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이 18일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1.18)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인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고 알렸다.

‘정부 성명’을 통해서는 북한이 도발할수록 제재는 강화되고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보름만이다. 당시 한.미는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7일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연장근로를 1주일 단위로 최대 12시간 가능했는데,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사항’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월, 분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면 특정 시기에 노동자의 집중근로가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어왔는데, 이를 우려해 연구회는 “장시간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건강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를 감안하면 주당 근로 가능 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주 단위의 연장근로제로 기업들이 힘든 점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에어컨·난방기 제조업체처럼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 업종에서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지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연구개발이나 영화·드라마 촬영 등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해야 하는 업종 역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주 52시간제 개편, 과감한 실행에 한(韓) 경제 미래 달렸다’ 사설에서도 “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건 한국의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법정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일본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1개월, 독일은 6개월이다. 주요국 중 한국처럼 주 단위로 초과 근무를 관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제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주 단위로 엄격히 관리되는 연장근로 때문에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일이 쏟아지는 대기업 연구개발 조직, 게임 개발업체들은 근로시간 제약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시점이 늦어져 글로벌 경쟁에서 손해를 본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근 일감이 몰리고 있는 조선업체, 계절성이 강한 에어컨업체 등도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건설업체들은 해외현장 파견 직원까지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현지인 직원들과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업무 공조에 문제가 생기고, 공사 기간까지 길어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작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5인 이상~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수입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충당하던 기능 인력이 대거 이탈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를 1개월 이상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단위를 1개월로 늘릴 경우 하루 최장 근로시간은 11.5시간, 주 단위로는 69시간까지 늘어난다. 그 대신 휴일도 몰아서 쓸 수 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는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에 노동시간 개혁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만큼 과감하고 유연한 개혁안을 서둘러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동아일보에 반대되는 내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근로시간 개편안,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된다’ 제목의 사설에서 “그러나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월 단위로만 바뀌어도 한 주 약 70시간의 노동이 허용된다. 분기·반기 단위로 연장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노동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연장 노동시간을 적립해 휴일·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효과도 의문시된다. 노동시간 및 휴가를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분위기라면 효과가 있지만, 업무량 과다·대체인력 부족으로 법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업장이 태반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노동자들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섣부른 개편 추진은 궤도에 오른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과 달리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의 개편 방향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이미 윤 정부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로사회의 위험을 키우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을 담보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합리화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한겨레 5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과제 관련 예산인 △영빈관 신축 예산(497억4600만 원)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전액 삭감(303억 원)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 등으로 총 1000억원 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여야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비 예산을 10% 깎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예산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 상임위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예산 삭감, 이재명 예산 증액’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은 1000억여원, 증액 추진 예산은 3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은 줄줄이 칼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힘주는 예산에는 증액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정부여당이 예산 변동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준예산’ 운운하며 벼랑 끝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를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표 예산’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미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경찰국 예산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 삭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심사인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실력 행사를 고집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았고, 정부는 ‘건전 재정안’을 주장하며 삭감한 예산 24조원의 세부 내역조차 국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켜면 올해 예산이 내년에 적용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며 “예산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민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통일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통일원로들을 비롯해, 통일운동가들, 통일운동 단체 성원들, 대북 지원단체 성원들, 통일학자 및 전문가들, 그리고 통일 일꾼들... 모두가 우리 통일운동의 불씨이고 희망입니다.” 

1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에서 이계환 대표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정부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 정세가 꽉 막혔고 앞날도 막막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일운동의 영역이 협소해지고 여러 갈래로 나눠져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젊은 층과 소통이 잘 안되고”, “국민과도 다소 멀어져 있다”며 “잠시 성찰의 시간”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결국 통일세력이 하나로 단결해야” 하고, “통일학습을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젊은 층과 민족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나 “지난 2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통일뉴스와 함께 할 결심’을 해달라”며, “통일뉴스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결심’을 하면서 드팀없이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본연의 역할로 화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벽을 넘고 분단을 걷어치우고”

통일 운동 일선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세 사람이 축사를 전했다. 

