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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부정선거 의혹'으로 채워진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25.01.16 18:21l최종 업데이트 25.01.17 09:06l 박소희(sost)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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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이 열변을 토로하는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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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들도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확신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며 "첫번째, 최대 국정문란사태 상황인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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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혹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 증거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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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채운 "부정선거,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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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서 국가기관 전부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다"며 "모든 기관이 다 응했는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이라고 거절했다. 이후 국정원 점검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가 의혹투성이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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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한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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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연관 있는 쌍방울 계열사이고,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있다며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2023년 선관위 사업 위탁이 끝났고, 선관위에 따르면 연수원에는 중국인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88명과 외부강사 6명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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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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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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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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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론에 30분, 민주당과 전 정권 비난에 30분 등 총 1시간 15분이나 변론을 길게 하자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하지만 차기환 변호사는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꺼내며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이라고 몰고, 시민들만 피해봐야 하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분을 다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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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행 : "마무리해달라. 마무리해달라."

차기환 변호사 :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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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문 대행은 "지금부터 발언을 제한하겠다"며 착석을 명했다. 이어 주요 쟁점 정리와 양쪽에서 신청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한 다음 1월 2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2월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되, 2월 4일로 예정했던 증인신문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구대로 논의해보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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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속도 내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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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행 : "추가로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로 (기일을) 지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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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가 곧바로 "이의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을 짧게 해야할 사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도 못한가"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또 단호하게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끊었다. 그는 "(기일 지정) 근거는 전례이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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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조대현 전 재판관 외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형사사건도 맡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 박근혜씨 형사재판과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을 변호했던 이동찬 변호사, 송해인 변호사 등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에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은 총 14명이며 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대리인 17명과 비슷한 규모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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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윤석열 체포 천만다행… 사법 정의 보여주도록 최선 다하겠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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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심판#헌법재판소#부정선거

• 법조

• 입력 2025.01.17 06:00

• 수정 2025.01.17 06:54

• 댓글 0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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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국민의힘이 끈질기게 고수해온 ‘불법영장’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을 벗어난 불법영장이며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라며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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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이 경호처의 무력을 앞세워 관저 내에서 버티며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명분들 중 가장 주요한 것도 바로 이 ‘불법영장’ 주장이었다. 영장이 불법이니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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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6조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의 체포적부심 심문 이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 판사는 당일 자정도 넘기지 않고 불과 4시간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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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요 인사에 대한 인신구속 관련 결정 과정에서 판사들이 흔히 일부러라도 고심하는 제스처를 연출하며 시간을 끌던 관행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존중이나 배려를 보일 가치도 없는 억지 청구라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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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저녁부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극우 시위대들이 서울중앙지법을 둘러싸고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포위’ 상황 가운데서도 소 판사는 단시간에 냉정하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탄핵 의결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극우 시위대들의 집결 동력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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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줄기차게 ‘불법영장’ 주장을 이어가던 윤석열 측으로선 명분상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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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라도 불법을 운운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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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문제 삼던 공수처법 제31조는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닌 범죄지 등 형사소송법 상의 토지관할 법원도 관할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등은 법조문의 뒷 부분은 멋대로 잘라먹고 앞부분만 내세우며 고집을 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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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15일 체포 직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해 공개한 서툰 영상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답지 않은 추한 모습을 연출했던 바 있다. 더 이상 검사들이 똘똘 뭉쳐 지켜내자던 의연한 검찰의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대대손손 이어질 모든 검사들의 망신거리가 된 결과다.

한편, 16일 저녁 체포적부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던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성격인 체포적부심을 엉뚱하게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 기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아래와 같이 주장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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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든 법조문에 익숙하지는 않은지라, 체포적부심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상 그렇지가 않구요. 체포적부심의 관할법원은 체포된 사람, 피체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고, 그 서울구치소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종합적인 고려 끝에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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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의 이런 주장은 명백한 법 조문이나 주류 법해석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몇몇 법 조문들을 멋대로 조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는 적부심 청구 법원에 대해 ‘관할법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석동현은 여기에 상식적 해석인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 대신 그저 ‘관할법원’이라고만 규정된 ‘외견상의’ 빈틈을 파고들려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형소법 조항에서 ‘관할법원’의 실제 의미는 새로이 관할법원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격의 지방법원들이므로 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다른 법원에 불법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미국에 가서 불법이라고 판단해달라 요구하는 셈이다.

