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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그룹으로 유명한 '어나니머스'가 북한 대남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뒤, 회원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4일 북한 '우리민족끼리'에 회원 정보 9000여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아이디,성별,이름,비밀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4월 2일 '북한의 인트라넷, 메일 서버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하여 회원 계정 1만5천개등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어나니머스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이버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지속적인 북한 사이트 해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북한 정부의 핵 개발 및 핵위협 중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사임
▲ 즉각적인 자유-직접 민주주의 시행
▲ 모든 시민의 정부 통제나 검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어나니머스는 누구인가?'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어나니머스는 국제적인 해킹 그룹입니다. 일부 국가의 해커들이 아니라 전 세계 해커들이 익명을 사용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해커그룹 중의 하나입니다.

2011년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해킹해 사용자들의 명단을 FBI에 넘기기는 식으로 정부가 영장이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해킹을 통해 정보를 얻어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기관이나 페이팔,뱅크오브아메리카,소니 등의 기업도 해킹해 FBI와 인터폴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고 있는 '어나니머스'

어나니머스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 정부의 자국 인터넷 검열에 항의, 중국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했으며,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운동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공격하면서 북한에 '모든 시민의 검열 없는 인터넷 사용'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해킹그룹 '어나니머스'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검열과 같은 부분은 '아이엠피터'도 필요한 부분이라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킹 자체를 무조건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 조중동도 종북세력으로 국가보안법 처벌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방북하는 행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워낙 범위가 넓어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에서는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보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남한에서 북한 사이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언론사나 연구소, 대학에서는 우회 아이피를 이용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합니다.

이번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모두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도 있지만, 사실 북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다고 무조건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우리민족끼리' 회원에 가입한 조중동 메일 사용자도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 명단을 보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을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거나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다면 조선,중앙,동아일보도 모두 '종북세력'이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회원에 가입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무슨 이유로 수집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적인 목적이나 취재, 그리고 단순 관심으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회원에 가입한 경우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족끼리'에 나온 글과 자료를 다른 곳에 퍼트리거나 글을 찬양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에 회원 리스트에 있다고 이들을 무조건 처벌하거나 '종북세력'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는 없습니다.

' 어나니머스의 북한 해킹으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

어나니머스의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에서는 회원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을 '죄수번호'라 부르며, 이들에 대한 신상털기를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죄수번호 관련 글목록. 출처:일간베스트 캡처 이미지.

일간베스트 (일베)에는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회원명단에 나온 메일주소를 근거로 구글링을 시작해 이들이 '종북세력'이고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베가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회원 자체가 '종북세력'이나 '간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들어있다고 본인이 가입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가입 양식,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과 메일주소만 있다. 출처:일간베스트 캡처 이미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가입 양식을 보면 이름과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주소만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름과 메일 주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수차례 해킹 사건이 일어나 금융정보와 주소,실제 휴대폰 번호까지 돌아다니고 있으며, 메일주소와 이름이 담긴 명단은 마케팅 사이트에 가보면 너무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이라고 등록된 메일 주소와 이름이 동일하다고 그 사람이 직접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회원 명단에 있다고 일베에서는 실제 전화번호와 학교, 사진까지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 일베 신상털기로 공개된 개인 신상정보. 출처:일간베스트 캡처 이미지.

일베 사이트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있던 메일 주소를 근거로 이들의 싸이월드,SNS를 공개하면서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올리거나, 과거 게시판 등에 올렸던 글을 토대로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메일주소가 왜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일베 유저들은 저들을 무조건 '간첩'이나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단순히 '전남대'에 다닌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 평범한 사이트에 올렸던 게시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 '카톡으로 연락해라'식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올라온 사람을 국정원에 신고했다고 밝힌 일베 게시물. 출처:일간베스크 캡처 이미지.

일베 유저들은 신상털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국정원에 갑첩,좌익사범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고했다면 국정원은 그런 빌미를 계기로 그들을 조사할 것이며, 그럴 경우 메일 주소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3차 피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인지, 진짜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 관심이나 학술적인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신상털기'는 철저히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에는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동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4월 5일자 신문 1면에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통진당,전교조 회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자신들은 회원 명단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중앙,동아,한나라당도 엄연히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며 왜곡된 편파적인 기사와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공안 수사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오히려 수사 당국이 수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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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처입은 '레미제라블' 십자가의 길에서 눈물 흘리다

부활절 앞둔 제주 4·3평화공원서

천주교 제주교구 ‘십자가의 길’ 공연

사제와 유가족 등 1천여명 함께해

 

군인 총에 숨진 소년의 죽음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아픔 담아

“비극의 기억, 교훈으로 끌어내야”

 

 

*지난달 29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천주교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위원회가 ‘십자가의 길’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예수의 고난이 1948년 4·3 당시 제주도민들의 과거와 겹쳐졌다. (왼쪽부터) 4·3 당시 군인과 희생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예수와 부둥켜안은 4·3 희생 소년과 소녀, 십자가 위의 예수를 재현한 공연 장면.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인 지난 3월29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언덕 위에 있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다. 천주교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위원회가 준비한 ‘십자가의 길’ 공연을 보러 관객들이 모여들었다. 공원에 새겨진 4·3 희생자 비석 곁을 지나던 60대가량의 한 여인은 위령비에 머리를 비비며 “불쌍한 우리 아버지!”라며 신음을 토했다. 가톨릭 순례자들을 안내해 이곳에 도착한 이창준(68)씨도 비석에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찾아 가리켰다. 그가 5살 때 아버지 ‘이시형’씨는 33살로 세상을 떴다. 예수가 숨질 때와 같은 나이였다. 이씨는 “훗날 아버지가 산 채로 수장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며 눈물을 훔쳤다.

 

1949~54년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여명이 숨진 ‘제주 4·3사건’은 요즘 영화 <지슬>로 상영돼 재조명되고 있다. 그런데 희생자 가족들에게 ‘4·3’은 역사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이었다.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셌다. 하늘은 한치도 어김없이 봄을 가져다주어 제주는 벚꽃과 유채꽃이 만발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동토다. 눈 위에서 죽어가는 모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비설’(飛雪)상에서 모녀는 여전히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공원 중앙의 위령탑 주위에선 1천여명의 관객이 둘러싼 가운데 야외공연이 펼쳐졌다. 국내에 영화로 상영돼 화제를 모은 대형 뮤지컬 <레 미제라블>을 연상시킬 만한 대작이다. 원래 ‘십자가의 길’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져 무덤에 묻히기까지 머문 14곳을 차례로 순례하며 묵상하는 예루살렘의 순례길이다. 그러나 이날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이 아닌 ‘4·3’ 죽음의 현장인 한라산에서 시작됐다. 동굴 안에 숨어 있기가 너무도 답답해 뛰쳐나간 어린 여동생을 뒤쫓아나간 소년 앞에 총을 든 군인들이 나타났다. 군인이 어린 소년을 보고 발포를 망설이자 상관이 “빨리 쏘라”며 군인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댄다. 그 순간 소년이 쓰러진다.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소년의 주검 앞에서 군인은 “나는 죽이고 싶지않았다”며 머리를 쥐어뜯는다. 예수가 등장한 것은 그때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는 골고다 언덕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십자가를 진 예수 뒤를 따르는 이는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었다. 죽은 소년과 그 어머니와 딸, 군인과 그 어머니 등 ‘4·3’의 희생자와 가해자들이 함께 뒤따랐다. 또 강우일 주교와 사제·수도자들, 관객들의 물결이 꼬리를 물었다.

 

이 행렬 주위로 ‘4·3’에서 희생된 이들의 비석이 줄지어 있었다. 예수가 지나는 옆 비석엔 희생자가 갓난아이였음을 보여주는 ‘1세’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로마군의 채찍에 예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부르튼 예수의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소년을 죽인 군인은 세상의 죄악과 폭력을 대신해 짊어진 예수를 향해 “주님, 저 때문이라고요?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절규했다.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예수가 또 쓰러졌다. 쓰러진 예수를 안아일으킨 것은 ‘4·3’의 상처를 안은 소년 소녀였다. 상처 입은 예수와 4·3의 희생자들이 서로 부둥켜안았다. 뒤따르던 수도자들과 관객들은 남몰래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예수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가 눈을 찌르고, 옷까지 벗겨진 예수는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못박혔다.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개구리처럼 예수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여전히 우리의 대지와 형제자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우리의 폭력에 관객도 가슴에 손을 댄 채 신음했다. 강우일 주교는 이 공연에서 “비극의 기억으로만 가둬둔 4·3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수 있게 힘차게 끌어내야만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인권유린·파괴·폭력·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옆으로 흐르는 계곡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사제 수도자 신자들

 

 

 

한 노인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강우일 주교

 

 

강 주교는 전날인 28일엔 또다른 ‘고난의 현장’인 해군기지 건설 터인 강정마을 계곡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10년 전 제주교구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뽑히지 못한 4·3의 아픔을 직시한 그였다. 1901년 ‘신축교안’(이재수의 난)으로 천주교인 수백명이 제주 원주민들에 의해 몰살당하는 박해를 받았음에도, 그는 제주 가톨릭의 대표로서 종단의 원한을 내세우기보다는 4·3 희생자의 아픔을 먼저 보듬고 나섰다. 그는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상징적인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기도해왔다. 그러나 강정마을엔 대못보다 더욱 거대한 쇠말뚝들이 이미 박혀 있었다. 그는 미사에서 ‘증오를 증오로, 폭력을 폭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예수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이 득실대는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걸어가 증오를 사랑으로 이겨냈다’는 내용의 강론을 했다.

