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투입 조짐 속속들이 목격, 2008년 재앙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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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시위. | |
| ⓒ 김태언 | |
| 화성 7호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 |||||||||||||||||||||||||||||
| [한호석의 개벽예감](37) 시리아 전방위 지원하는 북이 제공한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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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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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7 [22: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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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개의 흑연실린더가 말해주는 정반대의 진실 <교도통신>을 인용한 유엔본부발 <연합뉴스> 2012년 11월 14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중국을 떠나 부산항에 중간기착한 시리아행 중국 화물선에서 북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을 남측 당국이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화물선은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둔 선박회사(China Shipping Container Line) 소속 6,9000t급 신옌타이(Xin Yan Tai)호였고, 북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은 흑연실린더 445개였다. 흑연실린더는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돌입하는 재돌입 운반체(re-entry vehicle)의 맨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위의 보도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2012년 5월이라는 시점이다. 그 특정시점에 주목하는 까닭은,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가 유엔전문가실무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날이 5월 14일이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관한 그 보고서는 그 날 유엔안보리에 제출되었으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보고서 외부공개를 반대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이터 통신>이 2012년 5월 17일에 그 보고서를 입수하고 이튿날 그에 관한 보도기사를 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유엔안보리 결정을 어기고 문제의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대북제재문제를 유엔안보리에까지 끌고 가서 대북적대정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는 미국이므로, 유엔안보리의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어기고 문제의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비열한 행위는 미국이 저지른 짓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문제의 보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었을까? <로이터 통신> 2012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1월 프랑스가 시리아와 미얀마로 항해 중이던 일본 가와사키(山崎)기선주식회사 소속 71,000t급 화물선 샌프란시스코 브리지(San Francisco Bridge)를 동남아시아 어느 공해상에서 정선시키고 검색하였더니, 그 화물선에서 북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포탄제조에 쓰이는 청동제품 및 동제품들과 로켓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관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담은 보고서가 2012년 4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당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중국의 반대로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중국의 그런 행동에 잔뜩 불만을 품은 미국은, 마침 부산항에 중간기착한 중국 화물선에서 북이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부품들이 발견되자, 유엔안보리의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깨고 그 보고서를 <로이터 통신>에 슬그머니 넘겨주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북은 2010년 11월에 포탄 제조물품과 로켓포탄 제조물품을 시리아와 미얀마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2012년 5월에는 미사일 부품을 시리아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북이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해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북의 군사지원을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한 ‘범죄’라고 국제사회에 선전하지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살펴보면 미국의 그런 흑색선전과는 정반대의 진실이 드러난다. 정반대의 진실은, 음흉한 정권전복공작으로 시리아 내란을 부추긴 범죄자는 미국이고, 미국의 시리아 침공을 막아주는 옹호자는 북이라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보아야 그 정반대의 진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위성발사를 북도 시행하였는데, 그것을 ‘국제규범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슨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조작된 유엔안보리의 부당한 대북제재결의를 북은 원천무효로 보고 배격하였다. 만일 어떤 약소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미국이 추종국들을 거느리고 그 나라를 곧바로 침공하겠지만, 북은 부당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도 아무도 막지 못한다. 북은 미국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군사강국이므로, 부당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따위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둘째, 북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는 미국의 내란유발공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리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마땅한 의무와 도리로 여기고 있다. 북이 시리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자기의 의무와 도리로 여기는 까닭은, 북의 주장에 따르면 북이 한반도의 자주화만이 아니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적극 활동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북은 제국주의침략을 받은 약소국과 피압박민족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북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제국주의침략과 무력강점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과 피압박민족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대로 계승한 그 전통은 오늘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제국주의침략과 무력강점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과 피압박민족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북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자주화 강령이므로, 북에서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수령의 위업으로,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시로 되는 것이다. 지난날 경험을 돌아보면, 제국주의나라들이 도발한 중동전쟁과 베트남전쟁, 제국주의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제리전쟁 등에서 제국주의침략전쟁과 무력강점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들과 피압박민족들에게 북은 군사훈련을 지도하거나,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거나, 인민군 부대까지 파병하는 등 성심성의로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북은 이스라엘의 무력강점과 국가테러에 맞서 혈전을 벌이는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의 침공위협에 맞서 투쟁하는 쿠바와 이란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쿠바나 이란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진 시리아를 북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는 것은, 북이 수행하는 세계 자주화 과업의 견지에서 보면 너무도 정당한 일이다. 이미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시리아에서 폭동, 테러, 내란을 도발한 반란세력에게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퍼주고 있는데, 시리아 반란세력의 소굴인 ‘시리아국가연합’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을 추종하는 제3국들을 통해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반란군에게 은밀히 제공해주고, 이른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억 달러를 퍼주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보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반란세력에 맞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북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국제관계의 견지에서 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북과 시리아의 전통적 유대관계는 매우 길고 깊다. 그 유대관계는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과 시리아의 하페즈 알 아사드(Hafea al-Assad)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시리아 아랍공화국은 중동지역에서 아랍식 사회주의를 실현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이며, 이스라엘에게 무력으로 강탈당한 골란고원을 되찾으려는 영토수복투쟁을 벌여온 나라이며, 중동지역에서 반제군사전선의 한 축을 떠맡은 반제자주국이다. 그런 나라가 미국의 내란도발공작에 걸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북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최후통첩 무시한 시리아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폭로한 2010년 2월 비밀전문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방문 중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시리아가 레바논에 주둔하는 헤즈볼라에게 신형 미사일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시리아 외무차관 파이잘 알 미크다드(Faisal al-Miqdad)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시리아의 작전적 지원은 시리아의 전략적 오판”이라고 지적하였고,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에 관해 영국, 프랑스, 터키 외무장관들과 각각 협의하였다. 비밀전문은 힐러리 클린턴이 시리아에게 요구하였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다는 협박이었다. 힐러리 클린턴의 그런 협박발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국무장관의 시리아 방문을 통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팔레스타인을 강점하고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극악한 국가테러를 자행하는 중동의 깡패국가 이스라엘에 맞서 혈전을 벌이는 레바논 주둔 무장단체이며 정치조직인 헤즈볼라를 도와주려는 시리아에게 미국의 그런 협박성 최후통첩이 통할 리 없었다. 