문 앞 집회를 마친 시민들 20여명이 필자도 섞여 함께 여의도 춘몽을 찾았습니다. 춘몽의 친형과 뜻있는 시민 몇 분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춘몽의 요구에 의해 오래간만에 젊은 아주머니들이 달려들어 전기온수기로 물을 끓여 수건에 적셔 누워있는 춘몽님의 긴 머리를 물수건으로나마 감아드렸고, 두세 시간 동안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춘몽님의 얼굴에 찜질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일을 찬 밤바람을 맞아가며 몇 시간씩 끈질기게 하는 여성들의 눈동자는 샛별과 같이 맑았고 얼굴로 풍기는 인상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젖은 이불을 벗겨 내고 새 침낭에 춘몽님을 들어 집어넣는 장면을 보니 춘몽님의 몸은 미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떨면서 바라보는 내 눈이 시큰거렸고 “칼부림”으로 알려진 여성분은 필자의 귀에다 대고 “부모라도 저렇게 못 할 텐데 여기 오면 누구라도 저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보다 더 진실 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오래서 온 것도 아니고 다 스스로 거기로 오지 않으면 안 되어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왔으므로 춘몽님의 친형을 중심으로 구수회의가 열렸습니다. 춘몽님 형의 제안으로 강제로라도 병원으로 후송을 강행하려고 춘몽님께 넌지시 의사를 타진해 보았더니 춘몽님의 의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로 후송을 당하느니 이 자리에서 그 순간 바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경찰인 그 자리를 수시로 살피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사복형사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춘몽님의 상태를 살피려고 와서 춘몽님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경찰 분 계급이 어찌 되는지는 몰라도 연령으로 보아 하급경찰은 아닐 것 같고 풍기는 인상이 사려 깊어 보였습니다.

춘몽님 관찰이 끝난 그 경찰의 등을 찔러 춘몽님이 듣지 못할 저만치 데리고 가서 필자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경찰로서도 저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조금 전에 친형과 시민들이 강제후송을 하려다 그만둔 내용을 말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춘몽님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후송을 하려다가는 무슨 불상사가 날지 모르니 그런 방법은 단념하고, 의사를 불러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춘몽님도 그것은 마다 안함) 호흡을 통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마취제를 투여하든지 혈액을 채취한다고 속이고 마취를 하여 의식을 잃게 한 상태로 후송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법이나 의학지식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그런 방법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저렇게 건강이 악화된 사람을 마취했다가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영원한 마취상태가 될 위험이 있어 의사도 마취를 거부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제가 제시한 방법을 그 경찰이라고 해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의견은 의견으로 끝났습니다.

춘몽님은 이번 월요일이면 민변이나 문재인씨 또는 민주당에서 춘몽님의 요구에 어떤 긍정적인 응답과 행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 때까지는 절대로 단식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의견은 일단 월요일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데로 모였습니다.

이제 길을 두 개로 좁혀졌습니다.

첫째로 춘몽님의 남은 체력과 정신력이 월요일 오후까지 버텨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민주당, 문재인, 민변이 월요일까지 춘몽님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춘몽님이 받아들일 문서를 만들고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거론한 것은 춘몽님이 단식을 풀고 나서 민주당, 문재인, 민변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춘몽님의 단식을 풀게 할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춘몽님을 속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춘몽님은 단호한 결단을 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행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춘몽님이 월요일까지 버텨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고 단,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독자 분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분들을 설득하여 민주당, 문재인, 민변에 춘몽님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길어야 시간은 30시간 남짓입니다.

저는 SNS인지 뭔지를 못해 문재인씨나 민주당과 민변을 압박하는 그런 것은 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몸으로 가서 춘몽님의 근황을 살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여러분의 집단지성에 호소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의협심에 호소합니다.

실오라기만 한 인연이라도 다 동원해서 저들을 설득하고 압박을 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춘몽님을 살리는 것은 단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시대의 죽어 있는 양심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춘몽님이 불행한 일을 당하신다면 우리는 집단 살인공범이고, 머리를 똑바로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양심의 죄인들입니다.

국민여러분!

여(輿)도, 야(野)도, 한 형제인 북한마저도 우리 모두를 버리려 하고 있고 양심의 집결체라는 민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춘몽이고, 춘몽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만, 그 무거운 짐을 춘몽 혼자 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개개인과 집단의 지성에 호소합니다.
무조건 춘몽을 살려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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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죽음 줄 이어" 대형사고 난 여수산단 '비상'

안전조치 논란... 건설노조 "클리닝 안 됐다" VS 사측 "퍼지 충분했다"

13.03.16 11:31l최종 업데이트 13.03.16 16:11l

 

 

14일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내 대림산업 HDPE 여수공장 저장조(싸일로)에서 폭발사고가 난 공장 모습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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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내 대림산업 HDPE 1공장(이하 PE 1) 저장조(Fluff Silo)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삼일 째를 맞고 있다(16일 기준).