 

강론 뒤 강 주교는 이날 미사에 온 수도자와 주민들의 발을 계곡에서 씻어주었다. 세족식이었다.

모두가 부활의 눈부신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은 고난과 죽음을 새기며 함께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 눈물의 계곡에서 이들은 서로 상처와 아픔의 족적을 씻어주었다.

 

제주/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전문 휴심정(we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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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MB에게 4대강 직접 따져 물으니… "

[열린 인터뷰]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가 말하는 한국 언론의 길

이대희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03 오후 5:11:01

 

 

새로운 대안 매체로 떠오른 뉴스타파가 3번째 시즌의 출발을 알린 후 곧바로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의 지난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나섰고, 전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문제를 추적 보도해 성과도 거뒀다.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쉽게 보기 힘들어진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집중 부각시킨 것도 성과다.

본격적으로 독립 언론의 길을 걷기 시작한 뉴스타파 시즌3에는 반가운 얼굴도 있다. 지난해 MBC 노조 파업 당시 불분명한 이유로 해직된 최승호 PD가 주인공이다. 오랜 기간 <PD수첩>에서 굵직한 사건을 취재하며 한국 탐사저널리즘의 대표 주자로 손꼽힌 최 PD는 해직 후 뉴스타파에 합류, 2년여 만에 다시금 취재노트를 열게 됐다. 복귀 후 그는 곧바로 뉴스 전달 프로그램인 <뉴스타파N>의 앵커를 맡았고, 스페셜 프로그램인 <뉴스타파S>에서는 <PD수첩> 이후 다루지 못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2편을 '마침내' 내보냈다.

<프레시안>은 지난 1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1층 강의실에서 4월 '열린 인터뷰'를 최 PD와 가졌다. 인터뷰의 주된 줄거리는 뉴스타파의 성과와 현재, 그리고 김재철 전 사장 퇴임을 전후한 MBC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의 안타까운 자화상도 짚어보았다.

최 PD는 한국 언론의 오늘을 "질문이 없는 저널리스트만 있는 시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뉴스타파가 메우고 있노라고 자평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날, 논현동 사저 앞에서 최 PD만이 이 대통령에게 4대강 관련 질문을 던진 모습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 PD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권력 견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이야기를 옮겨 싣기에 바쁜 오늘날 한국 언론의 현실을 고발했다.

공영방송, 즉 KBS와 MBC 등 지난 정권에서 낙하산 사장 문제가 불거졌던 공중파 방송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최 PD는 말했다. 뉴스타파가 비록 힘을 내고 있고 여러 독립 언론이 언론으로서 소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송의 영향력이 워낙 커, 이들이 진정 해외 공영방송처럼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국의 언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PD와의 열린 인터뷰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나, 간간이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많았다. 웃음의 원인에는 거짓말 같은 한국 언론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터뷰 진행은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맡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MBC에 있었다면 이런 취재 못 했겠죠." 최승호 PD. ⓒ프레시안(최형락)

"지금 참 좋아요"

프레시안 : 뉴스타파가 지난 3월 27일 뉴스타파가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최 PD는 뉴스타파 합류로 오랜만에 현업에 복귀하셨죠? 얼마 만입니까?

최승호 : 한 2년 넘게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죠.

프레시안 : 참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시죠.

최승호 : 사실 제가 해고되자마자 바로 '뉴스타파로 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는 이근행 PD(MBC 전 노조위원장)가 뉴스타파에 있던 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제가 참여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MBC에서 해고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였거든요. 워낙 그 상황이 말이 안 돼서 '금방 사태 회복되고 복귀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사태가 길어지게 됐고, 그 때문에 다시 제의가 왔을 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결심했죠.

프레시안 : 작년 6월 해고되셨죠. 사측에서 따로 사유를 알려주던가요?

최승호 : '직장 내 질서문란'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 말고는 그분들이 특별히 저한테 얘기한 건 없어요.

프레시안 : 김재철 사장이 사퇴하셨어요. '조금만 더 버틸 걸'하는 후회, 혹시 안 하셨나요?

최승호 :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새로운 사장이 오면 MBC 분위기도 바뀌겠죠. 설사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못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회 안 합니다. 지금 참 좋아요.

프레시안 : 뉴스타파에서는 앵커뿐만 아니라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취재도 하시죠. MBC 때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취재환경이 좀 열악할 것 같네요.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뭐가 있습니까?

최승호 : 일단 아쉬운 점부터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스태프 구성부터 딸리죠. MBC는 인원이 갖춰져 있으니 각 부문 스태프들이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해야 하죠. 하다못해 취재 나갈 때도 MBC 때는 운전기사가 있고 렌트카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차를 준비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연출이 직접 운전까지 해야 하고요.

인터뷰를 거절당하는 일도 아무래도 많죠. '6m의 비밀'을 찍을 때 절실히 느꼈는데, 정부 관계자가 '뉴스타파는 등록 언론사가 아니니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당당하게 거부하더군요. 참 웃긴다 싶더군요. 자기들이 인터뷰를 안 한 상태로 방송이 나가면 그들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저희가 오보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관 없다는 거죠.

좋은 점은 명확합니다. '6m의 비밀'이나 국정원 사태와 같은 걸 취재할 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MBC에 있었다면 이런 취재를 못 했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MBC에서 만들었다한들 바로 사장이나 본부장한테서 직접 압력이 들어왔을 겁니다.

비단 MBC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직접 방송사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고, 그 경영진이 취재를 막는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니, 기자나 PD들이 질문을 안 해요. 당장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퇴임식, 얼마나 취재하기 좋은 상태였습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100명은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 중요한 사람에게 질문을 안 했어요.

프레시안 : 취재도 하고 앵커도 하십니다만, 현재 직접 취재하신 건 '6m의 비밀' 한 편입니다. 다음 <뉴스타파S>는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승호 : 그건 영업비밀이라서…. (웃음) 준비하는 건 있습니다.

프레시안 : 뉴스타파 시즌3가 벌써부터 이런 몇몇 보도 덕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댓글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봤는데요, 뉴스타파 기자들도 해킹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최승호 : 최기훈 기자라고, YTN에서 해직된 기자가 관련 보도를 했어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건을 취재하면서 트위터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 여러 개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됐죠. 그 계정들을 조사해보니, 특정 계정이 여당 후보를 칭찬하고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식의 글을 올리면 다른 계정이 일제히 이 글을 퍼 나르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국정원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취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세력 혹은 개인이 최 기자 이메일을 해외를 통해 우회해서 해킹하려 했더군요. 이 친구가 평소 보안의식이 철두철미해서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서 실패했습니다만.

이건 우리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안 밝힌 내용인데, 저도 해킹 당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시도했더라고요? 제 계정은 접속 성공했더군요. 무슨 정보를 가져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일 계정에는 대단한 정보가 있진 않았습니다.

프레시안 : 누가 했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최승호 : 그렇죠.
 

▲뉴스타파는 새로운 대안 방송으로의 출발을 알렸다. <뉴스타파N>에서 앵커로 활약하는 최 PD.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 아래 뉴스타파 잘 될 것 같아요"

프레시안 : 뉴스타파란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뉴스로 사이비 언론을 타파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이 단체 공식 명칭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더군요. 미국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온라인 대안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탐사보도를 지향하는데, 뉴스타파도 탐사보도를 기치로 내건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철학은 뭐죠?

최승호 : 보통 언론의 원칙이랑 같습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권력 견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탐사보도를 지향합니다. 권력이 감추려는 걸 추적해서, 캐내서 대중에게 알리는 거죠.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중계보도에 매몰돼 있습니다. 출입처가 다 정해져 있고, 그곳에서 일방적으로 건네는 정보를 그냥 대중에 옮겨주는 수준이죠. 우리가 굳이 탐사저널리즘센터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계보도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이를 위해 경력이 오래 된 기자들이 뭉쳤죠. 김용진 대표부터 말이죠. 현재 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최승호 : 현재 28명입니다. 시즌2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늘어났죠. 국정원을 보도한 최기훈 기자도 시즌3부터 합류했습니다. 새로 기자를 뽑았는데, 신입에 더해 경력자도 뽑았죠. 앞으로 우리가 영속하는 체제로 간다는 걸 공표한 겁니다.