반제자주국 시리아는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아랍민족의 의리를 저버릴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자기들의 최후통첩을 무시해버린 시리아에게 증오심을 품고 보복의 기회를 노리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국무장관의 시리아 방문을 통해 최후통첩을 보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3월 15일 미국의 조종과 지원을 받은 격렬한 반정부 폭동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배경에는,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지원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시리아와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정면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시리아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오늘까지 1년 8개월, 시리아에서 무려 300만여 명에 이르는 전쟁난민이 발생한 그 숨막히는 기간 동안 시리아 반란세력을 앞세운 미국은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도발책동을 단계적으로 밀고 나가는 중이다. 시리아의 현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관련기사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059)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에게 헤즈볼라에 제공하지 말라고 협박한 신형 미사일이 바로 북의 설계기술로 생산된 강력한 미사일이라는 사실이다. 시리아가 아랍민족의 의리를 지켜 헤즈볼라에게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오늘 미국이 시리아 내전도발의 구실로 삼았다면, 북이 자주화 투쟁에서 맺은 의리를 지켜 시리아에게 미사일 설계기술을 제공한 것을 오늘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앞세운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북미관계에서 다시 설명하면, 한반도의 자주화 문제를 놓고 북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동시에 중동지역에서 아랍민족의 자주화 문제를 놓고 북과 미국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북이 ‘선군정치’로 구축한 반제군사전선은 한반도 영역을 뛰어넘어 저 멀리 중동에까지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멀리 서쪽으로 간 화성 7호 미국이 시리아 내란도발의 구실로 삼았던 그 신형 미사일, 시리아가 미국의 협박성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아랍민족의 의리를 지켜 헤즈볼라에게 제공하였던 그 신형 미사일, 시리아가 북의 설계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한 그 신형 미사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이었을까?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과 언론매체들이 퍼뜨린 왜곡된 정보밖에 모르는 서방 각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에서 시리아를 거쳐 헤즈볼라에게까지 제공된 그 신형 미사일을 스커드(Scud) D라고 지목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북이 시리아에 제공한 것은 스커드 D 설계기술이 아니었다. 원래 스커드 D는 소련이 1989년에 개발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지대지 전술미사일이었다. 그런데 북은 스커드 D에 맞먹는 세계 정상급 고성능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1994년 초부터 실전배치하였다. 당시 세계 최강의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만들어낸 러시아의 최첨단 설계기술을 북이 곧바로 따라잡아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신형 미사일이 바로 화성 7호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과 언론매체들이 퍼뜨리는 왜곡정보만 듣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화성 7호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린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가졌다는 러시아와 비교하여 불과 4년 격차로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이 미사일 설계에서 러시아와의 기술격차를 4년으로 좁혀놓은 때가 벌써 근 20여 년 전이므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 미사일 설계에서 북의 기술은 러시아의 기술과 격차를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결코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는 스커드 D 설계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지 않았지만, 북은 화성 7호 설계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였다. 북과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똑같이 가졌어도, 그 쓰임새는 그처럼 달랐다. 2010년 5월 11일 일본을 방문 중인 이스라엘 외무장관 애빅돌 리버만(Avigdor Lieberman)은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과 시리아의 협력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북이 시리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으로부터 화성 7호 설계기술을 전수받은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는 하마(Hama)시 인근에 있는 자발 타크시스(Jabal Taqsis) 연구단지에서 ‘프로젝트(Project) 99’라는 이름의 미사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요즈음 시리아군과 반란군이 하마지역에서 격전을 여러 차례 벌인 까닭은, 바로 그 지역에 시리아 미사일 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가장 혐오하는 물리적 대상이며, 시리아에게는 자기 조국을 지키는 최후의 물리적 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능력을 무참히 파괴하려고 미쳐 날뛰는 반란군의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는 화성 7호 복제품 개발에 부지런히 힘쓴 끝에 2005년 5월 27일 첫 번째 시험발사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7년 1월 28일에 실시한 두 번째 시험발사에서 마침내 성공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화성 7호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지금 시리아는 화성 7호를 연간 15-30기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시리아가 지난 4년 동안 그런 속도로 화성 7호를 생산하였다면, 지금쯤 아마 100기 이상 실전배치하였을 것이다.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전수하여 복제생산에 성공한 시리아판 화성 7호는 무게 800kg짜리 탄두를 싣고 800km를 날아가는 실로 위력적인 지대지 미사일이다. 이스라엘의 온라인 군사전문지 <디펜스 업데이트(Defense Update)> 2009년 5월 4일 자료에 따르면,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전수하여 복제생산하는 화성 7호는 적국의 방공미사일이 요격하지 못하도록 탄도비행 중에 동체와 탄두가 분리되는 데, 탄도비행 중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된 탄두는 길이가 65cm밖에 되지 않아 방공레이더망이 포착하기 힘들고, 탄두부는 화학탄두도 장착할 수 있게 개조되었고, 탄두 꼭지에 감지기(sensor)가 장착되어 있어서 탄두가 표적을 향해 초고속으로 돌진하는 마지막 낙하비행단계에서 낙하방향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탄두를 표적에 명중시킨다. 그에 따라, 화성 7호는 원형공산오차(CEP)가 50m 정도로 명중률이 높으며, 발사 직후 차량에 실려 재빨리 이동하므로 적의 대응타격을 피할 수 있다. 놀랍게도, 북은 화성 7호 설계기술만이 아니라, 500kg의 탄두를 싣고 130km를 날아가는 신형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금성 2호 설계기술도 시리아에 전수해주었다. 미국은 금성 2호를 ‘KN-02’라고 제멋대로 부르는데, 주한미국군은 이 미사일을 가장 두려워하여 ‘독사’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오늘 시리아군이 화성 7호와 금성 2호로 무장한 것은, 고폭탄두 또는 화학탄두를 장착한 그 강력한 미사일들이 미국의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으로 건설된 이스라엘의 방공미사일망 ‘철갑지붕(Iron Dome)’을 뚫어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에게는 끔직스런 악몽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파멸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감히 도발하지 못하고, 시리아 내부에서 반란세력을 부추겨 폭동과 테러,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고 광분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시리아 전선과 세계 자주화 투쟁 시리아가 내란의 불길에 휘말린 요즈음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에 대한 지지발언만 공허하게 되풀이하고 있지만, 북은 위기에 처한 시리아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동 정세에 정통한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한 <교도통신> 2011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25일 북은 시리아의 미사일 개발진척상황을 살펴보고 시리아에 미사일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가 사실이라면, 시리아에게 이미 화성 7호와 금성 2호 설계기술을 전수해준 북은 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완제품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화성 7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은 무엇일까? 지중해에 배치되어 시리아 무력침공의 날을 기다리는 제국주의침략전쟁의 돌격대인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한 방에 격침시킬 강력한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북이 위기에 처한 시리아에 항모격침 미사일을 제공하였다면, 그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과 시리아가 반제군사전선에서 맺은 혁명적 의리를 지켜 시리아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제공하기로 자신의 생애 마지막 해에 내린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었을 것이다. 북은 군사부문에서만 시리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들에서도 시리아를 적극 도와주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11년 7월 15일 북과 시리아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조선-수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세, 통신, 전시회, 항만, 정보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서를 조인하였다. <시리아 아랍 통신사(SANA)> 2011년 7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 정부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한 리용남 무역상은 “북의 지원조치들이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의) 안정과 안전을 회복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리아를 노리는 음모와 계략에 맞서 단결한 시리아 인민과 군대와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평양에서 ‘조선-수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8차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과 시리아는 각종 양해각서와 합의서를 또 다시 조인하였다. 특수경제지대 및 자유지대에서의 상호협조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분야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 농업과학연구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정보통신분야 집행계획서, 관광협조에 관한 협정이행을 위한 제1차 집행계획서 등이다. 오늘 북과 시리아의 상호관계를 바라보면, 내란의 불길을 헤쳐 가는 시리아의 간고분투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고, 또한 북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선군의 기치’를 들고 시리아 전선에 힘을 집중하는 북의 세계 자주화를 위한 투쟁이 시야에 들어온다.(201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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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이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다” | ||||||||||||||||||||||||||||||||||||
|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평화통일 대통령 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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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이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다.”