사고가 난 PE 1공장은 25일간의 정기보수 작업(샷다운 기간 3.12~4.5)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14일 오후 20시 51분경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 2명 외 건설노조 조합원 17명(사망7, 중상5, 경상6)이 죽고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망자와 중상자는 모두 협력업체인 유한기술 소속 작업자로 밝혀졌다.

여수산단 정기 보수업체 비상

사고 여파로 PE1 공장은 일주일(3/15~21)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모든 출하가 중단됐다. 현장에는 과학수사대(CSI)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대림산업 PE1공장에 과학수사대 CSI 차량이 보인다.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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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은 봄철 정기 보수작업을 맞아 GS칼텍스를 비롯해 하루에 1만 명의 외주인원이 드나들 정도로 정기보수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 최대 HDPE생산 시설을 가진 대림산업의 사고로 공기단축에 올인하는 업계에 비상이 걸림 셈이다.

사고 다음날인 15일 건설노조는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황망하게 죽어간 조합원 동지를 애도하는 빈소를 차렸다. 정치권에서는 황우여 여당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김성곤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다녀갔다. 또 박준영 도지사와 도의원, 김충석 시장 등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오후에 여수 건설노조는 대림산업 정문 앞에서 '예고된 참사…진상규명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성남 지부장은 "어제 저장소 2층에서 용접 중 폭발사고로 7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회사 측에서 싸일로 내부 클리닝을 안 하고 질소와 공기만 퍼지를 해 분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산단에서 계속 제2의 사망자와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건설노조 조합원의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 강도 높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민점기 민주노총 광전본부장은 "참으로 가슴이 막막하다, 누구보다 생산의 주역이고 건설의 주역으로 일했던 여섯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탱크 안에서 작업을 10분이라도 해봤다면 안전수칙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에서 회사 측이 꼼수를 부린다면 건설플랜트 동지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치인 발길 이어진 여수산단... "이번 사태는 인재"
 

진상규명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천중근 도의원이 회사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질타하고 나섰다.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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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황망하게 죽어간 조합원 동지를 애도하는 빈소에 한 조합원이 허망해 하고 있다.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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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때 대림노조 위원장을 지낸 천중근 도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천 의원은 "오늘 황우여 대표와 정치인들이 큰일 난 듯이 현장을 보고 갔지만 현장 노동자 건강권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인재다, 관리감독을 잘못한 국가기관인 노동청과 소방청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탱크, 드럼 등 밀폐용기는 소량의 가스함량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하는데 대표이사에게 물으니 물로 씻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회사 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2명의 형제 중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조현중(40세)씨는 "비계는 가장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직종인데 기공이 14만 원, 조공이 11만 원 받는다"면서 "11만 원 벌려고 같은 비계에서 일했던 백중만, 백구만 형제가 죽고 크게 다쳐 맘이 아프다"며 이들을 애도했다.

이번 사고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Fluff(분말상태)를 저장하는 (Silo)저장조의 내부 검사를 위해 2층 맨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강판을 용접하던 중 내부에 잔존한 분진에 의한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다.

폴리에틸렌(HDPE)은 쇼핑백, 식품 포장필름 등에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다. HDPE 생산 공정은 원료인 에틸렌과 촉매가 섞여 1차 반응기에서 반응한다. 이후 제품 후처리에서 미반응 가스를 회수해 중간제품인 저장소(Silo)에 모여 압출과정을 거친다. 폭발이 발생한 지점이 바로 Silo(V-059D)내부다. 이후 압출시킨 제품은 최종제품저장소를 거쳐 포장 및 출하된다.
 

이번 사고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Fluff(분말상태)를 저장하는 (Silo)저장조의 내부 검사를 위해 2층 맨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강판을 용접하던 중 내부에 잔존한 분진에 의한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다. 좌측은 사고가 난 싸일로와 우측은 작업자의 위치도.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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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Fluff Silo 내부에 잔존한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로 추정된다"면서 "저장조 내부는 질소와 공기로 충분히 퍼지(청소)를 했다, 가연성 가스의 잔존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어 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에서 있는 것 숨기지 말고 오픈하라는 것이 그룹방침이다, 향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직원들이 나몰라라고 했다는데 그건 오해"라면서 "화학공장 특성상 사고가 나면 조치해야 할 포인트로 인원을 보냈다, 실지 작업 인명구조하는데 안전환경, 생산팀 인원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5일 현재 사망 및 부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사망자 명단(7명)
여수장례식장: 조계호(37세), 김경현(38세), 백중만(41세), 김경춘(51세), 서재득(53세), 이승필(40세), 김종태(32세)

▲ 중상자 명단(5명)
한강성심병원: 윤태순(40세), 백구만(37세)
광주굿모닝병원: 문진복(54세), 서인철(46세), 김경주(42세)

▲ 경상자 명단(4명)
순천성가롤로병원: 안영권(45세), 김형철(41세)
여수성심병원: 김정수(40세), 서상우(32세), 정희준(51세)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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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국주의 상투적 수법 안 통해

 

 

 

북, 열핵전쟁 3차세계대전 언급
 
미제국주의 상투적 수법 안 통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17 [05: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한미양국은 미국의 전면대결전 선언을 도발과 위협으로 규정하고 심리전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크 오산으로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
조선이 한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쉽사리 열핵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 질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 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 통 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전협정과 불가칩합의를 전면백지화하고 판문점 전화선까지 차단한 조선이 전시상태에서 발표한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우리민족끼리 논평은 한국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예측 불가능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공화국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침략행위를 단호히 짓 부시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며 침략자들의 핵 공갈에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상기 시켰다.

