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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광화문 대첩'에 안철수 깜짝 등장

15일 문재인 후보 유세현장 방문... 보수언론 '지지 철회' 예측 무색

12.12.15 17:45l최종 업데이트 12.12.16 05:26l

남소연(newmoon)

이주연(ld84)

조재현(bleedspiral)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대첩' 유세 도중 '깜짝 등장'한 안철수 전 후보에게 노란 목도리를 선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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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대첩' 유세에 깜짝 등장한 안철수 전 후보가 노란 목도리를 둘러주며 문 후보를 껴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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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대첩' 유세에 안철수 전 후보가 '깜짝 등장'해 노란 목도리를 둘러주며 문 후보를 꼭 껴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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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대첩' 유세에 안철수 전 후보가 '깜짝 등장'해 노란 목도리를 둘러주며 문 후보를 껴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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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대첩' 유세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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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 8시 20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15일 '광화문 대첩' 유세에 안철수 전 대통령 예비후보가 깜짝 등장했다.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연단에 오른 안 전 후보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냐,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아냐"고 물었다. 시민들이 입을 모아 "문재인"이라고 외치자 안 전 후보는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거냐, 믿어도 되겠냐"라며 "여러분을 믿겠다, 고맙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선거)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이겨도 절반의 마음이 돌아선다"며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는 보수언론의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예측을 무색하게 하는 안 전 후보의 등장에 문 후보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5000명)의 시민도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문 후보는 이에 화답하듯 "올해 세 번째 선거를 치르는데 수많은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당해오고도 나는 일체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며 "그동안 국민들은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않고 정정당당한 쪽을 택해줬고 이번에도 그러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 옆에 선 안 전 후보가 가만히 박수를 쳤다.

안철수 등장에 문재인 "선거 끝날 때까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대첩' 유세 도중 '깜짝 등장'한 안철수 전 후보에게 노란 목도리를 선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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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대첩' 유세에 안철수 전 후보가 '깜짝 등장'해 노란 목도리를 둘러주며 문 후보를 꼭 껴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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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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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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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남은 며칠,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새누리당이 아무리 불법적은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해도 나는 끝까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와 나는 끝까지 대선 승리해서 정권교체에 이르고 새 정치를 반드시 함께 이루겠다"고 외쳤다. 안 전 후보는 또 다시 박수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안 전 후보가 화답할 차례다. 그는 자신이 메고 온 노란색 목도리를 벗어 문 후보 목에 둘러줬다. 두 사람의 포옹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안철수", "문재인"을 번갈아가면서 연호했다. 이에 두 후보는 손을 맞잡고 만세를 하며 시민들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사회를 맡은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다. 10만 여 명의 시민도 "우리가 이겼다"를 외쳤다. 안 전 후보가 무대에 오른 것은 채 10분에 미치지 못했지만 '광화문 대첩'은 뜨겁게 달궈졌다.

5년간 가슴 아팠던 일... '쌍용차, 용산, 언론인 해직, 반값등록금, 노무현 서거'

문재인 후보를 향한 지지의 물결이 넘친 광화문 일대는 유세 예정 시각 2시간 전부터 모여든 시민들로 북적댔다. 오후 4시 유세가 시작될 때 쯤에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뒤까지,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그 앞 인도를 다 채울 만큼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정권교체'라 적힌 노란색 바람개비를, '문재인(투표인)2겼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문 후보를 기다렸다. 탁 교수는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점령했다"며 "고개를 못 돌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8일 광화문 유세에 이어 '앵콜 광화문 대첩'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날 유세에는 지난 5년간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을 전할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심리 치유센터인 '와락'의 정혜신 박사는 "송전탑에 올라가서 고공농성하는 이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 힘없이 밀려난 많은 이들의 엄마가 되어줄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문재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남은 나흘 동안 문재인 후보의 엄마가 돼줬으면 좋겠다, 문 후보에게도 따뜻하게 감싸줄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008년 8월 KBS 사장 자리에서 해직됐다, 나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20명의 후배가 해고되고 457명이 정직, 감봉, 좌천됐다"며 "이분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12월 19일 새로운 정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학생인 김하경씨는 "반값등록금 해준다고 약속한 분들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표를 달라고 한다,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라"며 "우리를 몇 개의 표로 보지 말라, 반값등록금을 해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로 시아버지를 잃은 정영신씨는 "남편은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고도 죽음의 책임자로 감옥에 있다"며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친 철거민들, 노동자들 우리가 모두 사람이다, 박근혜 후보만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용산참사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는데 진정 사람이 먼저라면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가수 이은미씨와 손잡고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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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대첩' 유세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목말을 탄 채 문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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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대첩' 유세장을 찾은 시민들이 '노무현의 죽음' 영상을 보다 흐느끼거나 눈물을 훔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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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단을 채운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다. 10년 전인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노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감이 된다'는 이유로 "내가 아주 존경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다"고 외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탁 교수는 "지난 5년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게 무엇이냐, 단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며 "어쩌면 우리의 절망, 슬픔을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지고 가신 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유세 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지 말라는 충고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몇몇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문재인 지지' 연설 영상 후 문재인 등장... "승리는 우리의 것"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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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대첩' 유세장을 찾은 시민들이 "대통령 문재인"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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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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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광화문대첩' 유세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수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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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등장한 것이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는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깁니다"라며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대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문재인"을 연호했고, 문 후보는 주먹 쥔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문 후보는 "제2의 용산, 제2의 쌍용, 제2의 언론인 수난 시대가 이어지는 정부냐 이를 치유하고 다시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는 정부냐를 택하는 게 이번 대선"이라며 "국민을 위에 모시는 그런 정부를 택해주겠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깜짝 이벤트 하듯 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늘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쌍용차·용산참사·언론인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서울 시민이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달라"며 "투표해준다면 대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토크 콘서트처럼 진행된 이날 유세의 마지막으로, 가수 이은미씨가 부른 <애국가>, 김형석씨가 작곡한 <사람이 웃는다>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이은미씨는 "이 시절이 아프니 서로 안아주며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또, 이제 악몽 같은 시절이 끝날 테니 기쁘게 서로 안으며 함께 불러달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간 후에도 유세장을 떠나지 못한 서의현(34)씨는 "광화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 전파를 탈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며 "이제 판세는 뒤집어졌다 20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영선(37)씨 역시 "주변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TV토론 ,국정원 개입, SNS 댓글 알바를 보고 설득되고 있다, 부장급 선배들도 문재인으로 바뀌고 있다"며 문 후보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같은 '설득'을 위해 선거운동원을 자처한 이도 있었다. 노란색 목도리를 두른 조경호(45)씨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20년 후퇴할 것"이라며 "선거 끝나는 날까지 목도리를 하고 주변에 투표하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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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딸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시선

[한호석의 개벽예감](41) 한국 대선에서 미국의 의중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12/15 [00: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백악관이 거역자로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다 1970년대에 폭압만행과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전 세계에 악명 높았던 독재자 세 사람이 있었다.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1915-2006),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1917-1989),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기에 일왕 히로히도에게 충성혈서를 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가진 박정희(1917-1979)다. 피노체트는 1998년 10월 17일 신병치료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하던 중 인권유린죄로 전격 체포되어 가택연금을 당했고, 미국의 비호로 2000년 3월 3일에 간신히 귀국한 뒤에도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2006년 11월 28일 또 다시 가택연금형에 처해지자마자 12월 10일 자연사하였다. 마르코스는 1986년 2월 필리핀 민중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하자 미국이 하와이로 피신시켜 망명생활을 하던 중 1989년 9월 28일 하와이에서 자연사하였다. 그런데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여성 연예인들이 술시중을 드는 비밀주연에서 양주잔을 기울이다가 자기 부하 김재규가 쏜 총탄에 비명횡사하였다. 이것을 10.26 사태라 한다.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다른 두 독재자와 달리 박정희는 술자리에서 자기 부하가 쏜 총탄을 맞고 비명횡사하였다. 독재자 박정희의 비명횡사에 깔려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세상에 알려진 대로, 박정희는 미국을 거역하고 핵개발을 고집하다가 결국 피살된 것이다. 그에 얽힌 과거사 내막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다. 박정희의 극비지령을 받고 핵개발 총책으로 일했던 오원철이 2010년 1월 12일에 발간된 <주간조선> 2089호 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미 1970년 중반에 핵개발을 결심하였고, 1972년 초에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렴과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핵개발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오원철의 회고담에 따르면, 박정희는 자기 서재 뒤쪽에 들여놓은 풍금 크기만 한 철제금고 속에 핵문제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보관하면서 핵개발에 집착하였는데, 그렇게 7년 동안 미국의 감시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한 끝에 10.26 사태 직전에는 핵물질 생산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박정희는 비서실장 김정렴, 경제수석 오원철, 국방장관 서종철, 국방과학원(ADD) 책임자를 집무실로 불러, 핵물질을 무기화하라고 지시하였다. 박정희는 1979년 1월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면서 자기 비서관에게 1981년 봄에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박정희가 개발하려고 하였던 핵무기는 제국주의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정의의 무기가 아니라 동족인 북에 대한 핵공격으로 민족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려는 간악한 범죄의도를 품은 반민족적인 무기였다. 그런데도 박정희의 반민족적인 핵개발을 엉뚱하게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것은 민족주의를 배반한 가짜 민족주의자의 궤변이다. 박정희의 핵개발은 그처럼 극악한 반민족적인 범죄였을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핵개발을 철저히 금압해온 미국의 핵정책과 피할 수 없는 정면충돌을 일으킨 자살행위로 되었다. 미국은 박정희에게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였지만, 박정희는 미국을 거역하고 핵개발을 끝내 고집하였다. 핵문제를 놓고 발생한 미국과 박정희의 정면충돌은 박정희를 백악관이 비호하는 친미독재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정희의 핵개발이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1979년에 미국은 박정희의 핵개발을 설득과 압박으로는 저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1967년부터 1994년까지 대외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업무를 맡아보았던 남측 경찰청 정보책임자가 <신동아> 2008년 4월호에 실은 회고담에 따르면, 1979년 6월 29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방한했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비밀회의에서 박정희 제거공작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비밀회의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William H. Gleysteen)과 부대사, 정치과장이 참석하였고,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에서 지부장 로벗 부르스터(Robert G. Brewster)와 부지부장이 참석하였다. 그들 5명은 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자기들이 나서서 제거공작을 벌이지 않고 한국 중앙정보부에게 미국의 박정희 제거의사를 전하여 그들이 제거공작을 대행하게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카터가 방한할 때 서울에 증파된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 250명은 10.26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4개월 동안 서울에 집단체류하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5인 비밀회의 결정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비밀공작을 벌였다. 박정희 제거공작이 5인 비밀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자의적으로 박정희 제거공작을 결정한 게 아니었고, 백악관의 극비지령을 현지에서 집행한 것뿐이었다. 명백하게도, 박정희 제거는 백악관의 결정이었다. 피노체트나 마르코스 같은 친미독재자는 미국의 비호를 받다가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박정희는 미국을 거역하고 핵개발을 고집하다가 미국의 제거공작으로 비명횡사하였다. 10.26 사태는, 피노체트나 마르코스 같은 친미독재자들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박정희에 대한 백악관의 쓰디쓴 기억을 전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는 미국을 거역한 독재자, 그래서 미국이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역자로 백악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두 여성 정치인을 바라보는 미국의 대조적인 시선 2012년 제18대 대선에 집권당 후보로 출마한 박근혜 후보를 바라보는 백악관의 심기는 불편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는 미국이 33년 전에 ‘거역죄’로 제거한 기형적 독재자 박정희의 친딸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후보가 친미성향을 드러내며 백악관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봐도, 그런 행동이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쓰디쓴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으며, 미국이 제거한 거역자의 딸이 권좌에 오를 경우 거역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거역자의 딸을 바라보는 백악관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보급망을 가진 미국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2년 12월 7일 아시아판 최신호 인터넷 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표지인물로 등장시키고 특집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녀를 ‘권력자의 딸(Strongman's Daughter)’이라고 지칭한 좀 이상한 표제를 달아놓았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이 ‘권력자’라는 말을 들으면, 거칠고 난폭한 통치자(harsh ruler)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권력자라는 말에는 독재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당의 대선후보가 <타임>의 표지인물로 등장하였다고 좋아하던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는 표제를 읽어보고 그만 기겁하였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들은 표제를 ‘강력한 지도자의 딸’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번역한 보도자료를 황급히 취재진에게 내돌리며 부산을 떨었는데, ‘권력자의 딸’이라는 표제에 관해 논란이 일어나자 <타임>지 편집국은 특집기사 제목을 아예 ‘독재자의 딸(Dictator's Daughter)’로 바꿔놓았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의 고의적인 오역을 비판한 것이다. 지금 아시아에서 친미성향의 여성 정치인으로 미국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도 1947년 7월 19일 당시 미얀마 총리가 보낸 테러단의 총격으로 비명횡사한 미얀마 건국영웅 아웅산(Aung San, 1915-1947)의 딸이다. 그런데 2011년 1월 10일 <타임>은 아웅산 수치를 표지인물로 등장시키면서, ‘투사(Fighter)’라는 표제를 달고, 그 밑에 “버마의 아웅산 수치는 자유 없는 나라를 비추는 자유의 횃불”이라는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와 달리, <타임>은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표지인물로 등장시켜 ‘권력자의 딸’이라는 표제를 달고, 그 밑에 “박근혜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역사에 등장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물의를 일으키는 과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써넣었다. 그 물음은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의 과거를 넘어서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문구로 읽힌다. 아웅산 수치에게 ‘자유의 투사’라는 미국식 칭찬을 보낸 <타임>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미국식 비난을 보낸 것은 너무 대조적이다. 박근혜와 아웅산 수치를 각각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그처럼 대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미국을 거역한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쓰디쓴 기억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위에 서술한 <타임>지 표제 아래 쓰여 있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물의를 일으키는 과거(controversial past)’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임>은 ‘박정희가 남긴 물의를 일으키는 과거’라는 말을 유신독재의 과거라는 뜻으로 서술하였지만, 그것은 <타임>의 시각이다. <타임>과 달리, 백악관은 ‘박정희가 남긴 물의를 일으키는 과거’를 미국을 거역하고 핵개발을 고집하다가 제거당한 괘씸한 독재자의 33년 전 과거로 인식하는 것이다. 제18대 대선 선거일을 불과 12일 앞둔 매우 민감한 시점에, 미국의 유력한 시사주간지가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지칭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를 바라보는 백악관의 불편한 심기를 유력한 시사주간지가 우회적으로 대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김재규가 대행한 박정희 제거공작의 배후조종자가 백악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백악관도 자기들이 추진한 박정희 제거공작의 배후조종자가 누구였는지를 박근혜 후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백악관이 박근혜 후보에게서 느낄 수밖에 없는 묘한 긴장감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세론’으로 표현되어오던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 대신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막판 추격전은, 박근혜 후보를 바라보는 미국의 불편한 시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의 맹렬한 막판 추격전은 미국의 대선개입공작이 선거일 직전에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만든다. 남, 북, 미 삼각관계에 복잡하게 얽힌 사연 2012년 12월 10일 헤리티지 재단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 고든 플레이크(L. Gordon Flake)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가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고, 2002년 선거 때는 노무현 후보가 반미주장을 내놨지만, 지금은 그런 후보가 없다. 한미동맹은 이번 선거에서 주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것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한미동맹 강화론을 주장하는 친미성향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2013년 이후 미국의 대남정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백악관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시기 노무현 후보, 정동영 후보와는 달리 친미성향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두 후보가 똑같이 한미동맹 강화론을 말하는 바람에 백악관은 2013년 이후 자기의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백악관의 대북정책에서는 그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뚜렷이 감지된다. 거기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얼마 전 미국 연방하원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된 에드 로이스(Ed Royce)는 북이 위성발사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2012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랫동안 실패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상상력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북미관계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로이스는 오바마 정부가 북의 위성발사를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대북정책 실패를 거론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다. 북의 위성발사와 무관하게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미 오래 전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0일 <연합뉴스> 특파원과 대담한 조엘 위트(Joel Witt)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관의 발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위트는 대담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북미 대결에서 “실제로 북한이 이겼다”고 논평하였다. 오바마 정부 이전에도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조리 실패로 끝나버렸지만, 지금 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 실패 이후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은, 집권 2기에 곧 들어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제18대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의 대담에서 조엘 위트는, 제18대 대선 이후에 등장할 남측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미국은 그 기회에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우리에게(오바마 정부에게라는 뜻 - 옮긴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조엘 위트의 이 발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18대 대선에 대한 백악관의 분위기를 그 발언을 통해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을 통해 엿보는 백악관의 분위기는, 제18대 대선에서 북과 대화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북이 대화상대로 여기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똑같이 한미동맹 강화론을 꺼내든 조건에서, 백악관이 2013년 이후 자기의 대북정책에서 선호하게 될 후보는 북과 대화할 수 있고, 북이 대화상대로 여기는 문재인 후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 붕괴설’과 ‘북한 정권교체설’을 미신처럼 믿으며 극도로 반북적대감을 드러내왔다. 그에 대응하여, 북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보이며 맹비난을 퍼부어 왔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을 의식해서 말조심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북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북도 그런 박근혜 후보를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백악관과 박정희 사이에서 정면충돌을 일으켰던 핵문제는 33년 전 10.26 사태로 끝난 게 결코 아니며, 오늘 박근혜의 대선출마로 다시 살아났다. 2000년 1월과 2월에 고농축우라늄 실험에 성공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만들었던 핵개발 능력이 남측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의 고삐를 더욱 세게 틀어쥐고 남측의 핵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핵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박정희의 과거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난 20년 북미대결사를 되돌아보면, 백악관이 북의 초강경 대미압박에 정치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패배국면들마다 백악관은 청와대를 따돌리고 북에게 ‘양보’를 하였고, 백악관의 그런 정치적 굴복을 바라보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낀 이 땅의 수구세력은 박정희가 이루지 못한 핵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식의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2013년 이후 백악관이 청와대를 따돌리고 북에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백악관의 ‘대북양보’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가 이루지 못한 핵개발을 재개하려는 수구세력의 강한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백악관이 박근혜의 대선출마와 관련하여 심히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 2013년 이후에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들은 백악관의 의중을 알아차렸을까? 북미관계와 한미관계에 이중적으로 얽힌 이런 복잡한 사정을 헤아려보면, 지금 백악관이 거역자의 딸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부와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가 방대한 공작망을 총가동하여 벌이는 대선개입공작이 제18대 대선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생각하면, 백악관이 거역자의 딸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어떤 선거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3년 전 과거사를 완전히 망각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격변의 급류를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기에는 정치적 지능지수가 한참 떨어지는 수구파 소굴 새누리당은, 자기들의 대선후보를 잘 못 뽑아놓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우매하다. 제18대 대선에 대한 백악관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 동안 대선후보 지지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이수성, 정운찬, 문국현, 박주선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핵심부에 자주 얼굴을 내밀던 윤여준, 김덕룡, 김현철까지 줄줄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상한 상황전개는, 안철수가 열어놓은 문이 더 활짝 열리고 있는 느낌을 안겨준다. 제18대 대선 선거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2012년 12월 14일) 관련기사 북이 미사일을 초고속으로 만들어낸 비결   북의 주체강철이 자동차 산업 일으킨다   무차별 공습에 맞서 싸우는 카쌈로켓   화성 7호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재앙냄새 풍기는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불소나기’와 ‘핵우박’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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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끝까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
갑자기 발사된 나꼼수 호외 11회