이날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은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자’는 구호와 외침의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가 연대사를 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가 전해졌다.
계속해서,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날 전체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6.15, 10.4선언을 고수 이행해 나갈 것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할 것 △대북 적대정책, 한미일 전쟁책동을 분쇄할 것 △진보세력 단결과 전민중의 연대로 진보정당 강화하고 분단독재 유신잔재 청산할 것 등을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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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소음, 스트레스, 위험과 함께 풍부한 먹이, 따뜻한 시선 교차하는 곳
잘만 적응하면 도시도 새들에게 살 만한 곳…소리 바꾸고, 성질 죽이고, 고양이 발톱 피하면
» 도시는 새들에게 위험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곳이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는 법을 배운 참새처럼 적응한 개체에겐 뜻밖의 좋은 서식지가 될 수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잘 알려진 ‘시골 쥐와 서울 쥐’ 동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시골 쥐가 먹는 초라하고 거친 음식을 불쌍하게 여긴 서울 쥐는 시골 쥐를 서울로 초대한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널렸어도 사람과 고양이 등쌀에 시골 쥐는 맘 놓고 먹을 수가 없었다. 시골 쥐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 편한 삶이 낫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고 귀향한다. 정말 시골 쥐는 서울 쥐보다 살기가 나을까. 쥐는 어떤지 몰라도 새를 가지고 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다.
도시의 소음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바꾸어 놓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참새 노랫소리를 1969년부터 현재까지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시의 소음이 늘어남에 따라 새들의 노래에서 저음부가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자동차 등 인위적 소음은 대개 저주파 형태를 띤다.
이곳의 참새 노래에는 3개의 사투리가 있다고 저명한 조류학자 루이스 뱁티스타가 1969년 밝힌 바 있는데, 30년 뒤에는 2가지로 줄었고 특히 시끄러운 도심에선 고음의 사투리로 노래하는 참새만 살고 있다. 새들이 주로 노래하는 아침 시간이 출근 러시아워와 겹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런던, 파리 등 유럽의 10개 대도시 안과 주변 숲에 사는 박새의 노래를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 소음에 적응해 도시 박새는 숲 박새보다 노래가 짧고 빠르며 높은 특징을 보였다.
» 유럽 도시에 널리 분포하는 검정지빠귀. 약 200년 전에는 숲에만 살았던 종이다. 사진=J.D. 이바네스 알라모
새에게 도시는 각종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곳이다. 소음뿐 아니라 사람과 개, 고양이의 간섭이 심하고 공기도 탁하다. 독일 연구자들은 숲과 도시에서 각각 태어난 검정지빠귀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다. 그랬더니 도시 검정지빠귀는 숲 친구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둔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만일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면 생식과 면역, 두뇌기능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렇다고 도시가 새에게 해로운 곳만은 아니다. 도시는 시골보다 온화하고 먹이가 많으며, 사람들의 시선도 농촌보다 따뜻하다. 미국에서의 연구를 보면, 농촌과 달리 도시에선 포식자가 많아지더라도 새의 둥지가 털리는 피해가 늘지 않았다. 도시엔 고양이, 까마귀, 너구리 등 포식자가 득실거리지만 이들의 주 먹이는 새보다는 인간이 남긴 음식이었다.
»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 부쩍 많아진 직박구리. 열매를 많이 맺는 조경수를 심은 환경변화에 적응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인 과학자들은 최근 도시 새와 시골 새는 포식자를 회피하는 행동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잡은 새를 손에 올려놓고 출신별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살폈다. 그랬더니 도시 새는 손가락을 쪼고 몸부림을 치는 등 포식자 대항행동이 시골 새보다 약했다. 도시가 농촌보다 포식압력이 낮다는 반증인데, 실제로 사람이 접근했을 때 도시 새는 시골 새보다 2배나 가까운 거리를 허용한다.
도시 새는 덜 공격적이지만 잡혔을 때 비명을 지르고 풀려날 때 경계음을 내는 비율은 높았다. 친척이 몰려 사는 도시 새들은 위험을 주변에 알리려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또 도시 새는 잡혔을 때 기절해 뻣뻣해지거나 깃털이 뽑히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주요 포식자가 시골에선 맹금류이지만 도시에선 고양이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죽은 척하거나 깃털만 몇 개 내어 주고 도망치는 자질을 가진 개체들만 도시에서 살아남은 결과이다. 결국 잘만 적응하면 도시는 새들에게 그리 나쁜 곳만은 아닌 셈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Escape behaviour of birds provides evidence of predation being involved in urbanization
A. P. Møller a, J. D. Ibáñez-Álamo
Animal Behaviour. doi:10.1016/j.anbehav.2012.04.03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오마이공약-오마이뉴스가 묻는다⑩] 금강산 관광,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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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8년 7월 11일 오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된지 4년이 되었다. 금강산 육로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붐볐던 '화진포 아산 휴게소' 넓은 주차장에는 금강산으로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던 미니버스 4대만 운행이 중단된 채 주차되어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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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미 | |
文安, 단일화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사람들 철저히 경계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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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를 하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라.