이 신문 논평은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전면대결전을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모독하다 못해 고도의 대남심리전이요, 내부결속용이요 하는 모략적인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도발자, 위협세력의 감투를 뒤집어씌우고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반테러전을 빌미로 침략전쟁을 일으컀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예로 들었다.

신문 논평은 조미대결전의 70년사를 되돌려 미국의 대조선 제재와 압박 전쟁위기 조성 등을 상세히 보도한 후 적반하장 격으로 늘 위협과 도발을 조선에 돌렸다고 고발했다

논평은 “인류에게 첫 핵 참화를 들씌웠으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시험을 감행하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군사적 목적의 위성을 비롯하여 그 누구보다 위성발사를 많이 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을 두고 불에 덴 황소처럼 날뛰며 우리를 도발자, 위협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들은 날조된 모략설을 침략과 전쟁책동의 구실로 써먹는 상투적 수법으로 우리 공화국에 가장 극악하게 적용돼왔으며 그 도수는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며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제어할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없어진 험악한 사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압살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이 빚어낸 것으로써 진짜 도발자, 침략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준다.”며 미국의 침략적 속심을 단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럼에도 미국과 남한이 집요하게 북의 위협과 도발을 떠들어대는 것은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치졸한 잔꾀의 발로로 치부하고 “조선반도는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으며 이제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쉽사리 열핵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저 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 조건으로, 사활적요구로 된다. 이것은 오늘 조선반도 주변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견해”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정세에 세계가 불안과 우려를 보내면서 긴장격화의 주범인 미국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도 전쟁반대, 미군철수, 반미투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전쟁을 막는 것은 한반도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즉 미국이 조선에 항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인디안 살육으로부터 이어진 침략사와 제국주의 통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뒤 “조선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대결과 전쟁으로 분열,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는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을 꿈꾸는 일본의 일해타산과도 부합된다.”면서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두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정책에 적극 맞장구를 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리며 미일을 싸잡아 공격했다.

특히 “미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대결전의 기본타격목표가 바로 저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날과 달리 다종화 되고 경량화, 소형화된 우리의 정밀 핵타격 수단들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조선반도를 겨냥한 해외침략 기지들은 물론 워싱턴을 비롯한 침략의 아성, 악의 근원들을 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무력대결로 미국과 결판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계속 이어진 논평은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되어 있다. 남의 나라, 남의 민족에게는 제 내키는 대로 불 지르고 짓뭉개버리면서도 언제한번 보복타격을 당해본적 없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악몽과 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미국을 겨냥하고 “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전면대결전을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함으로써 천만군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면대결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정의의 보복타격을 피해보려고 어리석게 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속셈을 성토했다.

논평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북도발》과 《위협》이라는 상투적 언사를 되풀이하며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 할 수 없다.”며 “적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의 도수가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 공화국의 국력은 백배, 천배로 강화되고 원쑤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적개심과 보복의지는 날로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 우리 군대는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으며 천만군민이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는 “적들이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을 해댄다면 우리 군민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리고 천명해 작은 불씨 한나도 전쟁으로 이어 질 수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조선이 행동을 개시 할 수있다고 예측하고 대책 마련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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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민가협 제2의 전성시대 올 것”

 

 
민가협 28차 총회 열려.. 150여명 참가 성료
 
 
2013년 03월 17일 (일) 01:48:17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 민가협 28차 총회가 16일 오후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참석한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이 새롭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민가협에 제2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정순덕) 28차 총회는 지난해 대선 결과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혹한 분위기에 대한 반작용이라도 되듯 이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의 상찬으로 진행됐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총회는 개장 전부터 많은 참석자들이 입장했으며 무대 전면에서는 민가협 역사를 슬라이드 영상으로 비쳐줘 대회 분위기를 돋웠다.

대회를 알리는 인사말이 시작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참석한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가협이 그동안 해온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 비슷한 말을 또 하게 됐다”면서 “그렇더라도 참석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축사가 이어졌다.