프레시안 : 제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로 드는 생각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언론 대부분이 광고수입에 의존합니다. 광고수입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30명 가까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최승호 : 걱정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잘 되지 않겠어요? (웃음) 후원회원들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십니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죠.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을 굳이 꼽자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처럼 하지 않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웃음) KBS와 MBC가 다시 제 자리를 찾는다면 뉴스타파는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현재 정부 상태를 보자면, 뉴스타파는 잘 될 것 같네요.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뉴스타파는 후원회원의 힘으로 운영 됩니다. 현재 2만8000여 명이더라고요. 저희도 후원회원의 도움을 얻고 있어서 그런지 남 일 같지 않습니다. 현재 어려움은 없나요?

최승호 :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더 심도 있는 취재를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건 부족해서 아쉽죠. 지금은 기자들이 매주 프로그램 하나씩은 무조건 만들어야 하니 좀 더 깊이 있는 취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보다 제대로 된 탐사보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프레시안 : 현재 뉴스타파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RTV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도가 좀 낮은 편인데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승호 : 열화와 같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요일에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하루 종일 반응들을 보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새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때마다 이메일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왜 김재철 사장은 그리 질주했을까

프레시안 : 이제 MBC 얘기로 돌아가보죠. 공영방송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뉴스타파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김재철 사장의 3년, 어땠습니까? 왜 김 전 사장이 그처럼 철저하게 노조와 대결구도를 이어갔을까요?

최승호 :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의 사람일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분이 현업에 있을 때도 '훌륭한 기자'라는 소리는 잘 듣지 못했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후배들 잘 챙기고, 사람 좋다는 평가 받던 분이에요.

결국 낙하산으로 들어온 다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간 것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자신에게 준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 거죠.

김 전 사장이 그렇게 된 데는 서로 주고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MBC 구성원의 저항이 워낙 강하다보니 김 전 사장도 웬만한 강압으로는 저항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이 분도 끝까지 가 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시안 : MBC에 있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론 김재철 사장이 오시면서 '각 국의 가장 무능한 사람이 국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순히 MBC 보도가 엇나간 수준을 넘어서 아예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26년 동안 MBC에 몸 담은 사람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최승호 : 네…. 그 말씀이 일정 부분 맞아요. 평시 조직원들이 보기에는 한 부서의 장이 되기 어렵다 싶었던 분들이 다 승진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인사가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김 전 사장의 지시에 충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거든요.

여기 와주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장인이라는 게 다 자식 키우고, 가정생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큼만 하면 어느 정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김 전 사장이 그런 타협마저 힘들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자연히 정상적인 사람은 보직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죠.

개인적인 소감을 들자면 '저 사람은 무능하긴 해도 사람은 참 좋다'는 생각을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분이 완장을 찬 다음에는 바로 얼굴이 달라지더군요. 웃던 인상에 주름이 팍 생기면서 눈에 긴장감이 생긴 거죠. '권력이 얼굴을 성형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영방송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

프레시안 :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MBC가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된 결정적 계기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였다고들 합니다. 당시 여권에서는 'MBC가 노영방송이다' '노조에 점령당했다' 'MBC가 민주당 편이다' 이런 비난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호 :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런 인상을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른바 보수 쪽 분들이 보셨을 때는 MBC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마침 MBC 출신은 정계 진출해도 다 민주당으로만 가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엄기영 전 사장이 한나라당에 갔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MBC에서도 한나라당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민주당 방송'이라는 소리는 덜 듣지 않겠습니까.

광우병 보도의 경우, 제가 할 말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PD수첩>은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당장 황우석 사건 때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 홍보수석실의 회의 주제로 '다음 주 <PD수첩> 주제는 뭐냐'는 게 올라올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마치 MBC가 민주당 방송인 것처럼 분칠하고, 마침 그쪽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더 확산되니 상당수 국민은 또 그렇게 알아듣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황우석 사건이 터졌을 당시 최문순 전 사장이 <PD수첩> 불방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확증이야 없지만 당시 저는 '청와대 압력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MBC가 항상 민주당에 협조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김재철 사장도 물러났고, 이로써 MBC 정상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MBC가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 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십니까?

최승호 : 단순히 특정 인물이 한 명 물러난다고 해서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MBC 사장 선임 구조만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이사 비율이 6대 3입니다. 과반수만 넘으면 사장이 당선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죽어다 깨어나도 야당 측 주장은 관철 안 됩니다. 어느 정권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KBS도 이런 구조는 마찬가지고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배분을 여야 5대 5로 하거나 최소한 6대 4 정도로 한 다음 절대 다수, 예를 들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만 사장 선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에 따라 사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해외 상당수 공영방송도 이런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추천 이사라 하더라도 기자와 PD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당시 김중배 사장이 적절한 예가 되리라고 봅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김중배 전 사장을 낙점한 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어찌됐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까요?

최승호 :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새 정부가 정말 달라졌다면, 제 생각에는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일방적으로 방문진에서 통과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명 여당 측 이사 중 두 분 정도가 겨우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통과됐습니다. 네 분은 여전히 김재철 사장을 지키려고 한 거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정부 쪽의 전화를 받은 여당 측 이사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 정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긍정적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희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북한이 4월3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서울 입경은 허용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출입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한 지 4일만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에 필요한 출입경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남측 근로자 484명과 차량 371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 861명과 외국인 근로자 7명 등 모두 868명이 머물고 있으며, 조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개성공단 출입을 승인하지 않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앞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민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약 사태기 생기면 군사 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과 국방부 군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 개성공단에 인질 사태가 발생하면 특전사를 통해 구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과 작전은 실효성이 굉장히 낮으면서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인질 구출 작전'

우리가 영화와 인질 구출 작전 성공 사례만 봐서 인질이 억류되어 있을 때, 쉽게 구출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인질 구출 작전은 굉장히 위험하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작전 중의 하나입니다.

적지를 타격하거나 폭파하는 작전은 최후의 수단으로 동귀어진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작전을 수행하면 되지만, '인질 구출'이 목적인 경우 전투를 벌이면서 인질을 구출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테베 구출작전과 뮌헨올림픽 '검은9월단'을 다룬 영화.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작전이 '엔테베 구출작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에어프랑스 139 항공기기 승객 248명과 승객 12명이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소속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돼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에 기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군 최정예인 제35공수여단과 특수부대 ‘사이렛 매트칼(Sayeret Matkal)’ 등에서 선발한 대원으로 특공대를 조직해 1분45초 만에 인질범을 사살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 '검은 9월단' 팔레스타인 무장 게릴라들이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하여 11명의 인질을 잡았고, 서독경찰의 어설픈 작전으로 인질 9명 전원 (2명은 이미 살해) 경찰관 1명, 범인 5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슬란 초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하며 어린 학생들을 인질로 삼은 체첸 무장괴한 (위) 러시아 특수부대 (아래 왼쪽) 진압작전 중에 희생된 민간인 시신 (아래 오른쪽)

2004년 북오세티아 공화국 베슬란의 한 초등학교에 체첸 반군무장괴한 30명이 1,128명의 학생과 교사,주민 등을 인질로 삼고 러시아 특수부대, 경찰과 대치를 합니다. 8시간에 걸친 치열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였지만, 어린이 186명을 포함 민간인 334명과 인질범 3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69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40명의 어린아이들이 불구가 된 상태로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다룬 영화 '아르고'

1979년 이란 테헤란에서는 팔레비 왕의 소환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주 이란 미국 대사관에 난입하여 점거, 미국인 50여명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다룬 영화 '아르고'를 보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일부 인질을 구출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인질은 1981년 1월까지 무려 444일 동안 억류됩니다.

영화와 다르게 실제 미국은 주 이란 미국 대사관에 억류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이란 사막에 기지를 설치하고 RH-53D 시 스탤리온 헬기를 동원한 작전명 '독수리 발톱 작전 (Operation Eagle Claw)' 인질 구출작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기지가 발각당하고 모래바람에 헬리콥터가 고장 나서 구출작전을 펼치기도 전에 철수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미군 8명만 사망합니다. 결국, 나중에 협상을 통해 인질이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이처럼 인질 구출 작전은 영화처럼 멋지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인질이 사망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질 구출 작전은 치밀한 작전과 실제 모형을 토대로 하는 가상 훈련, 외교적인 지원 등이 합쳐지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성공단 구출 작전은 특전사와 미군이 합쳐도 불가능'

국방부는 개성공단에 남측 근로자가 억류될 경우, 한.미 연합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와 특수작전용 MH-47,MH-60 헬기를 이용해 특전사 707특임대와 미군이 지원하여 개성공단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이 시나리오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868명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질 때문입니다. 인질이 소수인 경우 기습작전을 펼쳐 충분히 가능하지만, 868명을 안전한 지대로 구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인질 수송용 헬기와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런 작전은 거의 실패합니다.
 