평범한 시민 1인이 인내를 거듭하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지켜보고 있다. 참 지루하다. 짜증스럽다.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한다. 단일화가 그렇게 어렵나.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또 무엇인가 등등을 놓고 한 번 쯤은 생각해 봤을 사람들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정일 게다. 글쓴이 조차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해 지나치게 시간을 끌고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답답함을 연출하고 있는 두 후보측이 안스럽다. 물론 단일화 과정이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쏠릴 시선을 끌어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그러하지 아니함만 못한 법. 협상이란 반드시 적당히 끌고 당겨야 제 맛이 아니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협상(딜)이란 상호간 물리적인 힘 등이 형평을 이룰 때 가능할 것이다. 예컨데 골리앗과 다윗의 협상과 같은 설정은 애시당초 불가능 하다. 마치 새누리당을 개그당으로 비하시킨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상대를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로 택한 격투기 시합 쯤이라고나 할까. 이런 설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협상의 모습이 지. 실제할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내부의 적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뭔가
예컨데 최소한 최홍만의 상대는 추성훈 정도나 돼야 이벤트가 가능하지 않나. 덩치만 크고 파괴력 없는 최홍만과 덩치는 작지만 촌철살인의 무술을 보유한 추성훈 선수가 사각의 링 위에서 일전을 벌인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의 호기심 정도는 살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를 일컬어 다윗에 비교하며 민주당(문재인 후보)측을 골리앗에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비유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룬 바이블에 따르면, 투구와 갑주로 무장한 골리앗이 바지 저고리만 걸친 어린 목동 다윗에 패하게 된다. 다윗에게는 양들을 늑대무리들로부터 보호할 때 사용하던 '돌팔매'를 지닌 돌팔매 선수인 데, 자신을 하찮게 본 골리앗에 대항한 다윗은 돌팔매질 한 번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다. 투구 사이에 드러난 골리앗의 이마(헛점)를 정확히 가격해 쓰러뜨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에 적용되기란 결코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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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점은 있을 망정 기득권을 쥔 골리앗이 총명한 다윗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며 또 골리앗이 굳이 협상을 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어쩌면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 총선에 패한 것처럼 대선에 패한다고 해도, 그들은 전과 같이 적당히 사람들을 기망해 가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게 다윗의 입장이자 다윗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동시에 출마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할까. 상대는 치마만 두른 여자로 소문나 있고, 부정부패와 권력맛에 찌들대로 찌든 독재자의 딸이다.
따라서 여러 경우의 수 중에 안철수 후보가 늘 주장하던 '상식(상식파)'에 따라 단일화 협상에 접근해 보면 이런 모습이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연애와 결혼'의 차이이다. 그게 어떻게 다른 지 등에 대해 다룬 샘플 하나를 채취해 봤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담화를 실은 <나는 딴따라다-시즌 2, 3회>에 실린 내용이다. 매우 평범한 듯 한 내용이지만 욕심을 버리고 보면 바이블 이상의 교훈이 생활 중에서 체득된 귀한 내용으로, 요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야권후보 단일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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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담화 중에서 "...이런 질문을 저번에 한 번 받았어요. 그랬는데.(네) 어쩌면 당신은 문재인씨 같은 사람을 무슨 기술이 있어서 만났습니까.(하하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일언지하에...(이뻐서) 아뇨. 지금의 문재인은 내가 만들었다.(짝짝짝...박수 터져나옵니다 (스튜디오)바깥에서) 그리고 지금의 나도 문재인씨가 만들었다. (아...감탄)결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남녀가 짜릿하게 만나서 정주고 이런 그런 것들은 한 일 이년, 이 삼년, 오래가면 오 년(정도) 갈 수 있지만, 결혼을 했을 때 것은 사람의 삶이거든요.(네) 그 삶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잘 추켜줘서 장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그게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나 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키워줄 때는, 내가 옳지않을 때는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네) 그리고 내가 좀 위태롭고 힘들 때, 그 사람 한테 나는 사실은 본심은 이런 데 하며,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됐을 때 또 나를 위로해 주면서 키우거든요.(네) 그래서 자매지간도 엄마 아버지도 엄마 딸도 맨날 싸우는 데. 남의 가정에서 (다른)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싸우거든요.(네) 그런데 그랬을 때 접점이 마련되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데, 내가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는 데(네) 이러면서 커 가는 게 가정인 거 같아서...<하략>" |
연애와 결혼은 어떻게 다른가
위 샘플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 후보 부인의 담화가 이렇게 정리된 걸 찾지 못해 두 개를 싣지 못했다. 그러나 두 후보 다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이어서, 어쩌면 평범하고 상식적인 부부상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위 자료는 연애와 결혼의 차이 내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당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가정을 영유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글쓴이는 이 샘플을 두 후보의 단일화에 적용시켜보고 싶은 것이다.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여사는 (대통령 후보가 된 남편 때문에)자신을 부러워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지금의 문재인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 뜻을 잘못 곡해하면 김정숙 여사의 품격은 금방 곤두박질 칠 게 틀림없다. 문재인을 김여사가 만들었다고?...그러나 김 여사를 만든 당사자가 또 문재인이다라는 데 공감하면 바람직한 부부상이 어떤 지 쉽게 공감할 거 같다. 그런 이유에 대해 김 여사는 매우 편안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연애와 결혼 내지 결혼 초기의 부부 모습과 결혼 후에 부부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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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뭔가
예컨데 연애를 할 때 또는 결혼 초기 때는 "남녀가 짜릿하게 만나서 정주고 이런 그런 것들은 한 일 이년, 이 삼년, 오래가면 오 년(정도) 갈 수 있지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연애 당시와 결혼 초기에는 이성적 판단 보다 감성적 판단에 충실하다는 거다. 과학자들은 인간들의 이런 행위 등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2세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 쯤으로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대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애나 결혼 초기의 모습은 주로 이러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집안 다른 환경(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와 여자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또 허접하며 또 비극적이거나 기적적이며 환상적이자 절망적인 상황 따위를 동반하는 지 등등. 드라마 작가들은 거의 매일 이런 모습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안방극장에 재연 시킨다. 그 주제가 주로 연애나 사랑이며 결혼 따위의 갈등을 다룬 주제다. 또 그 주제 속에는 반드시 삼각관계가 등장해야 극을 재밌게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허구이며 소설이자 현실이 아니다.
사실은 김 여사가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틀리지 않다. 같은 이유로 김여사가 말한 결혼 후의 모습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며 현실적 삶에 있어서 부부는, 문재인 후보의 부부나 안철수 부부의 부부상이 매우 바람직 하거나 부러움의 대상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관계 설정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영위된다는 점이다. 만약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두 부부 중에 이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날 대통령 후보라는 실로 막중한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것이다.
방법은 없나
이런 모습에 대해 옛 사람들은 일찌감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을 사용하며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修身)'의 과정을 통과 하도록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그게 김여사가 담화에서 말한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인 것이다. 수신을 통해 안정된 가정(齊家)을 가질 수 있으며 안정된 가정 속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治國平天下)이 나옴은 분명한 이치이다. 그 시작은 연애이며 결혼인 데 요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런 과정에 대입해 보면, 결혼을 눈 앞에 둔 두 남녀 같은 모습이다.