(서프라이즈 / 권종상 / 2012-12-14)

나꼼수 호외 11회가 갑자기 발사됐군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측에서 세 진행자를 모조리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서는 이들이 밝혀내는 이슈들을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겠지요. 지금까지 이들의 활약으로 서울시장이 박원순씨로 바뀔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팟캐스트 강국'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이번 호외에서 예언된 핵심 이슈들은 대선 정국을 뒤집기 위한 저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5일 전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련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일'은 '김정남의 등장설' 입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을 한국으로 입국시킨 후, 그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설'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식의 선거장난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그 효용(?)이 증명된 바 있으니까요.

둘째로는 박근혜 후보의 자작테러설입니다. 과거 박근혜 후보가 커터칼 테러를 당하고 나서 일어난 보수대결집과 한나라당의 승리, 이런 식의 구도를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꼼수 측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박근혜 후보의 경호를 강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잘 알려진 톱클래스의 대중스타의 스캔들 같은 것을 일부러 발생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정치적 이벤트로부터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 서태지-이지아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을 기획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꼼수는 이 모든 것이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네가티브 전략, 크게 작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혐의가 있었던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댓글알바단이 적발됐고, 이 댓글알바단은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KBS에 의해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계획되고, 실행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권교체 의지가 합쳐졌다는 사실은 부재자 투표의 열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를 뿌리고 싶은 저들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움추러들도록, 즉, '쫄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쫄지 말고 끝까지 정권교체의 의지를 가져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면, 많은 몰상식들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상식'이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겼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같은 정치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공작이 아닌 정치, 그리고 그 정치를 통해 '상식'이 우리나라에 자리잡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해 봅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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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MB! 당신이 있어서 5년간 행복했어요!

[한국 문단의 신인류] SF 작가 배명훈

안은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14 오후 6:38:43

 

"이민 가방이나 싸자"부터 "동면하고 싶다"까지. 대선이 다가오면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미래를 예상하며 절망의 말을 쏟는 사람이 적지 않다. 5년 전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소설가 배명훈은 2007년 12월 20일, 즉 '그분'의 당선 직후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단편 '바이센테니얼 챈슬러(Bicentennial Chancellor, 200년을 산 총통)' 속에서 이 상상을 실행에 옮겼다. 우주여행을 위한 동면 연구를 진행하던 한 여성이, 실직 후 총통 선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나 죽을까?"를 연발하는 남편을 세상 몰래 5년간 재운 것이다. 그러나 소설 밖에서 저자는 지난 5년이 오히려 즐거웠다고 말한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아 기록하기 바빴다"는 웃지 못 할 역설이다.

그의 소설집 <총통 각하>(북하우스 펴냄)는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지어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도시 정복을 위한 특수공수부대의 '낙하산' 침투 사건이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광장 시위의 폭력 사건 등 소재들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모든 것이 그 분 때문'이라는 지엽적인 정치 구호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평론가 허윤진의 표현대로 "악인과의 투쟁이 아닌, 악과의 투쟁을 다루"는 이야기 속엔, 개인에 대한 혐오에 힘을 실어주는 고리는 없다. 그러니 혹시라도 '반 MB'라는 감수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기대를 접을 것.

작가는 작품 안팎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눈을 정책 결정자 개인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009년 발표한 <타워>(오멜라스 펴냄)에서도 권력의 정점에 네 발 달린 개를 놓아두면서 자체의 소스 없이 흐름만으로 발생하는 권력을 그러낸 바 있다. 이 문제의식은 국가 권력을 풍자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계가 아닌 개인의 내면에 치중하는 한국 문단 문법의 보수성으로 향하기도 한다.

배명훈의 독특한 위치가 낳은 또 하나의 눈이다. 그는 소위 본격 문학이라 불리는 문예지 세계와 대중 소설 세계가 엄격하게 분리된 한국 소설계에서 드물게 양쪽을 오가는 소설가다. 문단에서 장르적 코드를 활용하는 작가는 적지 않지만 SF(과학 소설) 세계에서 날아 온 배명훈은 태생이 다르다. 장르 문학 웹진과 유력 문학 출판사를 오가는 동안 그는 두 쪽 독자군의 전혀 다른 독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런 관찰 시점도 지난 5년이란 타임라인과 겹친다.

책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집적 속에서 유랑하는 그의 지식 습득 방식도, 소설을 쓰면서 덜컥 얻어버린 문학가나 예술가 같은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는 모습도 흔히 봐 왔던 작가상과는 구별된다. 문단 속 신인류라고 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 books'는 그의 단편 '내년'에서 30년째 도래하지 않는 2013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오래된 새로움'인 배명훈을 호출했다. <편집자>

▲ 소설가 배명훈. ⓒ프레시안(최형락)

'그분'에게 창작 지원 받다?

프레시안 : 올해 장편 한 권, 단편집 한 권을 냈다. 예전 인터뷰에서 작가로서의 이력서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2012년은 그 이력서 속에서 어떤 해였나.

배명훈 : 개인적으로는 몇 년간 죽 굴곡 없이 지내 왔다. 올해는,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웃음) <총통 각하>를 내면서 스스로 글이 나아졌다는 걸 깨달았다. 책에 실린 글 중 몇 년 전에 쓴 걸 다듬는 과정에서 느꼈다. 수정할 부분이 되게 많더라. 그건 좋아졌다는 증거다. 왜 늘었는지는 모르겠다. 예전에는 글을 쉽게 못 썼는데 지금은 복잡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쉬워져서 불안한 거? 없다. 아무 이유 없이 쉬워지는 건 아닐 테니까.

프레시안 : <총통 각하>는 "지난 5년간 쉴 새 없이 영감을 선사한 총통 각하"란 문구 등 누가 봐도 현재 대통령이신 '그분'을 연상시킨다. 이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던 건가.

배명훈 : 그런 건 아니고, 5년간 그냥 영감을 받은 거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싫다면서 (당선되면) 5년 동안 이민 가고 싶다, 푹 자다 5년 뒤 깨어나고 싶다고들 했다. 지금이랑 똑같다. 다만 그때는 그 사람이 당선된다는 사실이 훨씬 명백했으니까.

"저기, 5년 지난 거 맞아요?"
"맞잖아. 달력 봐."
"근데 총통이 왜 아직도 저…"
나는 5년 전을 떠올렸다. '그래, 남편이 딱 5년만 잠들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공식적으로는 바로 저 총통 때문이었지.' ('바이센테니얼 챈슬러', <총통 각하>, 17쪽)

실제로 당선 다음날 현충원 참배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너무 싫어서 그냥 쓰기 시작했다. (웃음) 그간 그런 식으로 쓴 단편들을 모아 보니 여섯 편쯤 되었고, 그 소재의 글들이 좋은 글들이었다. 뭔가 영감을 받은 것 같다고 느꼈다. 써야 할 소재가 휙 지나가고 그걸 좋은 타이밍에 잡았다고 할까. 이건 일종의 창작 지원 사업이었다. 다른 정부들이 창작자들을 지원한답시고 이런저런 지원금 대주고 마는 것과 달리 이 정부는 창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영감들을 거의 원석 그대로 제공했으니.

▲ <총통 각하>(배명훈 지음, 북하우스 펴냄). ⓒ북하우스

프레시안 : 책의 제목이나 표지 같은 첫인상만 놓고 보면 대통령만 사라지면 잘 될 거라는 '심판론자'들이 얼핏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식의 메시지로 읽힐 우려는 없었나.