게다가 석동현은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했는데, 형소법과 형소규칙에서 적부심에 대해서는 ‘피체포자의 현재지’와 같은 조건을 따지는 규정은 없다. 석동현이 거론한 ‘피체포자의 현재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부심에다 가져다 끼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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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소법 제4조의 조문은 ‘토지관할’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지역별 지방법원들 중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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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형소법 제4조는 체포 혹은 구속된 이후 상황에서의 ‘구치소 주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포나 구속 이전의 주소나 현재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구치소 주소를 토지관할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 되려면, 해당 형사사건 자체가 구치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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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의 이런 괴상한 논리는, 아마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미리 기정 사실이라며 전제로 깔고는, ‘불법체포’까지 진행된 현재까지의 단계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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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체포적부심의 결론으로 얻어내려는 ‘서울중앙지법이 적법한 관할법원’이라는 주장을 미리부터 대전제로 깔고는 다시 그것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려는, 뱀머리가 자신의 꼬리를 무는 식, 혹은 ‘영구기관’식의 논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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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르게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는 수십 년 검사로서 검사장까지 오르고 이후로도 변호사 경력을 이어온 전문 법조인의 법 논리 주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제멋대로 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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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관인 것은, 석동현의 의뢰인인 윤석열도 이런 억지 의견에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사례도 극히 드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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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은 13년이나 전에 검찰을 떠난 데 비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직전 해인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법조문들을 멋대로 끼워맞춘 자의적 법해석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에 윤석열도 동의함으로써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다는 데에 경악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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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1.16 01:30

• 수정 2025.01.16 05:12

• 댓글 4

"미국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지한다는 것은 윤석열 체제를 비호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과 의사에 반하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최상목 지지는 윤석열 체제 비호"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내란 대행"

윤석열 퇴진과 탄핵 시위를 주도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 약칭 촛불행동)은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으며, 내란 대행 노릇으로 윤석열 체제를 지켜내는 교활한 농간을 부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정치권의 고위 인사들이 최근 윤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최 대행 체제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이날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국민과 법치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헌신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최 대행 체제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표 매국 정책, 내정간섭 중단 요구

"미, 이재명 범죄인 취급 말고 사죄하라"

촛불행동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난동인 불법 비상계엄 이후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 파면과 구속, 그리고 단호한 응징 절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들의 주권이 발동되고 있는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촛불행동은 미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기를 들 인물로 규정했다"면서 "내란범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미국의 속내는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설 정부가 미국의 의도에 굴종하면서 친일, 반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국민들과 정면으로 맞서며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매국 정책을 이어가라고 하고 있다. 명백한 내정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성명 전문]

미국은 내란 대행 최상목 지지를 철회하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난동인 불법 비상계엄 이후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다. 이는 이 나라 주권자 국민들의 존엄한 행동이다.

국민들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 광화문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비상계엄을 막아냈고,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했다. 국민들이 내란난동을 연속적으로 파탄낸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이제 윤석열 파면과 구속, 그리고 단호한 응징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국민들의 주권이 발동되고 있는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미국 관료, 정치인들이 몇 차례나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체제의 지속을 바란다는 뜻이다.

한덕수는 국민의 뜻에 반하다 이미 탄핵되었고, 이어 등장한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으며, 내란 대행 노릇으로 윤석열 체제를 지켜내는 교활한 농간을 부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상목 대행을 지지한다는 것은 윤석열 체제를 비호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국민들의 뜻과 의사에 반하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심지어 미국은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행과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부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의회의 이른바 초당적 조사 기구의 보고서라는 문건이 내세운 논리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반대했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수치스럽다'고 언급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기를 들 인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비판이 제기되었어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다.

내란범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미국의 속내는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설 정부가 미국의 의도에 굴종하면서 친일, 반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한미일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압력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 체포하고 파면시키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한 사대 매국노이고, 북한을 위협해 전쟁 도발까지 불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국민들과 정면으로 맞서며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매국 정책을 이어가라고 하고 있다.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우리 국민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권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뜻이고 의지다. 미국은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와 정서에 반하는 무례한 언행을 사죄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지지 철회하라!