   
▲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세상이 잘못돼도 그나마 올바르게 돌아가는 이유는 양심수가 있어 그렇다”며 민가협에 경의를 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종로구에 지역구를 둔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상이 잘못돼도 그나마 올바르게 돌아가는 이유는 양심수가 있어 그렇다”면서 “작년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미안함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유신시대 40년이 지났건만 아직 ‘소통’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초기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 대신 불통, 정치 대신 통치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앞으로 5년, 전국 곳곳에 진보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어느새 백발이 성해진 어머니들을 뵐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앞으로 5년,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진보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축사 대신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로 축가를 불러 분위기를 숙연하게 하면서도 훈훈하게 했다.

이어 격려사가 이어졌다.

   
▲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민가협이 번창하면 안 된다”며 에둘러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호소했다.[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민가협을 비롯해 유가협과 통일광장은 회원 자격에 있어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서 “그러기에 이들 세 단체가 번창하면 안 된다”며 에둘러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호소했다.

권 대표는 “민가협 어머니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투쟁을 잘 하셔서 만이 아니다. 행사장에 오시면 늘 겸손하게 뒷좌석에 앉아 계신다”면서 “남자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수천 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사업작풍 때문”이라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권 대표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장기수 선생님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시니 건강하시라”고 덕담을 권했다.

간첩 누명을 쓰고 16년간 투옥됐다가 2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함주명 선생은 “최근에 민가협 고문을 맡았다”면서 “양심수 없는 나라, 보안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가협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은 “어머니들이 전혀 정치의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들, 딸들이 구속되자 저절로 의식이 눈뜨게 됐을 것”이라면서 “한 분 두 분 모여 민가협을 만들었다. 그게 28년이 지났다”며 지난 민가협 어머니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민가협의 역사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이자 민권운동의 역사”라면서 “우리 운동에서 가장 투쟁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바로 민가협 어머니들”이라고 치하했다.

정 상임의장은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웠기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다. 송구스럽다”고 위로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민가협에 제2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며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다.

강경태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순덕 상임의장이 2012년 사업 보고 및 평가를 발표했으며 김현주 사무국장이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회원들은 2013년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양심수 석방 투쟁 및 지원 조사 사업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요, 양심수 석방운동에 살아있는 역사’ 목요집회 △민가협 장터 △6.15, 10.4선언 이행 사업 등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 민가협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왼족부터) 박희성, 김영식, 양원진, 김현수, 강태희(안병길 회원이 대신 받음)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진행되었다.[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민가협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으며 또한 민가협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박희성, 김영식, 양원진, 강태희, 김현수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진행되었다.

총회 마무리에는 극단 ‘걸판’이 나서 흥겹게 현실을 풍자해 참가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교훈을 새겨주었다.

   
▲ 총회 마무리에는 극단 ‘걸판’이 나서 흥겹게 현실을 풍자해 참가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교훈을 새겨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날 총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이 더욱 날개를 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 △‘이 땅에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 △‘전쟁 위기에 반대하고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민가협 총회는 통일광장, 사월혁명회, 범민련 남측본부, 유가협, 평통사, 계승연대, 민권연대, 연방통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용산참사가족들 등 각계 150명이 대회장을 꽉 메운 채 열기 있게 진행됐다.

한편, 민가협은 197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구속된 양심수들의 가족이 결성한 ‘구속자가족협의회’가 시작이 되어 1985년 12월 출범해 올해로 28년차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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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사퇴, ‘친이 MBC‘에서 ‘친박 MBC‘로?

 

김재우 사퇴, ‘친이 MBC‘에서 ‘친박 MBC‘로?
 
[집중분석]이사장 자격 갖춘 신임 이사, ‘뿌리깊은 친박’
 
육근성 | 2013-03-16 09:18: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MB정권은 처음부터 MBC에 대해 아주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공영방송 MBC를 ‘국정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집요하고도 치밀했다. MB가 경영자 출신이어서 그럴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는 수법을 동원했다.

 

방통위->방문진->MBC...MB 수법은 치밀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해 MBC 이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장악한다. 애당초 방송장악을 염두해 뒀던 MB는 방통위원장에 MB의 최측근인 최시중을 앉힌다. ‘최시중의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9명 중 3명을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로, 또 3명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들로 채웠다.

 

MB의 고려대 경영학과 1년 후배인 김재우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출된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벽산건설 임원 출신인 그는 방송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단지 MBC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었다.

 

MBC 사장으로는 MB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20년 동안 친분을 쌓은 김재철이 임명된다. 2007년 대선 당시 울산MBC 사장이었던 그는 근무지를 이탈해 MB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MB를 수행했다. 둘 사이는 가까웠다. 김 사장이 모친상을 당하자 눈코 뜰 새 없던 대선 후보 일정을 쪼개 MB가 직접 조문할 정도였다.

 

MBC 감사로는 TK출신으로 소망교회 집사인 임진택이 선임된다. MB정권의 대표적 ‘공기업 낙하산’인 임진택의 감사 선임은 김 사장 취임한 직후 이뤄진다. 임기가 많이 많아있던 전임 감사를 갑자기 지역사 사장으로 내려 보내고 그 자리에 임진택을 앉힌 것이다.