6.15남측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어려운 정세인데, 지금이 어쩌면 지난 22년의 과정에서 마지막 능선일 수 있으니 더 힘을 내서 나가야 되겠다”며, “통일운동이 잘 돼야 통일뉴스가 잘 되고, 통일뉴스가 잘 돼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우리 단체와 통일뉴스는 모두 장벽을 넘는 일이고 분단을 걷어치우는 일”이라며, “왜 돈도 안되고 남들의 관심도 많이 받지 못하는 통일뉴스를 하는가 묻는다면 아마 장벽과 분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기념비적인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오늘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 체결 117주년”이라며, “서대문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길은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통일뉴스와 함께 할 결심’”

각계 대표 5명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대만 문제가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통일뉴스가 남북의 자주와 평화 문제, 통일의 문제를 얘기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하고 민주노총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군사적 충돌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가 평화수호, 전쟁반대 목소리를 내는 절박한 이유”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 이행과 조건 없는 대화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농민들이) 통일트랙터를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북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며, “언제나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뉴스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는 한국사회 시민단체에서는 거의 최초로 국방예산을 감시해왔고 현재는 ‘종전 70주년 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통일뉴스와 큰 줄기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창간 22주년을 축하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은 “늘 현장을 살피는 통일뉴스가 있어 현장을 늘 넉넉했다”면서 “앞으로도 통일뉴스와 ‘함께 할 결심’을 다지면서 자주·평화·통일의 정론지로서 더 크고 풍성하게 성장하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주간브리핑’, ‘통일만평’, ‘영문뉴스’를 비롯하여 [통일뉴스] 유튜브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제4회 조용수 언론상에 박규장 대표PD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가 주최하는 「제4회 2022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2019년부터 [통일뉴스]는 민족일보기념사업회와 함께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박규장 (주)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이다. 고(故)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은 특별상을 받았다.

고승우 심사위원장은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을 조명한 박규장 PD는 “영상 분야에서 분명하게 [민족일보] 사시에 부합하는 언론인”이고, 현장에서 분투하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정용일 전 국장은 “통일언론의 제단에 몸을 던진 조용수와 많이 닮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규장 PD는 “방송사나 신문사 소속이 아닌 변방의 독립 프로덕션 제작자에게 귀한 상을 주신 민족일보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의 혜안에 감사드린다”며,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실을 발굴하고, 이를 바르게 알리는데 매진하라는 격려이자, 젊은 언론인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정용일 전 국장을 대신해 특별상을 받은 부인 정면 씨는 “조용수 언론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남편한테도 상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일의 시각이 우리 민족에 좋은 길 제공 안해”

그동안 중국 「환구시보] 사설 등을 번역해 소개해온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소설 「노동자 신돌석씨의 하루」를 연재하고 있는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에게 [통일뉴스] 감사패가 주어졌다. 

강정구 교수는 “제국주의 350년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과 일본, 서방의 시각은 결코 우리 민족에게 좋은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세계를 보는 다른 시각을 소개하고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환구시보] 등을 번역한 이유를 밝혔다.   

정해랑 공동대표는 “등산하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탄력을 받아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 근거지 중 하나가 통일뉴스”라며 “근거지로서 통일뉴스를 더 강하게 풍부하게 해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사회자 장소영 씨의 구령에 맞춰 내빈들이 축하떡을 자르면서 「함께할 결심-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 세부행사가 모두 끝났다.  박중기 추모연대 이사장,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기념식이 치러지는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복도에는 이진석 작가의 ‘통일만평’이 전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미국·일본·중국 정상들과 회담했으며, 한미일 3국 회담에선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하지만 이번 순방에서 외교적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채널A·CBS 기자 전용기 면담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유례없는 취재 제한으로 성과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윤 대통령이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7일 사설 ‘유례없는 언론기피, 퇴색한 동남아 순방’에서 정상회담 현장에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사후 브리핑 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순방에는 83명의 취재진이 동행했지만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현장에 1명의 기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며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회담 앞부분이 공개되는 전례가 생략됐고, 전속취재란 이름으로 대통령실이 편집한 발언과 영상, 사진 및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됐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 사실상 비공개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기자들과 13분간 질의응답을 한 것과 비교된다.