누가 남자인 지 여자인 지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 후보나 안 후보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지켜보고 있는 크나큰 축복 속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사람이 평소 열애를 하고 있었으면 김여사가 지적한 '짜릿한 쾌감'을 동반한 결혼에 이를 것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평소 열애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등을 떠밀려 '중매결혼' 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오늘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 둔 불협화음의 정체로 판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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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여사의 담화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는 데 김여사는 그 과정을 "남의 가정에서 (다른)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싸우거든요"라고 말하며, 서로 다른점을 이해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나 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키워줄 때는, 내가 옳지않을 때는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라고 말한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이 모습이 김여사가 말한 '내가 문재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사실이다. 이런 과정은 결혼을 한 부부가 "사실은 본심은 이런 데 하며..." 속 마음을 털어놓고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겪은 비하인드스토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요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 두고 불거진 불협화음의 속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그 문제를 몇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중매결혼을 앞 두고 양가 부모가 두 약혼자와 한 곳에 모여 "결혼 할래 안 할래" 또는 "결혼 언제 할 거야" 또는 "좋으냐 싫으냐,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느냐" 등등 약혼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어떤 약혼자는 자기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혼 이렇게 하면 200% 실패한다. 특히 중매결혼에 있어서 피차간의 유불리를 따져가며(이른바 머리를 굴려가며) 결혼에 이르면 그게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까.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하라
그래서 현명한 어른들이라면 결혼을 앞 둔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거나 ,두 사람 만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이른바 '솔직토크'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실은 본심은 이런 데 하며..." 두 사람간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그 과정을 제3자에게 위탁해 놓고 보니 끝말 잇기처럼 본심과 다른 상황이 자꾸만 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은 "쟤가 반칙을 한 데요."라고 말하고 "반칙 안 했는 데요.반칙했으면 사과 드립니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해프닝을 통해, 이제나 저제나 어부지리를 얻고자 하는 새누리당으로부터 파경신호를 연출하게 만드는 것이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피차간에 문제를 안고있다. 한 사람은 구태정치의 헛점을 노출시킨 골리앗이며 또 한 사람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해도 현실정치를 가능케 해 줄 조직이 전무한 다윗이다. 단점이다. 그러나 '주부 김여사'가 체득한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의 장점을 결합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탄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프트웨어가 부실한 컴퓨터에 짜임새있는 소프트웨어를 부착하는 것 또는 그 반대의 융합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그렇게 탄생하는 게 야권 단일화 후보이며, 이름하여 '골리다윗'이라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거다. 비공개 장소에서 뽀뽀를 하던지 스킨십을 나누던지 고성을 지르든지 의견차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반드시 단일화 이후의 상황을 약속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길게 끄적일 필요도 없건만 우리 정치판이 안고있는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같이 망하는 공멸을 택하지 않고 상생의 묘가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실질적인)전권을 문재인 후보에게 맡기고, 안철수 후보로 대변되는 '약자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옳은 거 같다. 천재와 바보의 차이에 대해 누군가 말했다. 천재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고, 바보는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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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은 경남도민일보(갱상도 해딴에) 주최 팸투어에서 촬영한 합천영상테마파크의 모습일 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확실하게 합의 도장 찍어라
요즘 야권의 두 후보가 해내야 하는 단일화 모습을 보니 단순한 걸 꼬이게 만드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대통령'이라는 직함 등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이다. 김여사가 말한 것처럼 나라살림도 가정과 다르지 않아서 집안의 가장이 가부장적인 판단으로 전권을 가지려 든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며, 성숙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가사를 분담하는 효율적인 가정을 꾸린다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나라가 될 걸로 확신한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 문재인'의 모습 보다 단일화 이후 장차 나라살림을 함께 할 문재인 개인과 가정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모두 구태정치에 물들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한 사람 내지 그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인 개혁정치가 전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때마침 포스트를 끄적이고 있는 시간에 김정숙 여사의 근황이 보도됐다. 민주통합당 대전선대위 민주캠프와 시민캠프에 참여한 김 여사는 "문재인의 힘은 책임감, 착한 마음,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말했다. 문재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의 증언이다. 이런 모습은 안철수 후보도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 길게 끄적였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조건 '두 사람이 따로 만나라'고 주문하고 싶다.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단일화 과정과 이후의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주시기 바란다. 경우에 따라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옵션(문서를 주고 받는 것)을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통해 다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 그 내용이 후보 단일화 속에 담겨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이 연애하듯 몇 년간만 집권 할 게 아니다. 따라서 눈 앞에 보이는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대손손 나라와 민족을 친일.숭미 외세에 내맡기고 휘둘린 수구보수세력에게 내주지 않는 장기적 전략을 짜야한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사람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것도 잊지말기 바란다. 상대는 결혼을 한 경험도 없고 출산을 해 본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치마만 두른 여자'일 뿐이다. 수신은 물론 제가의 기초부터 안 된 여자인 것이며, 부정부패와 권력맛에 찌들대로 찌든 독재자의 딸로 인식된 유신독재의 아이콘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힘을 합치면 누가 나서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욕심을 버리고 상식선에서 두 후보간의 역할을 조율하시기 바란다. 그게 당신들의 후보 단일화를 눈여겨 보고있는 국민 1인의 생각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1-16 오후 6:42:05
2008년 말부터 조금씩 볼륨을 키워 온 자본주의의 파열음이 보수적 경제학자·관료의 입에서도 메아리 칠 정도로 커졌다. 수많은 광장에서 유례없는 봉기가 일어나 이 파열음에 화답했지만 '자본주의 이후'를 내다보게 하는 조직적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금 이곳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무덤 파는 이들"이라 기대됐던 이들조차 위기라는 진단 속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주의'는 오랫동안, 일부에겐 금기어 일부에겐 그저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사회의 재구성을 위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아마 그곳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과 결합된 특정한 연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전에 경험한 적 없는 사회주의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위원이자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인 장석준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가시적인 실체로 나타나는가.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국가'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유화가 답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장석준에 따르면 '국가 사회주의'를 벗어나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이미 100년도 더 전에 누군가 그 길을 걸었으며, 역사책이란 분명한 증거를 남겨 놓았다고 한다.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상력과 용기를 위해, 장석준은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G. D. H. 콜 지음, 김철수 옮김, 장석준 감수, 책세상 펴냄)를 힌트로 제시한다.
이 책은 산업 자본주의가 최초로 발발한, 근대적 의미의 노동자가 최초로 탄생한, 그래서 그 운동사 역시 세계에서 가장 긴 영국의 사례를 사상가이자 운동가였던 콜의 눈으로 집중 조명한다. 본문만 600쪽 이상인 방대한 양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의 곡절이 지금 정체에 빠져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진보 진영에 던지는 질문이 무겁기에 결코 쉽게 읽히지 않는다. 기업별·산별 노조를 뛰어넘는 형태의 노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왜 우리의 노동운동은 협동조합운동, 정치운동과 만나지 못하고 '노동조합 운동'에 그쳐 왔을까.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프레시안 books'는 이 책의 감수자인 장석준 그리고 스무 명의 독자들과 함께 이 책을 '미리 읽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4일과 31일 양일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장석준의 영국 노동 운동사 강연을 지면 중계한다. 분량은 길지만, 모든 이슈가 '대선'에 빨려드는 현재, 결국 중요한 것은 대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만들어나가야 할 새로운 사회라는 사실에 공감하는 독자에게는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편집자>
지금 왜 영국 노동운동사를 읽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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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조지 더글러스 하워드 콜 지음, 김철수 옮김, 장석준 감수, 책세상 펴냄). ⓒ책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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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장석준.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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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엄 모리스. ⓒwww.marxists.org/arch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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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어트리스 웹과 시드니 웹 부부. ⓒwww.thinkinghousewif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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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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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tingdownforsomething.word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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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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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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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오웬의 초상. ⓒrobert-owe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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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 집>(정경섭 지음, 레디앙 펴냄). ⓒ레디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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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 스노든. ⓒwww.npgprint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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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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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예수처럼 쓰러져도 평화의 표지 될 것”
‘24시간 공사’ 이어지는 해군기지 앞 끈질기게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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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5 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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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2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강한 기자 | ||
11월 12일, ‘24시간 공사’가 진행 중인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는 천주교 생명평화 미사, 개신교 기도회와 함께, 공사장 문을 막아선 활동가들과 경찰의 몸싸움도 계속되고 있었다.