배명훈 : 책을 읽어보면 아니란 걸 알겠지만, 마케팅 하기에는 그쪽이 더 쉽기 때문일 거다. 작가의 말에도 썼듯 난 그분에게 이 책을 헌정할 생각이 없고, 트위터에서도 딱 지금 이 정권에 대한 패러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에 <타워>를 냈을 때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한 묘사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보편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지 않나. <총통 각하> 역시 아마 5년 뒤에 읽어도, 10년 뒤에 읽어도 똑같을 거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 나라 맥락에서 읽힐 거고. 정치 현상이라는 게 보편적이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프레시안 : 말한 대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소위 '반 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정반대 정서다.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악이 되거나 악과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

배명훈 :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무렵에 모 연구 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구석에서 어깨 늘어뜨리고 다니던 나이 많은 박사들이 대통령 당선 직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녔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범되고 나서는 원래 느슨했던 연구소 출근 시간이 살짝 앞당겨지면서 엄격하게 지키라는 이야기가 내려왔다. 내가 일하던 곳에서, 바로 윗사람들에게 힘이 생긴 걸 본 거다. 그때 본 게 권력의 한 겹이라고 생각한다.

'초록 연필'에서 필기구에 센서를 달아 직장 건물 내의 권력의 흐름을 추적하는 실험이 나오는데 비슷한 이야기다. 권력의 한 단계 한 단계가 있고 그게 쌓여 구조를 이룬다는 것. 물론 구심점은 있겠고 결국은 거길 향해 초록 연필을 몰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자리에 누가 있거나 없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니 가설은, 필기구들이 권력을 따라 흘러간다는 말이야?" (…)
"응. 그런 거 있잖아. (…) 무의식적으로 결정돼 있는 서열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작은 경사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 경사를 따라서 흐름이 생겨나는 거고." ('초록 연필', <총통 각하>, 241~242쪽)

그 자리에 누가 있든

▲ <타워>(배명훈 지음, 오멜라스 펴냄). ⓒ오멜라스

프레시안 : <타워>의 첫 단편 '동원 박사 세 사람-개를 포함한 경우'가 생각난다. 이 작품에선 미세권력연구소라는 연구 기관이 비싼 양주를 타워의 상류 사회에 유통시킨 후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이 이야기에서 권력 분포 지도를 그리다 보니 핵심에 개가 나온다.

배명훈 : 그 자리에 막대기를 꽂아놔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문화 권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군가가 손에 쥐고 있는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지형이 있어서 그것이 흘러가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거기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을 차용해 '권력장'이란 개념을 썼다. 일그러진 공간을 지날 때면 질량 없는 빛 입자도 굴절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권력장에선 권력을 수용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도 자발적으로 권력 수용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다.

프레시안 : 인물이 아니라 권력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가?

배명훈 : 전공인 국제정치학의 주요 패러다임 가운데 권력을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걸 현실주의라고 한다. 내 이야기 역시 대개 그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런 눈으로 보면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도 전쟁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안정된 껍데기가 어느 순간에 깨지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단면이 평소 우리에겐 잘 안 보인다.

권력 구조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 같다. 왜냐하면 좀 다른 이유인데, 한국 문학계의 독법이 명백히 인물 중심이기 때문이다. 독법 자체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물이 아닌 구조 이야기를 해도 인물만 읽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그분들 스스로는 그런 의도나 자각은 없겠지만 난 그게 '보수'라고 생각한다. 구조를 보지 않고 인물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니까. '내년'이란 단편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을 못 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알겠어요. 뭐가 문젠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뭘 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물었다. 그러자 미래학자들이 대답했다.
"내년이 오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어 보다가 고개를 들고 다시 그들에게 물었다.
"내년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문제는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30년간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배해 온 이 도시 전체의 권력 구조 아닌가요? 지배자 하나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곳 사람들 하나하나가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일 텐데, 내년을 관철시킨다고 그게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총통 각하>, 269쪽)

프레시안 : 인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니 또 하나. 코앞으로 닥친 선거 생각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인물 수준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배명훈 :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건 인물이 아니라 그 정책을 집행할 권력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는 문제지 않나.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의 근거가 그거였다. 누가 권력을 뒷받침해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다. 그러니 개인의 품성이나 선언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떠받들고 있는 권력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공약집 내에서도 할 공약과 안 할 공약이 보이는 거 아닐까. 다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줄 대고 있는 권력의 속성과 역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선거에서 한 사람만 잘 뽑으면 된다, 착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되게 나이브한 것 같다. 마키아벨리적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려 하면서도 결코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진 않는데, 유일하게 국가 권력에 대한 창작자의 분노가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면 시위대 앞에서 경찰이 취하는 대열, 즉 보병 밀집 방진(팔랑크스, 보병들이 직사각형 대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서서 벌이는 싸움 방식)에 대한 묘사다.

배명훈 : 전쟁사 공부를 하면 바로 아는데, 팔랑크스는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진영이다. 로마 군대가 갈리아 군대를 상대로 말도 안 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다. 서울에선 근처에 집회가 있다고 지하철에서부터 경찰이 죽 서 있는 걸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는 거 자체로 지나가는 사람을 위축시키잖나. 그렇게 하려고 줄 서는 거 맞다. 상대편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전술이니까. 게다가 방패 들고 있지. 창만 들면 완전히 팔랑크스다.

경찰은 시위대가 뭐라도 들고 있으면 무기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데, 경찰이 손에 아무 것도 안 들고 있더라도, 밀집 방진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다. 국가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 사실 별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것 중 하나다. 소설가 입에서 처음 들었다.

ⓒ프레시안(최형락)

배명훈 : 그래서 전쟁 공부를 하는 민간인이 필요한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지. 군대나 경찰에서도 전쟁사 전공자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위협이라는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을 테니까.

프레시안 : 당신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 대개가 공무원이다. 일반 행정직이든 정보국 직원이든 연구소 연구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녹을 먹고 산다.

배명훈 : 그런가?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일해 본 경험이 군대 행정장교, 국립대 행정 조교, 연구소 직원 등 어떻게든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업 세계를 그리다 보면 어딘가에서 공공 영역이 나오는 걸지도? 아니면 이야기가 대개 국가, 세계 수준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음, 이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다. (웃음)

프레시안 : <총통 각하> 중반까지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묘사했다면, 후반부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대안 같은 것도 드러난다.

배명훈 : 이 책의 중 하나가 권력을 중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다. 권력을 상대하기 위한 똑같은 크기의 권력을 통해 균형을 맞추든지, 그걸 중화시키는 무엇을 만들든지. 예를 들면 '내년'에 나오는 권력 이양 5개년 계획 같은 것들 말이다. 집권이야 누가 하든 권력 자체를 평탄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가령 시선의 권력 같은 것도 있다. 지금은 출동한 경찰이 시위대 쪽을 바라보는데 그걸 뒤로 돌게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콘서트 같은 데 보면 사고 방지를 위해 온 경찰이 가수 쪽이 아니라 관객 쪽을 본다. 등을 진 쪽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권력을 사유화되지 않은, 정말로 공적인 형태로 중립화시키는 일인 것 같다.

"시위대를 둘러싸고 쭉 늘어서 있는 경찰 병력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말이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났지. 그 여자의 나라에서 용을 둘러싼 경찰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어디였겠어? 당연히 용 반대쪽이었지. 그때 깨달은 거야. 지키려고 마음먹은 건 등 뒤에 두는 거구나. 시선이 향하는 족에는 위험해 보이는 걸 두는 거구나." ('고양이와 소와 용의 나라로부터', <총통 각하>, 81쪽)

프레시안 : <총통 각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읽힐 수 있는 책이라 단편 '자연 예찬'(<타워>)의 작가 K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는 현실에 대한 발언을 요구받자 자연주의로 회피했다가 결국엔 정부 비판 글을 써서 매장을 당한다. 요즘 <시사인>에도 비판적인 칼럼을 쓰는 걸로 안다. 작가로서 사회에 대한 발언 수준이나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배명훈 :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는 일들이 최근 좀 있었다. 가령 강연하기 전에 '정치적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길 들었다든지, 작가 스스로를 위해 (권력을) 조롱하는 내용을 쓰는 건 좋지 않다든지. 하나하나 떼어 놓으면 사소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 한 달 안에 예닐곱 번 들으니 좀 이상했다. 대놓고 하지 말란 소린 안 하지만,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정치적 발언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달 내가 들은 가장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웃음)

이상한 사랑 이야기

프레시안 : 분위기를 좀 바꿔 보자. 배명훈 소설에서 의외로 두드러지는 게 로맨스 묘사다. 아주 희한한 순간에 이상한 대상과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이라 하기엔 기묘해서 "거의 사랑이었다"라고 표현되는 감정들이 읽는 사람을 은근히 설레게 한다.

배명훈 : 어느 시점부터 연애 소설을 본격적으로 써 보라는 제안을 많이 들었다. <타워>에 실린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에 슬쩍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한 뭔가를 확장시켜 보라는 얘기였다. (이 단편은 사막에서 실종된 남자를 찾는 데 과거에 안타깝게 헤어진 연인이 인터넷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되는 이야기다-편집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부분은 연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SF에서는 세계가 움직이는 쪽으로 결말을 내야 결말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문단에서는 내면이 움직이는 쪽의 결말이 아니면 결말을 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단에서 데뷔한 분이 SF를 썼을 때 SF 독자들이 '결말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로 내면의 결말을 내기 때문이다. 나는 줄곧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의 이야기를 써왔는데, 반대쪽의 성장판도 닫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인 게 <은닉>인 것 같다.

▲ <은닉>(배명훈 지음, 북하우스 펴냄). ⓒ북하우스

프레시안 : <은닉>은 <타워>나 <신의 궤도>를 쓴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작품이었다. 정소연 작가가 '프레시안 books' 칼럼에서 이 책에 대해 "이야기의 스케일이 작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거론했는데, 읽고 나니 공감이 갔다. 짧은 시간, 한정된 공간 속에서 어둡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야기다. 이 책은 어떤 도전이었는가.

배명훈 : <신의 궤도>는 스스로 매우 좋아하는 작품이다. 내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글이 바로 이런 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책이 출판계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이 책이 밀리터리 마니아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출판 문법이나 출판사 특성상 '문학성'이라는 포장지에 담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니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 가령 이건 전쟁 소설인데 종교 소설로 읽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 장편은 가볍게 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구상하고 있는 큰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년 더 기다리기로 하고 경장편을 목표로 '작게' 써서 <은닉>을 냈다. 하고 나니까 이게 문학 출판계에서 말하는 장편 길이로구나 싶었다.

프레시안 :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써놓고 캐릭터의 성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무조건 여성으로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읽었다. 실제로 당신 소설엔 성별 정체성이 분명한 캐릭터들이 많지 않다. <은닉>의 은수 같은 사람이 특히 그렇다. 처음엔 당연히 남자라고 느꼈다가 중반 지날 때쯤부터 여자 은수를 상상해가며 읽었다. 트위터에서는 그냥 '사람'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래도 궁금하다. 이 캐릭터의 성별은 대체 뭔가.

배명훈 : 조은수라는 이름은 <끼익끼익의 아주 중대한 임무>(킨더주니어 펴냄)나 <타워>의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에도 나온다. 그런데 성별이 헷갈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편집부에서 일부러 더 헷갈리게 가자고 했다. 거기에 묘한 매력이 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은수와 은경, '나'의 삼각관계까지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의 숫자가 체제를 만들잖나. 하나면 일극 체제, 두 개면 양극 체제 이렇게. 삼각관계를 삼극 체제라고 하면, 어디랑 어디가 동맹을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고구려, 백제, 신라만 봐도 어떻게 동맹을 맺는지가 계속 바뀌잖나. 이성애적 삼각관계에서 한 명의 성별이 불분명하면 관계가 계속 흔들린다. 그래서 은수의 성별의 모호함을 그냥 놔두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책 나오고 한참 뒤인 지난달쯤 깨달은 거다. (웃음)

프레시안 : 어떤 소설에서는 성별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진다.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 거의 목숨 거는 수준의 치열한 이해 과정을 겪는 남자들이 나오는 경우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편인 '예술과 중력가속도'(<창작과 비평> 2010년 겨울호 게재), <안녕, 인공 존재!>(북하우스 펴냄)의 '크레인 크레인'과 '안녕, 인공 존재!'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혹시 작가가 이성을 불가해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해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

배명훈 : 여성을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의 투영은 아니고 (웃음) 오히려 나는 이해 받지 못하는 여자 주인공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를테면, 내 소설에 단골 주인공인 '은경'이가 그렇다. 현실에 다른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분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배명훈의 속성 중에 적극적인 부분을 쭉 뽑아내서 만든 인물이라고 할까.

은경이 나온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남자 주인공은 고정된 위치에서 관찰하는 입장이고, 은경이가 막 이상하게 헤집고 다닌다. 둘 다 움직이면 이상하니까 한 명은 지켜보는 거다. 이 구도에서 은경에 대한 몰이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묘사가 내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예술과 중력 가속도'만 놓고 보면, 반대로 사랑하는 여성의 예술을 이해 못 하는 그 남자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게 말하자면, 어떤 중력(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당신이 한다는 예술이 절대 예술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나. 나도 있다. 가령 나 스스로는 한국 문단과 관련이 없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그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인지 문학 하는 분들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웃음) 스스로 '문학'한다는 자각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예술가인가를 고민해봤던 것 같다.

ⓒ프레시안(최형락)

잘못 배달된 소설?

프레시안 : 2005년 서울대학교 대학문학상, 같은 해 과학기술 창작문예 단편부문에서 수상한 이래 웹진 <거울>이나 잡지 <판타스틱> 등 소위 장르계에서 SF 작가란 칭호로 인식되며 활동해 왔다. 그런데 활동 초기엔 스스로 SF 작가라는 정체성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배명훈 : 맞다. 당시 국제 정치학 공부하는 나와 글 쓰는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습작을 썼다. 그러다 제출에 의미를 두고 대학문학상에 원고를 냈는데 그게 상을 받았고, 내 글이 SF로 읽힌다는 걸 처음 알았다. 동구권에서 유출된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테러리스트 이야기였는데, 생각해 보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SF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과학기술 창작문예에다 쓴 이야기 중 'SF스러운' 글을 다 냈더니 좋게 받아들여졌고, 이후로 SF 관련 지면이 계속 들어왔다.