한국일보는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에 대해 “전용기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임을 망각한 행위”라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행보와 사후 통보 방식도 지난 9월 캐나다 순방에 이어 재연됐다. 공적 취재 거부가 불가피할 만큼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부인이 동행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민항기를 이용해 동남아 순방을 취재한 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를 결정하자 한겨레·경향신문은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 불허가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한겨레·경향신문은 “취재 제한”이라고 단언했다. 한겨레는 5면 ‘민항기로 대통령 동선 못 따라잡아 공식연설·브리핑 속절없이 놓치기도’에서 “전용기로 이동하는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잡기란 불가능했다”며 “발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던 그 시각, 윤 대통령은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B20 서밋 기조연설에서 발언하고 있었다. 그날 낮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브리핑들을 모두 놓쳤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초유의 결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배제’가 다른 언론사들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엔 취재 제한 공간이 전용기였지만 어떤 공간까지 확대될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4면 ‘전용기보다 18시간 42분 늦게 도착, 이래도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요?’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은 전용기를 띄우는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용기인데, 이런 행태로 특정 언론사 탑승을 거부해도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용기 이용료와 순방 취재 비용 일체를 언론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기도 구차스럽다”며 “윤 대통령이 전용기 내에서 특정사 기자 2명을 불러 ‘편한 대화’를 나눈 것도 문제가 됐다. 언론 ‘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대통령 순방이 ‘특혜’ 논란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허진 중앙일보 정치팀 기자는 28면 칼럼 ‘양날의 칼, 윤 대통령 리더십’에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와 채널A·CBS 기자 면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리더십’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순방 취재차 동행한 언론과는 잇단 불협화음을 내면서 ‘옥에 티’를 남겼다”(이데일리), “대통령실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로 순방 전부터 논란을 자초했고 이 때문에 제기된 ‘취재 제한’ 논란이 순방 기간 내내 번져나갔다”(서울경제) 등 평가가 나왔다.

홍수영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34면 칼럼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 내심보다 앞서야 할 대통령 책무’에서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도 MBC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홍 차장은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사실을 7월5일 MBC와 동시에 단독 보도했다”며 “그런데 MBC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에 이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 출품 신청을 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폈다. 자사 보도를 ‘장기간 직접 취재하고 제보자들을 설득해 완성한 기사’라고 한 반면, 동아일보 보도를 ‘급하게 전해 듣고 쓴 기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수영 차장은 “MBC는 기자상 출품 자격을 얻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폈다”며 “근거도 없었고, 본보에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 자사 보도만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오만마저 엿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차장은 “MBC 관련 보도를 할 때 이러한 내심의 평가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MBC 기자들이 취재 환경에서 부당한 이유로 어떠한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내게는 절대 전제”라고 했다. 홍 차장 설명에 따르면 기자협회는 MBC 공적 신청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MBC는 7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17일 1면에서 검찰이 민주당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인 것을 주목했다. 검찰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래는 1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정진상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구…이재명까지 갈지 ‘분수령’