“고착”이라는 생소한 낱말은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공사장 앞을 지키는 활동가와 사제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돼버렸다. 이는 경찰이 바닥에 주저앉은 활동가나 사제를 강제로 들어 옮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말한다.
오전 11시 미사와 묵주기도가 끝난 후 점심시간. 공사장 정문 앞으로 몰려온 경찰 수십 명이 활동가들을 강제 이동시키고, 문 앞에 놓여 있던 팻말과 돌, 드럼통 난로 등을 치우자 철문이 열린다. 레미콘을 비롯한 공사차량 십여 대가 공사장을 드나든다.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활동하는 한경아(세실리아) 씨가 마이크에 대고 연신 경찰을 비판하고, 경찰들 틈에 갇혀 꼼짝할 수 없게 된 활동가들도 목소리를 높여 항의한다. 그러나 경찰들 대다수는 이제 이런 일에 익숙하다는 듯 무심한 얼굴이다. 공사장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벌어지는 몸싸움과 입씨름은 강정마을의 일상적 풍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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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 오전 미사가 끝난 뒤 점심시간, 공사 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사장 정문으로 몰려온 경찰과 사제, 활동가들이 대치하고 있다. ⓒ강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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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2일 점심시간, 정문 앞을 막고 있던 사람들을 경찰이 해산시키자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강한 기자 | ||
“이렇게 급하게 공사를 진행해서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강정 공소 정선녀(잔다크) 회장은 여느 때처럼 해군기지 공사장 앞 생명평화 미사의 해설을 맡고 있었다. 미사 이후에는 늘 ‘제주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가 이어지고, <구럼비야 사랑해>를 노래한다. 정선녀 회장은 “해군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엇인가 달성할 목적으로 24시간 공사를 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급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선녀 회장은 최근 귤 수확이 한창인 강정마을 주민들과는 주로 저녁 때 만날 수 있으며, “밤에는 주민들이 팀을 짜서 공사장 앞에 머물며 함께 지켜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내놓고 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충격이 큰 것 같다”고 강정마을의 여론을 판단하고 있었다.
“주민들과의 모임은 자주 있어요. 활동가들을 위해 자기 집 방까지 내주는 등 주민들이 많이 애써주고 있지요. 공사장에서 케이슨 작업이 끝난 뒤에는 ‘마을 잔치’도 열렸습니다. 마침 비가 내려서 공사가 중단되니 쉴 수도 있었지요. 지킴이들이 지쳐서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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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 오전, 공사장 앞 미사 해설을 맡고 있는 정선녀 강정 공소 회장 ⓒ강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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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2일 오후,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에서 봉헌하는 생명평화 미사 ⓒ강한 기자 | ||
“강정마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쓰러지더라도 온 세상 평화의 표지 될 것”
12일 오후, 제주 중앙 주교좌성당에서 봉헌하는 이영찬 신부 등 구속자 석방 촉구 시국 미사를 앞두고 서울, 인천, 전주 등 곳곳에서 찾아온 천주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모여들며 공사장 앞도 활기를 띠었다.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을 맞아 홍색 영대(領帶)를 착용한 신부들은 공사장의 두 출입구와 제대가 있는 천막으로 나누어져 미사를 봉헌했다.
공사장 앞 오후 4시 미사를 주례한 박동호 신부(서울대교구)는 강론에서 “작은 고을 강정은 겉으로 봐서는 지치고 소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쓰러져 갈지도 모른다”면서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우리는 세상을 둘러보고 셈하여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천 년 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한 젊은이의 삶이 온 세상을 바꾼 것처럼, 오늘날의 강정도 온 세상 평화의 소중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미사가 진행되는 도중 경찰이 몰려들어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 앉아있던 사제와 활동가들을 들어 옮기기 시작하자 미사는 잠시 중단되고 말았다. 천막 안에 있던 신부들까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단 앞으로 달려와 “헌법이 보장한 종교 행사를 경찰이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와중에 군복 입은 이들을 가득 실은 해군 버스 몇 대가 사업단으로 들어서자 성직자, 활동가들의 항의와 야유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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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2일 오후 미사 도중,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의 사제와 활동가들을 경찰이 에워싸자 미사가 중단됐다. 사제들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강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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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2일 오후,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을 막고 있던 사람들을 경찰이 해산시킨 사이에 해군 버스가 진입하고 있다. ⓒ강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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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심 씨(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사제들 틈에서 기도하고 있다. 11월 12일 오후, 공사 차량 출입으로 중단됐던 미사가 다시 시작된 뒤의 모습 ⓒ강한 기자 | ||
제주교구 신자 장성심 씨, 공사장 앞에서 일주일 넘게 단식하며 기도 이어가
“내가 매일 짧은 옷 입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호소”
제주교구 남원본당 신자인 장성심(루치아) 씨는 공사장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11월 13일로 일주일째다. 삭발한 머리는 11월 10일 열린 ‘제15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깎은 것이다. 세례 받은 지 약 3년이 됐다는 장 씨는 자신이 정해둔 기도 시간까지 약간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매일 공사장 앞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있다. 낮밤도 없다. 최근에는 밤에도 침낭에 의지해 공사장 정문 앞을 지키며 농성하고 있다. 정선녀 회장은 장성심 씨가 십 년 넘게 택시를 운전한 “강한 제주 여자”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시작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살 행위다, 물이라도 마셔라” 하고 설득하자 5일째부터는 물과 효소를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 있다. 그는 단식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매님 마음을 알겠으니 7일째인데 그만 단식을 풀라”고 권하는 한 신부에게는 “제가 죄를 짓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때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성심 씨는 11월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영찬 신부의 구속적부심을 지켜봤다. 그는 이영찬 신부가 수인복(囚人服)을 입고, 손을 묶인 채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정 뒤편에 앉아서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장 씨는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제주도민, 특히 제주도 천주교 신자들의 호응이 적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강정마을의 평화활동가들 대부분이 ‘육지’에서 온 분들”이라면서 “제가 매일같이 미사 시간에 짧은 옷을 입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발 깨닫기를 바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4시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다. 1박2일 일정으로 강정마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한산해진 공사장 앞에도 거센 바람이 불고 빗방울까지 떨어졌다. 식당에 모여든 활동가들은 추위와 바람에 몸은 움츠러들어도 악천후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반기는 기색이다. 거센 바람 속에 강정마을에 다시 긴 밤이 찾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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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 오후, 공사가 한창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의 모습 ⓒ강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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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 새벽, 공사장 앞을 지키는 활동가들의 천막에 불이 밝혀져 있다. ⓒ강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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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 새벽, 공사장 정문 앞에서 장성심 씨가 자주색 침낭을 덮고 추위를 견디고 있다. ⓒ강한 기자 |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접경지를 가다⑦ - 강원도 고성] 이명박 정부 5년, 아이들마저 떠난 도시
|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대북단체 '삐라' 살포와 북한의 조준타격 논란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 관계는 차가웠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은 곧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금, <오마이뉴스>는 접경지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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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프레스센터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 강원도청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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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일 번영회장이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떠난 상가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설명했다.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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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일 고성군 번영회장과 깅형섭 대진초등학교 교장의 대화.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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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친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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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5회 졸업식 사진 속에는 6학년 2반 학생이 29명이나 되었다.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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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진항에 수산시장이 올 봄에 완공되었지만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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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게 닫혀 있는 금강산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우측에 '금강산 27km'를 알리는 이정표가 있다.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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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전망대 앞에 통일염원카드가 큰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숲를 이루고 있었다.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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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성에서 대진으로 가는 길 옆으로 4차선 확장 공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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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 가는 길 4차선 확장 공사중.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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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해안 모습. | |
| ⓒ 이종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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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마을 식당. | |