프레시안 : 2010년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받은 뒤로는 'SF와 순수 문학 사이를 오간다'라든가 '이례적으로 장르계에서 시작해 문단의 문턱을 넘었다'는 식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런 구분 자체에 대한 생각과 그렇게 규정되는 것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다면 듣고 싶다.

배명훈 : 작가로서는 좋은 것 같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경계에 갇히거나 '어떤 작가'로 규정되는 걸 싫어한다. 나도 같은 마음이고, 많은 이들에 비해 눈치를 안 보는 위치가 되어 있어서 편한 게 있다. 그건 <타워>를 낼 때 포지션을 잡아 준 편집자들의 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SF에서 시작해 문단으로 넘어갔다'는 식의 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내가 문예지에 수록한 글을 안 본 거다. 오히려 훨씬 SF적인 글을 내 왔으니까. 사실 내겐 <판타스틱>이든 <에스콰이어> 같은 패션지든 문예지든 위계 없이 다 같은 '지면'이다. 오히려 문예지는 독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울> 같은 웹진보다 발표의 재미는 덜하다.

골치 아픈 점이 있다면, 두 개의 독자 군이 서로 전혀 다른 독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녕, 인공 존재!>를 낸 뒤 한 1년간 당황스러웠다. 그 책은 앞의 반과 뒤의 반을 좋아하는 분이 명확하게 갈리는데, 그 두 군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도의 독법을 갖고 있는 거다. 이 책의 타깃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애매하더라. 지금도 그런데, 어떤 글을 내든 일부는 '이해 안 간다' '어렵다'고 한다. 뭔가를 낼 때마다 글이 좋아졌다는 소리와 글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를 동시에 듣는다.

프레시안 : 그런 전혀 다른 반응이 작가로서는 오히려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게 하지 않나.

▲ <안녕, 인공 존재!>(배명훈 지음, 북하우스 펴냄). ⓒ북하우스

배명훈 : 음, 서로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독법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확고하다. 다른 독법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결말이 세계를 향해 터뜨려지는 SF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한국 문예지 독자들이 서로에 대해 '기술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글이 정확한 독자에게 배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신의 궤도> 같은 경우 명백히 대중 소설로 읽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모니터링 단계에서 책을 자주 읽는 분들보다 오히려 1년에 한 권 정도 읽는 분들이 더 어려움 없이 읽었다. 나는 그걸 타깃으로 잡고 싶었고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출판 시장이 워낙 위축되어서인지 타깃을 좁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중 소설을 쓰는 작업은 좀 더 뒤로 미뤘다. 편집부를 위해서도 그게 맞다. 그래도 아쉽다.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웃음)

프레시안 : 특정 창작자를 동경하거나 창작자가 된 자신을 지망하면서 창작자가 된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독특한 예로서, 작가 지망생들에게 좀 다른 시작점을 밟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면.

배명훈 : 지망생들에게 와 닿는 얘긴 아니겠지만 셀프 등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많은 분들이 1차 목표를 등단으로 잡고 그 다음에 훌륭한 작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등단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어떤 청탁이 들어와도 자신 있게 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누가 등단을 시켜줘도 스스로 힘들어진다. 중요한 건 등단에 관계없이 좋은 작가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거길 노려야 한다.

SF 작가로 데뷔하고 글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른바 등단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작가'가 된 건지 스스로도 모호하다. 기회가 몇 번 더 주어지긴 했지만 훨씬 나아지거나 달라진 건 없었다. 오히려 주어진 지면을 의식해야 하니까 실제로 좋은 건가 싶은 점도 있고. 결국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쓸 수 있음을 입증하는 상태가 되는, '사실상 작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프레시안 : 현 시점에서 작가로서 느끼는 결핍이 있다면?

▲ <신의 궤도>(전 2권, 배명훈 지음, 문학동네 펴냄). ⓒ문학동네

배명훈 :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SF 평단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SF 평론가도 있고 실제로 같이 일 할 SF 편집자도 있어야 한다. 지금 같이 일하는 편집자들이 SF에 대해 편견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은데, 교정지 오가는 과정에서 내가 일일이 설명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내 입장에선 작품을 쓰고 난 뒤에 자유롭게 읽으라고 놔두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느낌이 든다.

국내 SF를 기획하고 출간하는 일을 외국 장르 소설 번역해 온 분들이 맡는 경우가 있는데, 두 일은 완전히 다른 필드 같다.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책을 내는 것과 무명 작가가 초고를 가져왔을 때 그걸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 않나. 장르적 자장 안에서 어떤 글에 대해 작가도 확신이 없고 편집자도 확신이 없으면 글이 산으로 간다. 확신을 가져 줄 SF 편집자들이 필요하다.

또 아쉬운 건 그거다. 출판계 표준 작법. 문단에는 문단의 문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내 생각엔 한국 문단의 작법이나 독법이 오히려 더 이질적이다. 인물 중심으로 쓰고,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은 반드시 묘사해주는 게 표준이고, 세계나 설정 이야기는 죽여야 되고, 그런 것들.

프레시안 : 한국 소설은 별로 안 읽는 것 같다.

배명훈 : 한국 문학을 포함해 문학 작품 자체를 잘 안 읽는다. 이유는 어려워서다. 그런데 그 독법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SF 읽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그분들 작법, 독법으로는 문예지가 쉽다고들 하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다. 재작년쯤 느낀 건데, 어떤 글이 좋은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글이 쉬운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나는 분명 이렇게 쓰는 게 쉽다고 생각해 쉽게 쓰는 건데 그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다름은 꽤나 근원적인 문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프레시안 : 소위 문학 청년은 아니었을 테고, 대학 때는 주로 뭘 했나?

배명훈 :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공부. 그리고 군사 동아리 조금? 글은 그야말로 취미 생활이었다. 한 달에 한 편 정도 쓴 게 10년이 넘은 것 같다. 그냥 써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대학원 논문 쓸 때도, 회사 다닐 때도 거의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 개인적으로 평생 해도 좋을 만한 것 두 가지를 20대 초반에 빨리 찾은 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글쓰기, 하나는 공부. 물론 둘 다 직업으로서는 변변치 않지만.

국제 정치사상 수업 들을 때, 전체 다 읽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혼자 <리바이어던>을 끝까지 읽고 그러고 살았다. 솔직히 그걸 어디에다 써먹겠나. 그런데 나중에 '변신 합체 리바이어던'(<안녕, 인공 존재!>)이란 작품으로 써먹었다. (웃음) 언젠가 교수님이 "사랑의 국제 정치학"이란 표현을 쓰는 걸 보고 힌트를 얻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본 거다.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걸 써먹을 데가 생기니까 굉장히 좋았다. 생각해보니 그 쓸모없는 걸 쓸모 있게 해 주는 건 소설밖에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현재 사회를 내다보는 주된 창구 역할을 해 주는 건 뭔가.

배명훈 : 인터넷. 그 중에서도 지금은 트위터가 제일 가깝다. 꼭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만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해석까지 '일어나는 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포털이나 트위터가 뭔가를 알기에 용이한 것 같다. 어제(12월 11일) 민주통합당의 국가정보원 의혹 제기 사태만 봐도 뉴스에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포털에서 국정원 검색해 놓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 옛날에는 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를, 사건과 해석을 구분했는데 지금은 그게 구분이 되는가도 모호하니까.

오래된 것에 대한 창구는 <위키피디아>다. 어릴 때도 책 중에 백과사전을 가장 열심히 봤고 지금도 그렇다. 백과사전과 상대되는 개념이 필독서 목록인 것 같은데, 내겐 어떤 시기에 보면 더 좋은 책이 없었다. 그냥 필요한 걸 직접 찾아가는 게 더 잘 맞았다. 찾아가는 과정은 대학원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다. 책을 계속 읽으면서 필요한 걸 찾는 식이 아니라 뭘 보면 되는지 먼저 감을 잡고 찾아가는 식으로 접근한다. 한국 포털에서 검색어를 찾을 때까지 검색하고, 적절한 검색어를 찾으면 구글에서 영어 검색을 한다. 그럼 필요한 건 거의 다 나온다.

프레시안 : 나도 그런 지식 습득 방법에 익숙하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얘기다. (웃음)

배명훈 : 구텐베르크와 백과사전을 전후로 지식의 체계가 바뀌었다. 그 전엔 과목 자체가 정해져 있었고 그 과목을 달달 외우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였다면, 백과사전이 나온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필독서 목록을 정독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는 생각이 남아 있다. 그런데 학문 체계가 나처럼 했을 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 수백 권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 책이 많이 있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인 것처럼. 특이한 질문을 던질수록 유리하다. 인터넷 덕분에 더 찾기 좋아졌고.

프레시안 : 마지막 질문. 내년이 기대되는가? 하나는 작가로서, 하나는 대통령이 바뀔 해로서.

배명훈 : 작가로서는 이제 지구전을 해야 할 단계인 것 같다. 작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쓰고 싶은 건 미뤄 두더라도 계속 써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단계라고 해야 하나. 장편은 1년에 한 권씩 쓰고 싶고, 중간 중간 손에 잡히는 글을 많이 쓰려고 한다. 최근에 JYJ의 열혈 팬인 핵잠수함 승무원의 콘서트 티켓 전쟁을 소재로 한 '티케팅 & 타게팅'을 쓰면서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다. (웃음)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해로서는…, 솔직히 '나의 뮤즈' 이명박 정권 시대에서도 소설가로서는 재미있었다. <거울> 자유게시판에 "여러분, 지금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라고 쓰기도 했다. (웃음) 그런데 그건 여전하지 않겠나. 그분(?)이 당선되면 난 <타워 2>를 쓰면 되겠지.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세상의 균열이라는 게 정교하게 감춰져 있었다. 찾아내려면 사회과학적 도구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5년간은 그 균열이 그냥 큰길 한가운데 떡하니 방치되어 있곤 했던 것 같다. 노골적으로 해 주니까 작가 입장에선 좋았고, 독자들도 그 위에서 바로 감응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총통 각하> 같은 것만 쓸 수는 없지 않나. 좋은 세상이 되어서 다른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배명훈은….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스마트D'로 과학기술 창작문예 단편 부문 당선, 같은 해 환상 문학 웹진 <거울>에 '다이어트'를 발표하면서 필진으로 합류한 이래 다양한 지면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2010년 '안녕, 인공 존재!'로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다. 단독 단행본으로 연작 소설 <타워>(2009), 소설집 <안녕, 인공 존재!>(2010), 동화집 <끼익끼익의 아주 중대한 임무>(2011), 장편 <신의 궤도>(2011), <은닉>(2012), 소설집 <총통 각하>(2012)가 있다.

 

 

 

 

/안은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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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윤씨 "내가 '신천지' 덮었다"
박근혜 후보 SNS 보고현장에도 참석

새누리당, 뒤늦게 임명장 수여 인정... "개인의 자발적 행위"

12.12.14 16:42l최종 업데이트 12.12.14 19:21l

안홍기(anongi)

 

기사 보강 : 14일 오후 6시 25분]
 

▲ 서울시선관위에 대선용 SNS 여론 조작으로 적발된 윤정훈씨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직원 7명을 고용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SNS 여론 조작활동을 하다가 서울시 선관위에 적발된 윤정훈씨가 자신의 사건이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다.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씨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제 이슈 때문에 민주당의 국정원 드립건과 새누리당의 신천지 연관 건이 다 실패했다고 하네요 ^^;; 민주당에 좀 미안하네요! 네거티브는 그만~"이라고 올렸다.

자신의 SNS조작단이 적발돼 크게 이슈가 됨으로서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박근혜 후보 신천지 연관설이 다 묻혀버렸다는 것. 윤씨는 이를 자신의 공로로 추켜세운 셈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윤씨가 새누리당에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가 새누리당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사무실과 아무련 관련이 없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새누리당 선대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심히 유감이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방대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행위마저 새누리당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안 대변인은 "선관위는 아직 확정이 안 될 사실을 마치 모든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존중하지만 오늘 오전 선관위 발표 내용에 대해선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9월에 '새마음포럼' 활동 계획 보고받아

그러나 새누리당의 해명과는 달리 윤씨가 SNS 여론 조작 활동을 위한 박근혜 후보측 조직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박 후보 본인도 이 조직의 SNS 여론전략 발표를 직접 듣는 등 윤씨와 박 후보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시사in>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친 새누리당 성향 ROTC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ROTC정무포럼 정례세미나에는 박근혜 후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윤씨도 참석했다. <시사in>이 입수한 당시 행사 영상에서 당시 참석자들과 세미나 내용이 확인된다.

이 모임에서 박 후보는 약 6분간 직접 축사를 했고, 'SNS 현황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발표 내용은 '정무포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SNS 활동 이슈를 만들어가겠다'는 것. 여기서 '새마음포럼'이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발표자는 "영향력이 큰 일반 논객들과 '새마음포럼'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이미 30여 명의 논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말 100명, 10월 말 300명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는 이어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서 100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20~30만 명의 친구에게 노출이 되는데, 저희들은 페이스북 개인 사용자 최초로 1000명 이상의 '좋아요'와 100명의 공유 댓글 수 580개를 통해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이상에게 노출하였으며 평균 글 클릭수가 300~800명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과시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기여할 SNS 여론전략 조직으로 새마음포럼이 소개됐고, 박 후보는 이를 직접 보고받은 셈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시선관위의 단속 중 윤씨의 SNS 조작단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물 중에서도 '새마음포럼'이란 목록이 있다.