동아일보: 檢, 이재명측근 정진상 ‘대장동 특혜’ 구속영장

서울신문: 노웅래·정진상 타깃 검찰, 투트랙 野수사

세계일보: 檢, ‘李 최측근’ 정진상 영장…윗선 수사 분수령

조선일보: 검찰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6000만원 수뢰 혐의

중앙일보: 정진상 구속영장…이재명 수사 속도낸다

한겨레: 조사 12시간만에…정진상 구속영장

한국일보: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6000만원 뇌물 혐의

한겨레는 9면 ‘정진상 “유동규와 대질을” 요구…검찰은 거부’ 보도에서 “검찰로서는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줄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며 “반면 정 실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해 가파르게 올라가던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0면 ‘“민주당 지도부 경선 앞두고 사업가 박씨, 아내 통해 전달”’ 보도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다른 야권 인사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3면 ‘檢, 노웅래에게 돈 전달 녹음파일 확보…야당 인사 수사 판 커지나’ 보도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검찰이 노 의원 사건과 (사업가)박씨의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다른 야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언론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 수위가 가장 센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다. 이들은 희생자 실명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유족 뜻 어긴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는 범죄, 경위 밝혀야’를 통해 “희생자 명단은 사고를 수습한 정부·의료기관 등만 갖고 있어야 할 공적 자료다. 누군가 훔친 게 아니라면 내부인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유족 2차 가해’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법적 책임 물어야’ 사설을 내고 “경찰이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희생자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26면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칼럼에서 명단공개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에 대한 ‘긴박한 공적 가치’는 없다면서도 “이 사안의 출발점은 ‘일방적 명단공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회피’에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실장은 “앞으로 이런 참사가 벌어지더라도, 정부는 ‘유족 동의 없는 명단공개는 안 된다’며 유족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낼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언론의 취재도 제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태호 실장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희생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는 보도를 했다면서 “9·11이나 총기 난사 등 참사가 일어날 때, 미국 언론의 흔한 보도 행태다. 그런 기사를 보고 희생자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그럴수록 유족을 위로하게 되고, 가해자 또는 책임자에 대한 울분을 더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제대로 된 ‘사연 취재’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양해야 할 공적 가치이자 연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권 실장은 민들레가 유족 동의 없이 이름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을 먼저 접촉한 후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0면 칼럼 ‘4·16에서 10·29, 기자가 변했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기자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논설위원은 “참사의 비극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애절한 고통을 안겼을 터인데도 무심하게 보일 정도로 이에 대한 보도가 적었다”며 “8년 전 팽목항과 안산시에 있던 신참 기자가 어느덧 중견 기자가, 당시의 지휘 책임자들이 언론사 주축이 됐다. 그들은 ‘사연 캐기’라는 관행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세월호 참사 뒤에 별로 변한 게 없다고들 말한다”며 “다행히 언론은 이렇게 다소나마 진화했다. 희생자 명단을 내걸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장사를 하는 자칭 언론도 있지만, 세상은 분명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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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16일 오후 고위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 “‘잘 보고 받고 있다’의 의미는 양 실무진 간에 해법이 이제는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나아가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자’는 (정상 간) 얘기는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문제를 속히 매듭 짓자는 분위기,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두 개 해법’의 세부내용이나, 피해자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문제는 방치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위관계자는 “수출 규제, 지소미아, 강제징용 문제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양측 모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지난 11~16일 동남아 순방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對) 중국 외교의 공간을 스스로 좁힌 것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자 현안을 넘어서 기후변화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면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예로 들었다.

‘윤석열정부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한중관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도모해 가는 외교를 지향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시진핑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 추이를 봐서 방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브리핑이 너무 적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고위관계자는 “사전, 사후 브리핑을 다른 쪽과 비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강변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문화방송(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MBC뿐만 아니라 출입기자단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지난 13일 한미-한일 정상회담,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 풀기자단을 들여보내지 않았고, 결과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미일 군사협력은 은밀하게 추진되었다. 한미일의 역대 어느 정부도 노골적으로 군사협력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13일 그 양상이 바뀌었다. 프놈펜에서 채택된 한미일 성명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역적 범위도 한반도를 뛰어넘었다. 성명의 공식 명칭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도 뛰어넘는다. 성명의 첫 번째 소제목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거론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한미 동맹’이 ‘글로벌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명분은 5.21 한미 정상회담,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이다. 미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질서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위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진을 합의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신호탄

많은 전문가들이 프놈펜 성명에 대해 ‘3국 공조 강화’라고 분석한다. 틀렸다. ‘3국 공조’ 수준이 아니라 ‘3국 군사동맹’의 추진이다. 군사공조에 비해 군사동맹은 위협의 실체로서 동맹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동맹 차원의 군사 협력이 지속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우선 위협의 실체 즉 동맹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 북, 러시아의 국가 이름이 명기되었다. 북은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나라로 지목되었다. 러시아는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을 벌인 나라로 명기되었다. 중국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음 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진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북, 러시아,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프놈펜 성명에서 합의되었다.