미국은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미국의 친일, 반북 정책 강요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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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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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유 에디터 님에게 묻습니다. 어제는 최상목을 지지하는 논리를 담은 미국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전하고 오늘은 그 입장을 비판하는촛불행동의 성명을 전하니 헛갈리네요. 어느 쪽이 이유 에디터 님의 진짜 입장입니까? 혹시 양시론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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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내정간섭 당장 그만하고 꺼져라! 도청이나 하고 그게 동맹국가에 할일이고 친구더냐? 사과나 했더냐? 이 썩을 미 제국주의나라! 자국을 위해 힘없는 나라 전쟁좀 그만 일으켜라! 그러니 니들이 G2에서 밀려나는것이다.쪽바리들도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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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나라를 이꼴로 친일매국 정권을 만든것이 바로 저 미 제국주의다. 그러면서 자국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삼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언제까지 깡패짓거리를 할것인가? 동맹을 도청하면서 이젠 내정간섭까지 하려드는 믹 제국주의를 규탄한다.당장 꺼져라! 대한민국은 자주민주국가이다.그만큼 한국서 뜯어먹었음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을 자국의 희생양으로 삼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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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란을 저지시킨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면서 그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최상목대행을 지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의도는 한국을 말 잘 듣는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건지 의심됩니다

[정조준135] 내란세력과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23:37]

"무력사용 지시에 반발한 것도 맞고" 대통령실 발언 삭제

한겨레·MBC, '무력사용 지시에 간부 다수 반발' 보도

윤석열·국민의힘, "무력사용 지시 가짜뉴스"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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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경호처 무력사용 지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TV조선은 경호처의 A 부장이 무력사용 지시에 반발한 것도, 차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현재 대통령실이 무력 사용 지시를 시인하는 대목은 TV조선 보도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13일 TV조선 기사<[단독] "내부 보안 국수본에 누설"…경호처, 3급 직원 고발 검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A 부장이 대통령의 무력사용 지시와 김성훈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 났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A 부장이 무력사용 등의 지시에 반발한 것도 맞고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나 대기발령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호 보안' 누설"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무력사용 지시 인정하는 보도' '대통령실 무력사용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한 것인가' '경찰 상대로 무기사용 지시가 진짜였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TV조선은 기사를 수정했다. TV조선은 문제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A 부장이 '차장과 본부장은 사퇴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아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대기발령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호 보안' 누설"이라고 변경했다.

지난 12일 한겨레·MBC가 현직 경호처 관계자 증언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은 A 부장 등 중간 간부 다수가 무력사용 검토 지시와 중화기 무장안을 듣고 수뇌부에 강력히 반발했다는 점이다. A 부장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기사 <[단독]“윤석열, 무력사용 검토 지시에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지난 11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사용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한 부장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부서직원 전원(15명가량)의 휴가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에 김 차장은 이 부장을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김성훈 주관 회의서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유혈사태 우려 커져">, <[단독] 총기 노출에 중화기 동원론까지‥경호차장 사퇴 요구하자 '대기발령'> 등을 리포트했다.

경호처 직원을 만나 인터뷰한 MBC 기자는 "총기를 들고 순찰하는 걸 일부러 노출 시키라고 하고, 또 공개회의에서 중화기를 거론한 걸 보면 1차적으로는 '정말 막 나갈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걸로 보인다"며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자, 진입 자체를 늦추고자 하는 지연전술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MBC 기자는 '결국 피해를 줄이려면 경호처 지휘부를 빨리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앵커 질의에 "경호3부장이 김성훈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걸로 확인됐다"며 "사퇴를 요구한 3부장은 항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강경파에 대한 반발이 점점 표면화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지시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12일 오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인물들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간부 6명"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메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호처에서 무력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며 "지금 전부 언론을 보고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가정을 전제로 가스라이팅(상황조작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해 파괴하는 행위)을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게 (수사기관에)업무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가정을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경찰도 이 부분을 대답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가스라이팅하는 질문에 해서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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