윤씨가 새마음포럼의 활동 전략이 박 후보에게 보고되는 현장에 참석했고, 윤씨의 사무소에서 새마음포럼 관련 자료가 나온 것. 이는 윤씨의 SNS 여론 조작 활동이 새마음포럼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가 새마음포럼의 활동계획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윤씨의 SNS 여론 조작 활동을 "개인의 자발적 행위"라는 새누리당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태그:SNS조작, 이슈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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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부재자투표소의 투표 열기는 뜨거워서, 대학가를 비롯한 노량진 고시촌이 몰려있는 동작구청 투표소는 두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투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작구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공무원은 이번 부재자 투표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오마이뉴스'에 직접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요 근래에 부재자 투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이 없다. 200미터 이상 줄이 늘어서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2시간 가까이 줄을 서고 있다. 오전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대박 났다. 전부 젊은이들에 취업 준비생들이다. 이걸 지켜 보고 있는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건 혁명이다. 놀라운 일이다. 신난다."

이렇게 부재자 투표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사실 부재자 투표율을 보면 지난 17대 대선보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결과 투표대상자 97만 3.,525명 중 89만 8,864명이 투표하여 92.3%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2007년 17대 대선 투표율 93.7%보다는 1,4% 낮은 투표율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올해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90.1%보다는 2.2%보다 높아진 수치이고, 투표자수는 17대 대선보다 21만 3,072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나 볼 수 있다?'

18대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투표를 놓고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투표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부재자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강한 햇볕에 비치면 투표지의 기표 내용이 그대로 보인다. 출처:온라인

부재자 투표를 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부재자봉투의 속이 비쳐 자신이 기표한 후보가 누구인지 외부에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번에 사용한 부재자 봉투는 2005년 이후 대통령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해온 것과 동일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5년 전에는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은 후 그 속봉투를 다시 부재자봉투에 넣은 후 그 봉투의 겉면에 투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기도 했지만, 부재자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훼손되어 2005년부터는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부재자봉투에 접지 않은 투표지를 넣고 강한 불빛에 가까이 비추어 본다면 기표내용이 드러날 수는 있겠으니, 투표지를 1번 이상 접어서 넣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선관위의 이런 사후대책에 불과한 공지에 있습니다. 사전에 왜 2005년 전에 사용하던 속봉투를 더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려주고, 투표지를 1번 이상 접어서 넣기를 알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의혹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가림막도 없었던 재외투표 투표소'

이런 선관위의 부실한 알림과 선거 운영 방식은 부재자 투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시행된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18대 대선 재외투표 투표율. 출처:중앙선관위

선관위는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64개국 공관에서 시행된 재외투표율이 71.2%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 2,389명 중 15만 8,235명이 투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이유로 총선부터 시행된 재외선거 홍보 효과와 신고와 신청의 편의 제공의 효과 등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실제로 재외투표율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의 투표 의지였습니다.

투표율이 높고, 먼 곳에서 투표하러 갔다는 모습만 홍보했지만, 실제 재외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부실한 선관위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아이엠피터 이웃블로거가 보내온 재외투표 인증샷, 개인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렸음.

캐나다에서 재외투표를 했던 이웃블로거의 경우, 사는 곳에서 차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2시간 걸려 밴쿠버에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할 때 투표소가 오타와 대사관으로 자동 설정되어 투표소를 바꿀 수 없느냐고 대사관에 묻자, 아무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 재외투표는 투표소 위치에 따라 시간,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 투표 안내물에 공지하지 않았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할 때에 보니, 가림막도 없어 뒤에서 누가 서 있으면 누구 찍는지 다 보일 정도로 투표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선관위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유권자의 우려와 걱정을 막을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 보였지만, 선관위는 그저 투표지를 한 번 접어라, 스스로 물어보고 알아서 와라는 식으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 투표를 운영했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반드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투표 독려 홍보가 아니라, 투표 방식과 절차, 그리고 보완책을 끝까지 알려주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입니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했지만, 사정상 투표를 못 한 사람이 7만4,659명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부재자투표를 신청했지만 투표하지 못했어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록 7만 명에 불과하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7만 명 중에 단 백 명이라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투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정후보의 당락을 떠나,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 5년 만에 찾아온 투표를 이렇게 방해하다니'

투표를 그저 유권자의 의지에만 맡겨놓기에는 아직도 한국 사회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 만에 찾아오는 소중한 대통령 선거일에 학교 행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대학교의 2학기 기말시험 일정을 보면 연세대학교,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 모두 12월1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12월19일입니다.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 기간에 기말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19일이 휴일이니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고 가는 길을 빼면 실제로 시험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학생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는 5년 만에 찾아오는 대통령 투표일은 이미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학사일정을 잡을 때 충분히 투표일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가 미리 각 대학교에 학사일정 중 기말시험을 19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5년 만에 오는 투표일입니다. 그 정도 학교와 선관위가 협조할 수 없었습니까?

 

출처:vote1219.kr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그들을 뭐라 합니다. 그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을 무시합니다. 그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도 않고 오로지 투표율이 낮다고만 합니다.

국가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줘야 합니다. 투표가 의무와 권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조성해야 합니다.

대학생활 동안 단 한 번만 찾아올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말 지식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수라면 분명 투표일 이전에 기말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에게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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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위성, 어떻게 볼 것인가

불철주야2012/12/14 13:40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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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선 왕복 3박4일 걸려… 브라질선 2400㎞ 비행기타고… 아프리카선 국경넘어… 재외국민 투표율 71.2%

인도 북부의 소도시 다람살라에 사는 청전(59) 스님은 3일 밤 600㎞ 떨어진 델리를 향해 길을 떠났다. 제18대 대선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오지여서 찬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다. 꼬박 14시간이 걸렸다. 왕복 4박5일 숙박비와 교통비로 300달러를 썼다. 청전 스님은 “두 달 생활비가 날아갔지만, 붓뚜껑으로 표를 찍을 때는 감격적이었어요. 25년 전에 인도로 왔기 때문에 이번 투표가 난생처음이거든요. 앞으로는 꼭 투표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타이에 사는 고미조(38)씨는 4일 밤 9시 치앙마이에서 출발하는 방콕행 야간버스에 몸을 실었다. 타이에 마련된 투표소는 방콕에 있는 주타이 한국대사관 1곳뿐이었다. 고씨는 1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5일 아침 7시 방콕에 도착했다. “시간·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한 것 같아 뿌듯해요.”

 

지난 5~10일(현지시각) 엿새 동안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은 해외 유권자 15만8235명이 110개 나라 164곳에 설치된 투표소로 달려갔다. 투표율은 71.2%를 기록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에서는 탄자니아, 네덜란드, 이집트, 파라과이, 폴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장거리 비행 등 악조건을 뚫고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이 넘쳐난다. 그들의 ‘투표 참여기’는 투표를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국내 유권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브라질의 주상파울루 한국총영사관은 국경지역에 사는 60대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부부는 왕복 항공료 100만원을 들여 2400㎞를 날아가 상파울루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한국 면적의 85배가 넘는 브라질 땅 곳곳의 교민들이 비행기 삯을 마다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상파울루에 사는 김학구(57)씨가 전했다. 상파울루 지역의 투표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75.7%였다.

 

회사 업무로 1월부터 스와질란드에서 살고 있는 김한기(43)씨는 아내와 3살·1살짜리 자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다.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까지 5시간 동안 차를 몰았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바빠서 못했던 투표를 여기서 하니 더없이 기쁩니다.”

 

미국 앨라배마대학 한인학생회는 투표 참여자에게 차량과 경비를 지원했다. 4시간 떨어진 애틀랜타의 총영사관 투표소까지 10명의 학생이 함께 오갔다. “재외국민투표 기간이 기말고사와 겹쳤어요. 유학생 입장에선 1분, 1초가 아쉽고 비용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비판 자격을 얻는다는 심정으로 한인학생회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한인학생회 강준석 회장이 말했다.

 

아일랜드 사람과 결혼해 이 나라 수도 더블린에 살고 있는 이루다(35)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동생·조카들을 위해 투표했다. “아일랜드 대통령은 수행원 없이 시내 커피숍에서 커피와 빵을 먹으며 시민들과 자연스레 어울려요. 참 부러웠어요.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투표했습니다.”

 

이번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투표율은 45.7%였다. 총선 때 투표하지 못했던 영국 포츠머스의 원성원(32)씨도 이번에는 런던에 가서 투표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투표하러 온 부부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투표가 뭔지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유명인들도 투표 열풍에 가담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차두리(32)씨는 트위터에 재외국민투표 사실을 ‘자랑’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투표일이 오늘까지여서 본까지 열심히 가서 투표를 완료했다. 여러분도 모두 투표하러 가셔요.”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본문

부재자투표,대학생 투표행렬 보고 깜놀
민생 갉아먹는 '검은돈' 반드시 회수해야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2-12-14)

세상을 바꾸는 징조는 어떤 모습일까.

참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외출에서 돌아와 인터넷에 로그인 하자마자 맨 먼저 눈에 띈 게 '부재자투표' 내용이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가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2일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고라>방과 <오마이뉴스>에 부재자투표 현장 사진을 올려두었던 게 눈에 띈 것.

아고라방에서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올리면서 글 제목을 "보고있나요? 동작구청부재자투표 인파.화면에 담긴 건 일부일뿐"이라고 적어놓았다. 또 <오마이뉴스>에서는 "2시간 넘게 기다려 한 표… 노량진 수험생들 투표소 집결"이라 제목을 뽑았다. 놀라운 장면이었다. 투표장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사진을 촬영한 (기자)분은 부재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예상 외의 인파 때문에 스스로 대견해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고라방의 한 누리꾼은 재외국민 투표율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보다나은 세상이 다가올 건 뻔한 이치. 그런데 필자는 길게 늘어선 행렬도 놀라웠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줄지어 선 행렬의 얼굴들이었다. 부재자 투표에 나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대학생 (정도의 젊은세대)들이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인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들 보다, 살아갈 날이 구만리 같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지하1층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가운데, 대부분 20~30대인 젊은 유권자들이 구청 정문밖에까지 길게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3663&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투표율이 저조하면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며 투표율이 폭발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비구름이 엷으면 이슬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잔뜩 끼면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장맛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세상을 짓누르고 있던 고통의 환경이 급변하게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필자는 정치인도 아니며, 정치관련 글을 끼적거려 밥을 먹는 사람도 아니며, 혹시라도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며 '정치칼럼' 등을 블로그에 끼적거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 진심이다.

그저 이 꼴 저 꼬라지 안 보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행기나 쓰는 등 유유자적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남의 불행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 '천지빼까리'다.부지기수란 말. 다 좋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 우리 가족 내지 우리 이웃에게 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꼬지라도 할라치면 '남의 일' 처럼 생각해서 되겠나. 힘을 합쳐 혼내줘야 한다.

그게 강도질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힘을 합해 그 강도를 물리쳐야 다시는 그런 강도들이 출현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런 강도를 무서워 피하게 되면 강도질에 맛들린 강도들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 요즘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건사고의 유형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런 것들이다. 당장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므로, 우리 이웃이 바로 옆에서 피해를 입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각박한 세상이 됐다. 이게 우리가 만든 자화상이자 시대상이며 무섭고 슬픈 시대사조다. 마음속에 이타심 보다 이기심이 더 많아 생기는 사회현상이라는 판단.

따라서 공동의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에 충실한 세상인 데, 아고라 방에 올라온 사진 몇 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다. 투표는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내는 기막힌 민주제도인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세상 모든 일'이 정치로부터 시작해 정치로 완성되므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만 세상이 변하는 시스템이다. 정치인이 아닌 필자가 아무런 정치적 이익도 바라지 않고, 공동의 '무형적 이익' 하나 만을 생각하며 블로그에 글을 끼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

아고라방에 올려둔 부재자투표 사진을 보면서, 며칠 전 2차 TV토론에서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놀라운 발언이 단박에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게 뭔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말한 '지하경제활성화' 발언이다. 어떤 이는 필자가 특정 정당의 후보 이름 등을 들먹 거리면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공동의 이익에 관한 글을 끼적이면 '좌빨' 운운 한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어쩌면 그들은 '607호' 사람들이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일 것.

민생을 챙기고 민생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람들이 '민생을 갉아먹는 짓'을 일삼으면 되겠는가. 그게 <지하경제활성화> 내지 <지하경제양성화>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말을 조금만 바꾸어 표현하면 세금을 포탈한 '검은돈'이자 '마피아식경제'다.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차명도 문제지만 '지하경제'에 숨겨진 돈을 양성화 내지 활성화 시켜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실로 위험천만 한 논리. 이런 검은돈은 활성화가 아니라 통째로 국고에 '환수조치'해야 할 돈이다.

이런 발언은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표현 처럼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새겨둔 조폭들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사채놀이에 열중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게 민생을 챙기고 '민생 대통령' 슬로건을 내 걸고 있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의 본 모습이다. 그 돈이 자그마치 1년에 27조원, 5년간 135조 원이다. 이 돈의 규모가 상상이나 되시는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이 (5년간)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증발시킨 약 122조원과 비슷한 수치이다.

다 썩어 자빠진 정부로부터 부정부패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지하에 숨겨져 있던 돈이 양성화 되고 활성화 되면서, 년간 27조 원에 대한 세금이 국민들로부터 걷어질 것이며, 5년간 135조 원에 대한 세금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일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 봤자 이자 갚느라 등골만 빠지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5년간 굴린 135조원은 다시 이자를 더 붙여 눈덩이 처럼 불어나며, 국민들을 노예나 좀비로 만들 암울한 전망인 것이다.