▲페루주재 일본 대사관 인질사건은 현장에 있던 카메라로 생생하게 중계되기도 했다. 출처:MBC 뉴스

물론 1996년 일어난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처럼 7백여명의 인질을 상대로 펼친 구출 작전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1996년 12월 17일 아키히토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 파티가 일본에서 열렸는데, MRTA라는 무장 게릴라 14명이 대사관에 있던 각국 외교관 7백여명을 인질로 잡습니다.(이중에는 한국 대사 이원영씨도 포함)

페루 당국은 많은 인질 때문에 즉각적인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지 않고 협상을 통해 일부 인질이 풀려났으며, 도청기와 무선 송신기 등을 대사관 안으로 반입하며 대사관과 동일한 모형 세트에서 특수 부대를 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땅굴을 파서 통로를 확보하며 작전명 "차빈 드 완타르"(지하 땅굴에 있는 유적 이름)를 감행합니다. 이 작전으로 인질범 14명이 전원 사살됐고, 인질 1명, 특공대원 2명이 사망하는 등의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질범의 규모를 처음 7백명에서 72명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지가 아닌 페루 내에서 벌였기 때문에 장기간 땅굴을 파는 등의 치밀한 구출 작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즉 최소의 인원이라면 특전사 707특임대가 침투하고 미군이 엄호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구출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인질이 억류된다면 개성공단 인질 구출 시나리오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성공단에 숨어 있는 군사적 의미'

개성공단에 남측 근로자가 억류됐을 경우 대규모 인질 때문에 구출작전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군의 막강한 화력으로 개성을 점령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합니다.
 

▲개성공단에 있던 북한군 위치를 표시한 위성사진.

2003년 12월 착공됐던 개성공단은 원래 2군단 6사단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개성 시가지를 포함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군 부대는 2군단 6사단. 크게 4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탱크대대와 경보병대대입니다. 이들이 주둔했던 지역이 지금의 개성공단 자리입니다.

북한군이 개성공단이 생겼다고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후방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즉각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입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개성은 주변으로 북한 인민군 5개 사단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개성 주변에 많은 병력을 배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입니다.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군의 남한 침략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전 당시 개성,문산 전투를 담당했던 한국군 1사단 전투 지도와 현재 북한 지상군 배치도

개성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의 하나입니다. 유사시 인민군 지상전력이 가장 빠르게 수도 서울로 내려오는 이동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먼점을 사이에 두고 개성,문산 지역은 한반도 전체에서 군사전력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성공단이 처음에 생길 때 북한 병력이 북상한다는 사실만으로 수도 서울에 대한 방어가 손쉬워졌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물론 어떤 이들은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수도 서울까지의 거리가 더 빨라졌다는 위험성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개성공단이 어떤 군사적 완충지대로의 역할을 할 때에는 전쟁의 위험성이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더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군을 개성공단으로 이동한다면 전면전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남측 근로자가 인질로 억류될 경우 대규모 구출 작전을 벌인다면 전면전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2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며 "외교,군사적 억지력으로 북 도발을 못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외교적인 채널도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은 과거에도 그리 효용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장거리 사정포 등의 군사적 위험을 높이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이 안다면 그저 말뿐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적지에서 벌이는 작전의 위험성은 높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겠다는 강경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북 외교 협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북, 핵이든 생화학 무기든 초전에 박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28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4 [04: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세군전과 생화학전으로 인해 우리민족이 당한 화는 이루 말할 수없이 컷다. 미군은 몇해전까지만해도 고엽제를 살포해 ㅎ한국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생화학부대를 배치한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 조선이 미 육군의 제23 생화학 부대, 의정부 이전을 반대하며 핵무기든, 생화학 무기든 초전에 박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서기국 보도 1028호를 통해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2사단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23화학대대가 재배치 되고 4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행사놀음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 서기국은 미육군 제23생화학부대의 연혁과 온갖 악행을 소개 한뒤 “미국이 이러한 화학대대를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인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하나의 용납못 할 도발이며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와 함께 생화학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라고 규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1028호를 전문을 게재한다.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2사단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23화학대대가 재배치되었다. 4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행사놀음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23화학대대는 2004년까지 미제침략군 19전구 지원사령부 소속으로 경상북도 칠곡의 미군기지에 주둔해 있다가 미국본토로 철수하였던 부대로서 지난 조선전쟁을 비롯한 여러 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수많은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화학대대를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인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못 할 도발이며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와 함께 생화학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우리 인민을 대상으로 세균무기, 화학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지금 미국은 그러한 반인륜적 만행을 되풀이하려하고 있다. 23화학대대의 남조선재배치는 그와 같은 전범죄악을 또다시 저지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으로 된다. 지금 미국과 괴뢰들은 내외의 비난을 모면해보려고 미군 화학대대의 재배치에 대해 방어적이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다.느니, 한미동맹의 억제력강화를 위한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극악한 범죄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궤변이다. 이번 화학대대의 재배치와 화학전쟁도발기도의 발로는 미국이 말끝마다 대량살상무기사용금지와 확산방지를 떠들지만 실지 그것을 난폭하게 어기는 범죄의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된다. 더욱이 참을수 없는 것은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의 화학전쟁책동에 위험한 공범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외세의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들씌우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생화학전쟁의 재앙까지 몰아오려고 피 눈이 되어 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동족이기는커녕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천하무도한 살인악마 무리임이 분명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생화학전쟁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포한대로 미국이 핵으로 공격해오든,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달려들든 초전에 박살 내버리고말 것이다.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전면대결전에 일떠선 우리 천만군민의 드높은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4월 3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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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벽이 문인줄 알고 박차고 나가는 것"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18회 늦봄통일상 수상