 

완벽한 MBC장악, 김재철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방문진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는 방통위원장에 자신의 멘토이자 형의 절친인 최시중을, MBC 임원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장에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1년 후배를, MBC사장에는 20년 동안 친분을 쌓아온 동생 같은 사람을, MBC 감사에는 같은 교회 집사를 데려다 놓았다. MB의 MBC 장악은 완벽했다.

 

▲잘도 티던 그가 지난 13일 돌연 사퇴했다. 이유가 뭘까?

 

이토록 강고하게 장악했으니 숱한 의혹과 추문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장기 파업과 해고 사태, 경영 부실, 시청률 추락, 카드 불법사용과 각종 추문, 공영방송 품위 손상 등으로 김재철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도 끄떡없었던 것은 김재우 이사장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김재우 이사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학위 박탈에 준하는 결론이 나오면 방문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단국대 측으로부터 “논문 표절이 맞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와도 본조사까지 보겠다며 꿈쩍하지 않았다. 본조사에서도 표절로 결론이 났지만 재조사 운운하며 버텼다.

 

 

김재우 사퇴...기다렸다는 듯 신임 이사 선출

 

그런 그가 13일 방통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하루 만에 전체 회의를 열어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을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정식으로 이사에 취임하면 곧바로 이사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법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사들 중 최연장자가 이사로 호선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방문진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이사장 퇴진을 권고해도 미동도 하지 않던 김재우 이사장이 어떤 이유에서 황급히 사표를 제출했으며, 방통위는 또 무슨 연유로 급히 서둘러 이사장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은 김문환을 이사로 선출한 걸까.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김문환 신임이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중·고를 나왔다. 전형적인 TK출신이다. 서울대에서 학위를 받고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방송과의 인연이라면 MBC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던 게 전부다.

 

이사장 자격 갖춘 신임 이사, ‘뿌리깊은 친박’

 

그의 이력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경북중·고를 졸업했으니 박 대통령의 오른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고교 동문 관계다. 이 대표의 1년 선배가 된다. 또 친박 핵심인 서상기 의원과는 경북중 동기동창이다. 뿌리 깊은 ‘친박계’ 인물이라는 얘기다.

 

 

임원 한 자리가 비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박계 인사를 신임이사로 임명했다. 이사장에 호선될 수 있는 조건까지 고려해서 말이다. 친박계 인물이 이사장이 되면 나머지 5명의 여당 성향 이사들은 자연스럽게 ‘친박 이사장’과 협조할 게 분명하다. 결국 방문진이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가는 셈이 된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2015년 8월 8일까지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김재철 사장 처리문제. ‘친박 방문진’은 김 사장을 어떻게 처리할까? 김 사장을 그대로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문진이 자신들에게 넘어오면 그 다음 수순은 MBC를 접수하는 것 아니겠나. 방문진을 손에 넣기 위해 친박 인사를 이사장으로 밀어 넣고도MBC를 ‘친이’의 수중에 그대로 둔다?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친이 MBC’에서 ‘친박 MBC’로? 김재철의 운명은...

 

예비 이사장인 김문환 신임이사가 김재철 사장과 ‘구면’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올바른 예측이 가능해진다. 김 사장은 김 신임이사를 연속해서 2년 동안 MBC시청자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다. 적어도 김 사장을 박하게 대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김문환 체제’의 방문진 태동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친박계’는 방문진과 MBC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의 거취문제가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MBC를 국정방송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김 사장을 박대할 수 없는 노릇일 테고, 결국 ‘부드러운 정리’로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 싶다. 부드럽게 정리하기 위해 ‘김문환 이사장’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방문진과 MBC가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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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는 왜 개가 되기로 했나

늑대는 왜 개가 되기로 했나

 
조홍섭 2013. 03. 14
조회수 4153추천수 0
 

늑대 새끼 길들인 것이란 통념 깬 '청소부 가설' 유력해져

야생여우 길들여 애완동물 만든 러시아의 장기 실험…개 기원 설명 못해

 

20038281682_646.jpg » 러시아 세포학 및 유전학 연구소는 1959년부터 은여우에서 온순한 개체를 골라 길러 '애완종'으로 만드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길든 은여우. 사진=류드밀라 트루트,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옛소련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랴예프는 1959년 매우 독특한 실험에 착수했다. 야생동물이 가축이 된 것은 온순함을 기준으로 선택을 계속한 결과라는 가설을 입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는 1985년 세상을 떴지만 뒤를 이은 과학자가 현재도 진행중인 이 장기 실험은, 늑대로부터 어떻게 개가 탄생했는지를 알아보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벨랴예프는 은여우 암컷 100마리와 수컷 30마리를 1세대로 삼아 사람에 대한 공격성과 두려움이 작은 새끼만을 골라 번식을 이어갔다. 이런 새끼는 태어난 직후 서너달 동안 사람이 젖을 먹이고 쓰다듬어 주는 등 접촉을 강화했다.
 