이게 한 넋 나간 인간의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나 있겠나. 정말 국민 알기를 봉으로 여기는 겁대가리 없는 말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 앞에서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 내지 집단을 엄중하게 심판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투표라는 것. 그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고 그 모습들을 살펴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젊은 세대 아닌가.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정권교체 희망의 현장이었던 것.

이틀 전부터 부재자투표가 시작되고 유권자를 현혹 시키던 짝퉁 여론조사의 공표도 금지됐다. 이제 여론의 동향을 볼 수 있는 건 투표장에 줄지어선 이런 행렬과 함께 유세장에 모인 젊은세대들이다. 각 후보들의 길거리 유세가 이어지는 동안 그 유세장에 모여있는 모습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동공의 촛점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으면 '좀비세상'이 올 것이며, 두 눈에서 총기가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모여 함성을 지르고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것이란 것. 요즘 그런 생각들이 늘 머리속에 그려져 있는 데, 길게 줄지어 선 젊은세대들을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나.12월 19일!…! 투표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다.

"Remember 1219...!"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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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

[우석균 칼럼] 박근혜 의료 공약의 진실

우석균 보건의료 단체연합 정책실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14 오전 10:33:52

 

정책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않던 박근혜 후보가 선거를 9일 앞두고서야 자신의 정책공약집을 냈다. 공약집을 내기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정책공약집을 들여다보니 기가막힌 내용이 많다. 여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는 박근혜 후보 공약을 사실과는 다르게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박근혜 후보의 의료공약의 실체를 정리할 수밖에 없겠다 싶다.

영리병원은 찬성하면서 건강보험은 강화?

첫째 국민 모두는 알고 '이명박근혜'만 모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따져야겠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우선 공약집에는 나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영리병원에 찬성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영리병원을 외국인에 한정하겠다고 했고 이정희 후보는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법적 절차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영리병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1인당 의료비를 20% 이상 상승시킨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이 밝혔듯이 지역 중소병원을 50곳 이상 문을 닫게 만든다. 이렇게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지역의 병원들을 문을 닫게 하면서 건강보험강화를 이야기하거나 지역의료를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은 애초에 거짓이다.

암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병실료, 간병비, 특진료는 제외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진료비는 국가가 100% 부담해 줍니다." 이번 대선 후보 공보물에 나온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다.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100% 보장. 나도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치고는 획기적 공약으로 생각했다. 간병비나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을 다 보장해준다고 공약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후보가 밝힌 이른바 4대 질환 중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진료비의 95%를 국가가 부담한다. (중증화상환자도 국가가 95%를 부담하는데 이병은 왜 빼먹었는지도 모르겠다). 희귀난치성 질환도 이미 90%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 환자들이 왜 의료비 부담이 큰가 하면 바로 아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병실료(6인이상 병실료 본인부담), 선택진료비(대학교수 진료비)등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에서는 항상 선택진료비(특진료)와 병실차액료가 비급여항목 중 1,2위를 차지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55%가 넘는다. 이 때문에 간병비용까지 포함하여 국민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이유다.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이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충 표현을 얼버무리고 넘어 갔을 뿐이다. 그런데 전의총이라는 단체에서는 이 3대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박근혜 후보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에서 버젓이 설명하고 있다.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다.

또 왜 4개 질환만 더 보장하는 것인가도 문제다. 2차 대선후보 토론때도 밝혀졌듯이 연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중 15%만이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등 3개 질환의 환자다. 문재인 후보가 왜 심장은 되고 간은 빠지냐고 묻자 박근혜 후보는 토론말미에 '암 환자는 95%를 정부가 이미 부담해서 그 비중이 적어졌을 뿐이지 원래 환자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박근혜 후보측도 자신의 공약이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의 일부만을 줄이겠다는 공약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암등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 100% 보장, 단 85% 환자 제외,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제외"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를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100% 보장"이라고 공약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사가 흔히 하는 사기성 홍보에 가깝다.

간병비는 돈이 많이 들어 안된다면서 임플란트까지 건강보험 보장?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뉴시스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는 "어르신" 항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층을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다. 또 노인들에 대한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2차 대선 후보토론에서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것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라고 물어보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 어렵다는 취지로 질문을 한 바 있다. 1년에 "5점8조"가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는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상실치아를 임플란트로 치료하면 이 치료비중 50%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도 대략 20조원이 든다. 박근혜 후보도 이 비용을 알았는지 '어금니'만 보장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어금니만 해도 16개라는 것이다. 그리고 치아는 어금니부터 빠진다. 10조원 이상이 들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간호인력이 적어 간병인도 없이 방치되는 환자가 30%나 되는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간병비는 돈이 많이 들어 어렵다면서, 돈이 몇 배나 더 들 임플란트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물론 간병비용지원에 대해 박근혜 후보도 공약이 있다. 가족이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간병서비스등의 사회봉사를 하면 이를 점수화해서 자기 가족 노인에 대한 간병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간병서비스를 자기 가족이 알아서 하라는 것. 수많은 맞벌이 부부와 입시에도 힘든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병을 위해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사회봉사에라도 나서야 할 모양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비급여진료비는 빠져

문재인 후보나 이정희 후보의 대표 공약중 하나는 의료비 상한제 100만원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온 바 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했는지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상한제를 공약집에 넣어놓았다. 현재 소득별로 100~3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50~500만원으로 바꾸겠단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상한금액이 높아서가 아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간병비용,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3대 비급여항목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놓아둔채 상한금액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과 마찬가지로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초중고생 심폐소생술 의무교육화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던 중 나는 당연히 응급의료시설 강화가 들어간 줄 알고 넘어가려했다. 지금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50곳이 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응급의료시설 확충이라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없다. 이정희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상식적 내용이 없는 것이다. (전의총에서는 박근혜 후보 공약에 "응급의료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라는 공약집에 없는 내용을 넣어놓았다.)

대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 의무화와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이 들어있을 뿐이다. 초중고생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좋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시설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헬기이야기는 하지도 말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5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나라에서 웬 헬기? 헬기확충사업이라면 모를까 응급의료체계 공약으로는 이 공약은 황당한 공약일 뿐이다.

간단히 살펴본 박근혜 후보의 공약 내용이다. 하나하나는 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더 따져볼 항목도 별로 없을 만큼 부실공약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마지막 요약정리!
박근혜 공약은 뭔가 많이 해 주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별게 없다. 중증질환 100% 진료비 보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진료비를 포함이 아니라 국민 부담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둘째 다른 후보의 복지공약을 선심성 공약이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실현가능하지 않고 건강보장의 우선순위를 어긴 그야말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다. 임플란트 보장이 대표적이다. 셋째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국가가 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의료비는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내고, 간병은 필요한 가족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기부은행'을 통해 하고, 응급환자는 초중고생이 배워서 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조정신, 새마을 정신에 충실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의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현대 민주주의와 복지와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허용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의 의료정책은 한마디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처럼 꾸며놓았지만 사실은 재벌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일 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

 

 

 

 

 

/우석균 보건의료 단체연합 정책실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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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재인, 안철수 전 후보와 충청권 공략 후 호남권 방문

12.12.13 15:55l최종 업데이트 12.12.13 23:13l

남소연(newmoon)

이주연(ld84)

선대식(sundaisik)

이주영(imjuice)

조재현(bleedspiral)

 

 

[최종신 : 13일 오후 10시 42분]
문재인, 후보 등록 후 첫 광주 방문... 노란색 물결 가득찬 금남로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3일 저녁 광주 금남로 구도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꽃을 선물한 산타 소녀를 안아주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광주 금남로 구 도청 앞이 노란색 물결로 가득 찼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오후 마지막 유세 장소로 광주를 택했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답게 1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해 사거리를 가득 채웠다. 유세에 참가한 시민들은 노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노란색·녹색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문 후보를 맞았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민주화의 자리, 이곳 금남로를 가득 채운 광주 시민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가슴 뿌듯하다"며 "어젯밤까지 최종 조사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아침 조간에 보도되는데, 문재인이 이긴다는 결과가 실릴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광주 시민들께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호남 홀대론에 대해 "호남이 그동안 그토록 지지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여러분께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다"며 "정동영 의장, 정세균 대표 이후 호남의 큰 정치인을 키우지 못했는데 나는 호남 인재를 발탁하고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한 시간 씩 줄서서 한다는 보도를 봤냐"며 "우리 시민들도 투표해줘야 한다, 투표율만 높으면 문재인이 당선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주 시민들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1만 여명의 시민 앞에 기운을 얻은 듯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시민과 함께 외친 후 자리를 떴다. 문 후보의 퇴장 배경 음악으로 <아침이슬>이 흘러나왔다. 몇몇 시민들은 노래를 함께 따라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전과 논산, 군산, 전주, 광주를 차례로 거치며 충청권과 호남권 공략에 나선 터였다. 오는 14일에는 경남 창원과 울산, 부산을 두루 거치며 부산경남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특히 오후 3시 30분 울산 유세에는 안철수 전 대통령 예비후보가 함께해 합동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신 : 13일 오후 6시 50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주 혁신도시로 옮기겠다"

3시간의 기다림은 20분 만에 끝났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문재인"을 연호하며 "조심히 가세요"라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걱정했다. 전북대 구 정문 앞에서 펼쳐진 문 후보 유세의 한 장면이다.

문 후보를 보기 위해 몰려든 1000여 명의 전주 시민들·전북대 학생들은 문 후보의 유세가 예정보다 늦어졌음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본래 13일 오후 4시 50분으로 예정돼 있던 유세가 오후 5시 30분에야 시작된 것. 기말고사 시험공부를 하던 중 유세를 보기 위해 나왔던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문 후보를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문 후보가 나타나자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던 한 시민은 "3시간이나 기다렸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유세장에 문 후보의 입장 주제곡 <그대에게>가 울려퍼지자 시민들은 "와~아~ 문재인"이라며 환호했다. 노래에 맞춰 수백 명이 손에 쥔 '나쁜 일자리 NO, 좋은 일자리 YES'라고 적힌 노란 막대풍선도 덩달아 흔들렸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3일 저녁 광주 금남로 구도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호응 속에 연단에 오른 문재인 후보는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준 건 정권교체·새정치를 꼭 이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함께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뜻 모아 함께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마음인데, 염려 마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전주·전북 발전공약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을 강조했다. 토지공사가 LH로 바뀌면서 진주로 이전돼, 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가장 핵심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빼고 반쪽만 옮긴다고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금 380조 원을 굴리는 기금운용 본부까지 포함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부를 전주 혁신도시로 옮기겠다"고 못 박았다.

"전주·전북 발전, 투표율 높으면 된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3일 저녁 광주 금남로 구도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문 후보는 "내게 전주·전북 발전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투표율만 높으면 된다"며 "투표율 77% 넘겨서 내가 말춤을 추게 생겼다"며 웃었다. 20여 분 간의 짧은 연설을 마친 문 후보는 "이제 또 광주로 가야 한다, 광주는 생방송이 약속돼 있어서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며 "이만 줄이고 광주로 떠나는 걸 양해해달라"고 미안함을 표했다.

문 후보가 40분 지각하는 동안 그 시간을 메운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냐, 12월 19일 몇 번 찍냐"고 물어 시민들이 "문재인, 2번"이라고 답하게 유도했다. 그는 "심상정·안철수 전 후보가 지원하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켜 새만금을 완공하고 희망의 전북을 함께 만들자"고 외쳤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문재인 중 누가 더 정직하고 민생을 잘 챙길 거 같냐"며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자보다 독재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소리 높여 강조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내가 KBS 사장을 하는 동안 '블라인드 면접·지방대 할당제'를 했더니 5년 동안 전북대 합격생이 두 자리가 넘었다"며 "블라인드 면접·지방대 할당제를 문 후보가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사회 원한다면 2번에 투표하라"고 강조했다.

[1신 : 13일 오후 3시 55분]
"문-안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대전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기표 모형을 들고 시민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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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펼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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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가 단상에 올라 손을 번쩍 들자, 시민 3000여 명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거리에 모인 시민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안철수"를 번갈아 연호했다. 좁은 거리에 함성이 가득했다.

두 사람이 360도 돌면서 여러 방향을 향해 손을 흔들자, 그 방향에 있던 시민들 역시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 손가락을 기호 2번을 의미하는 'V'자로 만들어 흔드는 사람도 많았다. 두 사람이 기표용구 모양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높이 들자, 시민들은 일제히 '폰카'로 이 모습을 찍었다. 주변 건물 2~3층 카페와 음식점에 있던 시민들도 창문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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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대전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원유세를 펼치자 시민들이 "고마워요 안철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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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공동유세는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 지하상가에서 처음 시민들 앞에서 함께 손을 들었다. 이어 9일 경기 군포시 산본역 앞에서 이뤄진 두 번째 공동유세에서는 시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동유세 이후 문 후보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타면서, 판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흘렀다.

"문재인-안철수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날 공동유세에서 문 후보의 양보로, 안 전 후보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마이크 소리가 작아, 안 전 후보는 '인간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 '소리통'을 외쳤다. 30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를 따라 외쳤다. 안 전 후보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안 전 후보는 "지난 목요일 문재인 후보께서 새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꼭 지키리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기로 했다"며 "제가 선거에 나선 이유는 새 정치와 격차해소 때문이다, 새 정치는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한다, 손에 쥔 것을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격차, 빈부격차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사퇴했지만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한 몸 바치겠다"며 "새 정치와 격차해소의 출발점은 정권교체다, 주위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이 계시면 꼭 찾아가서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이어 문 후보가 마이크를 잡았다. 시민들은 문 후보의 발언도 따라 외쳤다. 문 후보는 "저와 안철수 전 후보가 함께하면 그래서 민주통합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국민연대가 모두 힘 모으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권교체, 새정치,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다 할 수 있죠? 안 전 후보님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거리는 박수로 가득했다.