2013년 04월 03일 (수) 01:00:18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18회 늦봄 통일상 시상식'이 2일 오후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기념관에서 열렸다. 수상자인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제18회 늦봄 통일상을 수상했다. '18회 늦봄 통일상 시상식'이 2일 오후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역사란 벽이 문인 줄 알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라는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처럼 삼고 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미향 대표는 "역사란 아무리 깜깜한 벽이지만 어둠을 곧 새벽을 오는 징조라 여기고 박차고 나간다면 어느 누구보다 먼저 희망, 평화, 통일의 기쁨을 온 몸으로 즐기지 않겠느냐"며 "문익환 목사님의 삶에 비하면 제 삶은 티끌만도 못하지만 그 분의 얼을, 저의 활동을 통해 살려내는 일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재일동포, 베트남전 피해여성 등을 언급, "어느 것도 주저하지않고 분단도 경계도 벽을 주저하지않고 넘나들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살아나셨듯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상금은 양심수 후원, 재일조선학교 지원운동, 나비기금 등에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미향 대표의 늦봄통일상 수상에,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은 "한민족은 고난의 역사인데 눈물과 피와 땀의 역사 가운데 가장 피눈물을 흘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윤미향 대표의 놀라운 투쟁의 역사는 한민족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축하했다.       ▲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이 윤미향 대표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오영석 전 총장은 "양심세력과 함께 노력하는 윤미향 대표의 투쟁정신이 통일운동과 이어지고 세계평화와 이어지길 바란다"며 "문익환 목사의 통일사상과 정대협의 운동사상이 이어지는 것은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위해 남북이 함께 손을 잡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도 축사에서 "윤미향 대표가 처음 우리 문제를 위해 왔을 때 한창 이쁘장한 처녀였다.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오면서 윤 대표가 흘린 눈물을 담으면 한강만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윤 대표가 이제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열심히 싸워주길 바란다. 윤 대표에게 통일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수상에 앞서 양길승 '늦봄통일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이번 심사위원회는 화두를 '늦봄 통일상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로 두고 토론을 진행하였다"며 "또 수상자에게 단지 영예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활동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고무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주요한 토론거리였다"고 말했다. 양길승 위원장은 "올해 수상자는 이런 토론의 방향을 상징한다"며 "앞으로도 늦봄 통일상이 꾸준히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그리고 민족화해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최교진 통일맞이 이사,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8회 늦봄통일상에 선정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한신대 신학과를 졸업,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2005년 상임대표, 2012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을 맡는 등 20년 넘게 일본군'위안부' 해결운동을 해오고 있다. 늦봄통일상은 1996년 음악가 윤이상, 민가협 공동수상을 시작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우정 여성운동가, 고은 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가 이시우 등이 수상했다.       ▲ '18회 늦봄통일상' 수상자인 윤미향 대표와 통일맞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이날 시상식 이후, 늦봄문익환시비 이전 제막식이 한신대 장공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늦봄문익환시비'는 지난 2008년 한신대 운동장 외곽에 설치됐으나, 한달 만에 훼손됐다. 이에 '통일맞이' 측은 한신대 측에 시비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안전을 위해 한신대 교정 내로 이전됐다. '늦봄문익환시비'는 고 문익환 목사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 글자 하나하나가 가로 1m80cm, 세로 2m40cm의 놋쇠조형물로 형상화됐으며, 임옥상 미술가가 제작했다.       ▲ '늦봄문익환시비' 이전 제막식이 시상식 이후 한신대 장공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시비 가림막을 걷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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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건의사항을 기억하길
耽讀 | 등록:2013-04-03 09:09:25 | 최종:2013-04-03 09:13:02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가슴 아픈 역사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2012년 8월 1일,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에게) “평화의 섬, 우리 제주도는 아픈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곳이다. 4·3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4·3 희생자와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저와 새누리당 앞장서서 노력하겠다.”(2012년 10월 17일, 박근혜 대선후보 새누리당 제주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중) “4·3은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 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2012년 12월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제주 유세 당시) 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 시절 당시 제주 4·3사건을 두고 한 발언들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제주도에 ‘4·3 완전한 해결 새누리당이 해내겠습니다’라는 커다란 펼침막을 내다 걸었다.     ▲ 새누리당이 내건 ‘4·3 완전한 해결 새누리당이 해내겠습니다’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 트위터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로 4·3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제주도민과 4·3사건 관련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고 나는 두 손 들어 환영했다. 특히 그들이 보수 후보이고 보수 정당이라 더 환영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4·3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면 색깔론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사건을 국가공권력 자행한 것이라며 사과하자 보수세력은 색깔론을 제기했다. 4·3사건을 두고 이념 논쟁이 생기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북의 대남 전복 전략' 강연에서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 및 반란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야당 질의에 대해 남 후보자는 “전체 사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4·3사건에) 참여했던 김달삼에 한정해서 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육군이 유튜브에 제주 4·3사건을 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으로 소개한 동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런 사례를 두고 봤을 때 한국 보수세력에게 제주 4·3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 ‘무장폭동’으로 각인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4·3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 색깔론을 피하면서 ‘완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그 첫걸음을 박근혜 대통령의 4·3 위령제 참석이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4·3 위령제에 참석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올해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참석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3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3 위령제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모양이다. 제주 4·3평화재단은 4월 3일 오전 11시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65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정부 대표로 정홍원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수 대통령의 첫 4·3 위령제 참석을 바랐던 이들의 바람은 한순간에 무너진 셈이 됐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왠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소리>는 “정부 측은 제주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제주의 소리>는 박 대통령 위령제 불참에 대해 4·3유족회 관계자가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간담회·기자회견, 심지어 청와대까지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 불참에 대해 “위령제 불참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뒤 “지금이라도 제주도민의 소망을 귀담아듣고 위령제 불참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3 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건의사항을 기억하길 대선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에 가서 4·3사건 해결을 강조한 목적이 ‘표’ 때문이 아니라면 10년 전 제주 4·3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7대 사항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 도민과 피해자들에게 정부 공식 사과 ▲ 추모기념일 제정 ▲ 진상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 평화공원 조성 지원 ▲ 유가족에 대한 실질 생계비 지원 ▲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지원 ▲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일곱 가지 중 도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는 이미 완료됐다. 그리고 진상보고서의 교육자료 활용과 집단 매장지 발굴작업도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평화공원 조성 사업 지원은 2009년 이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추모기념일 제정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1일 <한겨레>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 사과 뒤 10년… 4·3 해결은 아득 기사 참고). 그리고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화 하나를 보길 추천한다. 지난 3월 31일 6만 관객(배급사 집계)을 돌파한 영화 <지슬>이 바로 그것이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 영화는 1948년 11월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사살하라는 미 군정의 소개령이 떨어진 뒤 제주 큰넓게 동굴에 숨은 제주 주민들의 실화가 담겨 있다. 나는 박 대통령이 <지슬>을 본 관객 중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과 4·3사건을 아직도 무장반란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들과 함께 보면 더욱 좋겠다. 그렇다면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행동은 말이 아니라 인식 변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근혜 후보의 4·3 관련 발언이 헛말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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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개성, 입주업체 "현장은 이상무"

13.04.02 17:52l최종 업데이트 13.04.02 17:52l

안홍기(anongi)

 

 

▲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남측 사람들이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자료 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공장엔 아무 일 없다. 조용하게 열심히 일들 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관계자들이 전하는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은 '태풍의 눈'과 같았다. 한반도를 뒤덮은 전쟁위기 먹구름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개성공단은 바람 한 점 없는 '평상시'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UN 안보리의 제재결의, 한국과 미국의 키리졸브 연합 군사훈련,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 선언 및 핵전쟁 위협, 북한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 차단, 북한군 최고사령부 전투태세 돌입 지시, 미국의 B-52, B-2 폭격기의 한반도 훈련, 북한의 미국 본토 겨냥 미사일 사격대응 지시 등 한반도의 남북갈등 국면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튀었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허가에 사용하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하자 관심은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과연 이전처럼 유지할 것이냐에 쏠렸다. 그러나 민간통신선을 통해 북한의 출입 승인이 이뤄지며 '개성공단은 이상무'였다.

이를 두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않는 건 개성공단이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이라는 일부 보수 언론의 분석이 뒤를 이었다. 3차 핵실험 이후 도발 위협을 이어가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던 북한은 이에 즉각 반응, "우리(북한)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돈 때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후에도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한국의 일부 언론은 '개성공단 철수까지도 각오하고 북한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의 한국 주재원들이 북한의 인질이 될 것', '개성공단 노동인력 5만여 명은 북한의 특수부대'라는 주장들을 내놓으며 개성공단 철수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직접 가 보면 걱정거리 없다는 것 알게 돼"

▲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국 언론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닫니 마니 왈가왈부하는 상황인데, 정작 개성공단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의 전언이다.

2005년부터 입주한 개성공단에서 초창기부터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한 업체의 실무자는 1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공장에서 지금 남북한이 어쩌구 개성공단이 어쩌구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오늘 불량 몇 개 났는지, 원자재는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밖에서 돌아가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실무자는 "개성공단엔 정치적인 얘길 하지 않는 분위기가 예전부터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승인을 받아 개성공단을 들락날락하는 직원들에게서도 불안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도 뒤따랐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과 예전처럼 '애는 잘 크고 있느냐', '이제 젖은 뗐냐'는 등의 상시적인 대화를 변함없이 나누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언론을 통해서만 개성공단 상황을 접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지만, 거기 가서 직접 경험해보면 별로 걱정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기섭 SNG 대표도 "공단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남북한 갈등 고조에도 현장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정 대표는 대뜸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라는 한국 일부 언론의 보도부터 비판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1년에 800~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걸 3분의 2 정도로 많이 잡아도 500~600억 원이다. 북한이 전쟁불사를 내세우면서도 이 돈 때문에 공단을 못 건드린다는 건 그 사람들(북한)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얘기"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유훈통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앙하는 북한으로선 전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결정한 게 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개성공단만은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돈 때문에 개성공단 문을 못 닫는다'고 보도하는 건 오히려 우리 언론들이 '개성공단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돈 때문에 못 닫는다'? 북한을 조롱하는 보도"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이상무!"를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회사 개성의 이임동 대표는 약간의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현지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엔 공단을 관할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나서서 '문을 닫겠다'고 했다. 북한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차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북한이 이번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그런데, 우리 정부나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일부 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도 지적했듯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 벌이 창구이기 때문에 문을 못 닫는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면 개성공단을 진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는 "북한을 아주 조롱거리로 만드는 보도였다, 공단 노동자들 월급에 북한의 생사가 걸렸다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하면 북한 입장에서 비참함과 모독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북한 쪽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회생불능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 속에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 마치 개성공단을 망하게 하려는 것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북한이 자극을 받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화인터뷰를 마치며 이 말을 꼭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차린 기업들과 일하러 가는 근로자들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 못지 않은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개성공단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성공단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하고 싶다. 민족과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태그:개성공단, 북한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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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에 보면 몰핀에 취해 광기를 벌이며 마을 주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김 상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몰핀에 취해 작전 나가는 부하들에게 "계집애도 하나 잡아와"라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설마 하면서, 단순히 극적인 요소였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슬에 나오는 김상사를 혹자는 '지옥의 묵시록'에 나오는 커츠 대령(말론 브랜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지슬을 제작한 오멸 감독은 그가 일제의 잔재로 전쟁을 경험한 아편중독자로 살인에 취해있는 인물이라고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상사와 같은 인물이 제주4.3 사건에 존재했었습니다.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 육지에서 경찰과 군인이 내려왔지만, 경비대로는 제주 모슬포에 주둔했던 제9연대가 있었습니다. 9연대는 처음에는 무장봉기 일어났을 때 단순히 도민과 경찰,서청간의 충돌로 간주했고, 진압작전보다는 '경비 치안'을 위해 10명 이내의 부대원을 제주읍에 파견했습니다.

제9연대 연대장 김익렬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을 성사시키지만, 우익청년단원들의 '오라리 방화사건'을 묵인한 미군과 이승만 정부는 강경 진압을 위해 '화평정책'을 추진했던 김익렬을 해임하고, 9연대 연대장을 박진경 중령으로 전격 교체합니다.