다음으로 군사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구체적 방안이 명기되었다. 우선 미국은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3국이 진행한 연합군사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한미일)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그 훈련의 목적은 ‘핵무기 포함 방어역량’ 구축에 있다.

3국 군사협력의 구체적 방안은 북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다. 팽두이숙 즉 소머리를 삶으면 소의 귀가 저절로 익는 것처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된 셈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청와대에서 제공한 비공식한글번역본과 백악관홈페이지에 올라온 영문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글번역본에는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영문본에는 “a major step for deterrence, peace and stability”라고 표기되었다. 직역하면 ‘주요한 진전’이 아니라 ‘주요한 단계’이다. step 즉 단계는 연속성을 갖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영문은 ‘주요한 진전’보다는 ‘주요한 단계적 조치’로 의역된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다. 후속 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앞으로 동맹 차원의 군사협력이, 은밀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자위대 개입의 문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안에 자위대 개입론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대표적이다. 그는 2001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최소한 1963년부터 모색된 일본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1963년 자위대 통합막료회의는 모의 군사작전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위대 운용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작전을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격은 미군이, 방어는 자위대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일본의 이같은 계획은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1999년 주변사태관련법, 2002년 미일공동 개념계획 5055,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보완되었다. 즉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한 공동 모의를 진행해왔던 셈이다.

윤석열 역시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자위대 진출 허용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중 한 후보로부터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답변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에 “절대 안하실 거냐”고 되묻기도 하면서 한미일 동맹, 자위대 개입 허용 의사를 피력했다.

일본과 미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윤석열과 김태효가 공언해왔던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번 프놈펜 성명을 통해 공식화된 것이다. 이로써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다.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첫 번째 단계의 조치이다. 이후 단계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훈련이 진행될 것이다. 자위대가 우리 땅에 상륙하는 장면을 목격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 신설, 칩4동맹으로 가는 교두보 될 것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우선 윤석열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Blue Pacific)에 동참할 의향을 피력했다. ‘푸른 태평양 동반자’는 올 6월 24일 미국 주도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설립한 협력체이다. 쿼드가 인도의 소극적 반응으로 현실적 가치를 상실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세력들간의 협력체로 출범시킨 것이다. 윤석열은 이 조직에 참여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해양세력으로의 완전 편입을 공식화한 셈이다. 대륙국가인 중국,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해양세력, 대륙세력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반도국가가 갖는 지정학적 장점을 포기했다.

더 나아가 이번 성명에서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미국, 한국, 일본, 대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 등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윤석열 정부 역시 여태 공식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었다.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는 칩4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한미일 3국이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는 프놈펜 성명의 문구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가 결국 칩4동맹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8%를 중국이 차지했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60%의 규모를 갖는다. 칩4 동맹에 가입하면 반도체 수출 시장의 60%를 상실하게 된다. 중국 현지에 마련된 우리 기업의 생산설비 시설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에 모든 것을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한일 경제 관계가 설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를 조건부로 하여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는 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바람대로 정상화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문도 열렸다. 아베 총리 시절이었던 2014년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니 불과 8년 만에 이룩한 ‘성취’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한미일 군사훈련의 지속과 강화는 한반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의 실체로 인정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함으로써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군이 참여하는 길도 사실상 열렸다. 이것은 미국의 숙원이었다.

프놈펜 성명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를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 한국 경제의 대외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는 한 이같은 참사는 반복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은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다.