안 전 후보와 문 후보는 단상에서 차례로 내려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이 몰려 두 사람은 쉽게 인파 사이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였다.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함성과 함께 '사람2 먼저다, 문안드림', '정권교체, '사랑해요 안철수'라고 쓰인 피켓을 흔들었다. 안 전 후보는 거리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고, 문 후보는 인근에 세워진 유세차량에 올랐다.

"대전에서는 이미 역전... 정권교체 눈앞"

▲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대전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원유세를 펼치자 시민들이 "고마워요 안철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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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대전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공동유세를 펼치며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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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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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연설에서 대선 승리의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민심이 확 달라지지 않았느냐"며 "대전에서도 이미 역전됐다, 내일 신문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실리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정권교체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강조하자,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의 정권 연장을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같은 새누리당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인자인 박근혜 후보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정권 연장"이라며 "저 문재인이 돼야 진짜 정권교체다, 대선시민들이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 징후를 놓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명박 정권이 막았습니까?"라며 "이명박 정부는 특권층을 대변한다, 전부 군 미필에 소총 손에 한번 잡지 못했고, 보온병와 포탄 구분 못하면서 무슨 안보냐? 저 보고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충남도청 부지 매입 등 대전 공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재강조했다. 그는 "똑같이 국민처럼 퇴근해 퇴근 길 남대문 시장에 들려 포차에서 소주도 하고 대학로에서 젊은 사람들과 연극보고 호프도 한잔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느냐"며 "국민 속에 국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문 후보의 대선 승리를 확신했다. 서연주(39)씨는 "택시기사들도 다 문 후보가 될 것 같다고 한다, 대전은 확실히 그렇다"며 "문 후보가 바른 정치를 해주리라 믿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했던 만큼 (문 후보는) 훌륭한 대통령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최시율(7)군이 '내가 살 세상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 최시율 올림'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날 유세에서 안 전 후보가 자리를 뜨자, 안 전 후보 지지자 500여 명도 함께 자리를 떴다. 안 전 후보를 계속 따라다닌 김우영(25)씨는 "안철수 후보를 보러 처음 유세장에 나왔다"며 "안 전 후보 사퇴 때 기권하려 했는데,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니, 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좋아하던 친구들도 그가 사퇴하자 기권할 생각을 했다, 그 중 절반은 문 후보로 돌아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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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선관위가 급습한 이 사무실 벽에는 D-6이라는 대통령 선거 6일 전이라는 글자가 있었으며, '프레지던트 워 룸' 한국어로 바꾸면 '대통령 선거 전략상황실'이라는 말과 함께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새누리당 불법 선거 운동 사무실은 미등록 사무실로 공직선거법 89조를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진 방에서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박근혜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는 명함이 여러 장 놓여 있었고, 새누리당의 SNS 전략을 자세히 적어 놓은 문서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은 맞다? 그러나 임명장은 없다?'

이번에 적발된 새누리당 불법 선거 운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윤모씨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윤모씨는 자신이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윤모씨의 인터뷰와 새누리당 대변인 브리핑 보도자료.

그러나 사실 윤모씨가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의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단장이라는 사실은 새누리당도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2월13일 어제 서면브리핑에서 (왜 이런 일은 꼭 서면브리핑을 할까요?)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윤모씨가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의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모씨는 자신은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 불법 선거 운동 사무실에서 적발된 임명장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발급했던 임명장들과 글자와 소속만 다르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임명장이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새누리당 임명장과 동일한 형태의 새누리당 임명장, 국민소통본부 임명장 수여식. 출처: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관련 사이트

온라인에서 새누리당 대선캠프 조식 산하 국민소통본부 임명장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이 올린 임명장 사진과 이번에 적발된 임명장은 국민소통본부 OOO 위원회라는 문구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임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민소통본부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이들은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명장 수여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조직에 내려간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번에 적발된 윤모씨는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의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은 새누리당도 인정한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늘어난 새누리당 관련 SNS 계정들'

18대 대선을 움직이는 여론 중의 하나가 인터넷을 활용한 SNS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SNS를 이용한 전략을 짜기 위한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윤모씨도 새누리당의 조직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조직도. SNS운영지원본부가 조직도 안에 있다. 출처:새누리당 국민소통 홈페이지 화면 캡쳐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조직의 국민소통본부에는 'SNS 운영지원본부'라는 조직이 있고, 주로 하는 일이 'SNS 메시지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조직과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십알단'이고, '댓글 알바'라는 의혹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런 새누리당의 모습은 SNS 전문가들도 급증한 새누리당 관련 버즈량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 여론지수와 SNS에서 언급된 횟수, 출처:다음소프트,코난테크놀로지

트위터에서의 여론지수를 조사하면 문재인 후보의 지수는 36.8로 15.1에 그친 박근혜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트위터 여론지수'는 대선 후보에 대한 트위터 사용자들의 '감정'까지 분석하는 지수로 후보 관련 트윗글에 담긴 긍정과 부정 단어의 비율을 측정해 후보에게 느끼는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여론조사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 여론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감도와 지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트위터 여론지수와 별개로 언급된 횟수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 노출과 비율, 긍정과 부정 등의 다양한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SNS 상에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거나 반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계정이 많아 진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반새누리당 트위터 사용자가 부정적인 트윗을 발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이엠피터를 괴롭히고 있는 일부 달걀귀신들.

반새누리당,반MB,좌빨,종북으로 분류된 '아이엠피터'가 트위터에 멘션을 올리면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런 계정들 대부분이 팔로워도 하나 없는 신규 계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트윗 발행도 별로 하지 않던 계정인데, 어떻게 알고들 피터가 트윗을 발행하자마자 멘션을 보냅니다.

트위터를 시작한 지 꽤 됐지만, 누군가에게 멘션을 보내거나 그 사람의 글을 리스트로 받아 보는 일은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모집했던 SNS 누리캐스터와 어제 적발된 새누리당 SNS 불법 선거운동 직원 인터뷰. 아마 앞으로 십알단이 아니라 십직단(정직원)으로 불리워야 할 듯.출처:한나라당, KBS 9시 뉴스.

새누리당은 SNS에서 불리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SNS 누리캐스터','SNS운영지원본부'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모습이 자발적이기보다는 돈과 조직,인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여론조작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새누리당 SNS 불법 선거 운동 사무실 관련 자료를 압수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선 전에 과연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을 보도하지 않는 조중동'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새누리당 불법 선거 운동'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단독이지만 관련 보도가 나왔다면 대선을 앞두고 굉장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가 후속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오늘 발행 지면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간신문 마감은 12시입니다. 9시 뉴스가 나온 이후 몇 시간이 지나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음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12월14일자 기사,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을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로 바꾸기 위해 '민주, 사흘째 증거 공개 안해','민주당,되레'.'국정원 여직원,민주 관계자 고소'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장과 명함, 그리고 새누리당도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조직의 SNS 단장이라고 인정한 사람의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는데도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새누리당 관련 글을 자주 올리느냐고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친절한(?) 기사는 이미 조중동에서 수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를 좌빠, 종북, 반새누리당 블로거로 부르면서 편파적인 블로거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일개 블로거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 '조선,중앙,동아'의 논조와 무엇이 다릅니까?

'아이엠피터'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그저 일반인이 나름의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아이엠피터'만의 목소리를 내는 블로그입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언론사입니다. 가장 객관적인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신문과 언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당의 선거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사무실'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임명한 대선 캠프 조직의 사람임에도 새누리당은 전혀 상관 없는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악성 종기처럼 다시 번져 나오는 이런 괴질을 단호히 잘라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중)

[정치] - 엄기영 때문에 패가망신한 아줌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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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선거 때마다 이런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새누리당은 진정 자신들이 했던 일은 벌써 까맣게 잊었는가 봅니다.

후한서에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天知 地知 子知 我知 천지 지지 자지 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데서 부패는 시작되고 불법은 자행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사가 있고, 불법이 밝혀졌는데도 부인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숨겨진다고 해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 과연 저들이 무엇이라 말할지는 뻔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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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13 오전 8:33:14

 

서울 최저기온이 나흘 연속 영하 10도를 밑돌았다. 연이은 한파에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12일 올겨울 들어 네 번째 전력 수급 경보 '관심'이 발령됐다. 이틀 연속 경보 발령이다. 전력 당국은 '관심'에 이어 전력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전력 수급 경보 '주의' 발령까지도 염두에 두었다.

전력 대란은 예상된 일이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잦은 고장과 비리 문제로 5분의 1가량 운행이 중단된 게 주요 원인이다. 총 23기의 원전 중 5기 원전이 정지됐다. 영광원전 3,5,6호기, 울진원전 4호기, 월성원전 1호기 등이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영광 3호기는 제어봉 안전관 파열로, 영광 5,6호기는 위조부품 사용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 부품 교체작업이 길어지면서 재가동은 올해를 넘기게 됐다.

울진 4호기는 전열관 결합으로 내년 6월에나 재가동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0일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10년 연장할 것인가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느라 정지상태다. 이들 모두 합하면 약 460만kw 정도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는 1~2월 사이 평균 전력 예비력은 230만㎾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마저도 영광원전 5,6호기가 연말 안에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재가동 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만약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이 지연될 경우, 1~2월 예비전력은 30만㎾에 불과하다.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로 내려가면 지난해 9월 15일처럼 전국적인 순환 정전에 들어간다.

추가로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정지하게 될 경우는 '블랙아웃'을 선언해야 할 판이다. 지경부 등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높다. 원전에서는 끊임없이 고장과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12일 오전 전력수급 경보 `관심(예비전력 300만㎾ 이상 400만㎾ 미만)'이 발령됐다.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된 전력수급 현황판이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끊이지 않고 밝혀지는 '짝퉁 부품'

대표적인 게 지난 11월 5일 언론에 공개된 일명 '짝퉁 부품' 사건이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울진3호기와 영광3~6호기에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136개 품목 5233개 부품이 설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품질검증 위조 부품 대부분(98.4%)이 사용된 영광원전 5·6호기의 부품 교체를 위해 가동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원전부품 민관합동조사단은 지속해서 '짝퉁 부품'을 찾아냈다. △11월 15일 영광 5호기에 납품한 1개 업체 추가 적발, 4개 품목 총 154개 '짝퉁 부품' 적발 △11월 27일 울진 3,4호기, 영광 3,4,5,6호기에 납품하는 기존업체 추가 적발, 53개 품목 총 919개의 '짝퉁 부품'을 적발했다.

'짝퉁 부품'은 기존 원전만이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에서도 발견됐다.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은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내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소화수펌프용 제어패널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짝퉁 부품'은 발견됐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고리원전 3,4호기에도 '짝퉁 부품'이 공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조사단과 감사원이 적발한 '짝퉁 부품'은 대부분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짝퉁 부품'으로 확인된 바닷물 취수용 펌프는 원자로 이외의 원전 기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사용한 냉각수가 뜨거워졌을 때, 바닷물을 끌어와 식히는 역할을 한다. 냉각수를 바닷물로 다시 냉각하는 장치다.

만약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각종 계측기 등 원전 내 기기들이 과열돼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원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이 펌프가 고장 나면 비상 상황 때 작동하는 비상 발전기가 과열로 정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때 원전 전체의 전원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

외국의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계전기·퓨즈·스위치는 전원 계통의 안전과 직결된다. 계전기는 이상 전류가 흐르면 감지해 전원 차단기에 신호를 보내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 전원 감시 장치인 셈이다. 계전기가 불량품이면 이상 전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전원을 차단해야 할 때 차단하지 못한다. 전원을 차단하지 말아야 할 때 차단하는 등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전원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원전이 불시에 정지되는 등의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소화수펌프용 제어패널은 비안전등급 설비로, 소화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를 감지하는 기능을 한다. 원전 보조건물에 설치되기 때문에 핵심부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원전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2012년 동안 발생한 원전 고장 일지.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부품에 문제 있지만 운영 중단 안 하는 원전, 왜?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추가로 원전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규모나 중요도가 작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는 가동 중지 없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설치된 원전은 영광 3~6호기, 울진 3,4호기 등 총 6기다. 고리원전 등의 경우, 납품은 됐으나 설치되지는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0여개의 보증서 위조 부품이 사용된 울진 3호기는 발전을 멈추지 않고 부품을 교체하기로 했다. 2600여 개가 사용된 영광 5·6호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짝퉁 부품'을 사용하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전력난'을 지목한다. 5기 원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추가로 원전이 멈춘다면 올겨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지 않아도 블랙아웃이 발생한 여지는 충분하다. 일시적인 원전 가동정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2012년 원전 일시 가동정지 사례는 11월 초까지 총 9건이었고 원전 가동정지 일수는 총 58일이나 됐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게다가 민간조사단이 활동하는 동안 중요 부품 관련, 추가로 '짝퉁 부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현재 확인된 '짝퉁 부품'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언제 '블랙아웃'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원전관리 문제도 있지만 환경단체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현재 전력난은 정부가 전기를 값싸게 제공하면서, 그에 따라 방만하게 전기를 이용하는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는 것.

핵심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사는 가격은 원전이 ㎾h당 39.2원(2011년 기준), 화력발전이 67.22원이다. 원전이 화력보다 절반 수준인 셈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핵폐기장 선정 비용, 원전 폐쇄 비용 등이 포함된다면 화력발전과 비슷하거나 높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이런 비용을 원전 단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값싼 전기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무턱대고 확대했고, 그 결과 일반시민은 원가보다 싼 전기를 사용하게 됐다.