제9연대는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에 합편하며 제11연대 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는데, 박진경 중령은 취임식 때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며 무자비한 작전을 펼치다, 1948년 6월 18일 숙소에서 부하 손선호 하사에 사살됩니다.

' 사형권을 가진 마약중독자 성폭행범, 9연대 정보참모 탁성록 대위'

이후 제11연대장에 최경록 중령, 부연대장에 송요찬 소령이 임명됐는데, 경비대총사령부가 경비대 제9연대를 부활시키면서 연대장에 송요찬 소령을 임명하고 제11연대는 수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제9연대 정보참모가 바로 탁성록 대위입니다.

앞서 장황하게 제주 4.3을 진압했던 제9연대의 연대장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연대장에 따라 무자비한 진압과 작전이 전개되기도 했으며, 평화적인 선무공작이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9연대 송요찬도 제주 주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인물로, 특히 제9연대 정보참모 탁성록의 만행은 '지슬'에 나오는 김상사는 약과일 정도였습니다.

"연대 정보참모가 탁성록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죽었습니다. 그 때 헌병에게 잡혀가면 살고, 탁 대위에게 잡혀가면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가릴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당시 9연대 보급과 선임하사 윤태준 증언)

“탁성록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예쁜 여자들만 여러번 바꿔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제주를 떠나게 되자 동거하던 여인을 사라봉에서 죽이고 갔다. 그는 사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최길두 증언)
 

▲ 제주비행장 미군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한 장교들. 뒷줄 오른쪽부터 9연대 한영주 작전참모, 미 군조종사, 김정무 군수참모, 탁성록 정보참모,앞줄은 미고문관과 안광수 경비대 작전과장. 출처:미국립문서관리청

탁성록이 마약중독자라는 증언은 구체적이면서 여러 사람이 했는데, 당시 제주도립 제주의원 경리주임이었던 하두용은 그는 제주에 오기 전부터 아편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탁성록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소위 아편주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 약재과장을 불러와 결재를 받고 주사를 놔 주었습니다. 그는 팔에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아편쟁이였어요. 안정숙 간호원이 팔뚝에 주사하려 해도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자 겨드랑이 밑에 꽂으라고 하더군요. 그는 재임기간 내내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주도립 제주의원 하두용 증언)

탁성록은 자신에게 아편주사를 놓아달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오창흔이라는 의사를 공산당으로 조작해 포로수용소에 가두기도 했는데, 오창흔은 나중에 탁성록이 무서워 석방된 후 서울로 갔다가 제주도로 오지 못하고 부산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탁성록은 마흔이 다 된 사람인데 정보참모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악대에서 나팔 불던 놈인데 특채됐는지 나보다도 먼저 대위를 달았어요. 이런 저런 구실을 달아 여자들 성폭행을 많이 했어요" (9연대 군수참모 김정무 증언)

제주 4.3을 진압하러 온 장교, 그중에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보참모가 마약중독자이자,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르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은 제주 4.3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광기에 사로잡힌 학살이었다는 점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반민특위를 암살하려던 친일경찰 최난수, 제주에서 고문을 일삼다'

제주는 유독 육지경찰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에 있던 초기 경찰간부들이 거의 친일 경력이 있던 일제 경찰로 채워져 수세에 몰리다가 3.1절 시위에 대비해서 육지에서 온 경찰 100명이 들어왔다가 이들이 발포사건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출신 일부 경찰들이 육지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며 사임하자, 육지에서 경찰을 지원받아 제주 경찰력의 75%를 육지경찰로 채우는 등 지속해서 제주출신 경찰은 배제하고 육지경찰이 경찰력을 장악하며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조병옥 경무부장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차출한 응원경찰 450명과 수도경찰청 최난수 경감이 지휘하는 형사대를 제주도로 보내는데, 이들은 '제주는 빨갱이의 섬'이라는 인식만 하고 내려와, 일제 고등계 형사와 같은 만행을 그대로 저질렀습니다.
 

최난수는 악명높은 일제 고등계 형사처럼 고문을 일삼으며 제주도민을 탄압했는데, 그는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친일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서울에서 '반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친일파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친일경찰로 유명한 노덕술과 최난수 등은 국회의원을 납치 38선 부근으로 끌고 가서 살해한 후 '조국을 배신하고 월북하는 것을 발견, 즉결처형했다'는 용공조작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합니다.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반민특위 요인 암살 사건을 주도했던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앞줄 왼쪽 첫번째)최난수 (앞줄 왼쪽 세번째)

백민태는 최난수로부터 무기와 자금, 암살 대상 명단을 받았는데, 명단에는 반민특위 관련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노와 신익희 국회의장, 권승렬 검찰총장 등이 포함되어 있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했고, 결국 최난수는 1949년 6월 살인예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민법 제5조에는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 반민법이 적용된다면 노덕술,최난수와 같은 친일 경찰은 절대 경찰을 할 수 없어서 이들은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반민특위 관련자들과 대법원장,검찰총장까지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방되면 독립군들을 고문하던 친일 경찰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고문과 암살,용공조작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던 서청 경찰'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정권을 유지하려던 그에게 공산당이 싫어서 (실제로는 재산을 몰수당한 지주와 친일 세력) 넘어와 기댈 곳 없는 이들은 말 잘 듣는 깡패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써먹기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찰에 특채하기도 하고, 군대의 특별 조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서청이 처음 제주에 들어온 것은 유해진 지사가 제주로 부임하면서 호위병으로 서청단원을 활용한 것이 시작인데, 4.3 전까지 당시5백~7백명 가량의 서청이 들어왔는데 일자리가 없자,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강매하면서 테러와 폭행을 일삼아 이들이 제주 4.3 발발 원인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제주도 토벌에 나섰던 경찰과 서청단원,군인을 격려하는 이승만.

제주 4.3이 나자 서청은 대거 제주에 오는데, 당시 이승만은 서울시 공관에서 열린 서북청년회 총회에서 ‘제주도 4‧3사태와 여수‧순천 반란사태로 전국이 초비상사태로 돌입했다. 이 국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사상이 투철한 서북청년회를 전국 각지에 배치하겠다’고 말했고, 서청단원 200명이 경찰로 급조되 제주로 내려와, 이들을 '2백명 부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 서청은 보급을 자체조달하라는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 제주도민의 집에 들어가 쌀과 돼지 등을 강제로 약탈하기도 했으며, 또한, 제주도 행정2인자였던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이 서청에 보급을 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매질을 하고 실신한 그를 밖으로 내버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서청은 자신들의 활약상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사 사장을 구타하는 등 인간으로는 도저히 보여주기 어려운 잔혹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청 경찰 중에는 악명이 높던 삼양지서 주임 정용철이 있었는데, 정용철은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며 사람을 죽여야 밥을 먹던 경찰'은 삼양지서 정용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증언이 과연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지, 불과 65년전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일인지 구분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저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아직도 제주 4.3으로 희생된 자들이 모두 빨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승만의 대통령 담화문에서조차 이들이 무고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귀화한 공산분자가 2.800명'이라고 했지만 중간에는'형용이 말 아닌 남녀,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입산자 대부분이 좌우익의 대립과 굶주림, 서청의 만행을 피해 도망간 단순 양민이었지만, 이들을 '폭도,무장대'로 규정하고 무차별 학살했던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던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는 서울의 한 신부에게 “만약 여기가 문명화된 나라라면 광범위하게 ‘제주도를 돕는’ 계획을 당장 실시할 것이다. 주민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시 제주의 암담한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서청,대청,민보당 등 우익단체원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문과 폭행,약탈,성폭행을 일삼고 아이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학살했던 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던 이들은 수십년 간 4.3을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명화된 세계는 문명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 충성했던 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굶주림에 고생하는 양민을 학살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애국청년,애국자'라고 불립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학살도 '범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제주4.3이 보여준 국가의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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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바야흐로 개시 될 최후 결전은?