불과 4세대 만에 사람이 다가가면 낑낑대고 꼬리를 흔드는 ‘다정한’ 여우가 출현했다. 그 비율은 30세대 만에 49%에 이르렀고, 반세기가 지난 현재 약 70%를 차지한다.
 

멀리서 사람을 보면 달려와 만져달라고 조르고 꼬리를 치는 이 길들어진 여우는 성격뿐 아니라 형태도 달라져, 몸에 반점이 생기고 꼬리가 둥글게 말리는가 하면 귀가 접히고 두개골이 짧고 뭉툭해졌다. 늑대가 개로 바뀐 것처럼 북극에 사는 야생동물인 은여우는 가축이 된 것이다.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 러시아 세포학 및 유전학 연구소는 이 여우를 애완동물로 판매하기도 한다.

2003828162927_646.jpg » 벨라예프가 실험을 시작할 때 1세대였던 야생 은여우의 모습. 그림=린다 허프, 류드밀라 트루트,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fox1.jpg » 6대째의 온순한 여우. 사람을 따르고 만져달라고 조른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fox2.jpg » 석달 반 된 온순한 여우 새끼. 강아지처럼 귀가 굽은 모습이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fox3.jpg » 길든 여우 가운데는 개처럼 꼬리가 위로 말려 올라간 개체가 출현했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fox4.jpg » 야생 여우의 두개골(왼쪽)과 여러 대 길든인 온순한 여우의 두개골. 형태가 짧고 넓게 변했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러시아의 여우 실험은 늑대가 개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걸까. 이 실험은 온순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동물의 형태와 생리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과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늑대를 길들였는지는 논란거리다.
 

개의 가축화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가설은 신생대 인류가 숲에서 늑대 새끼를 주워 와 애완동물로 키운 데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늑대 새끼는 놀기 좋아하고 귀여우며 개처럼 짖기도 한다. 늑대는 자라서 사람을 우두머리로 간주해 사냥한 먹이를 인간에게 바쳤고 점점 순한 늑대를 고른 결과 개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여러 허점이 있다. 무엇보다 인류는 한번도 늑대를 부드럽게 대한 적이 없다. 포식자인 사람은 늑대를 늘 경쟁자로 여겨 몰아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보면, 1914년 늑대에 물려 죽은 사람은 113명으로 호랑이에 죽임을 당한 8명을 크게 웃돈다. 그해 늑대 122마리, 이듬해에 106마리를 ‘해수 구제’ 명목으로 잡아 죽였다. 현재는 남한에서 사실상 멸종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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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늑대를 사냥 도우미로 쓰지 않더라도 인류는 이미 매머드 등 대형동물을 무더기로 멸종에 빠뜨린 사냥꾼이었다. 게다가 늑대는 고기를 아주 많이 먹어, 10마리로 이뤄진 무리라면 매일 사슴 한 마리를 해치운다.

Doug Smith_Canis_lupus_pack_surrounding_Bison.jpg » 아메리카들소를 공격하는 늑대 무리. 사진=둑 스미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근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자는 세계의 개와 늑대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개에게는 늑대와 달리 전분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결과는 이른바 ‘청소부 가설’을 뒷받침한다. 인간이 수렵채취에서 농경으로 전환할 즈음 주거지 주변에서 곡물 등 음식 찌꺼기에 기대 살던 늑대의 일부가 결국 개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다.

João Marcos Martins.jpg » 출발점인 늑대와는 너무나 달라진 개, 아프간 하운드 품종. 개가 언제 어떻게 가축화됐는지는 아직도 논쟁거리다. 사진=조아오 마르코스 마틴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던 온순한 늑대가 사람에게서 기회를 발견했고, 사람은 그런 개가 사람의 의사를 잘 알아채고 사냥과 경계에 쓸모가 있으며 비상시에는 먹을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닌 늑대란 얘기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The genomic signature of dog domestication reveals adaptation to a starch-rich diet
Erik Axelsson, Abhirami Ratnakumar, Maja-Louise Arendt, Khurram Maqbool, Matthew T. Webster, Michele Perloski, Olof Liberg, Jon M. Arnemo, Åke Hedhammar & Kerstin Lindblad-Toh
Nature (2013) doi:10.1038/nature11837

 

An Experiment on Fox Domestication and Debatable Issues of Evolution of the Dog
L. N. Trut, I. Z. Plyusnina, and I. N. Oskina
Russian Journal of Genetics, Vol. 40, No. 6, 2004, pp. 644–655. Translated from Genetika, Vol. 40, No. 6, 2004, pp. 794–807.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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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1년 만에 곳곳서 공공정책 무력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3/16 10:17
  • 수정일
    2013/03/16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미FTA 1년 ④] 송기호 국제 통상전문 변호사 인터뷰