| ⓒ 이종득 |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1-16 오전 8:19:49
최근 4대강 사업이 대선 쟁점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대한 논쟁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4대강 사업 복원 위원회 및 재검토 등과 함께 친수법 폐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대선 후보 캠프 환경공약 토론회 자리에서 박 후보 측 인사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 빈 공약을 제출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인사의 말이다. 환경 분야 공약이 없다는 것은 MB와 함께 거대 여당을 이끌어온 박 후보라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 캠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최근 4대강 친수법 관련 된 논쟁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 측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캠프의 4대강 철거 검토를 두고 "안 후보가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대강에 22 조 원이 투입됐는데, 단 몇 년간이라도 지켜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친수법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12일에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이 안 후보 측이 친수법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안철수 후보의 4대강 강박관념이 부산에코델타시티만 죽인다"고 논평을 냈다. 이 부대변인은 "친수법이 폐지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부산)델타에코시티사업은 무산된다"면서, "안 후보는 정책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 측이 4대강 사업과 친수법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후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당시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참패를 했고, 그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 때 박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후보의 4대강 사업 찬성 행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찬동인사였던 최인기 전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떠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을 대구에 전략 공천 하는 등 4대강 찬동인사를 앞장 세웠다. 이러한 일렬의 과정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실패한 국책사업은 공통적으로 ▲ 타당성 분석 결여 ▲ 속도전에 따른 피해 ▲ 책임자 부재 ▲ 평가 부재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 실패한 국책사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국책사업은 대부분 ▲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유사한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개발 이익은 극소수가 독점하고,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게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친수법이다. 친수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공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개발법이다. 수공의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2011년에 2,550억 원, 2012 3,558억 원, 2013년 4 천 원으로 매일 11 억 원씩 이자 부담하는 꼴이다.
제작년 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도한 201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통과된 친수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릴 만큼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날치기의 진짜 목적은 예산이 아닌 '친수법'이라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이 법으로 국가하천 양안 최대 4Km까지 난개발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면적의 40배 넘는 2만4000㎢가 대상이며, 전국토의 23.5%에 해당한다.
친수법은 오염원을 걸러주는 강변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된다. 새누리당이 주도한 4대강 사업으로 가뜩이나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국민 식수원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친수법에 의해 친수구역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다.
최근 발표된 한강 구리지역 친수지역 추진이 대표적 사례이다. 친수법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민의 식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수법 폐지는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수법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 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란 것은 될 사람을 뽑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돼서는 안 되는 이를 속아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인사와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꼴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초록을 위한 투표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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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 있고, 구제역 대처에서 보듯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심판이나 진일보한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초록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범 환경진영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www.vote4green.org)에서 가장 많이 초록 약속을 받은 제안들은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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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훈 |
| 언론노조, 하금열·김무성 ‘업무방해’ 고소 | |
|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 압박해 MBC 인사문제에 개입”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15 22:54:14 | 최종:2012-11-15 22: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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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일가 '내곡동 사저 특검'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의혹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특검까지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김윤옥 여사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곡동 특검이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법 행위를 찾아냈는데, 단지 부족한 수사 일정에 따라 더 깊이 파헤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곡동 특검이 밝혀낸 진실을 통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수장이었는지, 과연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삶은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 검찰 수사 VS 내곡동 특검'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관련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며 대통령 눈치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검이 시작되기 전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게 특검을 할 사안인가, 더 수사할 게 없다. 판단의 문제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더는 수사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수사를 무려 8개월이나 끌었습니다. 그러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단 30일 수사를 하고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과 검찰 수사가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시형씨를 서면조사하는 식으로 부실 수사, 눈치 수사를 벌인 까닭입니다. 국민은 내곡동 특검을 통해 정치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도 정권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감히 대통령을 수사해? 집요한 청와대의 방해공작'
내곡동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내곡동 특검이 정치적 공방이기 때문에 여, 야간의 기싸움으로 표현하고, 이런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별것이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이시형은 큰아버지 이상은 자택 장롱에서 현금 6억 원을 꺼내 받았다. 이미지 출처: SBS
그중의 하나가 자금출처입니다. 이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시형씨가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매입대금 대부분 빌렸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출처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런 이상한 논리는 법치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가 얼마나 치졸한 변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 특검 수사기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내곡동 특검은 역대 최단 기간 수사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준비기간 10일, 수사기간은 불과 30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사례는 분명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의 특검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그때 수사기간은 70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은 수사기간이 기본 60일에 연장 30일로 무려 9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BBK 의혹은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았던 40일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깨고 단 30일 수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 관련 특검이 역대 최단 수사 시간이라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늘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검 수사 연장 거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허위였음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의 검찰 서면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김윤옥 여사는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며, 서면질의서도 특검 수사종료 하루 전에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했다는 물증이자, 국가의 대통령이 떳떳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일가 증여세, 과연 국세청은?'
내곡동 특검은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대통령 사저 매입이 소문나면 집값 상승이 발생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시형씨 명의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실질적인 매입주체가 이시형씨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처음에는 이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을 조사하다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진술에 따라 부동산실명제법이 아닌 불법증여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13일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 부지를 시형이 명의로 구입하되, 시형이가 부지 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해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내곡동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에게 미리 재산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문제와 관련하여 나올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린 6억 원의 차용증 원본이 없다는 부분과, 김윤옥 여사의 증여 의사를 토대로 편법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무관련 부분은 국세청에서 해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는데, 국세청이 과연 증여로 판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검찰고발이나 세금 추징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연간포탈 세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고발할 수 있는데, 이번 내곡동 사저 포탈 세액은 최대 4억8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대선을 떠나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전 재산 3천656만 원 싱글이 전세 6억4천짜리 43평 아파트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사는 아파트 전세금 7억여원의 출처를 추적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2010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43평 아파트를 전세 6억4천만 원에 계약했던 점을 주목했었습니다.