도발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최종결단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3 [08: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와 군민의 조미대결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정세론해설은 전했다. © 조선이 바야흐로 개시되게 될 그 최후의 결전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강격 발언을 내 놓았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3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최악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원수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연이어 남조선지역 상공에 들이민 것도 성차지 않아 미본토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출격시켜 우리의 지상목표타격훈련까지 감행했다.”고 크게 반발햇다. 로동신문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강경입장에 대응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미제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는 이제는 이 땅에서 세기를 이어온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 상태를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라는 김정은 원수의 단호한 말을 실었다. 이 신문은 “미제에 의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첨예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소굴에 대한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셨다”면서 “미제가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하여야 한다.”고 공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선군영장의 이러한 단호한 의지에 따라 우리의 전략로켓무력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갔다.”면서 “원수의 아성을 향해 날아가는 전략로켓들의 불줄기가 금시 보이는 듯 하고 필승의 신심에 넘친 천만군민의 원수격멸의 함성이 이 땅을 진감하고 있다.”고 격정 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지금껏 다지고 다져온 무적의 군력으로 일제사격의 불소나기를 악의 소굴들에 쏟아 부어 60여년세월 서리고 맺혔던 울분의 응어리를 풀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누구나 가슴후련해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분별없이 헤덤비던 원수들은 지금 기절초풍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 정 은원수님께서 내리신 전투명령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악의 소굴을 송두리 째 들어낼 백두영장의 무비의 담력이 어린 불벼락선언이며 정의의 최후결단”이라고 말하고 “미제의 대조선 정책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적대시 압살정책이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대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전략실현에 광분하여 왔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대로 화한지 오래다.미제의 끊임없는 핵전쟁위협으로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미국을 성토했다. 아울러 “미제의 날강도적 횡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인공지구위성발사까지 그 무슨 《도발》로 매도하면서 유엔의 거수기들을 사촉하여 악랄한 《제재》소동을 벌리고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공공연히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하는데 까지 이르렀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로동신문은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국통일이 더없이 귀중하고 절박하다.”며 “유엔무대에서 초보적인 공정성의 원칙은 고사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각 방면에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엄혹한 사태를 단호히 끝장내지 않고서는 통일강성국가건설은 물론 인민들의 생명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최종결론”이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바야흐로 미제와 총결산할 때가 도래 하였다. 지금 철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원한은 뼈에 사무쳤으며 우리의 인내성도 한계를 넘어섰다.”며 “반세기이상이나 복수를 다짐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려온 우리의 천만군민은 지금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백두영장의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적들이 할애비 처럼 믿고 있는 전략폭격기며 핵항공모함,핵잠수함 따위들이 우리를 향해 대가리를 돌리는 첫 순간에 파리잡듯 잡아치우고 천하의 역적무리들을 모조리 벌초하여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씨종자까지 없애치우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자신했다. 정론해설은 “우리에게는 그럴만 한 충분한 군사적 힘이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일당백의 최정예 강군으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다종화된 핵억제력까지 다 갖춘 천하무적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준비되었다.”며 미국과의 일전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준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무적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정세론 해설은 계속해 “오늘 익측도 인접도 없이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지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며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그 어떤 허세나 용어전쟁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껏 적들과의 싸움에서 그 어떤 가식과 허세를 부린 적이 없다. 나라의 최고이익을 짓밟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원쑤들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곤 하였다. 그 단호한 대응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이 아닌 실질 행동을 취 할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조선민족의 명예를 걸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곧 터치게 될 수호와 격멸의 포성은 가증스러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더는 헤어 나 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을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과 함께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조국통일과 인류의 평화위업을 위한 판가리 결사전에 총돌입 하였다.”며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선군조선의 민족사에 분열이라는 말, 전쟁위협이라는 말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그 최후의 결전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조국통일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로동신문은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의 앞길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이 역사의 진리를 우리 천만군민은 성스러운 최후결전의 실천으로 확증해보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조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해 반발하며 다계단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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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1 오후 7:11:18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전후해 낯 뜨거운 '성(性) 스캔들'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연예인 박시후 씨 성폭행 고소 사건이 터졌고, 3월에는 사회 고위층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 그 와중에 인권운동가 고은태 씨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본회의장 '누드 사진' 검색 파동이 트위터를 달궜다. 이를 두고 한 칼럼니스트는 "야설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누군가에겐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심각한 사회 부조리의 단면이 드러난 일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온데간데없다. 건설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같은 본질보다는 성 스캔들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 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낯익은 문구가 떠오른다.
 

▲ 사회 고위층 성 접대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강원도의 한 별장 ⓒ연합뉴스

도 넘은 언론 보도, 알면서도 보는 대중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등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박시후 씨가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건 지난 2월 15일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의 동시에 박 씨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기소 후 법정 다툼 과정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특정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 후 언론은 박 씨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했다. 거짓말 탐지기 보도 논란까지 생겼다. 한 언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제목을 달고 본문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 '낚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많은 언론이 '성폭행'과 '임신', '약물 투약설'과 같은 단어에 집착했다. 그 과정에서 박 씨는 만신창이가 됐다.

박 씨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집중 소비되던 시점과 맞물려, 그간 풍문으로 떠돌던 '사회 고위층 성 접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18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후, <조선일보>는 21일자 지면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연루설을 실명 보도했다. <SBS>는 그날 저녁 '8시 뉴스'에 반라의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래픽을 내보냈다.

하이라이트는 그다음 날(3월 22일 금요일) 밤이었다. <중앙일보>가 대주주인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JTBC> '9시 뉴스'에서 한 남성이 회색빛 줄무늬 팬티를 벗어 내렸다. 세상을 달군 '강원도 별장 성 접대 논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였다. '별장 성 접대 낯 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라는 꼭지의 뉴스 속 주인공은 재연 배우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조선일보>의 실명 보도로 사표를 냈지만, 언론은 이렇게 더 자극적인 것을 원했다. '성 접대', '동영상', '환각 파티', '난교' 등의 키워드는 포털과 신문지상을 덮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성 접대 의혹' 별장을 찾아 확인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인권운동가 고은태 씨의 경우도 주목을 받았다. 한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본인이 직접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고 씨가 피해 여성에게 사용한 자극적 단어들의 의미가 부각되거나 고 씨의 특정 정치 성향이 강조됐다. 그의 행동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성희롱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

온 나라가 '야설'을 강요당하던 차에, 언론은 틈틈히 "도 넘은 '선정성·폭로' 경쟁(<KBS> 보도)"이라는 자체 비판 꼭지들을 내놓으면서 '면피'를 시도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중앙일보>는 1일자에 "선정성에 사회 매몰된 2주"를 주제로 분석 기사를 냈다. 계열사인 <JTBC>는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모회사인 <중앙일보>는 사회적 '관음증'을 비판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언론은 "대중의 선전성"을 비판하고 대중은 "언론의 부추김"을 비판한다. 이쯤 되면 대중의 '알 권리' 논쟁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억압된 대중의 심리가 발현된다는 분석이나, 전 세계적으로 성추문은 언론의 단골 소재라는 '선진국형' 분석도 눈에 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들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의 욕망이 반영됐다'는 이론도 소개된다. 하지만 이게 정말 최근에 연이어 터진 사안들의 본질일까?

평범한 사건 사고도 성(性)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단박에 '대형 스캔들'이 된다. 이 간단한 공식을 언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알 권리', '모를 권리' 논쟁도 익숙하다. 분석은 자유이나 실체 없는 '놀음'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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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총결산의 시간은 왔다.

"미제와는 반드시 피의 결산해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2 [08: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세계의 어떤 강적도 물리 칠 수있는 무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 조선이 총결산의 시간은 왔다며 미제와는 반드시 피의 결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나라의자주권과 최곤 존엄을 수호할 우리군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성명에 접한 천만군민이 멸적의의지로 심장의 피를 더욱더 세차게 끓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1호근무전투태세에 들어 간 인민군군인들이 침략자들을 모조리 무주고혼의 신세로 만들기 위해 멸적의 투지에 넘쳐 모든 타격목표들에 조준경에 조준을 마쳤다.”고 전해 모든 미사일이 타격 목표들을 향해 조준되었음을 시사했다. 중앙방송은 “용광로 앞에 쇳물을 끓이는 용해공의 근엄한 얼굴과 포전기를 달리는 농장원들의 격노한 눈빛에도, 붉은 넥타이를 날리는 소년단원들의 작은 가슴에도 원수격멸의 불꽃이 펼펼 일고 있다.”며 “온 나라가 판갈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정의의 성전, 무지비한 복수의 성전을 벌려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없게 만들어 놓고야 말 멸적의 의지가 천민군민의 심장에 끓어 넘치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방송은 “민족의 자주성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족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 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미제는 끊임없는 도발책동과 갖은 침략전쟁연습을 다 벌리며.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프에블로호 사건과 판문점 시건 때를 돌이켜 보라. 그 때만이 아니다. 미제는 인공위성 지구위성 발사하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우리를 걸고 들며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자위적인 핵시험을 유엔안보리이사회까지 끌고가 그 무슨 제재결의를 채택하며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우리의 모두의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을 어찌해보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미제와는 반드시 피의결산을 할 것을 신천 땅의 그 원한을 반드시 풀 것을 우리 천만 군민은 억척불변의 의지를 다지고 또 다졌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어록을 실었다. 또한 “우리는 미제와 결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 오늘도 신천땅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들이 저지른 몸서리치는 만행을 전하며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며 미국이 6.25 전쟁 시기 신천에서 벌인 학살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미제 원수들의 그 몸서리쳐지는 만행을 천년이가도 만년이 간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수들의 만행에 두 눈을 부릅뜨고 숨진 수천수만의 무고한 인민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쾅쾅 두드리는 그 통렬한 울부짖음, 그것은 미제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돌탕을 치고 갈탕을 치어서 그 야수들의 피를 받은 그 족속들까지 철저하게 가차 없이 징벌해 달라는 피타는 절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천만군민은 신천의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뼈에 새겼다. 지금 우리의 심장은 비상히 격동되었고 이 나라의 하늘과 땅 이 원수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결전의 이 순간을 기다려 수십년 동안 무적의 힘을 다지고 다져온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 강군이 멸적의 투지에 넘쳐 모든 타격목표들을 조준경안에 넣고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 우리에게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을 단호히 씨종자도 없이 징벌할 강 위력한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강철의 영장이신 긴정은 동지께서 계시고 세계에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총폭탄의 정신과 조국수호 정신으로로 만장약 된 영웅적인 인민군대가 있으며 당과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진 불패의 일심단결의 힘이 있다.”고 일전불사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역사의 시련 속에서 다지고 축적해온 우리조국의 무진 막강한 힘이 무섭게 폭발할 분화구를 찾고 있다. 때는 왔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과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가방대한 전략무기를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전구 안에 미제침략군 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의 화력타격 계획을 검토하시고 우리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불질을 한다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족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미제에 대한 원한을 풀고야 말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 야 말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선중앙방송은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헤덤벼 치는 미제와 침략자들을 격멸할 확고한 의지가 넘쳐있다. 최후결전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엄과 행복을 헤치려는 원수에 대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았다.”며 “조국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후대와 미래를 사랑한다면 원수를 무자비하게 징벌하라”고 추동했다. 한편 미국은 조선의 초 강경 입장에 군사적 무력으로 맞대응 하고 있어 한반도 전쟁 상황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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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총학생회 주최 강연 불허...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13.04.01 18:22l최종 업데이트 13.04.01 18:22l