실제 한국 전기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의 2.8배, 필리핀은 2.4배, 중국도 1.4배다.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이 87.4%로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100원에 전기를 사서 고객인 국민에게 87원에 파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더 늘어났고 전력난은 더욱 심화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및 1인당 전력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다.

결국, '전기값이 싸야 한다→원전은 화전에 비해 단가가 싸다→원전을 늘린다→전기값이 싸진다→전기 수요가 늘어난다→원전을 더 짓는다' 이런 도식이 성립된다. 악순환인 셈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대선 후보들의 원전 공약은?

환경단체는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전환, 즉 탈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전 건설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싸다'는 이유로 에너지 소비왜곡을 불러일으키고 낭비하는 현재의 악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핵에 필요한 대책도 제시했다.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그것. 특히 전체 전기소비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소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에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탈핵에 찬성한다. 대통령이 되면 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한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폐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 조기 폐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사용하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핵발전에 찬성한다. 지난 10일 발표한 원자력발전 정책공약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박 후보는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여론을 수렴, 앞으로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는 걸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취해오던 일방적인 원자력발전확대 정책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우선 노후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더라도 관련 규제기준을 완화한다면 안전성 보장과 상관없이 가동을 강행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박근혜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명분 확보로 해석한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민병주 국회의원이 원자력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관여한 바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또한, 신규 원전의 경우,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는 건, 사실상 신규 원전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에너지원, 즉 대안에너지는 1~2년 안에 뚝딱 만들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값이 싸다는 오해를 받는 원전에 의존해 전력 수요를 늘려나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지는 유권자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 대선후보들은 모르는 원전의 속살 <1> "부품 빼돌려 지은 원전, 공사자가 무섭다며 이사가기도…" <2> '천년고도' 경주, '핵폭탄 타이머' 재깍재깍 <3>이명박 찍었던 할배할매들 "때려 죽여도 박근혜 안 찍어" <4>한번 켜진 '빨간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5>원전 팔아 먹고살자는 MB, 수주 실적을 보니… -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원자력은 싸다"?…MB의 거짓말 ☞방사능 오염 생태가 시장에, 그런데도 정부는… ☞체르노빌·후쿠시마, 그리고 MB의 '악연' ☞"정부는 속이고 언론도 원전 칭찬하는 기사만 쓰더라" ☞'에너지 된장 국가' 한국, 대기업만 배불려 ☞"시민이 만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 늘린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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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쏘아올린 것, '물체'일까 '위성'일까

[해설] 지구궤도 한바퀴 돌아 신호 보내와야 완전 성공... 며칠 지켜봐야

12.12.12 22:27l최종 업데이트 12.12.13 08:29l

이주빈(clubnip)

 

 

▲ 북한이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가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후 6시 무렵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 남대서양 위 궤도를 돌고 있다.
ⓒ 구글	관련사진보기

북한이 12일 오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케트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으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미국 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부(NORAD)는 12일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가 미사일경보시스템으로 감지해 추적한 결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확인했다. 미 뉴스전문 채널인 CNN도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러 "북한이 로켓의 모든 단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로켓의 모든 단계를 마쳤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과 인공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위성 발사 성공"이라고 말했고, 미국은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주로 쏘아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시킨 것은 '물체'일까, '위성'일까.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이라면 북한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우주클럽(Space Club)'에 이름을 올린 나라가 된다. 우주클럽은 제나라 영토에서, 제나라 기술로 인공위성 및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2012년 11월 현재 우주클럽에는 러시아·미국·프랑스·일본·중국·영국·인도·이스라엘·이란 등 모두 9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

북 "실용 목적 관측위성 발사"... 남 "사실상 ICBM 발사 시험"

▲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동안 한국과 북한, 브라질이 열 번째 우주클럽 나라가 되기 위해서 피 말리는 경쟁을 해왔다. 한국이 나로호 발사 성공에 전력을 기울인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전쟁'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우주기술 수준은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위성체 기술과 이들을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체(로켓) 기술로 평가한다. 이를 기준으로 A·B·C·D 네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A그룹이 우주클럽에 속한다. 인공위성 개발과 로켓 발사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캐나다·독일·이탈리아 등과 B그룹에 속한다. 로켓 발사 기술은 부족하지만 인공위성 개발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이 나로호 발사에 러시아 로켓 추진체에 의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C그룹은 부분적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부 로켓 발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속해 있다. 브라질·오스트리아·덴마크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D그룹은 인도네시아나 호주·대만처럼 우주개발에 착수한 나라들이 속해 있다.

북한은 12일 쏘아올린 것이 "실용을 목적으로 한 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이를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라고 규정했다.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장대로 12일 쏘아올린 것이 '위성'이라면, 또 그 발사체가 '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모든 나라는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12일 열린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통신위성인지, 첩보위성 또는 관측위성인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 없다"며 "그렇지만 북한의 발표대로 관측위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밝힌 점은 심상치 않다. 만약 위성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서 신호 보내와야 '궤도 진입 성공'

그렇다면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물체'인지 '위성'인지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인공위성이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 여부는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신호를 보내올 때다. 특히 위성이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아와 신호를 보내오면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신중한 전문가들은 약 3일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인공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해주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 합동우주관제센터(JSpOC)다. 거의 모든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있는 합동우주관제센터는 발견된 물체에 대해 일련 번호를 매긴다. 인공위성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합동우주관제센터로부터 일련 번호를 받아야 한다.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미국 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부(NORAD)는 2005년 이 업무를 합동우주관제센터에 넘겨줬다.

북한이 쏘아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시킨 것이 '물체'든 '위성'이든 간에 국제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언제든 가공할 무기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7년 가장 먼저 우주로 날아간 러시아(구 소련)의 'R-7' 로켓은 핵폭탄 발사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이었다. 1958년 두 번째로 우주로 날아간 미국의 '주피터 C'도, 1970년 중국이 발사한 '창정-1'도 미사일을 로켓으로 변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사일과 로켓을 '성격이 전혀 다른 쌍둥이'이라고 부른다.

12일 북한이 쏘아올려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이 '물체'인지 '미사일'인지 '위성'인지를 두고 한국·북한·미국 간 논란이 뜨겁다. 어쩌면 이 논란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 관계의 현재 모습이지 않을까.

 

태그:북한 미사일, 우주클럽, 위성,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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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열린 대선 2차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재벌 해체'라는 용어를 공중파 방송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유착으로 사카린 밀수를 한 재벌이 삼성이다. 정경유착과 부패 뒤에는 재벌이 1%의 지분으로 100% 권한을 행사하고 제왕으로 군림한다"며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이정희 후보의 이런 모습을 본 일부 국민은 그녀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센 어법을 싫어할 수는 있어도, 재벌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며 대한민국을 불합리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지 안다면, 이정희 후보의 말에 수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벌이 도대체 왜 문제인지, 그들이 얼마나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재벌의 문제점을 하나씩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재벌 면세점들의 엄청난 특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4조 4천억 매출 재벌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천2백만 원'

해외여행을 잘 나가지 못하던 시절부터 해외 면세점에서 사온 향수와 화장품, 양주는 부와 특권층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 국내 여행보다 오히려 해외 여행을 선호해서 언제나 공항은 붐빕니다. 이런 공항에서 유독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 바로 '공항면세점'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앞 모습, 출처:오마이뉴스

단지 면세라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을 갖다 오는 사람이라면 으례 양주 한 병, 담배 한 상자, 화장품에 향수까지 저마다 면세점 봉투 하나씩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여행지에서 그 나라 특산품을 사오는 것을 선호했다면, 지금은 굳이 지역에서 쇼핑하기보다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나, 출국하기 전 시내 면세점에서 손쉽게 쇼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경기는 불황이라고 해도, 공항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벌면세점들이 2008년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은 2조 1,555억 원 이었습니다. 2009년의 경우 2조 7,478억 원, 2010년의 경우 3조 4760억 원, 2011년의 경우 4조 4,007억 원을 기록하여. 2008년 대비 3년 만에 매출액이 2조 원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벌면세점들이 수천억 원씩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는 면세라는 상표를 달고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면세 사업자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특허보세구역허가사업장'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벌면세점들은 연간 특허수수료로 얼마나 낼까요?

 

롯데면세점 본점의 경우 매출액은 1조 229억 원인데 연간 국가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고작 9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로부터 받고 숫자가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1억도 아닌 1조가 넘는 매출액을 내는 기업이 면세점 특권을 누리는 데 국가에 내는 수수료가 고작 90만 원이라니...

사업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특정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세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 하나 팔려고 해도 매출이 백만 원이 넘지 않아도 몇만 원의 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면세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1조가 넘는 매출액을 올리는 면세점이 일 년에 (한 달이 아닙니다.) 90만 원을 냅니다.

특히 '롯데디에프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1년에 43만 원을 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벌면세점이 특허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보세구역허가사업장' 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책정에 대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 68조 때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허 수수료율 산정방식, 출처: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처음 특허신청 수수료 45,000원을 내고 매분기당 연면적당 72,000원부터 최대 51만 원까지만 내는 특허수수료는 지난 1993년 7월20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은 늘어나도 국가는 이런 재벌면세점들에게 특허수수료를 인상하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만 면세점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렇다면 혹자는 아니 재벌 욕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진출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서비스와 품질,좋은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도 면세점 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행법상 재벌 이외에는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면세점의 신규특허를 내어 줄 수 있는 경우를, 전년도의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0%를 넘는 경우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즉 현행 시내면세점의 이용객 중 외국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만 신규특허를 내어 주는데 현행 면세점 이용객을 분석해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 면세점 이용 내외국인 매출액과 비중, 출처: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내외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보면 점차 외국인 이용 비중이 떨어집니다. 현행 재벌면세점조차 외국인 이용자 비중이 35%를 넘지 못하고 매출액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특허를 내줄 수 없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면세점 신규사업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5일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자리에 대한 입찰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입찰공고를 보면 공고에서 마감까지 단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56일과 비교하면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찰 준비기간이 짧으면 그동안 사업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입찰에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이라고 공시됐는데, 사실 자산이 5천억 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면세점은 취금품폭에서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제외했습니다. 앞에 자료에서 밝혔듯이 향수,화장품,주류.담배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신규사업자는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국산품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국산품 판매가 겨우 9%에 불과한 면세점 시장 상황에서 국산품 배치를 유독 신규 사업자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은 면세점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동시에, 기존 재벌면세점인 신라와 롯데만 특혜를 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재벌만을 위한 특혜의 상징 면세점'

중소기업의 면세점 신규사업진출을 막아 놓았지만, 재벌면세점을 위한 특혜는 어떻게 주고 있을까요? 현재 부산롯데호텔은 2013년에 호텔신라본점과 제주는 2014년,호텔롯데본점과 호텔롯제 제주,롯데월드 면세점은 2015년에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시기가 돌아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35%와 매출액이 50%가 넘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특허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벌면세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이들 면세점들에게 특혜성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서 갱신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아예 신규특허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는 재벌면세점은 기존의 특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매출액 4조짜리 사업을 오로지 재벌들만 운영하게 하여 놓은 재벌만을 위한 특혜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런 외국인 이용자 기준이나 매출액 기준이 공항 면세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호텔신라가 진출한 인천공항면세점 소식, 출처:삼성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재벌 면세점이 90% 이상의 매출액을 장악하고 있는 공항 면세점의 경우는 특허사업에 대하여 시내면세점과 같은 갱신요건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진출한 재벌 면세점은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연간 특허수수료는 고작 90만 원만 내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벌개혁을 외치면 마치 경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과격한 사람들의 논리와 말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이 있으니 이 정도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특혜사업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사업은 국가가 허가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복권,경마,카지노와 같은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가 이런 특혜 사업에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이들 사업이 번 돈은 국가가 다른 사업보다 많은 징수권을 행사합니다.

복권 사업은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기도 하고, 경마사업은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거둬들입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은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07년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점유율이 53.13%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롯데와 신라 점유율이 79.13%로 증가해 독점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관광공사 노조

2011년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사업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과 호텔신라의 서울과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액만 합쳐도 2조 9천5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출액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하는 법이 없어 돈만 벌고 아무런 공익을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했다고요? 면세점에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제품을 외국인에게 팔았다고요?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9%(담배를 포함하면 18%)이고 나머지 91%는 몽땅 외국제품이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롯데쇼핑 신영자 사장은 지난해 국산제품을 팔기 위한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고작 인천공항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유치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재벌면세점은 고용창출도 안 하고, 오로지 외국제품 팔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으면서도 고작 90만 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과연 재벌이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혜를 받아야만 마땅한지 '아이엠피터'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재벌을 '한국에서의 대기업체로 전형적인 가족 소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개 국민의 불과한 가족의 사업체를 마치 국가 기업처럼 떠받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그들을 부르기보다는 '재벌'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재벌과의 사랑으로 신데렐라가 되는 서민을 그린 TV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인지 재벌을 동경하고, 그들을 마치 백마 탄 왕자처럼 여기지만, 현실은 재벌의 특혜로 중소기업과 서민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당신의 자식 세대까지 물려주고, 그들이 재벌로부터 또다시 버림받게 하고 싶습니까?

재벌면세점 관련 자료는 이미 지난 9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배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광고'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재벌과 권언유착이 있는 한 재벌들의 문제는 묻힐 것입니다. 부족한 글이라 RT와 추천을 부탁하지 않지만, 오늘 글은 꼭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대 국회 1호 법안은 종부세 감세법안이었고, 19대 국회 1호 법안 역시 '재벌보호법'이었습니다. 이 두 법안 모두 재벌만을 위한 특혜법안으로 새누리당이 통과시켰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벌 특혜 법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