▲ 이시형씨가 살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7억4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
특검팀이 이시형씨 아파트를 추적했던 이유는 시형씨가 지난 2010년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6,100만 원을 김윤옥씨의 오래 측근인 청와대 직원이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잔금 3억 2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 6명이 은행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꿔 각각의 이름으로 송금했던 점또한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는데 청와대 직원 6명이 동원된 점을 미루어 특검팀은 자금 추적에 나섰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시간 연장 거부로 계좌추적은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시형씨의 43평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시형씨는 돈이 없는 싱글 직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시형씨가 재산신고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08년입니다. 당시 이시형씨는 전재산이 3천656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시형씨는 200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는데 당시 한국타이어 신입사원 연봉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 8월에 다스에 과장으로 입사했지만, 6억4천만 원짜리 43평 전세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다스 입사 전이라 그의 전 재산은 신고한 금액 3천656만 원과 한국타이어 연봉을 하나도 안 쓴 3천500만 원을 합쳐도 겨우 7천156만 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전 재산 7천156만 원을 가진 31살 싱글 직장인이 6억4천만 원짜리 43평 아파트 전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청와대에 있는 엄마,아빠에게 돈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 연봉 5천 받는 33살 아들에게 용돈 주는 '청와대 엄마'
내곡동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명백한 불법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연봉이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자기 명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차량구입비,용돈,생활비 등을 지원받아온 사실 때문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연봉을 5천만 원이나 받는 싱글이 33살이나 됐는데도 엄마에게 차량구입비는 물론이고 용돈과 생활비를 타서 썼다는 사실을 보면, 과히 재벌집 아들처럼 살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전세금 6억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돈이 없어 엄마에게 돈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원을 7% 금리로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리면 월 대출이자만 3백50만 원가량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33살 총각이 43평 아파트에 혼자 살려고 한 달에 3백5십만 원씩 이자 낸다면 미친놈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2008년 이후 계속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전혀 비상식적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생활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시형씨가 2008년 이후 재산공개를 단순히 '독립생계유지'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얻어준 43평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쓰는 아들이 어떻게 독립생계유지를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시형씨의 재산공개 거부 사유가 모종의 검은돈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이시형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이명박 대통령)
연봉 5천이나 받는 33살 아들이 전세금,생활비,용돈,차량구입비 등 모든 것을 엄마로부터 받고 산다면, 과연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아들이자, 하는 집안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큰소리 쳤던 대통령 후보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들 명의 땅을 사줬고, 어디서 나온 지 모른 돈으로 33살 아들에게 6억 4천만 원짜리 43평 전세 아파트도 얻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돈 벌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1-14 오후 1:56:42
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살 때 앞으로 3명 중 1명(36.2%)은 암에 걸린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족 중 언젠가 암 환자가 생길 확률은 80%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암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올해 9월에는 130만 명을 경신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암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800만 명이 넘는 셈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역대 최대 기록으로 꺾었을 때 표 차이가 530여만 표였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생존자도 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생존하고 있는 암 환자는 8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49.7%)은 60세 미만으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연령층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양극화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완치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프레시안>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대표적인 중증질환자인 암 환자의 암 제거 이후의 삶을 조명하고, 역대 정부와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는 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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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은 모르는 암환자의 속내 <1>"암 진단 받고 회사 그만두면서 거짓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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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의 암 진단 장비인 PET-CT.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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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입원' 혜택 받는 의료수급권자 A 씨의 가계가 파탄 난 이유? 2005년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90%를 지원했다. 2009년 말부터 지원 비율을 95%로 높였지만,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6년 71.0%에서 2009년 67.7%, 2010년 70.4%로 오르지 않거나 떨어졌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항목보다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5년 암에 걸리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된 A 씨의 사례를 보자. 2006년 항암 치료를 마쳤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는 총 6950만 원이었다. A 씨가 낸 본인부담금은 16만 원으로 전체 치료비의 0.22%에 불과했다. 나머지 6934만 원(99.78%)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냈다. 그런데 암 치료비로 겨우 16만 원을 낸 A 씨는 치료를 마친 후 가계 파탄을 겪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4356만 원이 문제였다. 병원은 항암치료제 등 주사료 2571만 원, 선택진료비 814만 원, 암 검사료 525만 원, 수술비 471만 원, 치료재료대 140만 원 등을 100% 환자 부담으로 청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진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정부가 표준가격 책정에 관여할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구멍이 많다고 지적되는 것은 그래서다. 정부가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 항목 95% 지원'을 설사 100%로 늘려도, 의료기관이 그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올려 청구하면 환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물론 A 씨는 '이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받으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비급여 진료가 수반된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대선후보가 '암 등 중증환자 진료비 100% 국가 부담(박근혜)', '실질적 입원 무상의료(안철수)', '입원 진료비 보장률 90%로 확대, 연간 진료비 100만 원 상한제(문재인)' 등의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에 한해 이미 정부는 지금도 중증환자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도 연간 진료비 4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입원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1종 수급자로 '입원 무상의료'를 적용받은 A 씨는 입원비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4356만 원(전체 A 씨가 낸 돈의 99.6%)을 냈다. 공약의 실효성은 이들 대선후보가 A 씨의 진료비 중 16만 원(급여)에 손댈 것인가, 아니면 4356만(비급여) 원에 손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가계 파탄'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다. |
국가조찬기도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 사진 <한겨레> 자료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과 행복도는 비례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지난달 17-22일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800명을 대상으로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행복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평균 행복도는 68.3점을 보였으나 200만원 미만은
51.8점에 그쳤다. 2-3년 전보다 더 행복한지를 묻는 말에는 25.9%만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물질만능주의(32.7%)를 든 응답자가가장 많았고, 극단적 이기주의(19.8%), 사회양극화(16.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절반이 넘는 58.6%는 ‘힐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상생활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62.8%에 달했고, 특히 여성(64.7%)과 30대(77.3%)·20대(69.7%)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스트레스 해소법(복수 응답)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텔레비전 보기(25.8%), 지인과의 수다(17.6%), 취미활동(17%), 술(16.5%) 등의 순이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3%에 달했고,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제 문제(61.2%), 외로움·고독(42.3%), 가정 불화(35.9%), 직장 문제(18%) 순으로 답했다.
정부 수립 후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했는지에 대해선 70.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행복하게 했다는 대답은 5.5%에 그쳤다.
조사에선 기독교인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답변이 60.8%였고, 한국 교회가 국민이 바라는 행복과 힐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62.4%에 달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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