이주영(imjuice)

 

 

덕성여대(총장 홍승용)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진보 2013'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2월 대학본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강연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진보 2013' 강연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3월 21일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처장은 공문을 통해 "우리대학교 학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해당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덕성여대 학칙 제62조 1항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총학생회 "지난해에도 같은 강연 했는데... 재단 반대 따른 보복 아니냐"

▲ 진보 2013 강연회 포스터
ⓒ 덕성여대 총학생회	관련사진보기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총학생회는 1일 입장서를 통해 "강연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학술행사"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진보' 강연회는 지난해에도 우리 대학에서 개최됐다, 유독 올해 이 행사를 정치활동으로 보며 불허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학칙도 꼬집었다. 총학생회는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와 실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우리 대학에서도 오랜 기간 학칙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성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 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대학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갑작스런 강연 불허가 '옛 재단의 복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 파행 운영 등으로 물러난 덕성여대의 옛 재단 쪽 인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배분했다. 사실상 학교 운영권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등은 옛 재단의 복귀 및 새 총장 취임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학교 직원이 총학생회 집행부를 만나 '이 행사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개최가 어렵지 않다, 총장 취임식 때 농성을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등에 비난 글 올라와... 대학본부 "학생들이 강연 반대해"

▲ '진짜 보수주의자의 커밍아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강연회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표창원 교수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표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면학분위기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친 정치활동이라면 불허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권리를 권장하고 가르쳐야 할 대학이 거꾸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도 덕성여대의 강연 불허 조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tong*****'은 "정치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정치를 대결의 수단 또는 범접해선 안 될 몹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문에 대한 부정"이라고, 'est*****'는 "덕성여대 수준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ange*****'는 "이명박·오세훈이 강연했던 덕성여대에서 표창원·이정희 등의 강연을 정치행사라 불허한다"고 항의했다. 덕성여대는 2004년 서울시장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서울시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08년에는 교양특강이라는 정규 교과목 시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초청해 강연을 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반대 때문에 해당 강연회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덕성여대 학생처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해당 강연회 유인물 밑에 '총학생회 정신 차려라' 등의 글을 써놓는 학생도 있다"며 "이정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가 심한 것 같다, 한양대·전북대 등에서도 이 대표의 강연을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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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토대로 국방부가 정신교육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 배포해 군장병 정신교육을 높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정신교육원'은 말 그대로 군인들의 정신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7년 9월 5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전신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할로 국군정신학교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보도한 기사. 출처:경향신문

1977년 국방부는 전력증강계획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장병의 자주국방 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설립합니다.

'국군정신전력학교'는 단순히 정훈병과 및 군종병과 장교들이 맡아온 정훈및 정신교육을 각급부대장과 장성급까지 넓혀 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 뒤 자대 부대원에게 정신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특히 교육이념을 어떻게 가르칠지 연구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곳이 진짜 설립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국방부 초도순시 때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세우라는 지시를 내리는 데 이런 이유로 국군정신전력학교 설립 근거는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웃깁니다. 군의 전력이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균형적 발전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유형적 전력이 미흡하다는 실정을 보면, 결국 무기와 장비가 없으니 정신력으로 싸우기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배경 속에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상통일'과 '정신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북한이 강조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정신적 광란처럼 당시 '국군정신전력학교'도 군대 내에서 유신정권을 찬양하며, 한국이 베트남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반공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

국방부는 2012년 10월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교육자료를 제작, 각급 부대에 배포해 이념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작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 표지

'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교재에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종북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관성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소제목으로 구성됐는데, "종북세력들은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대남전략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작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가 군을 와해시키는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보세력이 주장했던 주장 또한 종북이라고 간주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공식적인 정신교육으로 담았다는 점입니다.

'국군정신전력학교'와 국방부가 펴내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를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남베트남 멸망입니다. 남베트남의 멸망을 국방부는 이적세력에 의해 패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 남베트남의 패망은 부정부패와 미군에 의존한 국방'

남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함락됩니다. 박정희는 남베트남의 멸망을 예시로 들면서 '반공'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며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남베트남의 멸망은 오로지 공산주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남베트남의 멸망은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안이한 군인들의 부패와 미군 국방력 의존도에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남베트남 관리들

남베트남은 지독히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던지 남베트남 사람들은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라고 외쳐댈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베트남군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느냐면 정규군 55만 명 중 무려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휴가를 받아 일하거나 대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군벌처럼 군대를 운영했던 남베트남 장성들은 사기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진급과 보직은 무조건 뇌물이 필요했던 나라였습니다.

남베트남은 미군의 원조로 전투기 600여대, 헬리콥터 900여대 등으로 세계 4위의 엄청난 공군 전투력을 보유했지만, 북베트남이 공격해오는 와중에도 장성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벌였고, 국방과 전쟁은 오로지 미군에만 의지하고 맡겨놓고 자신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방부와 박정희가 주장했던 이적세력에 의한 시위와 파업은 그들의 부정부패와 군부의 타락에 비하면 아예 얘깃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였으며, 군대의 지휘체계가 군벌에 따라 파벌에 따라 뒤죽박죽된 상황이었기에 북베트남의 공격에도 늘 당했던 것입니다.
 

▲미군대사관 헬기로 철수하는 남베트남인들

남베트남의 지도층은 아예 전쟁은 미군이 알아서 해준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티우 대통령의 사위를 비롯한 지도층 자녀들은 대부분 외국 유학을 가 있었고, 미군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정부를 비난했던 티우 대통령은 아예 금괴를 챙겨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베트남을 사랑하는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싸우자'고 외쳤던 응웬카오키 부통령도 망명했고, 남베트남의 참모총장과 군 지휘관들은 대부분 미군이 제공하는 헬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지원에도 왜 남베트남이 망했습니까? 바로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인 정치,쿠데타를 일삼으며 국방을 등한시했던 군 장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과 국방부는 이런 사실은 숨기고 오로지 이적세력에 의한 교란 때문이라며 종북세력 척결과 반공만을 외쳤습니다.

' 군대에서 가르쳐줘야 할 것은 범죄예방'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신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전투를 위한 훈련에는 철저하지만, 정신교육보다는 사령관이나 부대장들이 편지 형식을 통해 간단하게 ' 부대 내에 성희롱 하지 마라' .'인종차별 하지 마라','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는 식의 범죄 예방만 강조합니다.
 

▲군 사망사고 현황, 자살로 판명된 사망사고는 2009년 81건,2010년 82건,201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자살'입니다. 1997년부터 조사한 바로는 매년 100여명에 가까운 군인이 자살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줄어들었던 자살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64% 증가했습니다.

자살이 군대 부적응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군대에서 이처럼 자살이 많은 원인은 선임병들의 폭행과 군대 내 부조리에 있다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특히 군대는 사망자의 원인을 무조건 자살로 결론 내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들이 진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던 원인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끝없이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의 무형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필요한 것은 유신시절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부활시킨 '국군정신교육원' 이 아닙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실효성 없는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을 뜯어고쳐 제대로 된 자살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에 대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면서 목표로 삼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12년에 이미 환수됐어야 할 전작권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방력은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외쳤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미군' 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일이 종북이라면서 그들은 주한미군 대신에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국군정신교육원' 설립을 주장한 이유는 보직을 늘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자, 새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박정희의 지시사항을 36년 후에도 열심히 이행하겠다는 아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남베트남이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사회지도층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례를 진정으로 분석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왜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사병에게 이념교육을 하기보다, 장교들과 장군들을 모아다가 과연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검증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