13.03.15 15:46l최종 업데이트 13.03.15 15:49l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꼭 1년이 된다. 1년 전 정부는 거대시장 미국으로의 경제고속도로가 연결됐다고 자축했다. 자동차부품과 섬유의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국내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 농축산업 등의 피해도 우려됐다. 지난 1년 한미FTA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마이뉴스>는 중소 수출기업과 감귤농장 등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대안을 고민해본다. [편집자말]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인 수륜법률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한미FTA 뿐 아니라 한중일FTA·아세안플러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통상 협정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회나 시민사회가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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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라는 괴물이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책들을 좌절시켰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죠. 물론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항상 느끼지만 그는 말을 조근조근하게 한다. 송기호(50) 변호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을 맞아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는 국내서 통상법을 전공한 몇 안되는 통상전문 변호사다. 한-EU, 한미FTA 체결과 발효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셀 때마다 그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1년 전 그는 기자에게 "이제 한미FTA라는 괴물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젠 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사람들은 실체를 알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그 '괴물'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괴물'이 활보한 지 1년이 됐다.
"(미소를 띄우며) 벌써 그렇게 됐다. "

- 어떻게 보셨는가.
"그동안 꾸준히 FTA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왔다."

- 국민들 사이에선 아직 괴물의 실체가 피부로 크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한미FTA의 본질이 단지 미국과의 수출입 양을 늘리는 숫자의 문제뿐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까지도 바꿀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좀더 유심히 봐야 한다."

"한미FTA라는 괴물의 실체, 정부는 보이지 않게 하려 한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정부의 수출입 통계자료도 내보였다. 이어 "적어도 통계만 보면 한미FTA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관세청이 내놓은 지난 2월 20일까지의 잠정치 통계를 보면 미국과 FTA를 맺기 전인 2011년보다 수출입이 늘지 않았어요. 정부도 1년 치 최종 통계치를 내놓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FTA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든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실제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한미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969억 달러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한 수치다. 대신 수출액은 57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수입액이 399억 달러로 전년보다 9.1%나 줄어 전체 교역 규모가 줄어들었다.

송 변호사의 관세청 자료에는 대미 수출액이 510억8401만 달러(전년대비 -0.6%)였다. 기간도 작년 4월부터 2월 20일 치까지였다. 정부 최종 통계에는 23일 동안의 대미 수출액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미FTA로 인해 대미 수출이 늘고 무역흑자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 정부는 꾸준히 한미FTA를 통해 수출이 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왔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대미 수출이 훨씬 늘었다. 요즘 수출기업들 상당수는 FTA보다는 환율에 더 민감하다. 미국과의 FTA 본질은 단지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 값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일부 품목들은 관세가 없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을까. 오히려 중간에 수입유통업자들 이익만 늘었다. 국가 입장에선 관세라는 세금 수입만 줄어들었다."

"바뀐 법률 등 66개... 시민 삶을 지탱해주는 정책들, 미국 이익에 맞춰 바뀐다"

- 좀전에 한미FTA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곧장) 잘 알지 않은가. 그동안 한미FTA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미국이라는 경제영토를 넗히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일부 수출대기업의 이익이 늘지는 몰라도 대신 우리나라 사회제도·법·문화가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는 기자에게 한미FTA로 바뀌는 법률 목록을 보여줬다. 관세법을 비롯해 지방세법·대외무역법·상표법·약사법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23개 법률이 바뀌었다. 여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까지 모두 합하면 바뀌는 제도만 63개에 달한다. 송 변호사는 "민변에서 꼽아본 것이 이 정도지만 누락된 것들도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법률 등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률을 고친다는 것은 말그대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인데.
"아마 앞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 미국과 재협상으로 시행을 미뤘던 의약품의 특허와 시판 허가를 연계하는 것은 2년 후에 시행된다. 법을 또 바꿔야하는데, 아마 국민 건강권 문제 등도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그는 "이미 1년만에 미국쪽에서 우리의 환경 등 각종 사회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보자.

"환경부가 원래 올해 7월부터 저탄소차 보조금 제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를 사는 사람에게 적게는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돈을 주는 거예요. 대신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것을 미국쪽에서 한미FTA 위반이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결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수정해서 시행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해 버렸어요."

- 지난해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을 했었다.
"문제는 2015년에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수 있느냐다. 한국수입차협회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서 아예 저탄소차 지원금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 것으로 제안하기도했다."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연기 등 사회·환경정책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포기"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를 통해 일부 수출대기업의 이익이 늘지는 몰라도 대신 우리나라 사회제도·법·문화가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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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처럼 보였다. 다시 그의 이야기다.

"우체국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 11월에 정부는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근데 암참(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국 좌절됐어요.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우체국 보험의 가입 한도까지도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올 2월에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환경 사회정책들이 한미FTA라는 덫으로 인해 줄줄이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했다.

- 미국 쪽은 우리와의 FTA로 어떤 변화는 없나.
"우리는 FTA를 통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던 무역보복조치 등을 바꿔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우리 삼성과 엘지 등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 강해졌다. 미국 시스템은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다."

