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 ||||||||||||||||||||
| <칼럼>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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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성조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자유와 종북논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는 미국식 민주주의 기초가 되었다.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과 투쟁이 있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떤 사상이 불쾌하다거나 무례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 사상의 표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러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성조기는 성조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상징하고 있다”는 인식에 잘 나타나 있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이지만,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분단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상반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시비에서 발단이 된 종북논쟁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다.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들의 현명하지 못한 대응과 수구세력의 공세가 맞물리면서 종북논쟁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집권세력에 반대하거나 평화통일을 추구하면 종북 혐의를 쓰기 딱 알맞게 되었다. ‘종북’이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진보민주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념을 무한 확대시키고 있다. ‘종북’이라는 주홍글씨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탄생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유행했던 ‘빨갱이’, ‘좌경 용공’ 등의 용어는 많은 공안사건들이 무죄로 밝혀져서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되었다. 그 자리에 ‘종북’이라는 용어가 들어선 것이다. 이 용어는 결국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박정희 전두환 수준으로 되돌려버렸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게 원인제공을 한 세력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해서 수구세력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많은 민주진보세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좌경용공’의 약효 떨어지자 등장한 ‘종북’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유엔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반대로 남한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반발심을 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은 남한의 평화통일세력에 대해 수구세력이 펼치는 종북몰이의 유용한 영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한 축인 남한의 통일주체세력의 힘을 약화시켜버린 것이다. 북한은 내부결속에 우선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딜레마를 딜레마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인 종북몰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포용정책을 변화 발전시켜서 남북화해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조가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종북몰이나 북한의 도를 넘은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봉쇄와 압박, △무시, △포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봉쇄와 압박, 무시는 효과가 한정적이다 결국 포용정책을 진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다. 포용정책이란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북방정책으로 표현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평화번영정책으로 표현된 대북정책이다. 신뢰프로세스 성공해야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부의 포용정책에서 이탈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포용정책과 결은 다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기 국면에서도 신뢰프로세스를 놓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새로운 포용정책의 결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프로세스를 성공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성을 지니는 사안이다. 포용정책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원칙에 보다 충실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적 포용정책은 △안보, △인도주의, △호혜주의, △접촉과 변화, △국민합의의 5대 영역에서 포용정책의 본질적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즉 ‘원칙적 본질적 포용정책’은 △더 튼튼한 안보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철저한 호혜주의 △더 지속적인 접촉 △더 폭넓은 국민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 본질적 포용정책’의 내용을 이렇게 갖추어 나갈 때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이를 수용하면서 박근혜판 포용정책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정책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미래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극렬한 언어를 사용하며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이 이런 불안감 속에서 ‘두 배 따거나 아니면 모두 잃기’(double or nothing)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모험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혹은 3차 핵실험 이후 ‘모두 잃기’가 아닌 ‘두 배 따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선군정치를 펼치면서 군사강국의 면모를 갖췄다는 자신감이 배양되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안보란? 미국 백악관은 3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격한 발언이 북한문제를 미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강한 억지력과 건실한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남북한의 대치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에 편승하여 안보강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남북대치와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 속에서 안보 강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원칙적 포용정책’이 추구해야한 안보는 냉전시대 안보론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상호확증파괴’(MAD)라는 ‘공포의 균형상태’를 유발하는 안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상업주의가 돼서도 안 된다.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능한 안보, △3군 균형발전과 정예강군을 건설하는 효율적 안보,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친절한 안보 등으로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포용정책의 틀 속에서 안보와 평화, 교류협력이 통합적으로 조정되어질 수 있는 안보의 축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안보는 냉전시대의 안보와 다름없이 되어버릴 것이다. 포용정책이 ‘더 튼튼한 안보’를 원칙으로 수립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적극적인 교류협력’, ‘더 지속적인 접촉’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기아대책를 비롯하여 생존권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인권 등의 문제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적극적인 교류협력’, ‘더 지속적인 접촉’ 남북교류협력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상호 호혜성을 담보하는 대범한 상호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1대 1 거래라는 경직된 상호주의보다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통해서 교류와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화해를 정착시켜야 한다. 교류협력은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상호신뢰를 강하는 장치가 된다. 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야 한다. 남북관계의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내부에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동력은 더 폭넓은 국민합의에서 나온다. 북한은 쉽게 제풀에 꺾이거나 조기붕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이 경제지원과 협력을 했다고 해서 쉽게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 보수세력은 북한조기붕괴론에서 벗어나고 진보세력은 북한조기변화론에서 벗어나자. 진보와 보수 모두 남북교류협력과 북한 변화를 추구하되 북한 변화는 서서히 시작하고 변화의 폭은 단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남한 사회내부에서 보수와 진보가 연대해서 남북관계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화해협력을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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