- 과거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당국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긴 했는데.
"(고개를 절레 흔들며) 현실은 정반대다.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개입 여지가 더 커졌다. 통상압력 뿐 아니라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등을 통해 훨씬더 자기들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

- 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은 ISD가 한국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미FTA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미FTA 협정문과 국내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상 한미FTA가 법이 된다. 문제는 한미FTA로 인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이나 사법권 등 정당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서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와의 이야기는 어느덧 2시간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어투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 가끔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표정은 진지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는 "FTA 찬성론자들은 지금 무엇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미FTA 발효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전략과 전술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물었다.

"지금보면 한중FTA 뿐 아니라 한중일FTA·아세안플러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통상 협정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같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들인데도 제대로 논의나 소통조차 되지도 않아요. 국회나 시민사회가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재검토해야죠. 정말 앞으로 새 정부 5년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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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몽의 진실과 한겨레신문의 진실>

춘몽의 진실과 한겨레신문의 진실
(서프라이즈 / 명태 / 2013-03-15)


한겨레신문을 창간 때부터 거의 빼지 않고 주요 기사, 사설, 칼럼을 읽어왔다. 그러다가 얼마 전 보급소에 신문을 넣지 말라고 전화했다. 그래도 계속 넣고 있지만,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있다.

방금 한겨레신문 검색창에서 ‘춘몽’을 찾아보았더니 나오지 않았다. 국민신문, 민중신문을 자처하는 한겨레신문이 어떻게 이다지도 국민과 민중을 배신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단식 12일째, 춘몽은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다가 죽기 십상이다. 아니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 가더라도 이미 장기들이 손상되어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다.

리영희 선생은 당신에게는 진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 춘몽은 부처님의 진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다. 한겨레신문과 그 종사자들은 어떤 각오로 살고 있는가?

수개표를 하지 않고 개표결과를 컴퓨터로 마음대로 조작하여 발표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는, 부인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원천적 불법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가? 춘몽이 살신성인의 각오로 목숨을 걸어놓은 단식투쟁은 보도할 가치가 없는가? 한겨레신문이 지키려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답변하라, 답변하라, 답변하라.

<춘몽님의 절규 인터뷰>(동영상)

http://korea3d.blogspot.kr/2013/03/8.html

<춘몽님의 트윗>

http://cafe466.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RLza&fldid=EzjK&contentval=00128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976&regdt=20130314124422

<춘몽, 새누리의 배를 가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20491

<단식 11일째인 춘몽의 건강을 걱정하는 애국시민의 모습>

 

▲ 촛불처럼 희생하며 초인적인 의지로 단식 10일째를 넘긴 애국시민 춘몽 모습


 

▲ 단식 8일째부터 산소흡입기로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 자체호흡이 힘든 상황입니다


 

▲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춘몽이 직접 만든 홍보물


 

▲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주최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대표와 사회자


 

▲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촛불집회


 

▲ 영하의 날씨인데 길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자는 애국시민 춘몽 모습


 

▲ 매일 물을 마시지 않고 초인적인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춘몽이 단식 날짜를 직접 씀

2013년 3월4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앞 길바닥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초인적인 단식을 시작한 애국시민 춘몽이 단식 11일째인데, 보통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7일째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랍니다

애국시민 춘몽이 초인적인 의지로 물을 마시지 않는 단식 10일째에, 춘몽과 함께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를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오후 9시쯤에 끝낸후,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대표께서 병원으로 후송할려고 119를 불러 119 대원과 차가 왔습니다

기력과 체력이 몽땅 떨어진 춘몽이 벌떡 일어나서 춘몽의 건강을 걱정하는 애국시민에게,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에 참석하신 애국시민이,춘몽이 의식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다는 판단에,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7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67일 했지만,2012년 12월19일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를 방송과 신문이 보도를 하지않아,대한민국 4천 1백만 유권자의 99.9%가 컴퓨터에 대권을 사기당한 현실을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이 이번에 컴퓨터 범죄를 반드시 뿌리봅지 못하면,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국회의원 선거,대통령 선거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5%미만의 박빙선거에서는,아무때라도 부정선거 조작이 가능한게 전산개표기의 문제점이랍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는 독일이나 영국처럼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더라도,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선거가 관행이 될 수 있도록,다음아고라 청원란에 글을 올린 그루터기추억이 실종되고 행방불명된지 50일째입니다 ? 그루터기추억이 다음아고라 아이디도 빼앗기고,부정선거 음모 세력 사기꾼들이 그루터기추억의 이름을 도용하여,희망과 절망이라는 자살을 주제로 글을 올려도 무섭게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애국시민 춘몽이 얼마나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졌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 고통스러운 단식의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민주당과 문재인은,민주당 지지하신 애국시민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소낙비처럼 확실히 들리는데,아직도 정신을 차리리 못하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망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애국시민 춘몽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면,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의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의원도 살아나고 애국시민 춘몽도 함께 살 수 있는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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